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도영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허만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성서파산·파호·호림동지역 학교설립에대한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고, 김해철, 김철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의원
상인3동 출신에 내무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5분 시간 제한으로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매년 연례행사처럼 행해지고 있는 이동구청장 각 동 순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신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동구청장 각 동 순시가 동직원들의 행정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격려하면서 그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직원 사기앙양책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단체장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가서 그 지역의 각종 현안과 문제점을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청취한 뒤, 이것을 토대로 구정에 잘 반영시킨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 주민이 원하는 주민중심행정이요, 열린 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몇 년간 이동구청장 각 동 순시를 계속해서 지켜봐 왔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어찌 초대된 사람들이 대부분 관변단체장들만 초청해서 지역현안과 문제점을 논하느냐는 것과, 또 틀에 박힌 질의 응답이 몇 년 동안 계속 되풀이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에 그 분들만 초청했다는 것은 수긍이 가고 공감이 갑니다만 어찌 일반주민 한 분이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이나 잘못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 그 분들은 또 누가 모시고 옵니까? 각 동의 하급직 공무원들입니다. 그 지역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해야 할 각 동의 공무원들인데 어떻게 되었는지, 각 동의 직원들은 구청장 동 이동 순시에만 온갖 공을 들이고 정성을 쏟고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진정 해야 할 민원업무처리는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체장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억지로 동원해야 하는 각 동의 공무원들이나, 생계유지도 바쁜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각 동의 협의회회장들은 그야말로 그 지역에 진정한 봉사자, 참 봉사자가 아니고 단체장의 봉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 그 분들과의 대화내용도 몇 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앵무새도 아닌데 말입니다. 구정에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정에는 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상인3동의 경우에는 달비골 청소년수련관 앞까지 좌석버스 연장운행문제라든지 아니면 청소년공부방 바로 옆에 빈 공터 민원제기문제라든지, 이것도 아니면 본 의원이 서면질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부분 질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 같으면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타 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동료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시행정적이고, 관례적이며, 형식적인 이러한 구청장 동 이동 순시보다는 차라리 평소에 각 동을 찾아서 직원들도 격려하고, 어렵고 힘든 지역,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나 복지관, 경로당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을 적극 청취한 뒤, 이것을 구정에 잘 반영시킨다면 이동 구청장 동 순시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 주민중심행정이요, 열린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전시행정처럼 보이고, 관료시대 권위행정처럼 보이는 그런 이동 구청장 동 순시는 내년부터 폐지할 것을 분명히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0시08분

도영환의장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의원
상인2동 출신 김철규 의원입니다. 오늘 바쁜 와중에도 우리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며칠 전 상인1동에 롯데백화점이 웅장하게 오픈을 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웅장하게 오픈 함으로 해서 그 주위의 동네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산하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이 몇 년 전에 지하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지하철참사가 대구백화점이 들어오기로 하다가 난 것입니다. 그 자체는 하느님도 노하셨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백화점이 들어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나 달서구청에서는 또다시 대구 정서에 맞지 않는 롯데백화점을 끌어들여 얼마만큼 달서구민들한테 도움을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상인2동 주변일대는 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볼 일을 보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남고사거리에 진천동 쪽으로 나가는 유턴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좌회전 차선으로 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일요일날 동네를 세 바퀴 돌았습니다. 좌회전 차선에 진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훈병원 쪽으로 우회전해서 올라가서 상인초등학교 앞에 또 유턴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유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유턴을 못하느냐, 롯데백화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부 우회전 차선을 막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옆에는 2차선입니다. 거기는 좌회전과 직진을 해야 되는데 바로 롯데백화점 들어갈 차들이 우회전 차선을 물고 상인초등학교 앞에까지 막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상인동 사람들이 볼 일을 보러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달서구청 오려면 5분하면 옵니다. 지금은 30분도 더 걸립니다. 이런 행정을 우리 달서구에서, 물론 우리 주민들한테 롯데백화점이 들어와서 취직자리나 이런 자리들은 더 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상인동 일대는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주위에는 전부가 학교입니다. 학생들은 그 백화점이 들어옴으로 해서 엄청난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재래시장 일대에 싼 옷을 사 입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데 백화점이 들어옴으로 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그 청소년들한테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제가 3월달에 구정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 자리에 와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백화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차는 해소될는지 몰라도 출차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거기 뒤 상인1동에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던 주차장도 3억7,000만원, 달서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 면에는 있을는지 몰라도 그 일대 주민들은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고, 또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3월달 구정질문으로 구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장
김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하신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구청장의 동사무소 연두 순방은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관선시대에 있을 법한 지극히 권위주의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결권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의회는 엄숙히 말해서 의원의 개인들이 모인 개인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과 특히 기관의 장인 기관의 의회 의장까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대표가 되는 주민들까지 모두 도열시켜서 마치 구청장의 부하인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식의 구청장 동 순방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며, 이러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차원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의 그릇된 시각을 고쳐주기를 61만 구민의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엄숙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호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 처음 회기를 맞이하여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확인건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2월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관외분을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신고납부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 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구분 적용하였으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위원회 위원수를 6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보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관외분 고지서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함에 따라 등기 우송비용과 반송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세액 30만원 미만의 소액 정기분 고지서에 한해서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금까지 신고납부를 동시이행하고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20%의 가산세를 가산하던 것을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하여 신고의무 미이행은 종전처럼 가산세 20%를 가산하고, 납부의무 미이행은 납부 지연일수에 따라 1일 일만 분의 삼을 납부 불이행 가산세를 가산하도록 한 개정조례안은 국세와 동일하게 규정을 정비하고 불이행의 정도에 따라 불이익 정도를 가감하는 것으로 현행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여지고, 과세전 지방세의 적부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보강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제도는 법률에 의하여 주민에게 아무런 댓가없이 강제적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과세권자가 제도의 변경사항을 충분히 홍보하여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2항]에 토지이용계획서 발급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규정함에 따라 수수료 요액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동 관할 지번 중 12필지를 용산동으로 편입시키고, 대곡동 관할 지번 중 6필지를 달성군으로 편입하는 것으로써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으로 구·군간 및 동간에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를 관련 법령에 의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2002년11월28일 제11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찬성으로 의견을 제시한 달서구및달성군간행정구역조정안이 2003년11월27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2003년12월1일자로 시행되었고, 2003년11월27일 제1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찬성으로 의견을 제시한 법정 동간 행정구역조정안이 2003년12월12일부로 대구광역시의 승인을 얻음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나 본 조례개정에 따른 각종 공부정리와 관계 기관 통보 및 주민홍보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8분

