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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제202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4-02-25

이상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소관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5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완벽하게 치러 국내의 동계스포츠 본고장임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우리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계승발전은 물론 문화사업과 체육청소년 육성 업무에 노력을 다하는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는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장의 마련과 예도 전북인의 자긍심을 회복하는데 주력하고 지역문화예술인의 자질 향상과 저변확대 등에도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전북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시책을 개발함은 물론 각종 지역축제를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식 문화관광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난해 12월 30일 자로 문화관광국장에 보직 받은 후에 처음으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문화 전북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 창조적 신장을 통한 문화복지 향상, 문화콘텐츠 자원의 문화산업화,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 도민 체력증진과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 등의 시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 위원, 국영석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석

국영석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이야기하는 사항은 질책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청 현 청사가 지방문화재로 지정돼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기념물로 돼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기념물로 지정돼 있는데, 내년에 우리가 신청사로 이주를 하면 여기를 전라감영으로 복원한다고 도에서도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고, 내년이면 올해 어느 정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용역도 줘야되고 예를 들어서 도·국비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예산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비도 확보를 해야되고 그러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전혀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보전금으로 이걸 도청사 신축에 따라서 기획예산처에서 500억원을 받아서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기념물로 지정이 돼서 이걸 매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조금 그 부분은 약간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감영으로 했죠.
경안

김경안위원

돈을 받기 위해서 감영으로 했다, 그런 말씀은 그런데. 전국 다른 시·도에 관찰사 복원하고 하는 현황 이런 것 알고 계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도 있고, 강원도하고 경상도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전라감영이라는 것은 옛날에 전남, 제주도까지 관할하는 이런 지역이고 한데 현재 전혀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지도 않고, 이것을 이주를 한 뒤에 부랴부랴 할 것인지, 아니면 감영터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사항이 많은데 또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자존심이고 또 문화이미지 창출하는 전략 일환으로도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이벤트 행사도 감영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전라북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손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도 깊이있게 착안을 못 했는데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른 뜻보다는 그때 당시에 전라감영으로 복원의 필요성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고, 또 한편으로 그걸 기회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필요도 있고 그런 차원이지 제가 아까 표현이 잘못돼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전라감영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자존심을 정말 되찾는 길이다. 당장 내년 5월로 신청사 이주 계획은 잡혔습니다만 한 1∼2개월 늦어지겠죠. 그러면 올해 업무보고에 앞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비 확보는 어떻게 하고 또 감영터에 진짜 역사학자나 어디에 용역도 주고 해서 뭔가 시작을 해야되는데, 전혀 여기에 손을 놓고 있기에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다음 보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라감영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지정 사적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은 기념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기념물은 도에서 지정한 것이고요, 결국은 국비도 확보하고, 지금 70%를 지원을 받는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국가지정 사적지가 돼야되는데 그런 부분을 신청을 해서….
경안

김경안위원

국가지정 사적지가 돼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과거에 신청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게 아직 보류가 된 상태이고….
경안

김경안위원

신청을 언제 하셨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2000년 7월 28일에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신청을 해가지고 계속 추진계획을 세워서 해야되는데 왜 갑자기, 그러면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나?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이게 사실 과거에 저도 그 예산을 청사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과정에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에도 전라감영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확보하고 또 세부적인 계획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준비하고 있다, 아니면 문화관광국에서 건의를 해서 이것을 도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 다음에 판소리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됐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선정이 된 이후에 우리 판소리의 활성화 방안이랄까, 판소리를 어떻게 육성해서 우리 전북의 멋과 맛, 예향의 고장인 전북을 알려야 되겠다 그런 방안이 전혀 안돼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종합적인 계획이 보고 내용을 간략히 하다가 보니까 빠졌습니다만 저는 판소리가 세계문화유산 걸작으로 선정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여러 가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세계소리축제도 어떻게 보면 과거와 달리 정체성도 확립하고 또 판소리문화유산의 기념적인 부분도 되고 또 그만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컨셉을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 중에 판소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낯이 익고 하지만 외국인들, 특히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서양계통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칭을 판·재라고 저희가 붙였습니다만 판소리와 재즈를 결합해서, 음반사 중에 그러한 비슷한 시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 음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새롭게 시도가 되고 좋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만, 특히 남원도 국악의 성지로 돼있고 전주권이라든가 이러한 지역들을 판소리의 테마코스로도 만들고 하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정리가 돼서 그 부분을 세계화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될 정도로 판소리가 세계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판소리를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말하자면 새로운 우리 전라북도 문화 이미지 창출의 전략이다 해서 업무보고에다 그런 것 정도는, 아까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런 정도는 넣어야 되는 것 아닌지,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노력들이 충분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아까 국제화를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국내적으로 판소리,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가 판소리의 본고장이면서 판소리의 국내화, 어떻게 국내 마케팅을 해서 국내부터서 보급할 수 있는 그리고 해외로 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지 이게 국내적으로도 침체되고 이랬을 때는, 말하자면 우리 전북 문화 이미지 창출전략이라고 하면 몇 가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하나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선정된 판소리, 가장 우리 전북을 알릴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전라감영도 그렇고 판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이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것이 조금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계속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들어있는데 익산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 그쪽은 약 70%∼80% 추진이 다 돼있단 말이죠. 우리 전라북도는 2007년까지인데 전체 여러 가지 복원한 공정으로 보면 아주 아직도 미약하게 나와있단 말이죠. 그래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도 타 시·도의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새만금, 방폐장 이런 걸로 해서 대형사업들의 이슈화로 해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화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문화이미지 창출 전략에 차질을 빚지 않느냐 그래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백제문화권에 대한 정치적인 배경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백제문화에 대한 유물도 많이 있고, 또 실제 지역도 포함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입점리 고분하고, 익산 쌍릉 이런 부분적인 것들은 지금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미륵사지 복원사업이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고증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행히 문화재청에서 3차 5개년 정비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어느 정도 그게 진행이 될 걸로 보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행정에서도 백제문화권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여기 와서 업무 파악을 하면서 느끼고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의 사업이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부각이 돼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앞으로 추진계획들을 수립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경북하고 전북이 가장 많이 분포돼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찬란한 백제 문화의 발상지이고 또 그래서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데, 문화유산에 대한 정비, 보존 예를 들어서 화재예방 이런 것에 대해서 경북과 우리 전북을 비교 해 봤을 때 상당히 전북은 민선단체장 이후에 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상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경북은 매년 문화유산에 대해서 고증, 보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98년 이전에는 전라북도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98년 IMF 이후에 새로운 민선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시행정, 보여주는 행정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이런 문화유산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다. 그래서 경북에 비해서 우리 전북이 상당히 문화유산에 대해서 중요성 이게 바로 전라북도 문화의 전략 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소극적으로 다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에 산재된 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화유산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걸 보면 경제 논리와 굉장히 같이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문화재에 대한 정비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소홀히 됐었고, 그러다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지금 우리 도에도 작년과 금년 쭉 비교를 해보면 거기에 투자되는 국비를 포함한 도비와 시·군비를 보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볼 때는 경북과 저희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심이 적어서보다도 경북 같은 경우는 자립도도 높고 가용재원들이 저희보다 낫다 보니까 그러한 쪽에 눈을 돌려서 지원을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좀더 그러한 문화유산을 정비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비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한다. 그래서 현 국가에서부터 시스템 자체 부분이 개선이 안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개선을 한다면 충분히 적은 돈으로도 더 효율적인 정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을 하고 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처 방안을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웅포 골프장 문제가 타당성 조사도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감사하고 공무원들 징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도나 뭘 한 것이 있습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익산 웅포 골프장은 사업계획 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관광지로 지정이 됐고 현재 익산시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토지 수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토지 수용하고 있는데 요 근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 가지고 KPGA에서 도저히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내부 언론에도 나오고 감사도 받고, 또 주민들은 데모도 하고 하는데 도에서는 지도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 이거죠. 돌아가는 거 보고있었다 이 말씀이죠?
재훈

