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0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금년에도 우리 전라북도 농림수산행정의 힘찬 출발과 위원님들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뜻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월 16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월 23일에는 농업농촌종합대책보고회가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농림수산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2004년도 우리 도의 농림수산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계획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농림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의 농림수산환경이 한·칠레의 FTA 비준안 동의 등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농림수산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해 여러 위원님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서 어려운 농림수산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도와 격려를 주시면서 의견을 받들어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며 경쟁력 있는 전라북도 농림수산업이 되도록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내용 중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농림수산국업무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 우리 도의 농림수산업무가 보다 역동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를 열과 성을 다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용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용복 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한·칠레의 협상에 참 고심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농정의 수장으로서 한번 그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국장은 한·칠레의 자유협상, 개방의 인준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셨습니까? 다르게 말해서 이게 국회의 인준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되지 않을 걸로 생각했습니까? 그렇게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물론 한·칠레의 FTA 협정이 금년에 우여곡절 끝에 타결이 됐습니다. 우리 전북농업에는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안겨주는 그런 대사건이었습니다만, OECD 구성원의 하나로 한국이 향후 FTA를 외면하고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타결이 오리라고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시다면 금년도 예산평성 자체도 그렇게 했겠네요? 그렇게 될 걸로 맞춰서 했겠네요?

전문적으로 당초에 농림부에서 구상안을 마련하고는 있었습니다만, 농림부에서도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예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부분적인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맞춰서 확보되었다고 생각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예상대로 인준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앞으로 쌀문제라든가 이것까지도 같이 결부되겠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농림국은 전라북도의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농업분야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그런 부서입니다. 특히 과·소별을 불문하고 한·칠레협상에 대한 특별한 계획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그런 수립이 된 바가 있었냐고요.

FTA를 예정하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잘라서 얘기합니다만, 저희한테 주신 것은 하나의 통보식이지 계획은 아니고만 그래요. 그렇죠? 혹시 말 나올까봐 무서워서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왕에 우리가 예산으로 확보된 것도 이 속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야.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다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계획은 이제 저희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농림부 주관으로 농업 농촌종합대책보고회가 대통령께 있었습니다. 119조원의 향후 10년간 투자되는 사업내용들을 소상히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림부 계획안이 그 동안 여러 가지 절차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계획이 저희에게 시달이 돼 있어서 그에 맞춰서 후속조치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전라북도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우리 산경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확정짓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그건 고마운 일이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 도정질의 하면서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전라북도 다른 분야에는 월등히 증액이 되어 있어요. 178억원인가 작년에 증액됐죠? 그런 반면에 농림예산은 전년대비 17% 줄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경지정리나 이런 예산이 줄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말고 다른 답변을, 정의로운 답변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국고사업의 그것도 문제는 있지요. 하지만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 한·칠레협상과 같이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최병희 위원님의 우려 섞인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년대비 예산이 규모가 줄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농정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심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줄어듦으로 해서 사업이 많이 위축이 되고 사업비가 줄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 자체사업예산만은 약 39%정도가 상회되어서 측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의….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지엽적인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나의 틀 속에서 말씀하시라는 거지, 그 하나 어느 분야 특화사업분야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농림예산이 전년대비 줄은 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칠레자유무역협상이 지금 타결된 이 마당에 하실 말씀이 계시냐는 얘기예요. 수장으로서.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봐서는 우리가 104.7%로 100%가 넘게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종 예산규모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작년 규모보다 줄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예산 규모로 비교했을 때에는 104.7%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줄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FTA 관련 예산이 분명히 국비가 오게 될 겁니다. 그에 따른 후속 지방비 계상이 된다면 작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보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은 해 봅니다만, 그 문제를 주요감소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 자리에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금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걸 지금 모두가 알고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그러지요?

예, 어렵습니다.

이제 모든 이 사업들 자체가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이 사전에 한·칠레협상이 인준이 될 걸로 전제하고 예산편성을 했다지만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현실에 급급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저희가 볼 때. 그렇다면 한·칠레협상이 끝난 이 마당에 는, 지금 여기에 몇 쪽입니까? 11쪽에 들어와 있는 농림수산분야의 2004년도 투자계획은 당연히 수정되어서 오늘 보고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들도 주어진 예산 속에서라도 어떻게 농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우리가 한·칠레협상에 어떻게 자유무역에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면은 안보이고 이런 자료들만 내놓고 있다면,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 이것이 농림국에서 나올 자료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금년도 예산편성이 주어진, 이를테면 농림분야의 국고가 다시 지원되어서 온다면 그것이 오는 대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지만 현재 우리 기존예산을 편성한 것이 이것과는 조금 생각이 멀리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4월 추경예산이라도 변경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최병희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이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FTA 비준 이후의 예산변화에 대해선 이미 예고된 바가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 부담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림부에 가서 저희 전라북도 지분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추경을 통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변경되어 가지고 한·칠레자유협상과 맞물려서 변경되어서 내시가 바꿔지기 전에 우리 전라북도 농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도라고 노상 입으로만 하지말고 다른 시·도보다도 농도로써의 앞서가는 면을 좀 전국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농도라고 말만 농도, 농도 해 놓고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는 것이 없어. 다른 시·도에서 다 해놓고 나면 한번 거르고 실패하고, 한번 거르고 실패한 것, 잘 된 것만 가지고 하면 행정평가 1위를 받지. 실패가 없으니까. 진취적인 건 못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다 경험하고 체험한 뒤에 하고 나면 농도답지 못하다 저는 그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전라북도 자체에서 중앙에서 내려오기 전에 획기적으로 좀 예산편성을 해서 중앙에 반영시키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추진할 것은 추진할 수 있는 그 의향이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중앙에 내놓은 것이야 바꾸라고 하면 지방비도 확보돼야 하고 그쪽 맞춰서 할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내용을 아마 별도로 산경위에 보고를 드려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칠레 FTA 시행으로 인해서 자료로 이미 배포된 것을 따로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포도의 계절 관세가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타 직접적인 관련사항은 아직 크게 문 제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 문제들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자체사업예산으로 추경에 그건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빨리 느끼는 것은 매스컴이나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현재 칠레에서 생산되고 있는 포도농가에 대해서 잠정적인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 모든 자유무역이 계속 순항됐을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자체가 바꿔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체가 바꿔져야 하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맞춰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렇게 해 오니까. 우리가 할 일을 머릿속에 담아주십사, 고민해주십사 하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생각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로 몇 가지를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말씀드려볼게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8쪽에 있는 앞서가는 농업경영안정 및 정보화추진, 이것이 기술원에도 있고 통상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있어요. 이것은 농촌에 주기는 하니까 좋기는 하는데 분야별 추진을 농림국에서 업무를 뺏겼는지, 아니면 일이 많아서 준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로 일관성 있게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 한 것 같이 중장기계획 자체가 바꿔져야 하기 때문에 11쪽에 있는 투자계획이 변경이 되어야겠다. 제가 지금 페이지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23쪽. 지금 우리가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도에서도 전라북도 농업진흥지역,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의 전국적인 전용면적을 한번 재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업진흥지역의 일부를 제척하는 것을 고려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만금지역에 농업용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먼저 챙겨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건 중장기 농지제도개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나 WTO협상 이후에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구조개편을 구상을 하고 있어서 그 문제는 지금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어제 김제에도 농특위 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구조개편을…

김제뿐이 아니라 지금 여기 쭉 가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눈에 보이는 걸로 쉬운 얘기로 합니다. 삼례쪽으로 가면 고속도로 진입도로를 빙 도는데 가운데는 녹지지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의 저해요인이 되는 이런 지역은 차라리 농지에서 빼버리자, 그런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자유무역과 맞물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추진계획으로 한번 잡아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또 38쪽에 대단위 경지정리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금년도 계속해서 대구획정비는 됩니까?