도영환의장
이영호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서지역(파산, 파호, 호림동)초·중·고등학교설립에대한촉구결의안채택의건(허만수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성서지역(파산, 파호, 호림동)초·중·고등학교설립에대한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허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의원
신당동 출신 허만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1만 달서구민 여러분과 집행부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신당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바로 우리 파산, 파호, 호림동 지구일대에 삼성한국형과 명가타운의 3,700세대와 단독주택 2,400세대 등 모두 6,100세대가 기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인근에 900여 세대의 공동주택단지가 착공 중에 있는 대단위 주택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이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몸소 피부로 느끼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 또한 한결같이 애로사항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느끼고 있는 학교문제에 대하여 하루 빨리 도시계획 및 교육당국에서 주민숙원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학교설립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이 지역에 주거단지조성은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어서 주택단지로써 갖추어야 할 기반시설이 없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도시 속에서 지방대학으로 그 규모가 가장 큰 계명대와 문화대학과 함께 공단지역의 일부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상업성 건물이 하루가 다르게 건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변화에 맞게 도시시설계획을 변경하여 주민과 밀접하게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시설이라도 구비가 되어야 자연과 인간과의 질서를 지키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공단중심의 산입법에 의한 이주단지의 성격으로 주택단지가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택단지로 변경하였으면 이에 따르는 기반시설도 동시에 따라야 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만 이 곳의 주민들이 이런 이유로 인하여 다른 시설은 백 번 양보하더라도 자녀들의 교육만은 제대로 정상적인 환경에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자녀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에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설립 기본시설은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2개소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초등학교 1개소만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모두가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고, 초등학교 한 곳은 58학급으로 적정교육학급인 24학급의 몇 배나 되는 과밀학급으로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의 마음은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구광역시청, 도시개발공사, 교육청 등에 수 차례 학교부지를 마련하여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단지역이니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노력해 보겠다"는 등의 미온적인 태도로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벌써 13년째로 주민자치의식이 성숙되어 주민의 의사가 최우선 존중되어야 함에도 관계 당국만은 아직도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지역의 학교설립문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도 이 차제에 해결치 못하면 다음에 더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여 더한 행정의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어 조속히 학교설립문제를 잘 매듭지어 대단위 주민의 숙원을 획기적으로 조기에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장
허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서지역(파산, 파호, 호림동)초·중·고등학교설립에대한촉구결의안은 허만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결한 성서지역(파산, 파호, 호림동)초·중·고등학교설립에대한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용운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운
방용운의원
이곡1동 방용운 의원입니다.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서지역(파산, 파호, 호림동)초·중·고등학교설립에대한촉구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대단위 주거지역에 학교가 없어 주민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 성서 파산동, 파호동, 호림동 지역은 지난 99년부터 아파트촌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단독주택과 함께 6,100세대에 이르고 있고, 바로 인근에 900세대의 아파트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7,000여 세대의 집단주거지역에 초등학교가 한 곳뿐이라면 어느 누가 들어도 무계획적인 도시기반 시설부족에 의한 주민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곳 지역은 반경 3㎞이내에 초등학교 한 곳 이외에 중·고등학교는 한 곳도 없어 대다수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초등학교는 설립기준 1근린건 2,000세대와 비교한다면 3개소 정도가 필요하고 이곳은 중·고등학교도 각각 2개소가 있어야 한다. 한 곳의 초등학교도 다른 학교보다 몇 배의 과밀학급으로 자라나는 차세대 어린이교육의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한결같이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당국에 진정·건의를 수 차례 하였지만, 이러한 사실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학교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데 대해 주민들이 고통을 참다못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이러한 문제를 발벗고 해결해 주어야 할 대구시와 교육청은 공단지역이라는 이유로 학교부지 확보가 어렵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주민불편을 뒤로 한 채 다만 관계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는 회신뿐입니다. 우리 달서구의회 의원일동은 성서지역 주민들의 학교설립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을 경우 이 지역의 모든 주민들은 삶의 투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소망하면서 우리 달서구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도영환의장
의원 여러분, 모두 일어서셔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운
방용운의원
"1. 대구광역시와 교육청에서는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턱없이 부족한 학교부지를 확보하여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학교부지가 확정 선정되지 않을 경우 첨단과학기술단지 유치라는 불투명한 미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삼성상용차 부지를 조금 할애하면 당장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데 학교부지를 최우선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1. 지방자치제 실시에 있어서 주민의 권리, 주민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은 자명한 이치다. 우리 구의회는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주민과 합심하여 관철해 나갈 것을 분명히 한다." 2004년2월24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 일동

도영환의장
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정질문
10시31분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허만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의원
신당동 출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허만수 의원입니다.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역주민 여러분!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4월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함에도 작금의 중앙정치 현실은 각종 비리와 정쟁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2월 현재 약 8.8%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달서구의회는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주민의견수렴기관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의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진정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구청장께 현재 추진 중인 분구와 별개로 성서지역에 시급한 성서보건소 설치와 현재 운영 중인 성서보건진료실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3대 때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달서구는 대구 기초단체 중에서 가장 큰 구입니다. 