안재훈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익산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등등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럼 토지 수용 심의 해가지고 지금 그 뒤에 어떻게 돼있어요?
재훈

안재훈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 토지 수용했다는 것말고 그 이후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웅포 골프장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추진을 해왔고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인데,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사업들을 직접 추진하는 것은 저는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약점이나 또 의지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속성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 일환으로 사실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부지가 매입이 되고 그 중에 최씨 문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중에서 지금 부지 매각을 반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KPGA는 어떻게 보면 사업체라기보다는 어떤 골프협회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은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 그런 협회입장에서 과연 사업을 추진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진행이 된다면, 익산지역에 골프장을 시설하면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좀 늦었지만 재검토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런 추이를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광지로 지정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잘 되는 방향쪽으로 지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웅포 골프장은 그 정도 하고요, 익산 컨트리클럽을 성원건설에서 인수하고 이런 과정은 알고 있습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성원건설이 IMF 이후에 부도가 나고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도 알고 계세요?
재훈

안재훈체육청소년과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요, 인수가 됐다, 그래서 주최가 누구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여기에다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재훈

안재훈체육청소년과장

대표자 변경 신고는 됐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변경 신고만 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 상태 이런 건 전혀 모르고 계시죠?
재훈

안재훈체육청소년과장

현지를 안 가봐가지고….
경안

김경안위원

왜냐면 거기가 회원이 약 1,600명 정도 되는데 전라북도의 예를 들어서 리더들이랄까 이런 분들이 다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거기를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홀마다 이상한 표시도 해놓고, 각 이익단체별로 문제성도 있는 것 같고, 또 성원이 부도 이후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했는데 730∼740억원이라는 거금으로 인수할 수 있는가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서 도 입장에서 그런 회원이나 또 집단 행동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서 도에서 해야되는 것 아니냐, 도가 허가업체이니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

안재훈체육청소년과장

또 법상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어떻게 보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회사가 기사회생을 하니까 바로 거금을 들여서 골프장을 인수했다, 이랬을 때 과연 그게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도덕적으로 과연 문제가 없는지 또 앞으로 골프장이 노조도 있고 한데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이런 것도 파악하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안재훈체육청소년과장

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셨어요. 특히 소리의 정체성도 참 중요해서 그것도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데, 전라감영이라는 이것은 우리 지역의 전라북도가 오늘의 현실에는 많은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징성으로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을 국가 균형 발전적 차원과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안을 만들어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의 주요 포인트다, 상징적으로. 여기가 전라남북도, 충청도 일부, 제주도까지 관할하는 중요한 지역이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낙후됐는데 국가 균형 발전적 차원에서 이런 정체성을 찾는 일에도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국장님,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익산시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재훈

안재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국장님께서는 기획파트에도 근무하셨고 또 남원시에서 있다 오셨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우선 문화관광국에 오셔가지고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했을 때 과연 문화관광국이 이러한 사태로 가야겠냐, 아니면 향후에 우리 문화관광국의 업무는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느끼셨던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을텐데, 혹시 평소 생각했던 지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업무하고 관계없이 느꼈던 부분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우선 저는 주로 도에서 근무를 많이 했고 그 대신 통합된 부서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담당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예산담당을 하면서 각 분야의 예산 심의를 통해서 그런 업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일선 시·군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도에서 방향을 제대로 정립을 해주지 못한 부분들이 꽤 있구나. 그래서 대개 보고용으로만 보고가 되고 실제 보면 방치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업무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만 내실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좀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손을 대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놓아두면 그대로 흘러가서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세심하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다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각 시·군에서도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체계도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하나 추진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관광분야 쪽에 사실 많은 인프라들이 하드웨어 쪽이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 지역별로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들이 자기들 것만 합니다. 서로 바로 옆에 시·군하고도 협조가 잘 안되고, 그래서 명칭을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춤형 체험관광이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각 시·군에 흩어져 있는 구슬을 전부 다 잘 모아서 시스템화해서 전부다 서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의 걸 해보면 그런 체계 시스템들이 앞으로 서로 협의하면 서로가 좋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하는 그리고 있도록 해야하는 사업이 추진이 돼야지 항상,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말장난의 보고라든가 표현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내용하고 2003년도 업무보고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비교를 해 보았더니 몇 개의 어떤 수치정도는 바뀌었고 내용은 거의 유사하더라.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국장께서 과연 2003년도에 지내왔던 업무에 대해서 한번 보셨는지 또 2004년도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변화가 없이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좀더 변화된 모습을 앞으로는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번 예산심사 때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뭔가 대응하는 전략적인 자세가 정말 중요하더라. 특히 맨 처음에 보고된 도립미술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곧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술관 개관을 하반기에 해야되는데 과연 그동안에 개관 작품에 대한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럴 때 보고를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건물만 오픈시킬 것이냐, 미술관 자체를 오픈시키는 것이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미술관 작품에 대해서 서예작품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예비엔날레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집된 서예작품이야 많이 준비가 돼있는 게 있지만 미술관이 서예관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보고도 틀림없이 있어야될텐데 이런 부분도 섭섭하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또 종합적으로 권역권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양권, 산악권, 또 군장권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놓았는데, 이것도 허구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특히 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에서 앞장을 서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결여된 것 같다. 어느 한쪽으로 집중은 좋습니다. 하지만 분산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비근한 예로 동부산악권 지역에 가야문화 유산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며칠 전 신문에도 크게 나왔습니다만 2천만원 예산가지고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이런 사업 제가 하지 말자 소리까지도 했습니다. 예산이 수반 안되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연 2천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을 짜야되는데, 돈은 적고 계획은 크고 과연 이 사업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작년 10월 30일 이후에 무대공연작품을 새로 선정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대해서는 연 초에 22개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고 당해 연도 것을 한꺼번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병태