그렇습니다. 대구획정비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이 됩니다.

일반경지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본 예산에서도 최병희 위원님과 산경 위원님들이 민원성 일반경지정리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 자체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신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지난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추경에 다시 한번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가을부터 착수하시려나 이겁니다. 국가에서 합니까, 안합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 가을부터는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 됐죠?

예.

국고가 없어졌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계세요?

그 대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에 전라북도는 경지정리사업에서 지방비부담분이 다른 어느 도보다도 적었습니다.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이제는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도 추진할 때가 됐다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 예산확보를 시도했던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농도로써 해야 할 일입니다. 농도로써 다른 시·군, 중앙정부에서 끊겼다고해서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챙겨서 하는 것이 농도의, 농림의 수장이 그런 분야로 이끌어나가려고 했을 때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이것은 실현이 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가가 살 길은 특화분야 또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해서 영농, 그러니까 친환경적 농산물 생산 이쪽의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농민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 농민들이 좀 허비적거리고 있지만 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에 신경을,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생산비절감에 어떤 것으로 해서 보탬을 줄 것인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분야로, 즉 아까 소규모 일반경지정리를 하는 것도 생산비를 부담해 주는 걸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농민들이 어차피 농민은 다 죽었으니까, 죽었더라도 아주 죽지는 않게끔 우리 농림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이 분야에 정열을 쏟아 주시고 중장기계획자체부터 수정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송병섭 위원님.

기분들이 좀 쉬었다 했으면 하는 분위기이기도 하는데 간단명료하게 끝내 드리는 게 쉼을 도와 드리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최병희 위원 질의사항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는데 이번에 FTA 이후에 지금 작년도 쌀관계를 상기시키면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협상체결 이후에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금 전라북도를 농도라고 칭합니다만 어디 가서도 농도냄새를 못 맡고 있어요. 사실 대접도 못받고 거기에 기인되는 예산 뒷받침도 안되고 노력하는 것도 안보이는 것으로 대내외에서는 그렇게 인식이 각인되어 가고 있는데 쌀 한 가지만 가지고 간략하게 묻자고 그러면 앞으로 쌀브랜드화라든가 고품질면에서 총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한 해에 우리 쌀문제에 국한해서 파워브랜드육성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EQ 온고을쌀이라고 하는 광역브랜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쌀브랜드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광역브랜드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노정되면서 실제 우리 전라북도 대표브랜드로써의 역할을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 저희는 RPC 중심으로 단일품종으로 품질을 균일화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품종지도와 농가지도를 계속하고 있고 RPC 현대화를 통해서 도정과정에 품질이 우수한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선 그 쌀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보이는게 유인물 자체에서도 상당히 표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드신 그 유인물을 보면 28, 29쪽에 지금 선호도 높은 양질 및 생산 그 란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냥 개괄적으로만…. 지금 쉽게 얘기를 하면 노후화 된 RPC 공장을 현대화시키는데 약 37억6천만원을 쏟아 넣어 가지고 미질 향상만 시키겠다는 것하고 지금 선호도가 높은 식부면적을 최대한 늘이겠다는 것만 나와있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작년의 좋은 경험을 거울 삼아서 홍보차원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고 브랜드화는 어떻게 한다는 지금 다른 쪽을 쭉 보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데에 다소 아쉬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넘어 갑시다. 자료로서 내주신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자료준비가 되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29쪽에 보면 우선 제일 예민한 RPC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소견은 RPC 노후화 된 공장을 처치곤란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해 갈 생각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RPC 공장의 노후대책이 농협관계하고 소유권에 대해서 다르겠지요. 지금 여기 표기한 3종 11개소는 민간인 소유지요? 여기 이 중에도 농협소유로 되어 있는 RPC 공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그 세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인가는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다 농협입니다.

다 농협입니까?

하나는 아직 지금 미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농협지역 본부장하고 연석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소관부처를 통해서 지원을 건의한 바도 있고, "앞으로 지원육성을 해줘야 될 겁니다." 라고 건의사항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소관국장 소견은 앞으로 이 11개소의 지원을 예를 들어서 37억6천만원을 지원했을 때 계속 살려나가면서 대폭적인 지원을 연계할 것인가, 지금 노후화 된 상태도 각양각색이에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것은 지금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현대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건 자료가 지금.

지금 잘못하면 빈 독에 물 붓기예요. 왜그러냐면 작년도에 브랜드쌀 경쟁력 선호도가 제일 높이 평가되었던 쌀은 국장님이 지금 대폭 지원하겠다는 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온 쌀들이 아니에요. 개인이 관리하고 개인이 소유한 도정공장에서 생산된 쌀이, 그리고 지금 제일 예민한 것은 전라북도 쌀이 서울, 경기 일원에서 경기미로 둔갑되어 가지고 대폭 유통되고 있다는 점인데 그런 점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셔야지, 거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현대화 시켜 가지고 소기의 목적달성도 못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있는 예산집행이 아니냐.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만, 물론 RPC 공장도 시설확충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합니다.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든. 그리고 지금 더 더군다나 농협공장이라고 그러면 국가가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고 허덕거리는데 거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지금, 그 결과가 뭐냐, 실적이 있어야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투자에 예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시죠?

송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이해를 같이 합니다. 한편 우리가 RPC 공장은 농협 RPC가 됐든 개인 RPC가 됐든 정부의 양곡정책에 공익적 기능을 같이 감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RPC 공장이 정부수매를 대행하고 있는 앞으로 향후 우리 양곡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RPC를 지속적으로 현대화 해 나가고 또 운영을 효율화 해 나가야하는 문제는 당면한 우리 농정의 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해를 하면서 그런 분야에도 지원과 실효성 있는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농협관계에서 우리가 예산상 37억6천만원을 투자를 해봄직하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우리 예산수반의 결과 어느 정도 의지는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농협도 저희가 같이…

RPC 시설개보수에. 어제 제가 봤을 때에는 전혀 없어요.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만 했지, 자기들이 십분의 일이라도 투자해보겠다, 공익적 아닙니까? 소유권은 농협에 있어요. 국민들한테 실익이 있는 사업이라서 37억6천만원을 투자하는데 국도비, 즉 말해서 국가예산만 투자를 하겠다지 농협에서 얼마 내겠다는 소리는 전혀 없는 상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여러 차례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곡물냉각기 구입사업에 자부담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농협에서 RPC 공장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억얼마 말고는 농협에서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자기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하는데요,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 70%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RPC의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예산에 자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농협과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왜그러냐면 지금 FTA체결 이후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과일 종류로는 아까 유인물에 나와있는 포도가 제일 예민하지만 지금 농도라 하는 딱지를 떼어야 될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규모나 면적상 동참하는 농업인구는 농도라는 걸 표방해야 되고 실익은 꼴찌를 달리고 있고 거기에서 정부예산은 소유권은 농협에 있는데 노후화된 시설에는 공익이라는 투자를 해야 되고, 참고로 해서 집행하는데 농협쪽도 대단한 거양실적을 유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제가 좀 보충하고 싶은데요.

예.

지금 농협의 RPC가 최소한 10년이 넘었지요?

예, 10년 이상.

지금 농협은 일단 기업이죠? 기업회계를 채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RPC가 10년 동안 투자를 했다면 10년 동안 감가상각비가 적립이 돼야 합니까, 안돼야 합니까?

