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익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유병선입니다. 지난 1월 19일 인사에서 임용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군수님을 보좌하겠습니다. 의원들의 많은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 등 13개 업무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섭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 성실한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 신규로 소송이 접수된 건은 어떤 사안인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패소된 4건에 대해서도 왜 행정에서 패소를 했는가 이 4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귀섭 의원님께서 금년도에 신규로 접수된 건과 패소한 건에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먼저 패소

죄송합니다. 업무연찬이 미숙한 관계로 그 패소 사유가 지금 패소가 지금 현재 4건입니다. 4건인데 배당이익 가산금은 본세에 우선할 수 없어서 그 패소한 1건이고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는 동남장 앞 도로 도로개설 시에 사용승락서 및 지급내력 증거서류가 불충분한 그런 내용입니다.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은 일본인 명의로 토지가 이전 절차요구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이 다른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패소사유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통보해 드렸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년도에 신규로 접수된 소송 건은 두건입니다. 먼저 원고 이영씨가 소를 제기한 내용으로 우리 군 진입도로 성두리 옆에 전에 가로화단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를 이영씨가 소유를 했는데 그 진입도로를 개설 하면서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용료를 한 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는데요. 고문변호사한테 상담한 결과 현재 그분이 감정가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줄 수 없고, 주더라도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급해야 될 것이다는 그런 고문 변호사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원고가 박정남씨입니다. 박정남씨인데 소 취지내용은 지금 월산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시에 그 주변에 양어장이 있습니다. 물고기인 붕어, 잉어, 가물치, 미꾸라지 약 6톤 정도는 양식을 하고 있는데 그 수해복구 개선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소음으로 인해서 집단 패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고 1차적으로 거기 편입토지로 한 1천 1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마는 붕어, 잉어, 가물치, 미꾸라지가 떼죽음을 했으니까 그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그 집단 패사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만이 가능하다 할까 그런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가, 없는가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원환 의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은 농산물유통센터, 예술회관, 제2청사, 도서관 대형 사업이 군비 부담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군민의 직접 소득 창출에 투자가 작아져 있고, 그 다음에 13개 면에 예산투자가 향후 3～4년 동안 소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시기조정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기획감사실이 일대 변혁을 가져와 군민을 위한 아이디어 뱅크가 되어 홈런성 아이템이 창출되어 군 발전에 구심점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공무원이나 군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복안과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먼저 금년도 예산에 농산물유통센터 종합예술회관, 공공도서관 거기에 군이 부담이 가중되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13개 면중 여타 군비 부담이 소외된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확하게 저는 업무연찬을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유통, 도서, 예술회관, 그 많은 군비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최소로 투자될 수 있도록 국가 각 부처랄지 도에 수시로 여러번 예산활동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시로 방문하고 그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감사실이 군정의 싱크탱크로서 앞으로 역할을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기획실이라는 데가 업무관장도 그렇고요. 우선은 기획, 예산, 홍보, 법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분장 그 말씀 그대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기획, 조정,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획조정된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고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잘 추진이 되고 수행되는가 확인 감사를 해야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군민이나 대내외로 홍보해야 하는 그런 것을 종합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여기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군민으로부터 표를 받아 가지고 항상 고민하셔서 주민의 소득창출을 정말 높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기 가지고 온 것이 동국화를 말린 것입니다. 동국화를 말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상품화가 되어 가지고 국화차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중국에 간 친구가 제가 국화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저의 자랑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은 정말로 이 지구에 5% 인구가 이 지구를 관리해 가고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 받으셨으니까 이런 발전된 아이템이 나오고 고민하고 이번에 새로 임명받으셨으니까 이런 발전된 아이템과 군민의 소득 정말로 이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선물로 군수님께 전하니까 이 차 나누어 드시면서 국화축제에 관심가져 주시고 이거 돈 1～2천만원만 투자하면은 정말로 고창에 또 하나의 테마가 들어와요. 제가 그리고 미당시문학관에 가 가지고 현지 다 방문하고 그 주위에 5천평 토지 승락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화 일부 더 심고, 하면은 고창에 아이템이 하나가 또 떠오르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프로가 아니어요. 여기 공무원분들은 정말 프로입니다. 프로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 내고 정말 고창은 고민해 주어야만이 고창이 정말 복되고 풍요롭고 잘 살수 있는 이런 군민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고 이사 오는 군이 될 수 있지 않냐 해서 우리 기획실장께 정말로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이 두 가지 선물 드리니까 우리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 이 차 마시면서 고민 더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자치행정과장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이버 고객보호센터운영 등 23개 업무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의장 성호익 자치행정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구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자유게시판을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글들은 누가 봐도 공무원들이 쓴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비하 하면서 글을 쓴 내용을 보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서 우리 해당 과장님에게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12～13페이지를 보면은 인사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겠다 그리고 조직에 공감대 형성과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가지고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공직분위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전문 행정인으로 양성하겠다 또 그랬습니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요. 고창군 전체 공무원들이 진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고 또 고창군청에도 진짜 전문인이 필요한 부서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에 전산이나 또 동리국악당에 누가 가지 못하는 쉽게 말해서 취급하지 못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서에 실질적으로 그만 두었을 때 대비해서 또 공무원들을 키워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정상적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까?