한병태위원

그게 아니고, 작년도 무대공연작품 지원 계획을 세워 가지고 10월까지는 지원하고 10월 이후에 지원을 못했던 사업이 있냐 이 말이에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예, 한 건 있습니다. 22개 사업 중에서요.
병태

한병태위원

작년에도 22개 사업이었어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1개 사업이 10월 이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아닌데, 10월까지 7개 사업인가 집행을 못했죠?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시기적으로요?
병태

한병태위원

10월 30일까지 작년 업무보고를 했을 때 7개 사업을 집행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 몇 군데나 더 집행했느냐 그 말이에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까지는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봐야되겠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사업 실행을 못한 작품이 1개 단체가 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10월 이후에만 했던 사업은 몇 개 단체인가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무대공연 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뭔가 정말 지원을 해야하는 작품이 있고, 그렇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작품도, 왜냐면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옵니다.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연작품이라든지 특히 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건 아직 확정 안됐죠?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3월 초로 예정이 돼있고요.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시·군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 또 문화적인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게끔 널리 펼쳐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어느 시·군에서는 올리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접수를 받는 도에서는 안 올렸으니까 안주는 것 아니냐,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왜 그동안에 신청을 안 하느냐, 해봤자 안되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시·군에서 예술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정말 과장께서 확대할 수 있게끔, 또 재생산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주시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저는 지금 2004년도에 어떤 단체에서 어떤 지원을 요청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지내왔던 걸로 유추해서 놓고 볼 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께서 시·군에다 독려를 하셔 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창작활동에 노력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예, 기 시행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도 그러니까 군 단위나 소외지역에서 온 작품에 대해서는 1개 단체에 1개 사업만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개 사업도 지원이 가능한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해가지고 시·군으로….
병태