그건 계속 회계처리할 때 아마 깎아나갈 겁니다.

돼있겠죠? 그럼 그 돈을 하라고 그래요. 그 돈으로. 제가 어제도 먹는 자리라 그런 간담회 때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농협 이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라고. 엊그제 경상도에서 농협해체론이 나오고 해체한 농협이 있지요? 이 사람들이 경제사업에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신업무에만 지금 치중해 가지고 그것 나와서 장학금 몇 푼 주고 홍보 좀 해서, 아마 우리 국장님보다도 월급을 월등히 더 받아요. 농민들 것 등에 엎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안돼요. 안되고 자기들이 적립한 것 가지고 하라고 그러고 양질미 하는 것은 이 RPC 가지고는 절대 우린 전라북도가 승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나오는 이유 말씀 드릴게요. RPC에는 전체 그 지역을 커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농가를 하나로 묶어서 들어온 물량을 한 곳에서 받는데 그렇다면 약 100여종이 되는 우리 벼종자를 따로따로 받아돼. 품종도 따로따로 내줘야 하는데 RPC에서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백날 지원해 줘도 절대 브랜드에 맞는 쌀, 즉 양질미는 생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특화로 되어 있는 영농조합이라든가 소규모 이렇게 한 사람들, 차라리 이 사람들이 제대로 쌀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RPC도 하려면 이 지역에서는 동진벼가 제일 좋고 미질도 제일 좋고 어디에 내놔도 이 동진벼가 괜찮다, 동진벼가 아닌 모든 다른 여타 품종은 수매 거절한다. 농민들에게도 계도를 하는 이런 행정적 지도가 필요합니다. 선행되어야 해. 이런 질서가 잡힌 뒤에 내야 브랜드쌀이 성공하는 거지, 오합지졸로 모든 종자가 한번에 들어가 가지고 농협에서 그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RPC 공장만, 이것 확충입니까, 보수해 주는 겁니까? 10년 돼서 보수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확충하자는 거예요?

지금 증설이 대부분입니다.

증설을 현재도 과중해 가지고 못하는데 무슨 증설입니까? 말이 되는 것을 좀 해요. 현재도 과중해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설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소규모 증설은 자기 돈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돈을 다른 데에 입금을 해 가지고 자기들 급여처리 하고 정부보고 돈 내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고, 여하튼 동의하고 안하고는 둘째치고 RPC에서 양질미 브랜드가 나올 수 있게 하려면 농민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 절차 이런 것들이 선행되기 전에는 백날 싸라기 거르는 기계주고 건조기 주어도 소용이 없다, 양질미가 될 수 없다. 제가 이런 걸 봤어요. 한번 말씀 드렸는가 모르겠네요. 6·3지방선거 할 때 한번 관내를 돌아다니는데 무슨 차가 15t인가, 17t짜리 차인가 5, 6대가 쭉 서 있어요. 길을 막아서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 나는 인사를 해야 하니까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 이것 뭐 하는 것입니까, 한여름인데 쌀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창고에 무슨 쌀을 가지고 오냐, 외국에서 현미를 지금 가져다 놓는다는 거예요. 수입현미를 가져다가 여기에 보관한다, 그러고 한 5일 후에 다시 가니까 또 무슨 차가 있는데 이제 그걸 싣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니까 입찰인가 뭐 해서 어디로 간답니다. 어느 농협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공개는 않지만 그런 짓을 하는 철면피한 사람들한테 절대 안된다는 얘기예요. 수입현미 가져다가 지역쌀이라고 해서 팔고 있는, 말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지켜지지를 않아요, RPC 가지고는, 우리 양질미가. 단 우리 양질미가 아까 송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 나가면 좋은 것은 서울에, 경기도에 있는 양곡상인들이 전라북도의 일등미 낙찰하면,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양곡관리위원회에서는 그걸 연구해야 한다고. 양곡 공매를 하면 일등은 서울, 경기 사람들이 전부 입찰해 가버립니다. 갖다가 경기미로 둔갑시켜서 팔고 있어요. 호남미가 왜 푸대접을 받냐, 1, 2등 좋은 것은 경기도 사람들이 입찰해서 전부 가져가 버리고, 여기 남은 3등이나 등외만 가지고 호남미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양질미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RPC 지원해 줍니까? 그래서 물량, 예를 들어서 벼 재배할 때 어느 RPC에서는 무슨 품종을 하는 것만 수매를 하는 이런 체계적인 영농방식도 같이…. 농민이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돼요. 농민들은 모르니까 이것 저것 무엇이 많이 난대, 남평벼가 많이 난다 하면 남평벼 심고 동진벼가 많이 난대 그러면 동진벼 심고 그냥 이렇게 오합지졸 되어 가지고 같이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양질미 됩니까, 안되죠. 또 양질미는 지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례쌀하고 임실쌀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지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삼례는 갯벌이 섞여있고 그것은 푸석푸석해요. 아무리 좋은 종자를 가져다가 해도 삼례쪽은 푸석푸석하다 이말이에요, 같은 종자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감안해서 대별해가지고 브랜드화 하려고 해야지, 그냥 마구잡이해서 어느 RPC 해 가라고.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83년도에. 계화도 전직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계화도 간척지 쌀이 제일 좋다고 해서 솔직하게 농림부에 로비 좀 하려고 추석 때 그 쌀 3kg짜리 포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계화도 정미소에 이거 800개만 만들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1천개 합시다 해서 1천개를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차에 실어놓고 내일 모레 추석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농림부에 배부해 주려고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 쌀을 가지고 가기 전에 맛을 보려고 저녁에 한번 먹었더니 이것은 우리가 못판에서 길러 가지고 묘 다 뿌리고 나서 싹 나가지고 못쓰게 생긴 것 다시 절구통에 찧어서 먹는 것 있죠? 그 맛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삼례 산 속에서 나온 쌀 가져다가 거기에서 방아만 찧은 거예요. 이런 짓 하는 것이 RPC예요. 그래서 이 행정적 관리를 제대로 한 뒤에 우리가 이런 양질미도 입에 담고 얘기를 해 야하는 이야기를 말씀 드립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국장님. 농협 지금 여기는 제한이 없네요. 그냥 RPC 확충지원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아까 물어본 것도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 그랬더니 전체가 농협소유라고 그러던데 민간인 소유의 RPC, 즉 여기에도 어떤 인센티브 작전이 됐든, 뭐가 됐든 훌륭하다고 판단하든가 아니면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쟁력이 있는 업체라거나 또 지원방향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서 경쟁을 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처치 곤란한 입장에 와 있거든요? 그렇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협이 됐든, 민간 RPC가 됐든지간에 좋은 쌀을 만들고 양질미를 생산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37억6천만원에 대한 금년도 예산 투자계획은 시설지원내용과 해당 RPC별로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저희들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시간이 좀 됐으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농림부에서 우리나라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통지내역을 보니까 순수한 국고보조금은 작년도에 1조5,680억원에서 금년도에는 1조7,130억원, 그러니까 순증이 1,456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충남, 전남 같은 데는 무려 470억원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보조금이. 그런데 우리 전북은 110억원이 감액됐어요.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국가의 보조금 전체는 1,455억원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전라북도에 대한 보조금은 110억원이 감액되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최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경지정리, 봄마무리말고 가을 경지정리는 지금 예산자체가 안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물론 다른 분야는 잘 한 분야도 있어요. 예산을 많이 확보한 분야도 있지만 거의가 다 전라북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확보가 안됐다, 그래도 다행히 아직 보조금이 미통지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이라든가, 또 일반용수개발이라든가 산지유통센터건설, 물론 이것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아직 미통지된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통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해줘야겠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역시 작년도 비교해서 신장이 못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보아집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 보다 노력을 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예산활동 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포괄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보조금은 전라북도지분을 더욱 확보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더 분발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해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통계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농업총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남도는 별도의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끔 그 통계연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통계청이 통계연보를 만들기 이전에 이미 자기들 총조사 해 가지고 전국 지역 것은 전년도 비교하고 현년도 것은 자기들 것 집어넣어서 예산확보 하는데 유리하게끔, 제가 작년에도 도정질문 하면서 재작년에 농업총조사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왜 실시를 안하냐고 물어봤더니 통계청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전라남도는 계속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도 통계없이, 어떤 지표없이 과연 농업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농업정책을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예산도 세우고, 또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지, 전혀 그렇게 시스템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항상 보면 전년도 답습, 그런 행정을 끌어오고 있는 데서는 저도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해수부 예산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야 정말 예산을 가지고 지적한다면 전라남도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충남이나 이런 곳에 비하면 해양수산분야의 예산확보가 너무 부족하다. 오히려 2002년도에는 국고보조가 90억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70억원, 금년도에 71억원인가 돼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수산시험연구소 예산은 2002년도, 2003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3억5,500만원이더만요. 작년도에는 3,500만원이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3억3,500만원으로 순증이 되어 가지고 그런 대로 기대는 합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수산분야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이번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수산정책분야가 로드맵이 새로 설정되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으로 개발한다 또 체험마을을 만든다, 어민소득증대를 꽤한다고 그랬는데, 수산자원조성 없이, 그러니까 소득없는 어촌 종합건설이면 무의미하다. 소득이 있으려면 자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원이 있어야, 말하자면 물고기도 없고 패류도 없는 그런 체험어촌을 만들어서 뭐하냐 이거예요. 지금 보면 기반시설에는 투자를 많이 안하는데 자원조성 예산이 너무나 없어요. 자원이 있어야 기반이 필요하지 자원없는 기반시설을 뭐하러 하냐 이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수산정책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전라북도 수산정책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어민들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FTA 대비해 가지고 농정 로드맵이나 수산행정의 로드맵은 이미 국가 농업정책 로드맵이 나와있을 때 도도 지금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농가도 우리 전라북도가 전체 우리나라 농가에 비해서 4.3%면 적은 면적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폐원하는데 보상하는 것도 400ha 이상은 안하기 때문에 이미 전라북도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몇 ha냐 데이터가 나와있어야 되고 정부에다 빨리 보조금을 요구하든지 정책을 제시해 가지고, 지금은 지방과 지방간 대결이니까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포도농가든 복숭아농가든간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을 보람을 갖고 살 수 있게끔 그런 농정계획을 수립해 줘야 된다. 지금 이미 농정 로드맵이 나오면서 충청남도는 월드브랜드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계지향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는 아직도 우리 자체에 브랜드화가 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0년까지 앞으로 추가로 5개를 더 바다목장화를 지정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2개소 했으니까 앞으로 3개소만 합니까? 설령 우리가 바다목장화 지정을 못 받았어도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집착할 것은 없어요. 우리 나름대로의 전체 바다를 목장화 만들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기반시설에는 투자를 지양하고 자원조성에 투자를 한다면 훨씬 충남 서천보다도 우리가 앞서갈 수 있어요, 태안보다도. 그리고 앞으로 바다목장 선정이 있을 때 지금부터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빈틈없이 세워서 그때는 탈락이 되지 않게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조성 말씀드렸는데 그 자원조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수산시험연구소도 자원조성에 중점을 두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성할 수 있는 어패류가 무엇인가를 더 노력해 가지고 그쪽에 치중해서, 그리고 꼭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비를 많이 투자해 가지고 자원조성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수산자원조성은 치어를 방류하면 방류하는 만큼 분명히 이것은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1억원을 투자하면 3년 후면 이게 40억원, 50억원 값의 부가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수산정책이 잠자고 있는지 전혀 노력을 않고 있는지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지사와 부지사한테도 확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늘지를 않고 있어요. 앞으로 이 분야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부안국립수산종묘배양장 있죠? 이게 앞으로 갯벌연구소인가로 바꿔졌을 겁니다. 거기하고도 업무연관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그쪽하고도 상호 협의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수산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림분야를 말씀드리겠는데, 63쪽과 64쪽을 보면서 두어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관리가 군, 도, 국가 이렇게 각자 관리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국유림관리사무소라고 그러는가요? 양해를 구하고요. 위원장님, 산림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림사업관리는 소유구분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은 산림청 산하에 있는 지방관리청 또 그 산하에는 국유림관리소가 있습니다. 저희 도내는 서부지방청 관할에 무주관리소, 정읍관리소가 있어요.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유림이나 사유림은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유림은 저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타 군유림이나 사유림.

