김재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저께 내린 이틀간의 단비는 그동안 겨울가뭄으로 애태웠던 농심을 말끄미 씻어버리고 당분간 산불 걱정도 덜게되어 무엇보다도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우리군은 지금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는 제52회 대통령배 전국 축구대회와 함께 4월 25일 있을 제2회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등의 비중높은 행사를 준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두대회는 우리군을 스포츠의 메카로 다시한번 전국에 알릴 절호의 기회인 만큼 공무원 여러분은 대회를 성공리에 치루어 낼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와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에도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담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05호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지방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고 있으며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직 근무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당직 근무의 수당 1항,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한다. 2항, 수당의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에 2를 신설해서 당직 근무수당을 종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만 하던 것을 조례에 당직 근무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1항과 2항 수당의 지급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항을 7조의2를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6호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남해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해외동포 및 남해군 이외의 지역출신 인사에 대하여 남해군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해군 명예군민수여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조례규정을 외국인과 해외동포 및 남해군 이외의 지역출신 인사로 수여 범위를 확대코자 함입니다. 명예군민 증서를 외국인 및 해외동포와 내국인 용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마련토록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남해군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해외동포 및 남해군 이외의 지역출신 인사로 한다. 제3조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명예군민 증서는 외국인과 해외동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내국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별지 4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비치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 별지에 보면 명예군민 증서가 종전에 외국인용만 되어 있는 것을 내국인용도 별도로 명예군민 증서, 주소, 성명, 귀하께서 남해군발전에 남기신 업적을 기리 새기고 우리 고장을 잊지 않으시도록 전 군민의 뜻을 모아 남해군명예군민증서를 드립니다. 남해군수,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토록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