전문직 공무원이 퇴직할 때 퇴직을 대비해서 인력양성이라든가 교육훈련 그런 사항을 물으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리국악당 업무자체가 다른 업무와 특이한 점도 많이 있고, 또한 국악인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국악인에 대한 인맥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잘해 왔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었던 동리국악당 소장 관계는 한 1년 정도는 계약직으로 다시 증원을 해서 그 기간동안에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 출장시마다 같이 다니면서 국악인맥도 넓이고 또 고창판소리 문화유산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노하우를 갖다가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 분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몇 년간 있었지요.

한 10년 근무했습니다.

10년간 있으면서 그 분이 그만두는 시간이 정확히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는데 1년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잘못됐죠. 공무원은 자기 책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또 힘도 얻고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책이 치워졌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년간 있는 한자리에 있었는데 1년간 더 계약을 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생기겠냐. 내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말고도 또 전문직으로 지금 계약이 된 분이 또 어떤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에 한 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자리를 어떻게 해결하렵니까?

문화재 보수라든가 문화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업무는 어차피 계약기간이 완료 되면은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과 또한 현재 있는 공무원 중에서 채용할 수 있는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일단 그 업무는 어떻게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마는 일반 건축직 공무담당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인돌이 됐든지 문관과가 됐든지 동리국악당이 되었든지 이러한 어떠한 전문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한 부서는 해당 공무원을 자주 이동을 하지 말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혜를 주더라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랄지 여러 가지 특혜를 주더라도 직급을 상향조정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자리를 안 옮기고 전문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정종구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차피 그런 업무는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업무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어떠한 인사를 할 때는 그리고 전문 행정인을 양성한다고 했으니까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잘못된 인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군수님에게 군수님은 인사권이 군수님 고유권한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전체 공무원들의 내용을 잘 모르죠. 잘 모르면 인사자료 준비 및 참고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는 부서가 어디에요.

예, 저희 과입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잘못하면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 거죠.

제게 책임이 있지요.

이상입니다.

박현규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뭐냐면 저 산불예방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2월 15일부터 5월 초까지입니다.