그리고 성서권역 중에서 신당, 이곡, 장기, 용산동의 면적은 인접한 서구 전체의 면적보다 넓으며, 이 4개 지역의 인구만 해도 21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출생현황을 보더라도 장기, 용산, 이곡, 신당동의 출생한 수가 달서구 전체의 40여%에 해당하는 2,34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당동은 많은 장애인과 영세민을 포함한 4,000여 세대의 1만3,000여 명의 저소득층이 12평에서 16평의 좁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각종 자료에서 보듯이 성서지역은 인구규모와 지역특성으로 인해 보건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보건소가 꼭 필요한데도 구청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3대 때 본 의원이 성서지역에 달서구 보건지소의 설치를 촉구할 당시 부구청장은 2002년 이후에는 보건소의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혹시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적이 집행부에는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제7조], [제8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보건소를 추가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대표로 선출된 구청장께서는 월배와 성서지역의 공공의료 불편 등 상태를 해소하고 성서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성서지역에 보건소를 꼭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달서구에 병·의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어 영리위주로 운영되는 기존 병·의원의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의원과 보건소의 역할이 확연히 다르고 월배와 성서지역의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11일자 신문기사에 의하면 달서구민의 79%가 성서와 월배의 양대 생활권으로 분구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구민 모두가 느낄 정도로 달서구는 생활권이 이원화되어 있고, 성서지역 아파트단지의 계속되는 인구유입으로 2005년에는 달서구 전체의 인구가 7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당연히 성서지역에 보건소를 하루빨리 신설해야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정보통신부에서는 이곡동에 성서우체국을 설치 운영한지 오래 전이고, 2005년에는 성서 경찰서가 신설되어 월배와 성서지역으로 분할해 치안행정을 담당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이원화된 달서구생활권을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신설에 대해서는 우리 달서구청만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분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보건소 신설은 분구 여부에 관계없이 서둘러야 할 지역의 가장 큰 현안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구청장께서는 기 지정된 성서구 종합청사예정부지에 보건소부터 먼저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보건소가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정기예방접종비가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1인당 무려 26만원이나 절감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물리치료와 한방치료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가기에도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종합병원에 비해 편리할 뿐만이 아니라 가정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매우 큽니다. 이렇게 보건소가 많은 혜택을 주는 공공기관인데도 보건소가 멀고 가기가 불편해 우리 성서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서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마땅히 제공해야 할 의료서비스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복지를 지향하는 달서구 의료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거동이 불편한 성서지역 장애인과 노인들이 보건소에 한 번 오기 위해 버스를 몇 번씩이나 갈아타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구 60만이 넘는 대자치달서구가 성서지역 주민을 위해서 보건소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구시내 어디에 살든 세금 내는 것은 다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10만도 안 되는 중구 주민들도 보건소가 가까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21만이 넘는 성서지역에는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보건소가 없다는 것은 한심한 작태입니다. 지난번 "분구" 말이 나오기 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달서구는 인구는 많고 공무원 수는 적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다."는 말이 신문지상에 나왔을 때 우리 구청장께서는 "아니다. 달서구는 아파트가 많아 공무원 수가 적어도 행정서비스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구가 60만이 넘는데 보건소가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성서지역에서 바로 오는 버스노선도 제대로 없는데 이것이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행정서비스입니까? 구청장의 분명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성서지역 전 주민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선 급한 보건진료실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대 구정질문 때 본 의원이 보건소 보건지소 설치를 강력히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마지못해 처음에는 앰뷸런스를 개조하여 몇 가지 장비를 싣고 성서지역에 와서 "이동보건소"라는 명칭을 달아 운영했습니다. 복지관 앞에 1주일에 두 서너 번 왔다가고, 이동보건소 운영이라고 거창하게 성서주민들에게 생색을 내었습니다. 그러다가 본 의원과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자, 성서복지관 내에 10평 규모의 보잘 것 없는 보건진료실 하나 달랑 설치했습니다. 더구나 처음에 성서복지회관에 있다가 현재의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2층으로 보건진료실을 이전하는 바람에 보건진료실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동인구도 많고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큰 대로변도 있는데 굳이 교통장애인들 몇 명만이 목장갑 만들고 있는 거기에다가 기계까지 돌아 시끄러운 그 곳에 왜 더부살이하듯이 보건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생색내기용으로 보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3년도 달서구 시세 플러스 구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2,552억 중 성서권이 1,438억이고, 그 중 용산, 이곡, 장기, 신당, 6개 행정동이 779억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서지역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다 어디 가고 대로변에 보건진료실 하나 임대할 예산도 없었단 말입니까? 구청장께서 성서보건소 설치 전까지라도 성서진료실을 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큰 대로변에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서민층 모두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으로 조속히 이전하고, 허울뿐인 성서진료실을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승격시켜 더 많은 성서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00여 달서구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경제사정과 계속 높아 가는 실업률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살림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영세민들은 아파도 병·의원 한번 가기 힘든 상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보건소 설치 문제는 우리 성서에 사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병·의원에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어디가 나빠 그런지 물어보기라도 하도록 성서보건소의 조속한 설치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의 발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의장
허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의원
김해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달서구민문화회관과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우리 구의 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방안과 또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달서구는 올해 1,588억이라는 사상 최대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641억이고,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이 866억이며, 긴급재해대책비 등 예비비가 78억 등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도 달서구민문화회관사업이 166억이고, 노인종합복지관사업이 70억 등으로 우리 구의 주요투자사업으로 계속비가 집행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 준공예정인 달서구민문화회관은 61만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도시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공간으로 건립하면서 공연장, 전통예절교실, 컴퓨터실, 도서관 등 각종 문화교육활동의 장으로 활용키 위해서 총사업비를 무려 166억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연말 예산결산 시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시비 확보가 한참이나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국·시비 확보가 각각 20억씩 총 40억인데 비해서 우리 구비가 무려 126억으로 전체 사업비의 69%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구의 8개 구·군 중에서 구비 부담률이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대구의 서구문화회관을 살펴보면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부담이 23%인 22억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대구 중구문화회관이 우리 구 총사업비 166억보다도 12억이 많은 178억 중에서 구비부담이 35%인 67억입니다. 북구가 157억 중에서 36%인 57억입니다. 그리고 남구가 37%의 구비부담으로 대부분 이렇게 자치구가 20% 내지 30%대의 구비부담인데 비해서, 우리 달서구만 총공사비 166억 중에서 126억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구민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타자치구에 비해서 최고 많게는 100억 이상이나 국·시비 확보가 미흡하고 소홀하다는 그런 비난을 구민들로부터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구민문화회관 소요재원의 팔구십%가 구비로 충당되지 않을까 정말 두려움이 앞섭니다. 기타 교부비라도 받아와야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국·시비 재원확보를 위해서 앉아서 지시만 하고 용만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국·시비를 타구보다 무려 100억 이상이나 미확보하다보니 당연히 기채발행을 할 수밖에 없지요. 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지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구민문화회관 166억을 편성하면서 기정예산외에 물가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8억과 기타부대비 등 4억을 제외하더라도 지역난방 열배관 공사비 7억은 본예산 편성시 정상적인 그런 소요재원예산에 반영하여 그렇게 편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 시 임의적으로 소멸시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편법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본래 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입니까? 