한병태위원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2개 사업을 지원 받은 데가 없어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과장께서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랬는데 2개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2개 사업을 받은 데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기·예능전수자들 있잖아요. 지금 동영상 제작을 하고 그래서 금년에 3개 계획이 있고, 작년에 4개를 했지 않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또 시기를 놓쳐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예, 있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시기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재주문 드리고, 지금 전수자들에게 전수비용을 주죠?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전수자들에 대해서 어떤 실태조사를 계속합니까?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저희가 바쁜 일정만 마치고 전체적으로 전수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전수자들의 능력이 다 틀리죠. 물론 기능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야 어느 이상이기 때문에 전수자로 됐지만, 그 사람의 사회적 환경이나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전수비용도 줘야될 것이고, 정말 잘살고 풍족한 사람한테도 전수비용을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전수비용을 주고 등등 하고는 있지만, 안줘도 될만한 사람한테도 비용을 주고, 정말 더 줘야하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주고 또 전수자로서 지정은 돼있만 전수활동을 전혀 못하는 사람한테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뭔가 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 기능 보유자 교육생들한테도 10만원씩인가 주지 않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전수 장학금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장학금으로 10만원씩인가 주죠?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 부분도 어떤 데는 많이 있고, 어떤 데는 조금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대입을 해야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서 뭔가 지원하는데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꼭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55쪽에 있던데요. 우리 도에서 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외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와가지고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보고, 또 그분들이 와서 지역민들한테 뭔가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관광지 개발을 하고 있겠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전라북도에서 5개 권역으로 해서 34개의 관광지구를 개발했는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렇게 어떤 관광자원이 빈약한가,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또 이번에 내용을 놓고 볼 때도 과연 이게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개발돼야 되겠는가. 시민의 휴식처를 과연 관광지로 하고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많은 예산을 들이고, 제가 볼 때는 외부에서 여기가 관광지라고 전혀 오지 않아요. 지역주민들 아침 운동하고, 산책하고 이런 지역도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수 백억원을 이렇게 들여야 되는가.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거창하게 5개 관광권 해가지고 몇 군데 딱 지정을 해 놓았지만, 이런 부분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제가 1월 2일자 관광진흥과장으로 왔습니다. 와서 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이게 2001년도에 전라북도 3차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용역을 줘서 나온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전주·익산·완주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권, 무주·진안·장수를 중심으로 한 산악휴양권 이렇게 전 시·군이 다 망라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가지고 관광지 지정은 추진을 시장·군수가 추천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4개 지구를 5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기 완료된 지역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러는데, 다만 2004년도에 지금 한 위원님께서 5개 권에 7개 사업을 보시고 혹시 말씀이 계신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 1년에 저희들이 전체를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주면 5개 내지 6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국비를 타와야 하기 때문에 한번에 다 동시에 시행을 못하고 연차별로 5개 내지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7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2001년도에 만들어진 용역개발계획서에 의한 우리 전라북도 전체 관광권을 개발계획을 놓고 단계별로 추진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것이 오래 전부터 지속된 사업인지는 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과연 외지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냐,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던진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금년도 주요사업 나열된 이런 부분 말고도 그 전에 시행해 왔던 관광개발 계획이 과연 외지에서 외지인들이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해서 과연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는 의문점을 항시 던진다. 때문에 앞으로 정말 전라북도의 어떤 대표적인 관광지를, 대표적인 관광지가 뻔히 나와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외래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정말 스쳐가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거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느 지역을 나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지점을 어떤 투자지역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집중 개발하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항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곳. 그게 아니고 정말 와서 놀고 즐기고 그러고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꼭 세워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2004년도 보고야 그렇지만 후반기라도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국 국장으로 오셔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겠느냐는 방향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완전히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관광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산재돼 있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스쳐만 가는 그런 관광이 아니고, 반드시 와서 몇 군데를 보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금년도에 20개 정도를 대표적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과장님, 앞으로 전라북도가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정말 발전가능성이 있고, 또 동부산악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후 휴양시설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본 계획 아닙니까? 거기를 어떻게 잘 꿰맞추느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앞으로 많이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이 부임하기 이전 일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2003년도가 '전북 방문의 해'였죠. 2004년도는 어느 도 방문의 해입니까? 혹시 아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강원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2003년도는 '전북 방문의 해', 2004년도는 '강원도 방문의 해' 그런데 2003년도에 '전북 방문의 해'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크게 얻었다고 하는 것, 생각나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얻을 수 있는 것이 관광객 숫자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많이 와야되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에 사스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10% 이상의 증가가 있어서 외국인은 줄었습니다만 '전북 방문의 해'에 어떤 성과라고 꼭 짚어서 말하기는 어려워도 10% 이상의 관광객 증가가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10% 증가에 만족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오면 더 좋고 또 그게 상승효과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전혀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인원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맞춤형 체험관광이 망라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각 시·군간에 연계도 되고 서로 도움이 되고 또 도의 역할로써도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방향을 저희가 금년도 관광객 증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모든 도민이 다 아시다시피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강원도에 빼앗겼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강원도와 전북이 힘겹게 어렵게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강원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강원도에서는 '방문의 해'에 국비 28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얘기를 혹시 들었습니까? 28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우리는 관광객 10% 증가한 것이 제일 큰 기억에 남는 일인데, 강원도에는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국가로부터 280억원을 지원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인데 혹시 그런 얘기 접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관광진흥과장이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시죠.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그동안에는 지역 방문의 해를 별도 문화관광부에서 두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도에서 '전북 방문의 해'라는 것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특수시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전북에서 '전북 방문의 해'를 만들어서 추진한 결과 이것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 도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이게 어떤 등록제라든가 공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임의로 추진해서 했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을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대신 금년부터는 돌아가면서 지정을 하고,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첫 번째 케이스가 강원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사실은 저희들이 냈고, 지금 첫 번째 혜택을 보는 곳은 강원도가 공교롭게도 됐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결론적으로는 길 닦아 놓으니까 뭐가 지나간다고, 우리가 길은 닦아 놓고 수확은 강원도가 하고 이런 결과였는데, 아쉽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길은 전북이 닦고, 수확은 강원도가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물론 올해가 선거를 앞둔 해이어서 그런가 하는 노파심도 조금 있죠. 그런 게 조금 작용을 했을 것 같다 하는 느낌도 들지만,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해 놓고도 그것을 100% 수확하지 못하고, 농사는 우리가 짓고 수확은 따른 데서 해가는 그런 행정을 보면서 너무나 아쉬웠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경험 삼아서 이 이후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하고 관계되는 질의인데요, 제가 2003년 10월 7일에 199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전라북도 관광산업 현실을 보면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관·학협동 전북관광 인터넷 가이드 개발에 대해서 제안을 해가지고 전북관광 인터넷 가이드는 기존 문자위주 정보에서 벗어나서 안내원들이 동영상에 등장해 가지고 전라북도 각 시·군 일정을 주요 관광포인트로 설명해 주되, 이 관광안내 가이드는 관광학 전문 교수나 대학생들이 학문적 지식을 토대로 해서 각 시·군의 관광자원을 철저히 분석 관광객의 입장에서 정말 가고 싶고, 먹고 싶고, 사고 싶고 이러한 관광지를 재조명하는 코스를 만들자는 제안을 해가지고 바로 5분 발언이 끝난 이후에 지사께서도 개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이다 라고 해가지고 예산담당관한테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해가지고 금년 예산에 1억원 정도 예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누락됐는데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가 누락되고 한 것은 추진은 하는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내용은 추진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세워져 있고, 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그러한 아이디어는 정말 좋고 실제 저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동영상에 관련된 자료들이 지금 gojb도 있지만, 제가 남원에서도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4억원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국비 2억원을 받아 와서 4억원을 가지고 그런 동영상 처리를 여러 가지로, 동영상 VR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해 놓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그걸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하기는 하는데, 기존에 있는 자료들이 현재 동영상으로 준비돼 있거나 또 앞으로 진행중인 그러한 부분과 연계가 돼야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이 돼야만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통합시스템으로 gojb. net에 엮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아까 동영상도 같이 해나가면 훨씬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중에 지금 빠진 부분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취지도 참 좋고, 또 예산도 세워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추진은 하되 효율적인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잠시 생각 중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제가 관광진흥과에 얘기한 것은 우선 그런 실태를 파악하자. 그런 파악을 가지고 해서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과 지금 추진중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면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까?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상반기, 하반기에 추진이 되는 것보다는 계속돼야 합니다. 왜냐면 사진이나 동영상은 계절적으로나 그 지역에 대한 안내를 할 때에 계속 여러 가지 좋은 형태의 그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상반기, 하반기 구분보다는 여러 가지를 찍어서 그 중에서 더 좋은 것들이나 필요한 것이 돼야 하기 때문에 계속돼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걸 한다면 지속적으로 해야지 한번에 끝나서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틀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러려면 그런 부분들이 다 망라돼서 시작이 돼야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상반기, 하반기를 물은 이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업무집행을 일반집행이나 사업발주나 이런 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특성이 하반기에 일률적으로 밀려 가지고 하반기는 바쁘고, 그리고 예산이 사고이월 되거나 명시이월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나눠 가지고 상반기에 할 것은 상반기에 하고, 1/4분기는 1/4분기에 하고, 2/4분기는 2/4분기에 하고 일을 나눠 가지고 기 예산에 책정된 것은 늦추지 말고 서두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을 해가지고 일도 사고이월 시키거나 명시이월 시키거나 그러지 말아달라는 거죠. 알았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미술관이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죠? 모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국장님,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상태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현재 몇 점이나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6작품 있고요, 또 서예비엔날레 작품들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가 말씀해주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익산 미륵사지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현재는 가지고 있고요. 하나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처음에 와서 도립미술관이 어떤 작품들을 계속 전시하는 걸로 저도 잘 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립미술관은 각 작품들을 계속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관입니다. 그러니까 작품들을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많은 작품들을 전시해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박물관 같이 유물들을 전시해 놓는 게 아니라 공간만 만들어 놓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거나 또 다른 지역에서 전시해달라는 거나 또 개인 유명한 작가가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전시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익산에서 가지고 있다가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한병태 위원님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사항을 쭉 점검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미술관장을 공고를 해 놓았는데 관장이 어느 정도 와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개관이 8월∼9월경 되지 않을까, 충원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러면 현재 3월∼4월 중에 관장을 선출해서 그 관장이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립해 오면, 저희하고 같이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보고 드릴 때는 아마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미술관은 지어져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6점밖에 없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서예비엔날레 작품이 340작품이 있는데….
진호