굉장히 군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요. 그런다고 하면은 저는 현장에서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면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7시에 퇴근을 하지요. 숙직자가요. 그 기간 내에 라도 밤에 숙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해리에서 몇 건을 제가 보았는데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7시에 퇴근을 해 버리면 연락할 길이 없어요. 면사무소 가면 안돼요. 그래서 기간은 한번 했으면 쓰겠고, 또 한 가지는 정보화마을 있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지금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보았을 때는 그건 실패입니다. 완전히 실패에요. 그것은 군수님이 공약사업이고 해서 했는데 실패인데 이것도 지금 동네를 가 보면은 아예 정보화마을 컴퓨터 있는 회관에 문을 안 열어 버려요. 그것 한번이나 파악해 보았어요. 그런 것을 그 동네가 안 쓰면 다른 동네로 옮기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꼭 거기만 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문을 닫아 놓으면 다른 동네도 할 동네 있으니까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다른 동네로 옮기는 것도 한번 해보시라 이런 말이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불 감시원이 현재 고창 관내에서 40명이 주간에나 야간도 저녁까지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0명이 그 산불예방이라든가 민원인 편익을 위해서 공무원의 당직근무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당직근무는 현재 실행을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읍면동 공무원 일직은 근무하지만은 숙직은 시행을 하지 않고 현재 군청에서만 숙직이나 일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민원인이 읍면에 전화가 오면은 바로 군청 당직실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민원이 요구했던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읍면 직원에게 연락을 해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화마을 이전인데 현재 정보화마을이 70개소를 작년에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전혀 운영되지 않는 마을 4개 마을 있습니다. 4개 마을 그래서 이번에 연초에 결심을 받아가지고 전체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되지 않고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마을에 대해서는 이설을 하자 해 가지고 읍면에 지금 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읍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고 동의를 한다면은 이설하는데 만원 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된다면은 바로 동의를 받아서 이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원환 의원입니다. 7페이지 고창미래포럼 운영계획과 공직자 사고혁신과 리더쉽 향상 위탁교육 1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 좀 봐 주시죠. 과장님께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합시다. 저는 전번 운영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다녀오는 과정에서 감명 깊었던 이야기를 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멀지 않은 우리 장성군에 이야기입니다. 장성군에 군수님을 우리가 접견할 수가 있었는데 정말 반가워 하셨어요. 저 진도보다도 가까운 우리 이웃 군이라고 하셔서 거기서 진솔하게 많은 이야기도 해주시고 저희 고창군에 대해서 애정도 전해 주셨어요. 그 마음도 전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이야기는 나는 군수로서 일하지 않는다. 다만 일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교육을 시킬 뿐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걸로 듣고 정말 놀랬습니다. 장성군은 정말 앞서 있습니다. 우리보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나 공무원에 의식구조와 어떤 현실에 적응성이 뛰어나 있습니다. 첫 번째 민원실에 들어갔을 때 인사태도가 틀려 있었습니다. 가서 정말 배울 건 배우고 우리가 또 자존심 지킬 것은 자존심 지키면서 우리가 발전을 거듭해야지 않느냐 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진솔하신 과장님께서 저에게 우리는 책상 안에 있는 것 밥상 안에 있는 것만 보이는데 의원께서는 밖에도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볼 수 있도록 해 주면은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장성에 다녀와서 미래포럼을 장성 아카데미를 제가 보고 와서 이것을 봉필운 그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강력히 주장을 해서 이게 지금 오늘의 고창미래포럼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고창군은 1회성이 많아요. 좀 미안합니다마는 1회성이 많아요. 공직자 사고혁신과 리더쉽 향상 위탁교육 이거 3박 4일 코스나 뭐 이렇게 같다 와서 의식 안 바꿔집니다. 대대적으로 우리 고창군도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과 그 다음에 의식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은 미래포럼과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창군청 내에 지금 대학에서 외부 대학이든 군내 대학이든 많은 강사진들이 와서 강의를 해 주고 또 학위도 주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이 분야에 교육비를 투자를 해서 공무원들이 열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은 절대 열린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특히나 장성군은 놀라운 것이 금요일 날 이면은 코엑스를 향해서 관광차 1대가 세상 돌아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떠나고 있다고 그때 말씀하실 때 얼마나 그 분이 존경스럽고 우리 고창도 이렇게 발전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정말 가져 보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이런 기회 지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 의견만이 아니라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창군에 정말 공무원들이 발전에 모티브를 만들어 내는 이런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장성군청 하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창군도 이에 못지않게 다양한 그걸 나름대로 실시를 합니다마는 장성과는 미치지 못하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래포럼도 현재는 군민과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어떤 부분적으로 보면 성황리에 끝나지 못한 횟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군민이라든가 공무원의 