본예산이 성립한 후 여건의 변화로 본예산으로 대처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예산 편성 시부터 추경편성을 전제로 하는 그런 매우 잘못된 재정운용방식은 반드시 지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사업도 감리비와 부대비 등을 제외한 총공사비 70억 중에서 교부세와 국·시비가 25억인데 비해, 구비는 무려 44억으로 전체사업비의 64%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고작 2억8,600만원만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노인종합복지관사업도 실제 물가인상비와 각종 부대비 등을 포함하면 90억 내지 100억 공사가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국·시비 확보는 한참이나 미흡하고 말입니다. 우리 구가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성서생활권과 월배생활권의 분구에 따른 소요예산도 앞으로 구비로만 충당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가 재정이 건실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으냐 하면 전혀 그렇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999년에는 53.3%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40%대인 47.7%입니다. 2001년도에는 41.1%, 2002년도에는 40.2%로 근근히 40%를 턱걸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도에는 30%대인 36.8%로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의존재원이 아니면 그 어떠한 사업도 시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가만히 앉아서 주는 밥이나 떠먹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 올해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편성, 집행되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 부서에 26억이 넘는 업무추진비가 편성, 집행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도대체 어디에 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대단위 시책추진사업과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그런 경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도 2억3,700만원이나 편성, 집행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도대체 어떤 용도에 쓰는 것입니까? 타구에서는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로비성, 접대성으로 잘도 활용하면서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우리 달서구는 뭐냐는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청장님께서는 전국의 시·군·구협의회 회장까지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은 의장직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회장직이, 그 의장직이 국·시비 확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었어야 될텐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의 다른 시·군·구와 비교해서 국·시비를 월등히 더 많이 확보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시·군·구와 비교해서 형평성 있게, 균등한 예산을 그저 바랄 뿐입니다. 국·시비 예산 확보는 투쟁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의 각급 지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의 우선 확보를 위해서 정말 발로 뛰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담당과장과 팀장은 중앙정부로, 시로 가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만 국·시비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집행부 수장이 정말 팔 걷어붙이고 발로 뛰면서 담당자들 허리춤 한번 잡고 사정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하급직원들이 스무 번씩, 서른 번씩 전화하고 찾아간들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에 대한 국·시비 확보는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를 보십시오. 대구시장도 구태의 껍질을 벗고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은 지금 현재 외자유치실적이 전국 꼴찌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면서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해서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정·재계의 인사를 적극적으로 만나고 협의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는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발로 뛰지는 않으면서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지, 대구의 대부분 아니 전국의 대부분 구민문화회관은 "문화회관" 또는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순 한글 명칭으로 구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달서구만 유독 구민들의 설문조사 한번 없이 애매모호하고 생소한 "인토피아트홀"이라는 정말 이상한, 홀이 뭡니까? 61만 구민들은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만 같습니다. 왜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만 같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정업무를 보면서 정말 한 곳에 집중해서 전력투구해도 될까말까한 그런 시점에 작년 12월17일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그 금배지가 날이면 날마다 계속 유혹하는 바람에 국·시비를 위해서 뛰던 그 길을 까마득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갈팡질팡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마음은 콩 밭에 가 있는데 국·시비 확보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구민문화회관 명칭이 눈에 들어오겠느냐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의 정책 중에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국·시비 재원확보에 대한 그 결과를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행히 청장님께서 올해 2004년부터 민선4대 구청장으로 다시 취임하신다는 그런 대단한 각오와 다짐, 그리고 열정으로 일하시겠다고 분명히 구민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부디 한 눈 팔지 않으시고 바른 길을 가신다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문화회관"을 "인토피아트홀"이라는 구민들에게 생소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합성어로 명칭을 바꾼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명칭을 "구민문화회관" 또는 "예술회관"으로 구민들의 설문조사를 거쳐서 다시 명칭을 변경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난방 열배관공사비 7억을 추경에 반영하여 추경예산 사유로도 그 타당성이 결여되게 하고, 또 본예산 소요재원의 적정성을 흐리게 한 그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의 대부분 구민문화회관을 총공사비가 20 내지 30%대의 구비 부담인데 비해서 우리 달서구만 126억으로 구민들에게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또, 이것은 기채발행의 원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민문화회관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많게는 최고 100억 이상이나 국·시비 확보가 미흡하고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구민들이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투명하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이 지난주 토요일 구민문화회관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의장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답변종료 시까지 서면으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황대현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친애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이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회기동안 조례안 개정과 구정현장 방문 등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허만수 의원님과 김해철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구에 대비하고 성서지역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성서보건소를 조속히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 뜻이 없는지 구청장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서진료실을 주민이 이용하기 용이한 지역으로의 이전과 성서보건소 설치 전에 성서진료실의 규모와 인력을 확충해서 보건지소로 승격시켜서 의료취약계층과 더 많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그 의지,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필요성도 느끼고 지금도 빨리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은 같이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가운데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저희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결코 뒷짐만 지고있고, 외면하고, 생색만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강조하시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듣기에 굉장히 거북합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소명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2000년5월부터 아까 허만수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보건소와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전용 진료차량과 장비를 확보해서 건강검진과 예방 접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이동보건소를 대안으로 마련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 보건소와의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성서지역주민을 위해서 2000년12월에 장소 확보가 어려워서 부득이 신당동 소재 성서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성서진료실을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7월부터는 그래도 거기보다는 개선하기 위해서 이곡동 소재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신축 건물로 이전해서 성서진료실을 운영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 위치의 성서진료실은 협소한 골목길에 위치해서 민원인의 접근에 어려운 점이 있어 이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 그러니까 2005년이 되겠습니다만 3월에 준공예정인 이곡2동 종합사무소, 복합청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준공이 되면 성서진료실을 이전해서 더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 시에 장비와 인력 확충 등의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좀 더 접근이 용이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공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서보건소와 보건지소 설치문제는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련 법에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즉, 직속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다른 개별법,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또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지방분권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단계에 구체적인 개별 법을 개정해야만 되겠습니다만 아직도 지방자치에 구체적인 실권이 넘어오지 않아서 구청장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자기 재량으로 하려면, 현실적으로 봐서 성서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설치할 때는 보건소 인력이 한 59명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인력을 할애한다 하더라도 30명 내지 최소 50명 정도의 공무원 정원이 더 필요합니다. 