최진호위원

서예비엔날레 작품도 익산 미륵사지에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훼손된 것은 없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익산미륵사지 수장고는 굉장히 시설이 좋은 편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훼손된 것은 없다. 익산 미륵사지에 가게되면 언제라도 상태를 볼 수 있겠네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아까 도립미술관은 저도 처음에 착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는데 어떤 작품들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의 미술관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저희 도도 그런 차원의 미술관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미술관을 짓기만 하고, 그렇게 되면 관장 뽑아야 할 것도 없네요. 설치할 사람들이 와서 다 전시회하고 가고 하면, 경비 아저씨하고 청사 관리할 사람만 있으면 되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하다보면 기증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작품을 전시하는 도립미술관답게, 좋은 시설답게 그 작품들이 좋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작품들도….
진호

최진호위원

잠깐요. 관장을 왜 뽑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관장의 역할은 크게 보면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그러한 좋은 작품들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중요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대관하는 사람들이 와서 작품 전시회하고 가버리고 가버리고 하는데, 경비하고 청사 관리할 사람만 있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대관만 해주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품의 수준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러한 작품 중에서도 좋은 작품들이 선정이 되고 그게 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저는 관장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도 와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가 지금까지 쭉 진행된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컨셉으로 처음부터 진행이 됐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시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소리문화의전당도 기획작품이 있는가 하면 대관작품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기획작품에 대해서는 생각 안하고 대관이나 하고,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충분히 작품을 구입하는 부분은 앞으로 있습니다. 소유해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러니까 기획작품이든 대관작품이든 전시위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작가들 초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획으로 해서 전시하는 부분도 하나의 기획전시이고 총괄적인 저는 전시를 말씀드린거고, 저희가 소유해서 계속 전시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입도 하겠지만….
진호

최진호위원

소유하는 것도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소유하는 것도 있고, 대관하는 것도 있고, 기획작품도 있고, 있는 것이지 방향 방향으로만 국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설명을 제가 미흡하게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미술장식품을 공공기금으로 대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어요? 좋은 작품을 공공기금으로 해서 유치한다든가, 아까 기획작품 식으로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은 미술관에서 할 일은 아닌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 전시회를 한다, 그런데 관련 측에서 공공기금을 가지고 그것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냐는 얘기죠, 일종의 서비스이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우선 공공기금이 어떤 기금인지, 지금 제가 알기로 현재 만들어진 기금은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냐, 없냐 그거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사실 제가 그건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진호

최진호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소리문화의전당도 그래요, 삼류작품 공연 같은 것 할 때 보면 티켓 줘도 안가는데 의외로 유명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티켓 한 장에 10만원씩 하는데 그때는 돈 주고도 자리가 없어서 못간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묻는 것은 그러한 작품전시나 그런 계획이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국장님 답변 같이 누가 대관해서 전시하고 가고 하면 간단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미술관 지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있는 것도 남아요. 도청 새로 청사 지으면 복도하고 현관만 갖고 이용해도 충분해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최 위원님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관 초기에는 아무래도 소장품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국내외 유명 작가들을 초대하는 다양한 기획전시를 위주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수작품도 구입을 하고 또 기증도 받을 수 있으면 기증을 받으면서 상설 전시도 병행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국장께서 부임해 가지고 미술관하고 사격장에 대해 부실공사에 대한 보고 받으셨는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받았습니다.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부실 공사를 국장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겠다는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우선 도립미술관은 감사원에서 지적도 있었고, 논슬립 관련돼서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감사원 지적은 보완조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 2개의 용역기관을 통해서 그것도 일반적인 용역기관이 아니라 충분히 공인된 2개의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그 보완대책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시공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3월 초에 그 결과가 나오면 3월 중에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미술관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격장 문제는 지금 사실 장애인체육대회까지 포함이 돼있어서 굉장히 시급합니다. 사대가 50m 사격장이 13사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13사대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보완을 지금 하는 과정에 2 가지 방안으로 제가 담당 시공자, 감리, 설계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쪽에서 바로 조치를 해주면 좋고, 안되면 우리가 조치를 하되 그 부분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겠다 하는 요구를 지난 18일까지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후보계획을 세워서 장애인체육대회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쪽에서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확보해 주신 예산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서 시공사, 감리, 설계회사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시공 하자에 관한 것은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 시공을 할 필요가 없죠. 하자에 관해서는 선 보수를 시키도록 하고 그 후에 조치가 따라야지, 하자 기간이 2년이면 2년간 있는데 1년도 못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고 나중에 청구하겠다는 것은 행정조치상도 이론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하자 보수가 아니고요, 사실 시공사들의 입장도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면 50m 사격장에 맞는 공인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공인 사격 연맹 쪽에도 자문도 여러 번 받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도 가봤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려면 그 시설가지고는 안됩니다, 공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시설을 해야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체육대회를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하자보수가 아니라 그 부분을 일부 철거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면 장애인체육대회가 규모가 큽니까? 전국체육대회 사격….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도….
진호