의식은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금년도에 시행하는 공직자의 리더쉽 향상을 위한 교육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 저희가 과목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공직자의 친절 마인드 향상 또한 위기 대처능력 또 민원인에 대한 대응방안 지금 공직자가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선별 선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갔다 오면은 공무원 의식이 지금보다 낫지 않냐 군민들에게 지금보다는 더 친절하고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서 장성군에 버금가는 그런 행정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백종운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민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총 1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04년도 주민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영구 의원입니다. 목차에는 없는 사항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003년 12월 9일자 제119회 정례회의 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마을 기반정비 준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하수도 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한번 하신 적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선정과정 하고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 그 문제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예산은 확보 되었는가 상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을 하수도 사업의 경우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행자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올해 사업시행지구에 대해서는 작년도 8월에 도에서 3개 지구 이내로 지구를 선정해서 보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9월에 상하 석남, 심원 월산지구, 그리고 부안 상포지구 해가지고 세 군데를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인근 바닷가 오염을 우선 방지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그런 세 개 지구를 선정하여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상임위에서 그런 3개 지구를 선정해서 제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는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행자부에서 최종지구로 선정되어서 내려오기를 상하 석남지구와 심원 월산지구가 확정되어서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예산을 우리가 기존에 신청하기에는 약 한 36억 정도의 그 양여금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확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은 신규 시설지구 상하 석남, 심원 월산 해가지고 9억 1천만원 그리고 마을 기반설치비 해서 교부세 2억 8천, 군비 1억 2천 해서 한 4억 그리고 기존에 시설지구에 대한 개선사업 즉, 석정지구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양야금 5천만원 그리고 군비 5천만원 책정요가 있습니다. 총해서 14억 1천만원이 예산이 이에 관련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 조직개편 이후로 이 업무자체가 도시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와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내용을 상상해 보면요. 당시 예산이 33억 3천4백만원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금년도 예산심의 때 그것이 한품 삭감 없 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주민봉사과장 내가 이 앞전 일을 내가 일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전 회의록을 낭독해 드릴께요. 이게 지금 2003년도 12월 9일자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나온 회의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민봉사과장 백종운 마을기반정비사업은 심원 월산, 부안 상포, 상하 석남, 세 군데 마을에 하수도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시는 실질적으로 우리 3개 마을로 확정되었다고 라고 또 대답을 누가 했냐면은 정재민씨 그 과에 실무자입니까?주택담당 정재민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12월 9일자 회의록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고창군 산하 공무원이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1일자 2004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제출 이거 하나 가지고 예산서는 올린 것입니다. 나는 본 의원은 이 계획서 가지고 과연 예산서를 심의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은 그걸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가내시도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가내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지요. 이런 입장에서 예산 편성할 때 우리 4대 의원님께서 어떤 것이 가내시고 어떤 것이 내시된 것인가 우리가 구분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는 적어도 집행부에서 걸러 가지고 예산심의 요청을 해야된다 라고 본 의원 뜻입니다. 제 뜻에 동감합니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예산을 그렇다고 올리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업계획서를 우리 방장산을 갖다 계획한다고 해서 한 50억 정도 전라북도 건설교통부 건축행정과장 한테 올린다고 봅시다. 그것 가지고 50억 예산 세웁니까? 세워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가공 예산이 나타나고 예산이 우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1천 9백87억 3천만원으로 지금 예산 올해 확정되었지요. 이 예산 속에 지금 얼마정도의 가공예산이 서 있는가 현재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단은요.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 없고, 다음 도시과 업무 보고할 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할랍니다. 이 문제는 제출계획서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다 라고 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사를 잘 하셨을 텐데 식사하시고 너무 장시간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군민대화합 건강달리기 대회하느라고 주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대회를 마치고 났을 때 매달 숫자가 모자랐습니까?