지금 관리측면에서 보면 옛날에는 시·군에서 종합관리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영림소는 따로 있었죠?

예.

그런데 관리를 할 때 보면 이게 통합관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는 국유림도 시장·군수,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관리측면에서 모순이 있다 해가지고 좀더 효율적이고 집약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92년도에 그 업무를 이관해 갔습니다.

이관된 뒤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봐요. 그게 분리관리하는 게 낫습니까, 통합관리가 낫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 같아서는 분리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국유림까지 관리를 한다는 것은 관리인력이나 관리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자가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가 중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생기냐면 중복되면서 또 경계에 공백이 생겨요.

물론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산 면적이 방대하다 보니까 경계를 쉽사리 측량할 수도 없고, 그런 경계측면에서는 소홀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관리체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산림관리. 국유림관리는 어떻게 하고 도유림은 어떻게 하고 또 시·군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군 공유림하고 사유림까지 관리한다고 그랬죠?

물론 관리하는 사업은 같습니다, 주체만 다르지. 숲가꾸기를 한다든가 조림을 한다든가 산불관리를 한다든가, 주체만 다르지 관리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이 외는 다른 시간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동안 보면 산림분야의 예산이 도비는 사실 미미하게 투자가 되는데 많은 투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산림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산림사업은 보통 한번 투자하면 해임기간이 5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안 나타나는, 일반사업가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투입은 되는데 산출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5년마다 산림에 대한 공익적인 가치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45만ha의 산림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약 3조5천억원 정도의 공익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분석해 놓은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해 드리죠.

그리고 풀베기라든가 넝쿨제거, 저희는 풀을 베었는지 넝쿨제거가 되었는지 전혀 발견을 못하겠어요.

물론 풀베기작업은 저희들이 조림을 하고 조림 후에 3년 내지 5년까지는 풀베기작업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풀에 치여 가지고 도저히 조림목이 성장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5년 이상이 된 것은 어린나무가꾸기를 단계적으로 해주고….

넝쿨제거 같은 경우는 저는 어디에서 넝쿨제거를 했는지 한번도 발견을 못하겠어요. 눈에 띄지가 않아요.