최진호위원

이론에 안 맞는 답변을 하시니까.
영석

국영석위원장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답변을 하실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국장님이 오셔서 그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노력을 하셨겠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된 말씀만 하셔야지, 전부 하시는 말씀들이 녹취록에 기록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국장님보다도 더 잘 아세요. 그 부분을 잘 아시는 사항인데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은 실시설계부터 잘못돼있어요. 설계도면 납품도 잘못 받았고, 감리도 제대로 못했고, 어떤 경우 시공사는 시공 설계에 의해서 했으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지만 거기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 조치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어느 정도냐는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혀 안 맞는 전국체적을 거기에서 치렀는데 장애인체전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선 조치를 해야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아셔서 국장님이 그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도민의 재산과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고 지도 감독할 의지를 묻는 것인데, 뭔 뜻인지 아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뜻을 제가 헤아리지 못하고….
진호

최진호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국장께서 부임한 지가 2달 됐지만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미술관 및 사격장에 대한 감사원, 정부종합청사의 지적사항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도 자체 감사한 지적사항, 그리고 앞으로 시정 조치할 스케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유사한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이미 언급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몇 분이 연초 인사발령이 났기 때문에, 오늘 업무 보고 내용은 2003년도부터 계속 연장된 사업을 아닌게 아니라 숫자만 바꿔놓은 그런 업무보고라 연장선에서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임된 분들에게 너무 구체적인 문제까지 질의하기가 뭐해서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느낀 점은 전라북도 문화관광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를 짜내 가지고 의원들도 한번 집행부와 협조체계를 추구하고 지원받는 것은 전 도민이 함께 할 수 있고, 전 도민이 희망하는 사업들을 특수시책사업을 한 가지 발굴해 가지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다시 제시해봐요. 모든 국이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무보고서 그대로, 제가 지금 2002년도부터 2003년도, 2004년도 보고서를 전부 다 그대로 보고 있어요. 물론 열심히들 하시겠고, 또 계속비 사업 성격이 문화관광국의 주된 사업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인도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전라북도가 전통 도시로써의 역할 또 문화 도시로써의 역할 등등 아이템을 발굴해서 특수시책사업을 하나씩 발굴해서라도 거뜬하게 심플하게 보고를 할 수 없나요. 2년 동안 똑같은 스타일의 똑같은 내용의, 2003년도 연초 업무보고서하고 거의 똑 같은 것들이 있어요. 거의 다 똑같아요. 줄 수고 뭐고 똑같아요. 일일이 열거를 안하겠습니다. 그 쪽을 제가 다 적어놨는데 도의원의 입장에서 봐도 문화관광국이 전라북도의 문화 관광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아이템을 짜내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 때문에 포괄적으로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렸기 때문에 비록 전년도 예산에 이미 확보되거나 미확보돼서 예산을 근거로 시책사업들을 계속비 사업성격의 업무보고만 다 했는데 정말 전라북도를 위한 특수시책사업을 1년에 1∼2개씩 발굴을 하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정말 동감합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를 챙기면서 저도 참 답답한게 뭐냐면 우리 예산 순기하고 인사 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자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전년도 예산에 근거해서 업무보고서가 계속비 사업성격이나 그 근거 안에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향후에는 예산에 관계되지 않아도 내년도를 위해서도 추경사업을 위해서도 아이템 발굴을 해서 특수 시책사업을 한번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도의원들께서 이 자리에서 서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 공간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내야죠. 정말 필요합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 맞춤형 체험쪽의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예산에는 반영이 안돼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아까 특수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저도 수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적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돼있든 안돼 있든 그런 것을 해서 기회가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70년대 80년대까지 또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기 전에 제가 공직생활도 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1년 연초 업무보고 때라면 정말 공직사회가 1년 중에 가장 중요하고 정말 정신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템을 짜내고 업무보고에 1년의 도정·군정이 연초에 달려 있었어요. 1년 중에 업무보고가 가장 핵심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과거와 비고해보면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정말 고뇌를 하고 머리를 짜낸 것인가 할 정도의 의구심을 갖습니다. 물론 과거와 비교해서는 안됩니다만 전라북도가 도약하는 정신들이 지금 희석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던지기 위해서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 중에 시·군 자치단체의 시책들이 도정과 부합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자기들만의 행정실태를 추진하다 보니까 도와의 관계가, 아까 그런 유사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도는 집행 기관이기도 하지만 전라북도 각 시·군의 정책을 조정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개념을 떨치면 안돼요. 그래서 어두에 사사건건 그 동안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군에서 독단적인 시책이 도와의 관계가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런 말씀들을 시·군의 기초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는 꼭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 단위에서 권역별 정책수립을 시책수립 해가지고 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과 시·군에서의 방향이 일치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도의 시책에 큰 정책방향에 부합을 하고 도에서는 그런 도의 방향과 또 군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일치되는 부분에는 적극적인 도비라든가 사업지원체계를 갖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얘기예요. 기초와 도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자체가 위험적 발상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그런 유사한 답변을 하기에 거기에 제가 반박 논리를 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려고 메모를 많이 해 놓았는데 별도로 따로 할게요, 오늘 시간 관계상. 그대신 여기 업무보고서를 근거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유기상 국장께서 전라북도가 최초로 실시하는 특수시책이다 해가지고 관광객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당시 전임자가 했던 업무이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되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목적은 전라북도의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내방객을 유치하고 체류하는 관광객을 늘리겠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해야됩니다 하고 아주 그 열정과 의지가 저는 올해 도의원들을 탄복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사항을 전년도에 살펴보니까 허구성이 많은 지원, 정말 도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 지원에 지급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국장께서 관광객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에 대한 시책을 앞으로 계속 향후에도 추진하겠는가, 안 하겠는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 사업에 대해서.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우선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은 했습니다만 사업을 계속해야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아직 사실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들을 쭉 파악을 하면서 이게 보니까 이런 게 전국적인 추세가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역인센티브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인센티브제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안하면, 타지역들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면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다 보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요, 그때 당시 우리 전라북도가 최초로….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처음 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 시행하고 있고, 그 뒤로 각 지역이 이 부분이 좋은 시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라북도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면서 정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유치를 해가지고 지원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한심한 건 사실이에요. 수동적으로 어차피 오는 유치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결과, 그리고 전혀 타당치 않은 지원, 또 형평성의 지원. 