일반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당 원칙적으로 보건소를 1개소씩 설치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고 총정원제 시행, 그러한 집행에 관련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차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제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때도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그 분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를 겸해서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는 그러한 현 단계에 있다는 것을,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정원승인이 없이 현 보건소 인력으로 두 개의 보건소를 운영하기에는 어떠냐, 사실은 현실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서보건소와 보건지소 설치는 지금 바로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으로, 향후 분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때 성서보건소와 보건지소 설치방안을 함께 검토해서 의료취약계층과 더 많은 주민들이 공공의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좀 전에 말씀대로 새로 장소를 마련해서 독립된 진료실을 마련할 때에는 최대한 현 정원을 할애해서 성서지역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해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문화회관의 명칭에 대해서 합성어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인토피아트홀"이라는 합성어로 했는 것, 그리고 명칭을 "구민회관" 또는 "예술회관"으로 바꿀 의향이 없는지와 또 열 배관공사 7억원을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한 사유, 구민회관 건립에 있어서 구민에게 부담이 많은 점, 그리고 현 공정에 대한 것, 공기연장의 유무에 대한 것,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인토피아트홀 명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토피아트홀은 61만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에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4년 7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55%로 시설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 인토피아트홀 명칭은 친근하게 또 애향심을 복돋울 수 있으며, 지역적인 특성과 문화예술공간으로써의 함축된 의미를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지난 2003년3월에 실시한 달서구민문화회관 명칭 공모에 응모한 "달서문화센터", "달서구민문화회관", "달서문화회관", "인토피아트홀" 등 4개 명칭을 대상으로 2003년9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인토피아트홀"로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인토피아트홀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인터넷이나 인터네셔널, 또 인터컴뮤니티 등 그러한 국제적인 감각, 이러한 것을 함유한 두문자인 "인터"와 이상향이라는 유토피아의 "토피아"를 합성한 용어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조우한 것은 아닙니다. 사계의 전문가들이 우리의 미래상에 걸맞고 미래상의 뜻이 가장 함축된 그런 내용이라고 해서, 용역된 그 결과 가운데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 달서구를 "첨단도시달서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첨단도시"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도 한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첨단도시"라는 이야기를 우리의 고유명칭이다시피 된 것을 많이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구시에서도 "첨단도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 "첨단도시"를 이제 국제화시대, 세계화시대에 영자로 번역하는 적정한 용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첨단도시, 하이테크가 아닙니다. 하이테크는 그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고심하던 가운데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인토피아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의 이상향을 명시하는 그런 명칭으로 사계전문가들의 건의에 의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국경을 허문 정보통신시대에 있어서 국제적인 문화예술회관으로 발전을 함축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는 21세기 첨단 정보화시대에 수준 높은 문화예술도시와 걸맞는 명칭으로 학계, 문화예술계에서도 많은 호응이 있어서 구민들에게도 곧 친근하게 익숙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합성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처음에는 귀에 설지만 여러 가지 사용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친근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니버시아드대회"라는 자체도 합성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있지만 "아시아나"도 역시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지역의 공동브랜드명인 "쉬메릭"도 어떤 의미에서는 귀에 설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의 공동브랜드가 "신라리안"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상한 것 같아도 들을수록 애칭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명칭을 정할 때는 물론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는 분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넓게 이해하고 또 애착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역난방 열배관공사비 7억원을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9월30일 지역난방공사와 인토피아트홀 지역난방 열수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에서 열배관공사 구간에 대해서 공간배관공사, 또 기술적인 사항과 공사여건, 이런 것을 종합검토한 결과를 2003년8월23일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 이에 따른 예산을 불가피하게 2003년 3회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구민회관 건립에 있어서 구비부담이 많은 점,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김해철 의원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발로 뛰는데 달서구는 팔장만 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결코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은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에 갈 때는 요로에 항상 관련된 사항은 일관해서 자주 갈 수 없으니까 회의 있을 때마다 우리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합니다. 일일이 가고 이런 부탁을 할, 그런 출장을 갈 때 김해철 의원님께 미리미리 정보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4월에 달서구민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시에 총사업비 110억원으로 토지매입비 45억원을 제외하면 65억원의 시설건립비로 그때 65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 20억, 시비 20억, 구비 25억원으로 구비 부담률은 38%였습니다. 그러나 공연장 좌석이 당초 366석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타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이용빈도와 공연장 활용 사례 등을 조사하고, 주변에 많은 분들의 건의가 있어서 400석 내지 500석 규모가 공연장 활용도가 가장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과정에서 약 450석 규모로 확대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연면적이 250평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민들에게 더 양질의 문화활동을 위해서 취한 그런 중지의 모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영장 남·녀 탈의실과 샤워실이 현실에 맞게 설계라든지, 이것은 과거형에 준하다 보니까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여건을 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고, 또 체난실 등 부속시설 설치와 독립된 기능유지를 위한 별도의 현관, 이것은 작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자는 그런 뜻에서 큰 덩치 있는 것을 한 문의 현관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별도의 현관을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별도의 현관과 홀, 사무실 등과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의뢰한 결과 지적사항 보완 반응에 따른 건립사업비와 그 동안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 등의 요인으로 당초보다 사업비가 73억8,000만원이 증가된 현실입니다. 현재 인토피아트홀에 총사업비는 183억8,800만원, 국비 20억원과 특별교부세 17억원을 이미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시비보조금이 20억원입니다. 아까 김해철 의원님께서 "현재 2억원 밖에 받지 못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이후에 대구시 재정상 상당히 어려워서 그 사이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제 시장 결재를 받은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18억을 이미 조치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비보조금 20억도 모두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구민회관과 노인종합복지관의 사업추진 실적과 공정률 그리고 향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소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터파기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서 추가소요예산 발생사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는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러한 것이 없고 당초예산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이미 설계공모를 할 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단기노인보호센터,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건립을 위해서 별개 별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민자유치를 공개적으로 해서 한 10억원 내외가 될 예상입니다. 