사실상 저희들이 물량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로 산에 가보면, 특히 변산 같은 국립공원에 가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또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로 넝쿨제거는 칡을 죽이는 사업인데 이것이 ha당 약 900본 정도 칡을 약품처리해서 죽이게끔 되어있어요. 그 칡이 마디마다 뿌리를 뻗어 가지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일시에 죽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작업을 초여름까지 하고 또 가을에는 그 작업을 한데다가 2차 보완작업까지도 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봤을 때 가시적으로 효과가 딱 나타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칡넝쿨 외에 잡초들, 풀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67쪽 산촌마을육성은 계속 투자가 되는 지역에 중복투자가 되어서 편중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1개 산촌마을을 추진하는데는 3개년간에 걸쳐서 합니다. 1차 연도는 약 5,7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설계비가 지원이 되고 2차 연도에는 6억원, 3차 연도에 6억원 해가지고 보조사업이 12억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을 선정할 때는 저희들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여기에 대한 대상여부를 판단해서 저희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또 산림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는 학계 전문가, 행정 해 가지고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심사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복투자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산림행정과장에게 부탁을 드린다면 풀베기라든가 넝쿨제거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수산분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로드맵을 만든 것 보면 4트랙을 만들어 가지고 불법양식 근절하는 구조조정, 어장정화를 통한 환경정화, 우량신품종 개발을 하는 기술혁신, 제품품질향상을 하는 소비촉진, 이러한 4단계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지금 계획이 전라북도도 양식장이 면허가 앞으로 제한되잖아요. 수산과장님한테 직접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양식장이 제한되죠?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김하고 굴양식장, 상습 재해지역은 연장을 안해주고, 굴양식장이라든가 김양식장을 연장할 때는 10%로 제약을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상습지역은 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를 하고 김이나 굴은 우리 전라북도로 봐서는 별 영향이 없는데요, 전국적으로 그것이 과잉생산 품목이거든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연장이나 개발하는데 크게 제약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앞으로 정부의 수산정책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도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민들에게 그동안 바다목장화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기대를 줬는데 지금 기대가 상실돼 있습니다. 상실된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산자원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에 관한 지적을 저희가 통렬히 체감하면서 향후 바다목장화사업 추가확보에 저희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대비할 것을 약속드리고, 그동안 우리 수산예산이 기반시설 투자를 줄여서 자원조성 투자를 늘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 사례를 하나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내수면 방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사업소가 인력과 연구인력이 너무 적어서 이번에 저희 지사님께도 별도의 인력증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고창의 인천강이라고 아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창읍에서 선운사쪽으로 가자면 인천강에다 지난번에 1,000개의 치어를 방류했는데 거기에서 1,000개를 포획을 해서 8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수면 하천에도 그동안 계속 하수를 분리수거해서 정화하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는 결실을 맺어서 맑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수면 어종들이 살 수 있는 생태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내수면의 방류사업들이 별로 실효를 못 거두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되었습니다만 환경이 그렇게 급속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면 어종도 우리가 방류사업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곤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이 아닌가 싶고, 저희도 수산시험연구소에 이런 치어 방류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우리 산경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늘려야 된다 하는 것을 어제도 제가 그랬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각 과장들 또 사업소장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향후 이런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석원 위원님.

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30개의 대형 RPC가 있는데 14개소가 이미 10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다 노후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적정한 구상을 한번 대입시켜서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해주려면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 해줘야 돼요. 두 가지 다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를 선택하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묻기 전에 언론에서 본 걸 한번 읽어봅시다. 청와대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10년퀴즈이벤트를 진행하며 한·칠레 FTA 비준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이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1번 퀴즈로 한·칠레(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체결한 점에서 대외 신임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고, 중략, 괄호를 묻는 문제에 대한 또한 참가자들에게 대통령 사인이 들어간 벽시계를 준다며 네티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농민은 전농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런 놈의 나라에서는 무슨 희망이 있을까' 라며 분노하며, 어떤 농민은 한·칠레(비준안이 처리될 경우 우리나라의 농업 포기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은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가슴아픈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한·칠레 체결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그 뒤에 따라오는 DDA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역시 넓은 뜰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마음이 넉넉한 것 같아요. FTA라든가 그런 것들에 적응하는 것을 보니까. 아까 우리 김선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경상북도, 제주도, 기타 등은 2002년도부터 FTA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농산분야의 예산을 46%를 증액을 했어요, 도 자체에서 했든 중앙에서 했든. 전라북도는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올 때도 약 1,060억원이 깎였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예산 대비해 1,862억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제 거기에는 우리 농업기반조성에서 예산이 약 1천억원 정도 깎였다고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쪽에서는 농산분야 예산 46%를 증액을 하면서 친환경농업육성에 42%를 또한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소형 RPC를 통해서 아주 고품질 쌀 브랜드화를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를 보면 2003년도 것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계속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런가 본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아까 고석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형 RPC제도는 고품질 브랜드화 되기는 이미 틀렸다는 것이 공통화 된 것 같아요. 즉 그렇다면 우리도 발빠르게 어떤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농림수산국 정책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일련의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충북 같은 경우는 농정국에 FTA, WTO, DDA 상황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경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총괄반이 있고 농산대책반이 있고, 원예대책반이 있고, 축산대책반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쪽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아까 27쪽을 보니까 도 자체 계획수립을 철저히 추진하겠다 했는데 국장님 어느 정도 추진 계획되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실 겁니까?

저희도 대책마련을 위해서 지금 각 분야별로 축산분야, 농산유통분야, 산림·수산분야 해서 그 분야별로 1차 농민 대표들과 전문 교수들과 대책회의를 한 번 한 일이 있고, 또 그 농업 발전계획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대책반을 사실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외형적으로 대책상황실이라고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좀 주시지요. 그래야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에서는 태스크포스라고 해서 농민과 농협 또 거기에 관련된 국가기관, 농업기술원 전부 통합을 해가지고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경상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경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혹시 전라북도에서는 자유무역 협정기금 예산을 좀 확보 한 것 있습니까? (김영근위원장, 김선곤위원과 사회교대)

아직 확보는 농림부에서도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농림부가 FTA비준 이후에 별도의 아마 추경예산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어째서 그런 예산을 확보했다고 언론에 나왔죠?

그건 아마 자체예산으로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했으면 좋겠다 합니다. 우리가 2003년도에 농산물 수출실적이 약 1억600만불입니까? 거기에 지금 농산물은 얼마고 축산물은 대개 얼마입니까?

신선농산물이 1,574만4천불이고, 가공농산물이 2,190만4천불. 작년에 축산물 수출이 아주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125만5천500불, 그 다음에 임산물 수출이 5,914만7천불.

수산물은요?

수산물이 838만7천불이었습니다.

임산물이 얼마라고요?

임산물이 5,914만7천불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억원이 안되겠는데요? 혹시 우리 농산물 수출단지에다가 좀 지원해주는 정책예산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이라고 해서 약 1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0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 저온저장고도 거기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우리 농산물이 아까 국장님이 1,500만불이라고 했습니까?

신선농산물이 1,574만불.

우리 농산물 수출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적네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요?

신선농산물이라고 해서 장미, 파프리카, 가지, 딸기, 토마토, 이런 류의 채소를 얘기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라고들 얘기하는데 농산물 수출량을 보면 충청북도는 1억4,600만불을 했어요.

충북은 아마 그것이 전체 수출량일 겁니다. 신선농산물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수출을 했다는 것이 신선농산물하고 축산물은 350만불,임·수업이 1,900만불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거기는 1억7000만불을 했거든요? 우리가 농산물의 수출에 대해서 전북무역이 그렇게 되면서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농산물 수출에?

농산물수출에서는 전북무역이 해체된 뒤에 현격히 줄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축산물이 작년에 돼지콜레라로 일본에 돈육 수출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서 좀 줄었습니다마는, 대신 다른 신선농산물과 임산물 등이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도 약 12% 정도가 늘었습니다.

우리 전북무역이 그렇게 되면서부터 우리 농산물의 수출이 활발하지도 못하고, 전반적으로 봐서 전북무역이 해체되면서부터 수출 때문에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하는데, 농산물 수출에서.

