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관의원입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고용1종 지도원 1명이 당연퇴직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 정원 1명을 감하여 정원과 현원을 일치토록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법령 등의 개정으로 신고납부 동시 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소액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 개선 및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조정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 등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1회용품의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