당초 규모로 봐서는 10억 내지 한 12억 정도 소요되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민자 유치를 해서 우리의 부족한 재정도 보완하고, 또한 노인종합복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순한 복지뿐만이 아니고 어려운 분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경증 치매 노인들을 위해서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그 분 보호자들의 일시 출타를 위한 대비를 위해서 일시보호센터를 민자유치로 건립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토피아트홀은 금일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재원이 충분히 보전되면 7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인토피아트홀의 추가소요예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 시에 이런 일반 건물과 달라서 사실은 전문성이 없어서 저희들도 미리 예측을 못하고 설계자들도 아마 예측을 못 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느낀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느껴서 문제를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일반 건물은 수시로 활용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지만 공연장의 특성상 중간 휴식시간에는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화장실 이용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오페라하우스의 공연에 한 번 참여해 보고 여성관객들의 그 불편사항, 정말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 자체, 화장실 변기 수가 적은 것은 아닌데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남자화장실 변기가 8개, 여자화장실 변기 13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이용자 불편이 오페라하우스와 똑같은 불편을 또 반복할 우려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다가 금년 1월에 공포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소변기 수에 합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에도 부합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변기수의 부족에 대해서 장시간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외부의 화장실, 특히 이것은 겸용으로 앞으로 인토피아트홀을 이용할 때는 공원화되기 때문에 시설에 공연을 하지 않을 때 시설은 관리상 시근장치를 할 수 있고, 그러나 바깥에는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일부 시설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깥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휴식공간에 사용하는 화장실 소요에 대해서 대비가 불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외부 화장실 여자 대소변기 8개, 남자 소변기 6개를, 14평을 증축해서 외부에도 사용에 공하고, 이러한 공연이 있을 때 내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그런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약 1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홀 이용구민들의 편의제공과 우리 달서구 이미지 통일화, 또 경관 조명을 위한 옥탑광고판 설치입니다. 옥탑광고판은 일부러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시면 설계 조감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옥상에 옥탑과 같은 공간이 튀어 나와 있습니다. 무대막을 올렸을 때 무대막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냥 낭비하지 않고 일부러도 광고탑을 설치하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의 홍보판 또는 인토피아트홀에 공연홍보를 위해서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옥탑광고판 설치비와 싸인몰이라고 해서 안내간판, 건물이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 지금 명패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내 모든 표시관계 일체가 기본건물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설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을 즈음해서 발주가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대한 약 1억, 전체 화장실과 이러한 문제를 전부 포함하면 약 2억7,000이 소요됩니다. 추가소요재원 확보 방안은 연 3%로 2년 거치에 10년 균등상환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을 이용해서 달서구민의 문화향유의 고양을 위한 인토피아트홀을 차질없이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인토피아트홀 개관 준비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특히 해외연수를 가실 때에는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분야의 모든 시설을 유심히 보시고, 또 참고자료를 많이 입수해서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최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걱정을 함께 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만수, 김해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의원
도이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보충질문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김해철 의원님께서 인토피아트홀 명칭에 관한 질문을 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인토피아트홀은 인터네셔널과 유토피아의 합성어라고, 이상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글로벌시대에서 그러한 명칭이 맞기야 맞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 달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명칭이 좋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시기를 아시아나도 그렇고, 유니버시아드가 그렇고, 신라리안, 쉬메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세계 지향적인 업체들이고 그러한 업계들이 쓸 수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우리 나라 승객만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고 세계 속에 있는 그러한 항공사이고, 유니버시아드도 세계 속에 대학생들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쉬메릭도 마찬가지지만 신라리안도 경북 공동브랜드지만 그것이 결국 결과적으로 생각할 때 신라리안이 외래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외래어하고 우리 한국말 "신라"라는 말하고의 합성어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달서구민회관"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만 "인토피아트홀"이 우리 달서구민을 전제로 한 회관이고, 대구시민을 위한 회관이고,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민들의 정서에 맞는 "화합관"이라든지 차라리 "충효관"이라든지 이러한 명칭이 맞지 않겠느냐. 그 이유로는 지금 사실상 고등교육 다 받고 대학교육 다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인터넷시대가 되다가보니까 어떤 명칭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노인들이 생각하기에, 또 외래어에 아직까지 우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습관화되지 않은 이러한 계층들은 상당히 이름이 생소합니다. 물론 많은 홍보가 뒤따라야 되겠지만 우선 그 홍보가 주민들 속에 파고들어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하셔서, 공모를 하셔서 우리 정서에 맞는, 부르기 쉽고 정감 가는 그러한 명칭으로 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사실상 그 문화회관에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되고 우리 주민들 관심 속에 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지켜 볼 수 있고, 애정을 가지고 부를 수 있는 회관이 되도록 다시 한번 더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시32분

도영환의장
도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의원
김해철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도이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인토피아트홀의 명칭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모를 해서 4개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여러 가지 한꺼번에 던져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론을 가지고 순위대로 선정을 하면 제일 무난합니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항상 모든 사업이라든지, 업무를 진행하면서 "의지만으로 안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의지만으로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의지만으로 안 됩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자세입니다.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느냐, 일 처리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변명 같은 그런 말씀은 앞으로 듣지를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이 가지고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저녁 늦게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하면 국·시비 재원 확보입니다. 그 비율을 보면 달서구의 인구가 61만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의존재원입니다. 국비, 시비는 물론 교부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하고 도로면적,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의 그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물론 달서구가 가장 많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존재원 금액을 보면 달서구가 551억 받아왔습니다. 동구는 인구가 33만입니다. 우리의 절반밖에는 안 됩니다. 무려 우리보다 73억이 많은 624억원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북구가 인구 45만입니다. 581억, 우리보다 30억을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 한 가지 결과를 봐도 우리 구가 국·시비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했고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4년도에는 정말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하겠다. 목표달성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적극적인 경영마인드 자세가 안 보인다 이것이지요. 국·시비 확보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머리 속으로는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필요성이 없습니다. 직접 발로 안 뛰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실제 청장님께서 시에 얼마만큼, 몇 번 다녀 오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확인할 수 있으면 정말 출장기록부까지 다 동원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 가지 당부만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세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적극적인 자세를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국·시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열 번 찾아가도 안 되면, 스무 번씩 서른 번씩 찾아가고 매달려라 이것이지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목표달성을 합니다. 그냥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목표달성이 아닙니다. 직접 종이에 적고 아침 저녁으로 훑어보고 관철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확인을 거쳐 나가라고요. 그리고 국·시비 재원을 확보하면서 대형프로젝트 그러니까 달서구민문화회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 이 대형사업들은 국·시비를 확보할 때 하급직원들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청장님 직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36분