아닙니다.

안 모자랐어요. 그런데 한간에 듣기는 본의원이 듣기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삭감을 해버려 가지고 건강달리기대회가 성황리에 제대로 못 이루어졌다.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왔는가 묻고 싶고요. 다음에 9페이지, 10페이지에 있는 지적공부정리 결의서 전산화 이런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지적도가 필요해 가지고 지적계에 가서 지적도를 한번 띠어서 보니까 그 도로 그 자리가 도로가 뚫린 지가 10여년 됩니다. 도로가 뚫려 있는 자리가 그런데 지적도에 그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본 의원 같은 사람이 지금 도로가 뚫려 있는 그곳에 내가 필요로 해 가지고 필요한 건축을 하고자 해서 또 필요한 시설물을 하고자 해서 그 토지를 매입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매입해서 그것을 행위를 하려고 해가지고 관계부서에다가 서류를 제출했을 때 부서에서 이 서류가 어떠 어떠한 사정으로 해서 도로부지가 되어 있으니 인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다 라고 집행부에서는 하겠지요. 이런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 다분한데 이런 것도 되지도 안했는데 지적공부 정리 결의서 전산화 한다 이거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이런 서류입니다. 이것을 읍면에서 복사를 해 가지고 지적도를 쓰다 보니까 조금 세밀한 것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군에 가서 보면 더 잘 나왔겠지 하고 와서 찾아보니까 이것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여기 지금 도로가 있고, 국도 22호선 국도가 있고, 여기는 농로로 도면이 떨어져서 10여 년 전부터 농로로 저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지적계에서는 이걸 왜 이런 것이 안 나왔느냐 했더니 이것은 지적계 저기에선 할 수 뿐이 없다 이거요. 도면을 경지정리 된 지역하고 이렇게 두개를 써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원이 갔을 때도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민이 갔을 때는 어떤 서류를 띠어 가지고 민들이 이런 것을 봐야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4일자 개최 된 건강달리기대회에서는 그 매달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로 의회에서 제동해서 그런 성황리에 끝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그날에 날씨 여건이나 이런 걸 판단했을 때 물론 성황리에 개최가 못되었다라고 평가가 있으면은 그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의회 때문에 그런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지 못했다 라고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적도 관련된 부분은 지적도 경우에는 의원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축척이 기존에 축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도의 경우는 보통 1/1,200 축척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그 옆에 경지정리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지적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지적관계 법령상 1/1,000의 축척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서로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연결한다거나 이럴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불편을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아마 더욱더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문은 일단은 그런 전체적인 국가적인 법령체계 자체가 그렇게 축척이 정해져 있고, 그러한 축척 별로 지적도가 형성이 된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만일 민원인들이 그럼 서로 축척을 비슷하게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하면은 등본을 띠어 줄 때는 그런 사항이 불가능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새로 축척을 맞추어서 열람 이렇게 볼 수 있도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한 지적도를 보고 옆에 새로 경지정리된 지구가 있고 도로가 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은 구지적도에서 아마 이렇게 나름대로 표시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폐기되었다 새로운 축척으로 변경이 되었다 라는 부분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보고 여기가 경지정리지구구나 그래서 없어졌구나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인허가 처리 업무할 때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요. 좋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적법상으로 나가니까 본의원이 그쪽에 지식이 없어서 그 문제는 더 거론을 않겠습니다. 법으로는 이야기 하지 마시오.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적도에 도로가 표시가 될 수 있는 그 선을 못 그렸습니까 지적도에다가 선을 그어 놓으면은 누가 와서 띠더라도 아 거기가 도로가 걸려 있구나 하는 것이 나올 텐데 법으로 1,000 몇 분의 몇 하고 몇 분의 몇을 법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 같은 민이 와 가지고 지적도를 띠어 주십시오. 하면은 그냥 이런 지적도를 띠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적도를 띠어 주면 이 지적도로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내가 이 번지를 필요로 하는 번지를 샀을 적에 그러면 그냥 사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 가지고 모든 제반 일반서류를 맞추어서 준비해 가지고 인허가를 제시를 했을 경우에 그때 이것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지적도상에 여기는 도로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로가 되어 있다 라고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전산화를 시켜야지 지금 이렇게 된 지적도를 전산화 시켜 놓으면은 앞으로 언제고 수십 년 후에도 이런 것이 그대로 발생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작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하려는 사업은 지적공부 정리 결의서에 대한 전산화 사업이구요. 그러한 지도상에 어떤 새로운 상태변경이 있을 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저적도면에 보면은 그 은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 가지고 이쪽지구는 새로 경지정리 되어 가지고 새로운 지적도가 생겼다 라는 그런 거를 표시를 해줍니다.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아 이쪽에 경지정리지구가 있구나 이쪽에 도로가 있구나 이거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도를 따로 띠어 보면은 지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1/1,000 지적도가 따로 그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그 두개를 갖다가 서로 연결할려면은 서로 축척을 똑같이 한 상태에서 연결 하면은 그래도 보기는 좀 편하지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적도 하나를 구지적도 하나를 띠어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변경 사실 온갖 정보를 현재에 맞게 그대로 보여주는 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해서 도나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건의를 해 보고 문의도 또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입니다. 군민대화합 건강달리기대회 말입니다. 그것이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자체적으로 혼자 판단을 하기에는 확실한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왜요. 그러면 그걸 안 해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성공적으로 개최 되었다라기 보다는 큰 사고 없이 진행되었다 라고