우리 권창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북무역의 해체에 따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해서 고민하던 차에 마침 행정자치부에서 직제승인을 다섯 명을 해줘서 수출지원계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무역의 공백을 다소 메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마침 계약직으로 채용한 두 직원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무역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전북무역이 없는 공백을 크게 메워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기계화 경작로. 기반공사가 51지구를 사업을 하죠?

예.

시·군은 24지구인데 시장·군수가 지구를 선정을 합니까?

지구선정은 시장·군수가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우선순위를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어느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도에서 올립니까?

그것도 이제 시·군과 협의해서 지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과 협의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시·군비를 부담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 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군과 협의하도록 권장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사는 개인사업이나 똑같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공개경쟁입찰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런데 사업할 사람이 어느 지역을 사업을 해야겠다 라고 정해 가지고 또 거기에서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전라북도 도정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어디가 급하고 완급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도 국장님께서 시장, 군수와 협의해서 어느 지역으로 하라고 해서 농업기반공사는 사업만 하면 되지 어떻게 해서 지구까지도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도에서 그걸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만약에 한다면 시장, 군수들이 전반적으로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 되는데 사업 배정량들이, 예를 들어서 농지조성한 것은 시장, 군수가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지구 이렇게 이번에 합니다' 이렇게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걸 지금 농림과 시·군의 기반조성계에서 그걸 알아서 확인하는가는 몰라도 지구결정을 왜 기반공사에서 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한다면 경지정리라든지 그동안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시공을 했던 지역은 관행적으로 농업기반공사가 계속해서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지정리사업지구로써 우리 시·군이 시행한 지역은 시·군이 직접 경작로의 포장문제라든지 용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시·군의 시장, 군수 책임 하에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그것이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가 주관이 되어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반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했던 데는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을 관리를 해 온 관행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시·군 예산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의지가 있다면 그걸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도 그걸 시장, 군수와 협의해서 하도록 기반공사에 철저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수로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용·배수로에. 그렇다면 분명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반공사 지구로 지정되어서 한 것은 용·배수로 관리를 분명히 기반공사에서 해야죠. 그리고 국가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수리 보전비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1,300억원인가를 받거든요. 기반공사에서 받아서 그것을 국회에서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용·배수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1,300억이라는 돈을 받았으면 써야 할 건데 그것을 못쓰고 어디다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농민은 이것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성한 것인지 시·군에서 한 것인지 구분을 못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관리가 복잡해요. 그렇다라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업기반공사는 공사만 하라 이겁니다. 도에서 전부 관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공사를 할 때 용·배수로도 전부 해서 사후관리를 지방자치에서 하라 이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시골에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끊어졌다는 지가 벌써 몇 년인데, 할아버지들이 그전에는 콩도 심고 뭣 하고 해서 자기네들이 풀도 베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차라리 자기네들이 확실히 관리를 해주든지 안그렇다면 공사비에서 몇 %를 예를 들어서 관리비로 해가지고 떼어서 도에서 지방자치에다 관리하라고 줘요.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들은 공사만 하고 끝나든지.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 전에 수리조합같이 있을 때에는 서로 다니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돈 조금 주고 자기네들이 수리조성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도 공사가 되면서부터 직원을 자주 바꿔요. 그러니까 그 동네 가봐야 정도 없어요. 그냥 나는 봉급받고 농업기반공사의 직원으로서 일을 한다 이런 논리밖에 없거든요.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국가 예산을 주면서 왜 꼭 농업기반공사에다만 줘야 하냐 이거예요 관리도 안하는 회사한테. 이것 용·배수로가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개선이 안되나요? 개선이 안돼요? 농업기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이전에는 지금 농조답이라고 해서 조합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0년 1월 1일부터 농조가 기반공사로 통·폐합되면서 조합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까 권 위원님이 얘기한 1,300만원 준다는 것은 기반공사 인건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시설물 개·보수라고 해서 국가에서 별도로 금년에도 기반공사 관할해서 656억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시·군은 시·군 자체사업비로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구가 많기 때문에 일시에 다 못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안한 것은 아닙니다. 국고로 금년에도 수리시설 개·보수비 636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리면적이 많은 데를 먼저 해야하고 또 농민이 집결되어 있는 데를 먼저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해마다 나옵니다.

농업기반공사하고 가장 가까운 완주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리시설 하는 걸 못봤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굳이 농업기반공사한테 왜 꼭 해야하나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구도 정하지 우리 도에서 전반적으로 시·군하고 협상해서 올해는 어떻게 해야겠다 내년에는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농업기반공사한테 예를 들어서 몇 지구는 그쪽이 사업계산서 나온 데로 해서 공사시행만 시키고 공사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당초에 경지정리 할 지구는 기반공사에서 하고 시·군에서 하는 지구는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은 그렇다고 하지만, 2004년도에서 새로 지정되는 지구 같은 경우는….

하여간 농업기반공사 여기에 대한 대책안을 가지고 오세요.

작년에 어디어디를 했는가 자료 좀 제출을 해주시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관행적으로 우리가 농업기반공사라고 해서 항상 예우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권 위원님, 그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농·어촌정비법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법이요?

농어촌정비법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산 깎아버려도 되죠?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도비나 시·군비를 안세우면 국비도 못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깎아버리면 되잖아요.

국가에서 다른 데다 쓰겠지요.

국고도 안하면 결과적으로 농민이 손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진데요. 아무렇게나 죽어도 마찬가지고….

농담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기반조성과장이나 우리 국장님이 어떤 대책을 안세우면 저희들이 2005년도 기반조성과 농업기반공사 예산은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수리답 관리를 시·군하고 기반공사에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일원화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렇게 정비를 안하면 의원직을 걸고 2005년도 예산 전부 삭감할 거예요. 정비를 하면 좋지만 안하면.

권 위원님, 민원이 발생을 했다고 농조에다 신청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의원이 이 근방에서는 여기가 제일 심하니까 여기 좀 하라고 해도 안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얘기를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여튼 알았어요.

여기 의원님들은 종합민원실이에요. 종합민원실이라서 동네에 가면 도의원이면 안되는 것 없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일단 하려고 노력은 한단 말입니다. 말품 팔아서 실컷 했더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이 자식 형편없는 놈이고만',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이 뭔가 생각을 잘못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지적이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기반공사 관리지구가 되었든 시장, 군수 관리지구가 되었든 속타는 농민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 찾아와서 민원을 하소연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된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용이 안 되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농민 편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을 해결해 드린다는 측면에서도 설혹 제도와 법이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식구들하고도 논의를 하셔 가지고 개선책을 좀 마련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감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절대 감정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축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브루셀라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예방활동은 전국적으로 제일 잘한다고 듣고 있는데 브루셀라병이 나타났다하면 정읍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래요? 소독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언론에서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제일 잘 한대요. 그런데 나타났다 하면 몇 개월 뒤에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 원인이 뭐예요?

그 브루셀라는 특성이 있는 질병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몇 개 안되는 백신 배제지역입니다. 그래서 백신 투여를 안하고 있는 몇 개 지역 나라에 속해 있는데요. 브루셀라는 지금 살처분정책으로 대한민국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그 백신을 투여를 하게 되면 가격 면에서 제 값을 못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살처분정책으로 고집해 나가고 있고, 저희는 지금 농가들 입장에 서서 백신을 농림부에도 요구를 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브루셀라가 다발지역으로 되어 있는 정읍지역만이라도 백신을 투여를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지금 농림부에서도 전문가들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을 투여하면 나중에 소가 성장해서 도축장에 가서 고기를 검사하면 백신을 투여한 것이 나옵니까?