도영환의장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대현
황대현구청장
구청장입니다. 두 분 보충질문 감사히 들었습니다. 먼저 도이환 의원님께서 인토피아트홀에 대해서 친근감이 들도록 재고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 신중하게 듣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이환 의원님의 뜻으로 알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가 세계 속에 오늘의 시기, 이것은 우리는 지방이니까, 아직 구단위니까, 광역차원이 아니니까 세계화와, 물론 외면하라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외면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오늘 쓰는 시설물은 지금 당장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이다. 우리 후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터전입니다. 또, 세계화시대에 여러 가지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구촌이 하나이기 때문에 작은 도시 시·군·구도 이제는 세계적으로 오픈 되어 있는 감각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 구청장의 세대와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대의 차이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세대는 그런 세대보다는 과거 세대가 될 수가 있지만 오히려 그 미래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그 분들을 예측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뜻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김해철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가운데서 "구청장이 의지만으로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구청장도 구청장 의지만으로 되기를 참 원합니다. 제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청장일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청장이 법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재량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나라하게 진솔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것을 하지말고 마치 자기가 권한이 있는 것같이, 자기 의지만 가지고 다 되는 것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의지는 갖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구별로 대비를 한 자료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공개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각 구에 사정이 다 있습니다. 시설의 규모도 다 틀리고, 또 시설을 계획한 그 시기도 틀립니다. 그리고 보조해 주는 쪽에 재정여건도 그 시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 역할했는 그 사람들도 다 틀립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변명같고, 또 설명하게 되면 실명이 거론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시지 말라고 했지만 "구청장이 가능하면 직접하면 좋겠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답변을 하지 마라."해도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지는 저도 갖고 있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1시41분

도영환의장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었습니다만 박병래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의원
박병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해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의 답변에 노인종합복지관 문제입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일부분을 재원으로 확보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노인종합복지관문제는 우리 청장님이 당초에 송현동 예비군중대 부지를 매입할 때도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민자를 유치했을 때 운영권이 경상적인 수입이 발생하면 민자 유치할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체 간 상당한 경쟁률이 있지 않겠나 하는 문제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이 만약에 건립 다 되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자체 운영할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또 위탁할 것인지 그런 문제점과 또 민자를 유치했는 부분은 민자 유치했는 업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자기들이 유치한 만큼은 투자액을 빨리 회수해 가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 운영한다든지, 또 위탁업체에 줄 때하고, 또 민자 유치했을 때 그 일부분하고는 노인종합복지관 한 울타리 내에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러면 민자 유치한 부분도 모든 운영권을 우리 의원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문제하고, 위탁했을 때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도 우리 조례로서 운영권을 의원들이 감시할 수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했을 때는 우리 조례로서 모든 운영권을 민자 유치했는 업체에 조례로서 제정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좀 궁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시44분

도영환의장
박병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민자 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방향의 전개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박의원님?
병래
박병래의원
(의석에서)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또,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대현
황대현구청장
(집행부석에서) 여러 의원님 아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아서 잠시 답변하겠습니다.

도영환의장
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황대현구청장
박병래 의원님께서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간략하게 시간이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풀어가기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했을 때 구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민간 위탁을 할 것이냐, 소위 아웃소싱을 해서 외부의 운영에 맡길 것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문화회관과 같은 그러한 일부 특수사항을, 보편화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것은 참 어렵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보다 더 앞서가는 사회복지법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굳이 직영을 할 필요가 없고, 반드시 외주를 주어서 외부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추진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자유치를 했을 때 혹여 그 사람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정권한이 미치지 못할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민자 유치를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공간만 점용허가를 해주고 거기에다가 자기들 돈으로 건축을 해서 그것을 우리 달서구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우리 달서구의 재산이 됩니다. 달서구의 재산이 되게 되면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지방재정법에 일종의 특혜입니다. 뭐냐하면 민자유치에 소위 유인책이지요. 그 분들에게 무상사용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무상사용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이제까지 산출하게 되면 몇 년이 나올는지 산출해 봐야 압니다만 대개 20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지어서 자기들 재산인데 소유권을 구에 넘겨놓고 구에서 맡아서 다시 위탁받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해서 바로 위탁을 주는 것이나 하등의 차이가 없이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대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윤을 투자했으니까 회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유치는 일단 하면 그것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운영에 자기들은 복지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끝이지 그것을 회수해 갈 것도 없고 갈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원칙은 노인종합복지관을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전제했을 때, 이제까지는 사회적으로 좀 나쁜 풍조가 있습니다. 나쁘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각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단체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무슨 시설을 하게 되면 자기들은 투자하지 않고 그냥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투자의지를 복돋워서 투자를 하도록 하고, 투자했는 사람에 한해서 같은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형평하게 하는 것이다. 그냥 건축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되 우선권은 민자 유치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개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조건을 구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민자 유치할 수 있는 의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개모집을 할 때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명시를 해서 투자유치를 유인할 그런 작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시49분

도영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만 부합된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것 같으면 다음 기회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호
이영호의원
(의석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영환의장
예, 나와서 하십시오.