그게 군민대화합대회 거든요. 달리기가 그런데 그 화합대회 아니어도 우리 군에서 1년에 화합대회를 많이 해요. 군민체육대회도 있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면단위에서 이런 대회만 하면 사람을 동원을 시킵니다. 7～80명씩 문제 있는 거요. 이건 그렇게 해 가지고 화합대회 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또 고인돌마라톤대회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접목시키면 되지 하등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거 공무원들 이것 진짜 한번 하면은 죽어요. 리장들한테 압력 넣는다니까 나오라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판단을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것은 화합 안 해도 화합대회 많이 있다니까 우리 고창 보면 괜히 동원시켜 가지고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 저는 이런 이야기요. 이것은 신중하니 생각할 부분이요. 이거 내가 알기로는 우리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도 마찬가지 일거요. 누구를 위한 화합대회인가 나는 알도 못하겠고, 이것이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김용관입니다. 2004년도 재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납세자 편익 세정운영 외 10건을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4년도 재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 납세자 편익 세정운영에 대해서요. 리장님들이 납세고지서를 주민한테 돌려가지고 건당 350원씩 리장님한테 수수료로 돌아가는 거여요. 우리 고창군에 1년 발행하는 고지수가 몇 매며 우리 555개 리장님들한테 돌아가는 실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정기분 세목이 약 11,000건이 조금 못 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지금 작년에도 같습니다만 10,000건을 확보해 가지고 3천5백만원 건당 350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읍면에 전도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제119회 정례회 업무보고 때 질의한 사항인데 자투리 땅 매각 부분을 올해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이 읍면에까지 통보가 나갔으며 여기에 기록된 대로해서 매각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이장님까지 공문이 발송되어서 나갔는가 궁금해서요.

저희들이 2월 초에 이 사안을 전체적으로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리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하니까 상당한 민원인들이 저희 사무실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기 필수지에 대한 모든 번지 지목, 지목을 한부쯤 만들어서 의회 사무실에 비치를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 수시로 보시고 참고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해 줄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이귀섭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12페이지 체납 지방세의 효율적 징수 해가지고 이것이 고질 체납 13명 플러스 알파 나머지 이것은 계속 이대로 누적되어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올해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징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회수가 많이 되면은 지방세가 많이 되면 지역발전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매년 되풀이 되는 업무보고 같아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올해는 좀 세액이 잘 걷일 수 있도록 우리 재정과장이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올 가을 년 말에 또 이런 업무보고 때는 좀 성과가 나타나도록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0재정과장 김용관 이 관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재산 압류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공매한 부분이 지금 금년도에는 1억 1천6백원 저희들이 세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공매를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공매 진행 중인 것도 상당히 있고 또한 저희들이 공매를 않더라도 제삼자가 체납자에 재산을 압류를 해서 공매하는 경우가 직접 법원으로 교부 청구 경매를 했으니까 세금을 받아가라고 했던 부분이 98건에 2억 5천7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판사한테 가서 보고 하면은 금년도에 받아진 것이 47건에 약 6천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결손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생각하실 경우는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소리 없는 가운데 법원하고 1년 이면은 한 30여 차례 정읍지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결손 처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부동산, 동산 그리고 예금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전국에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을 하는데 결손하면은 결손처분의 그 내용을 별도 관리 합니다. 그래서 체납세와 결손처분을 별도 관리 하면서 1년에 두 번씩 즉 갑이라는 분이 체납이 되어서 결손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 했거든요. 저희들 1년에 두 번씩 전국에 재산조회를 합니다. 5년 동안 그래서 5년 동안 2분이 부동산 예금 등이 나타나면은 죄송합니다만 가차 없이 압류해서 받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은

별수 없지요. 인제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