제가 전북대 수의과대학 교수한테 확인한 바로는 백신이 검출이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농림부 쪽에서는 검출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돼지도 콜레라 예방을 그것때문에 안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돼지고기에서 나중에 도축을 했을 때 콜레라 예방 접종을 했다 라는 사실이 증명이 안되죠?

그 부분은 우리 전문가인 축산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축산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 경우에는 지금 백신이 도축장에서 나타나냐 그랬는데, 지금 감염된 것하고 백신해서 한 것하고 판별이 됩니다. 그리고 돈콜레라도 야외바이러스하고 예방조사한 것하고 항체 일어난 것하고 판별이 됩니다. 단지 저희가 정읍 쪽에 상당히 브루셀라가 많이 발생됐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전라북도를 보면 브루셀라가 2000년도에 14건이 발생되고 2001년도에 10건이 되고 2002년도에 3건이 되고 이렇게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16건이 발생했어요. 작년도에 느닷없이 발생이 많이 된 것은 뭐냐, 우리는 한우는 지금까지 검진을 안했습니다. 농림부시책이 젖소가 우유먹고 하기 때문에 젖소에 국한해서 해마다 검진사업을 8,500두∼9,000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9,000두 계획하고 있는데 한우에는 검진계획이 없었습니다. 브루셀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약 1955∼1956년도 그때 젖소가 도입되면서부터 브루셀라라는 병이 생겼습니다. 작년도에 16건이 발생된 것은 기존에 젖소 있는 농장이 재발생된 것하고 한우농가에서 8농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우농가 8농가가 발생되다 보니까 다두사육자 500두 키우는 분들, 300두 키우는 분들 해가지고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상당히 매스컴을 많이 탔기 때문에 항상 정읍 쪽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됐고, 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우를 제일 많이 키우는 데가 경주지역입니다. 경주지역에도 좀 발생이 되고 브루셀라는 전라북도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저도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도 안받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확인을 해서 농수산부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안갖고 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브루셀라가 걸리면 발병이 되어서 양성반응이 나와 가지고 브루셀라라고 판명이 되면 무슨 문제가 제일 크냐면 소를 도축해서 살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이미 농민한테 감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염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14, 15명이 감염되었다고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농민한테 감염이 되면 그게 치료가 안된다는 것이 힘들다. 이것은 지금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자료 있고 병원 의사들이 이야기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5분 발언을 하려다가 놔두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계속 감염이 되고 완치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만 아셔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슨 문제냐면 백신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임신돈이 사상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 백신 만드는 제약회사에서 준 자료 갖고 있는데, 제약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전부 배상을 하겠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산부에서는 이 백신을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몇 군데, 브루셀라가 발생한 몇 군데는 일단 핵심이 뭐냐면 그것이 걸려서 살처분까지 가기까지는 이미 농가가 감염이 된 것이 거의 9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가가 감염이 되면 농민이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려도 계속 병원신세를 져야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변명이나 돌려서 하려고 하지말고 현실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전라북도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대처를 하는 방법을 농림수산국에서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참고로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아까 사석에서 쭉 말씀 들었으니까 제가 답변을 안듣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정부에서는 그만큼 심각한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고 일단 사람이 한 명이라도 걸려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게 엄청납니다. 소가 100마리 죽는 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걸려서 병을 낫지 못하고 15명 가량이 걸려서 치료를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데도 그것을 방치를 한다, 이 문제는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후진국이나 되니까 그런 것이지 선진국에서 만약 사람이 15명이 감염되어 가지고 낫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난다면 지금 난리가 날 일이죠, 선진국에서는. 이게 후진국성이거든요.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지금 미국쪽에서도 일부 state에서 백신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국가가 전체는 않지만. 거기에서도 감염환자가 매년 100여명 정도는 나타납니다.

권창환 위원님, 위원장님 답변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축산행정과에서는 어쨌든간에 브루셀라병에 의해서 그 뒤에 걸리면 살처분하고 소독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살처분하고 했던 기자재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등등을 그렇게 함부로 처리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주로 거기에 살처분할 때는 살처분 명령을 시장, 군수가 내립니다.

시장, 군수가 하든 누가 하든 하여튼 그 뒤처리가 왜 그러냐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만 알고 있죠.

실제로 소독은 하는데, 제가 권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 농장에서 또 발생하냐. 그 문제도 추가적으로 따를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브루셀라 균이 감염되는 경로가 인공수정이 아니고 자연교미였을 적에, 말하자면 감염된 암소라든지 수소에 의해서 자연 교미시킬 적에 감염되는 케이스가 있고, 먹다 만 사료에 의해서 쥐나 개에 의해서 감염되는 수가 있고 또 그 농장에서 유산을 했을 적에 유산을 하면서 나오는 양수라든지 태반이라든지 그런 것의 접촉에 의해 가지고 감염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생은 그런 등등으로 한다고 하고, 제가 그때 언론을 보니까 한 농가가 자기네들이 와서 소독하고 자기들이 와서 다 해놓고 괜히 죽으면 소만 갖다 묻고, 뒤처리도 않고 나보고 장갑이고 뭐고 다 치우라고 한다고 TV에서 울면서 하소연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정읍에서. 어떤 조직이 가서 했는가는 모르지만 왜 자기네들이 소독을 했으면 장갑이고 이런 기타 등등의 것을 완전히 치우고 가줘야지 그 농가에다 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또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장갑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들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저준위 장갑 이런 것들 모아놓은 것만으로도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것은 사람이 별로 피해도 없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했는가는 몰라도 그것 농민이 치워야 돼요. 거기에다 놓고 가버렸으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살처분만 하면서, 이제 살처분 못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먹고 죽든지 말든지 해야겠다고. 그런 것들도 왜 깨끗이 치우지를 못하고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은 핵심포인트가 그거예요. 이왕 걸리고 한 것은 별 수 없지만 소독하고 나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게끔 지시를 하셔야죠. 제가 KBS TV에서 봤어요. 그런 장갑들이 여기 저기 널려있는 거예요, 그 집 축사 옆에. 그러면 안되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수산자원은 김선곤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바다목장이라든가 기타 그런 재원이 안타깝게 안되었는데 다음에는 열심히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 사업을 아까 수산자원 예산에 대한 정책으로 전면 수정했으면 해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끼리라도 해봐야지 자원이 없는데 거기에다 살기 좋은 촌개발, 아까 김선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 정책 전체를 바꿨으면 해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셨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수산자원조성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서 각별히 증액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업문제만 나오면 자료에 나온 것들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마느냐 이것 묻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정말로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총체적인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농업의 본질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농수산부의 장·단기 계획이 있어야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는 중앙정부 농업예산의 70%를 직접지불제로 쓰고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것이고 또 거기에다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생산, 저장, 가공, 유통까지 농민만 할 수 있도록 구조나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또 그리고 소득보전을 해줄 때 정확한 산출근거를 뽑아서 돼지 한 마리당 16만원이면 2만원이 남는다. 그러니까 14만원으로 떨어지면 2만원을 직접 주는, 이렇게 장·단기계획 속에서 다른 나라는 농업정책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농업정책을 여기에서 지방정부 공무원들한테 본질을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 속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물어야 할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 빼고 현실적으로 제가 지역에서 느낀 것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예산 세워진 것이 각 실·국이 있죠. 수산과장님, 축산과장님 예산 세워지는 것을 조기 집행을 하십시오. 현장에서 때가 지나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하라 마라, 이것 때문에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왕에 예산 선 것을 적기에 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나중에 불만이 많아요. 이것을 여기에서 너무 많아서 열거를 못해요. 왜 기 예산이 선 것을 늑장을 부리는가 모르겠다 그말이에요. 같은 돈을 주면서 왜 욕을 얻어먹으면서 주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하는 행정이 80년도 행정인가 지금도 70년도 행정인가 그것을 모르겠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각 과별로 예산들이 다 섰습니다. 도에서는 빨리 집행을 하려고 해도 시·군에서 늑장을 부리고 추경에 세운다 어쩐다 이런 변명을 해가지고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읍의 녹차단지 같은 경우도 10억원을 세워놓고 나중에 3억원밖에 안세워져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보고 욕도 하고 안좋은 소리도 하고 그럴려면 뭐하려고 그런 것 세웠냐고, 당신 장난하는 것이냐고 사정없이 뭐라고도 했는데, 시·군에서 예산집행에 늑장을 부리고 하는 데는 그 이듬해는 다른 시·군에다 예산편성을 해요. 말 잘 듣고 예산편성을 빨리빨리 하고 조기 집행하는 데다 예산편성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 가을부터 감사 때 어떤 시·군들은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는데 어떤 시·군은 이렇게 해서 말을 안듣고 하는 것 자료로 좀 내주세요. 과장님들, 계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라니까요. 시·군에서 빨리빨리 집행을 않고 다른 짓하고 늦게 하고 말 안듣고 하면 그 이듬해에는 어느 시·군이고 주지 말아요. 말 잘듣는 데다 다 줘버려도 저희들이 말 안할테니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왜 같은 돈을 주면서 시·군에서 그렇게 늑장을 부리냐 그말이에요.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군에 내시를 해보내죠?