영호
이영호의원
내무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중복된 얘기지만 간단히 언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내무위원회에서 "인토피아트홀" 구민문화회관 명칭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열한 분 의원들이 심도 있게 협의를 해봤습니다. 한 사람도 무슨 "인토피아트홀"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연세를 드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그래도 찾아오실 때 "이름 외우기도 쉽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재고하시고, 저희 4대 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이나 지금 남은 임기가 한 2년 몇 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 시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과연 내가 몇 % 사심 없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임했느냐,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2004년도에 저의 기업체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과연 훗날 직원들한테 떳떳한 그런 기업인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여러 번 저한테 반문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나 여러 주위 사람들한테 보통 점수는 받도록 그런 처세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청장님이나 우리 23명 구의원님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정말 주민의 투표로 선출되어 올라온 분들이, 스물 세 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토피아트홀" 이것은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인토피아"라고 하면 좀 하기 쉬운데 "트"가 붙음으로 해서 굉장히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뒷좌석에 계시는 우리 고급 간부님들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공청회는 안 열었지만 이 "인토피아트홀"의 이름이 정해지기까지는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사외의 전문가들의 여론도 반영해서 이것을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님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인토피아트홀"이라고 하면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한테……, 노인들이 찾아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토피아트홀, 문화회관 저것이 말입니다. 사업적인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예술만 공유하면 되는 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원이 말이지요. 조금만 많으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지금 이용을 못합니다. 대구시 두류공원에 있는 대구시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무리하게 문화예술회관을, 수 백 명의 많은 인원이 온다고 해도 저것을 유치해서 대형 음악회나 이런 행사를 못합니다. 청장님 이 점 좀 주지하시고,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좀 귀담아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부 대표로 이 자리에 안 올라왔습니까? 그러면 한 번 얘기하면, 제가 2년 가까이 됩니다만 청장님 대충 좋은 얘기로, 그 참 오랜 공무원 생활경력으로 여러 가지 언어를 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연세도 많으시고 이래서 우리 의원들도 가급적이면 청장님 의견을 존중하고 청장님이 구정을 집행하는 방향에 협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협조도 하고 있고요. 또 어지간하게 작은 것은 제가 이렇게 볼 때 얘기를 잘 안 합디다. 다른 구청장님에 비해서 경력이 찬란하고 이렇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되었지만 청장님 이 자리에 서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실 때 답변 중에 한 번이라도 "의원님 알았습니다. 제가 좀 생각이 짧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한 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인토피아트홀이라고 하는 이것은 상위법으로 얘기할 것도 아니고 청장님 생각에 한번 "의원님들 의향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이렇게 얘기를 좀 하십시오. 이것도 아주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인토피아트홀하고 달서구문화예술회관, 이것은 무슨 상위법을 운운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허만수 의원님의 성서지역에 보건소, 아까 확실히 문자를 못 외우겠는데 지소가 거기에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당동에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저소득층이 수천 세대가 있어서 유일하게 우리 관내에서 복지회관이 두 군데 소재 하는 데가 우리 지역인 월성2동하고 신당동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전부 다리나 팔이나 가슴이나 다 불편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택시 타고 구청 보건소까지, 아파 가지고 배를 움켜지고 방을 굴러도 여기에 올 시간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건소 지소 이 문제 상위법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바라고, 청장님이 하시고 싶고 이런 것은 하셔서 솔직한 얘기로 그것 하셨다고 해서 교도소 가실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구청장 같으면 허만수 의원님 얘기하시면 그 대로변에 말이지요. 차 대놓기 좋은 주차하기 좋은 곳에 거기 바로 어디에 건물을 짓자는 얘기도 아니고, 바로 집행을 하고요. 여기 지금 본청 내 보건소에 몇 십 명이 있다고 하시지만 운영의 묘를 좀 살리면 됩니다. 청장님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요. 지금 인토피아트홀하고 허만수 의원님이 구정질문하셨는 것 보건지소, 성서지소 이것은 청장님 지금 깜짝거리면 임기가 끝나버립니다. 2년 몇 개월 이것이 깜짝거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좀 해 주시고, 오늘 장시간 의원님들이 수고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서면으로 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1시56분

도영환의장
이영호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충고와 조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토피아트홀" 명칭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구정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셨다고 하는데, 정작 61만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의 뜻은 듣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차후에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달서구민문화회관과 노인종합복지관 국·시비 문제는 우리 구의 거대한 기관사업입니다. 거기에 특히 국·시비 확보문제는 사업의 성패에도 중요하고, 또 효율성을 자아내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하였는데 확보가 어렵고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 결과는 타구에 비해서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구는 이 국·시비 확보가 우리 구에서 비해서 몇 배나 증가된 것은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것은 중요한 구정기관사업에 시기설정, 타이밍에 저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타 구·군과 같이 좀 더 일찍 이 기관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아니면 좀 늦게 한다면 국·시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오랜 관료생활로 인한 그 노하우가 많이 발휘되어서 정말 거대한 기관사업일수록 시기에 타이밍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구정운영에 원활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2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