어느 행사는 사람이 많이 왔는데 적게 주고, 어느 행사는 적게 왔는데 지급 지원은 많았고, 오히려 최초로 실시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한다고 해놓고 객관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례제정의 취지와 목적대로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성과 분석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께서 이 사업을 정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새로운 대안과 보완을 하시든지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 사업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라북도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정말 배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또 그런 구체적 실현 방법을 제시를 하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걸 심도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윤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제가 문화산업과가 생기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기존에 보지 못했던 특수 사업이라고 보지는 못하지만 캐릭터 공모전 업무보고가 딱 올라와 있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오늘 서두에 왜 문화관광국에서 아이템을 짜 내가지고 특수시책을 발굴하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뒷받침하여 사례를 여러 가지 들려고 메모를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한다면 해리포터를 통해서 캐릭터가 주는 상품들이 아마 TV에선가 언론매체를 통해 들었는데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얼마를 차지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전라북도 캐릭터 공모전 개최 다 좋은데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영상산업을 주축으로 한 문화관광국에서 이순신 장군 촬영이나 등등 그런 방향으로 사업 시책을 가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와 영상 산업이 부합되는 연구를 지금부터 하시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영상산업, 영화산업을 추진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가가치가 발생 않는 캐릭터 문제, 오히려 이런 문제에 우리가 적극성을 띨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 캐릭터로 인한 상품의 특허를 내게되면 아무도 못 만들어 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영상 산업과 캐릭터의 연계 관계, 그래서 그런 캐릭터는 우리가 미리 특허 출원을 해가지고 우리의 고유 권한으로 상품을 만드는 부가가치 산업을 함께 연구해야지 그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주 정말 좋은 지적이고, 아까 저도 해리포터가 뉴질랜드에서 촬영한 지역들에 대한 관광지라든가 갖가지 추가적인 많은 수입을 올렸다는 것도 듣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부분의 지적을 저희도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제가 안타까운 게 캐릭터 공모전을 검토해보니까 저희들은 너무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아까 같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꾸 가야하는데 그런 마인드도 부족하고 그런데는 참여는 안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런 캐릭터 상표가 주는 부가가치도 굉장히 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캐릭터 해가지고 보면 전통혼례, 한지, 음식 외 몇 가지가 있는데 전라북도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산업, 차별화된 상품, 각 시·군별로 도 단위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만 갖고 있는 특수 산업이라든가 차별화된 상품에 대한 우리 고유의 캐릭터 상표화를 가질 수 있는 방향을 특허를 통해서 계속 보유하는 그런 시책도 중요하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전제로 하되 특히 전라북도에서 영상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문화관광국에서는 영상산업과 캐릭터의 관계를 지금부터 아주 치밀하게 연구하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을 것이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동부산악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왜 권역별로 도에서 정책조정역할을 하기 위한 정책수립, 특수시책을 발굴 개발하라고 했냐면요, 저는 이런 내용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5일 근무제를 우리가 주창을 많이 하면서도, 지금 5일 근무제를 참 많이 주창합니다. 또 공공기관의 행정수도 이전 등등을 주창하면서도 그에 대응하는 시책 유형들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라북도의 현안문제인데, 도에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도세라는 것이 도의 수도인 전주시만의 세를 가지고 전라북도의 도세를 비교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전라북도 각 시·군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세를 가지고 도세를 평가할줄 아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정책이 개발되고 수립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사실상 전주권, 군산권이나 환황해권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개발시책을 갖고 있는데, 특히 5일 근무제, 행정수도 이전 이런 것을 대비해서 동부산악권은 앞으로는 관광과 가족, 동호인들의 체육의 교류문화를 관광과 아울러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체육이 앞으로 생활체육 내지는 일반 엘리트 체육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저는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고, 관광의 패턴이 지금 단순히 향락적이고 그런 패턴에서 가족단위, 동호인 단체가 체육과 관광을 겸비하는 관광으로 상당히 유형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동부산악권에는 저비용의 투자로 관광객의 내방도 중요하지만 내방을 해서 체류를 함으로 해서 소비를 하게 만들어서 경제 유발효과를 얻어낼 때 진정한 관광객 유치입니다. 그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한 사례를 들 수밖에 없는데 전에 뉴스만 봐도 그렇습니다. 교통망이 좋아지니까 내방객 수는 증가할 것이라는 객관적 포장만 보고, 경제 유발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건 역기능으로 갔습니다, 경제적 유발효과는. 왜냐 교통망이 좋아지고 교통시간이 단축되면서 1일 내방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환경오염만 되고 모든 생활 소비품은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내방객 수는 늘어나나 실질적 경제 소비 유발효과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것이 교통망이 늘어남으로 인한 역기능과 순기능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균형지역 시·군 간 발전을 위해서는 동부산악권 정책을, 저는 개인적 대안입니다. 몇 10억원 들이지 않아도 앞으로 체육시설을 통해서 축구 동호인, 배드민턴 등등 각종 체육 종목이 많은데, 특히 환경여건이 좋은 동부산악권에는 체육시설을 많이 지원해 주게되면 유소년 또 아마추어, 프로들 체육을 통한 캠프화 또 숙박을 하면서 훈련하는 기지화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동부산악권은 인구는 감소할 수 있으나 외래인이 오히려 와서 내방을 해서 체류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 세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도에서 바로 이와 같은 권역별로 그 지역적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지원도 하고, 시·군에도 그런 방향으로도 협조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행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비용, 고효율을 누려야죠. 그래서 그런 정책조정역할을 문화관광국에서 해달라는 요건 때문에 서두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지 않으나 그와 같은 권역별로 그 지역의 환경적, 지리적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책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 시·군이 같이 그런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달라,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태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있으시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국장께서 미술관에 대해서 어떤 전시의 기관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저하고는 견해가 정말 다릅니다. 혹시 미술관이 어떤 약칭인지 아십니까? 용어가, 미술관이 뭐가 줄어서 미술관이 됐는지 아시냐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원래 미술관은 미술박물관입니다. 말 그대로 미술관이라는 것은 어떤 문화적인 유산 정말 우리 문화유산을 수집해서 그 자리에 모아놓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계몽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문화적인 인프라를 확충시키기 위해서 원래 거기에 어떤 문화유산을 수집해서 진열해 놓은 곳입니다. 그게 원래의 본 뜻이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꼭 어떤 화랑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의 도립미술관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미술품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회화가 됐든지, 공예품이 됐든지 그러한 부분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이 바로 우리 도립미술관이지 그러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미술품이나 진열해 놓고 전시관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기본 계획자체가 저는 상당히 위험스럽다. 때문에 외국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들은 그 소장품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소장품 하나를 가지고 세계에 있는 미술애호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술관이 어떠한 작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관광객들이 올 수도 있고 미술애호가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작품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 이것은 정말 마인드 자체가 크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다. 원래 미술이라는 어원 자체가 그리스의 미술의 여신이라고 하는 무사이를 기리기 위해서 무사이의 신전을 만들어 놓은 무세이온(mouseion)의 약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장께서 그런 개념을 안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 도립미술관 정말 큰일납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전시기능은 부수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과연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우리 도립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준비하라는 것이지 전시하는 것은 소리문화의전당에서 해도 돼요. 전시기능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중요한 문화유산을 우리가 정말 잘 보관하고 거기에서 적어도 우리 도에서 아니면 우리 국가에서 또 세계에서 정말 전라북도 도립미술관에는 뭐가 있다, 대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국장하고 그런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저는 완주 구이에 있는 도립미술관이 정말 위치선정부터 잘못됐다고 당초부터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 석상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미 도립미술관이 이제 다 건립이 되고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그 미술관의 상징은, 과연 그 미술관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정해야 됩니다. 이 컨셉을 잘 정해야지, 우리나라에서도 미술관마다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중요시하는 것이 회화냐, 공예품이냐 이런 부분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느냐, 연대별로도 다 틀린 것이고, 미술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가 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뜻보다는….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병태