예, 시·군비 부담내시를 다 합니다.

내시를 하면 내시할 때 확인을 하세요. 이것 하겠는가 못하겠는가. 언제까지 집행을 할 수 있겠는가 확인을 하셔 가지고, 만약 그것을 한다고 했다가 질질 끌고 안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 주지 말아요. 말을 해요, 계장님들이 그것은 잘 하실 거예요. 절대 못준다고 해요. 도에서 그런 예산이 나오고 그런 문제가 나오면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가만 안있으니까 그것 절대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농민들이나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가 말도 못해요. 그리고 한 가지 주문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실천해야 돼요. 같은 돈을 주면서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있도록 집행을 하게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도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은 되는데 시·군 예산확정이 늦게 되기 때문에 시·군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가 지나서 하반기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예산이 시기적으로 제때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과 인식을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사안별로 늦게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죠.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돼요. 지역에서 보면 늦게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으로 미질 좋게 한다고 해서 뿌리는 약 있잖아요. 그런 것 봄 못자리할 때부터 갖다 주지 않고 7, 8월 늦게사 갖다 주면 같은 일을 하면서 뭐하냐 그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농기계 이런 보조금 주는 것도 빨리빨리 봄부터 집행을 해야 그것 갖다가 일을 하든지 할텐데 8월이나 9월에 농민들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 그말이에요. 진짜 현장에 가면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지사님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금은 각 기업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답니다. 과수농가들이다 그러면 동부산악권하고 이쪽하고 딱 갈라서 과수농가들 모집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써내라 하지말고 자기 나름대로 요구나 불만, 이런 것들을 써내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행정에 대한 요구든 자기 현지에서 요구든 시·군의 요구든 내가 앞으로 바라는 것이든 자기 마음대로 써내게 하는 거예요. 축산도 마찬가지고 과수면 과수, 쌀농가면 쌀농가, 이것이 매년 그 작업해서 그것을 총합해서 전체로 보면 농가가 무슨 불만이 많고 어떤 현상이 좋은 점이라고 다 나오는 것입니다. 기업들도 그렇게 한답니다. 강제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개선을 하려면 토론을 하는데 토론하면 길잖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불만이 되었든 요구조건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써내시오. 그러면 그 다 써내는 것을 매년 하다 보면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감이 잡힌대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시·군별로 다 하려면 힘드니까 동부산악권, 과수농가, 축산농가, 쌀농가 몇 개 해서 전체는 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행정을 입안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나 대기업들까지도 지금은 토론을 많이 안한답니다. 토론을 많이 않고 사원들 다 모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다 써내라고 한대요. 불만이든 무엇이든 마음대로 써내라고. 써낸 것을 가서 다 보면 감이 다 온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 가지고 또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농업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세밀하게는 다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다. 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써내는 것은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좀 놀란 것이, 제가 자료를 안봐 가지고 잘 몰랐는데 김선곤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제가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에서도 그런다고 그래요. 도지사들은 6개월 동안은 중앙정부에서 산다. 왜 사냐, 예산 따기 위해서. 그것을 도지사는 실·국장들한테 필요경비를 줘가지고 예산투쟁하는데 경비를 예산을 딱 얼마 세워놓는대요. 세워놓고 농림수산국장 하면 농림수산국 예산을 너희가 어떻게든지 많이 가져와라 하고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가서 예산투쟁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일본이 그렇게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시대가 돌아왔어요. 지역에서 예산투쟁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의 사업에 차질이 오고 안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국장님도 2005년도는 여러 가지 자료를 쭉 빼가지고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밖에 없는 데이터를 빼서 예산투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료를 시·도 검토를 다 해봐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예산을 적게 가져오면 그때는 서로 피곤하죠.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농업생산시설은 아예 입안을 하지 마십시오. 융자금을 줘서 융자금 있는 시설을 하면 빚이 되어 버려요,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낫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왜 그러는가를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시간이 길어서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30%가 되었든지 40%가 되었든지 융자금이 들어가는 농업기반시설, 하우스가 되었든지 축산이 되었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가면 그것 못갚아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은 아예 짜지 마세요. 그리고 농림수산부에서도 그럴 테지만 우리도 새롭게, RPC가 새로 신설되려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새롭게 신설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서 지원해줘야 된다. 보조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새롭게 신설하는 데, 하우스를 짓는다고 해도 새롭게 하는 데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양을 하고 지금 있는 데를 봐가지고 건실하고 열심히 농민들이 일할 수 있는 데는 증설이나 보조나 해서 그것이라도 살아남게 해주는 정책으로 가야 될 것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봅니다. 현장에서 제가 보고있는 실정이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 현실적인 것만 주문을 하고 건의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그동안 저희가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림수산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국회에서는 350만 농민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칠레의 FTA비준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농업은 물밀듯이 수입되는 외국산 농산물 앞에 아무런 대책없이 내동댕이쳐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써는 수출만이 경제발전과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농산물이 외국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우리 농촌과 농업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소득수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 후 국회에서 비준을 했어야 한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과 각 언론에서는 이러한 농업인의 애절한 최소한의 요구사항도 외면한 채 WTO에 가입한 세계 147개의 국가 중 어느 한 나라와도 FTA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2개 나라 중 하나였다는 것만을 주장합니다. 이제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국가와도 FTA체결은 불가피할 것이며,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05년도 투·융자사업 자유신청을 지난 1월 20일 마감한 바 있는데 농림부 목표 대비 27%의 신청이라는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농사를 지어봤자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농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외면하는 것 아닌가 여겨집니다. 또 한국농업을 이끄는 주체세력인 40∼50대 농민들의 36%가 신용불량자이고 45%가 대출한도 초과자로서 정부의 농업분야 투·융자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낙후된 전라북도의 지역경제는 물론 위축된 농업이 되살아나지 않는 한 이농과 탈전북은 지속될 것입니다. 농도인 전북에서는 이러한 농업인들의 처절한 절규를 귀담아 들으시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로 우리 농촌과 농업 그리고 농업인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새삼 당부합니다. 차용복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0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