한병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미술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오늘 이 분야에 전문적인 많은 내용을 얘기해 주셔서 앞으로 미술관 운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한병태 위원님께서 저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을 오늘 좋은 교훈을 주셔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뭔가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참고하셨으리라고 보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근래 언론에서 큰 맘모스 도립미술관을 지어놓고 소장품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려운 시기에 극복할 것이냐 하는 대안을 준비하시다 보니까 포인트를 오늘 거기에 두고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왜곡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병태 위원님께서 잘 일깨워 주셨고. 윤승호 위원님, 간단히 한 말씀만 하시죠, 준비는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요.
승호

윤승호위원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이, 소리축제위원회가 새로운 변모를 갖추려고 시도를 하고있는데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우선 내실화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위원회 숫자부터 우선 62명이면 너무나 많고 실제 참여하는 인원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그런 내실화 쪽에, 그리고 또 실제 거기에서 컨셉이라든가 작품에 대한 축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숫자는 줄이되 내실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리축제위원회를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소리축제위원 수를 줄이겠다 그것이 변화의 방향이라고 하면….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선 위원회만요.
승호

윤승호위원

소리축제위원회를 위원 수를 줄이는 것으로 변화를 상징할 수는 없는 거구요.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지적한 것과 같이 금년도에는 뭔가 정체성 확립이 확실해야된다, 또 정체성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방향을 대폭 수정을 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의회하고 수시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소리축제의 변화과정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과별로 한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황춘웅 문화산업과장님, 올해 예산확보 얼마 하셨습니까?
춘웅

황춘웅문화산업과장

87억원 쯤 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아직 3백억원 되려면 멀었네요.
춘웅

황춘웅문화산업과장

아이디어를 내긴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좀 덜됐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순신 장군 드라마세트 지원비를 금년에 얼마 예산 확보하셨죠? 20억원입니까?
춘웅

황춘웅문화산업과장

당초 저희가 35억원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는 25억원만 확보됐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25억원입니까? 20억원 아니고요?
춘웅

황춘웅문화산업과장

25억원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지원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장재식 국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지원 대책을 좀 투명성있게 또 분명하게 이것이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원하는 방법을 어떤 조례로서 하나 만든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야할 겁니다. 일반적인 지원비로는 못 주지 않습니까?
춘웅

황춘웅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준비를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하도 영상산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영상 부분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게임엑스포 이런 동영상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영상 부분을 하려면, 동영상이라는 것이 어떤 촬영 가지고 동영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촬영위주의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찍으면 뭐합니까. 이것을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보내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것과 연계돼야 합니다. 그래져야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IT 산업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동영상까지 같이 갈 수 있다. 또 영화·영상 이쪽만 할 것이 아니라 IT와 관련지은 동영상 부분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지적소유권을 우리 전라북도가 획득한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적소유권?
춘웅

황춘웅문화산업과장

저는 가진 게 없고요.
승호

윤승호위원

우리 전라북도 일선 시·군 단체 또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적소유권, 다시 말해서 실용신안 그런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 춘향이 하면 남원 춘향이를 실제로 인천에 있는 사람이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역만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남원의 옻칠목기가 전통적 산업입니다. 이런 것을 전주시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또 완주 동상 곶감 고유브랜드를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 앞으로 IT 산업과 연결지어 가지고 문제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확보방안이 전반적으로 거두적으로 돼야하는데 우리 일선 시·군도 무방비상태, 우리 도도 무방비상태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춘웅

황춘웅문화산업과장

그것은 근본적으로 제 업무영역은 아닌데요, 제가 관장하고있는 업무 중에서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개발하고 하는 것은 지적소유권 확보하려고 이번 계획에도 넣어 놓았고, 저도 시·군에 있을 때 특허를 23가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가지고 앞으로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것은 지적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전통문화산업이잖아요. 전라북도 문화산업과장이고.
춘웅

황춘웅문화산업과장

그것은 확보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챙겨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항상 제가 사무감사 때도 그랬지만 무형문화재 공식행사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가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엊그제 했습니다만 상의하셔 가지고 공식행사를 투명성있게, 우리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끔 소리축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 드렸는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 쪽인데요, 관광진흥과는 대부분 예산이 총액에 많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총액예산으로 예산서에 편성이 돼있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우리 공무원한테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자율권을 보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산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확실히 해주십시오. 저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관계상 줄이고 하여튼 제가 의도하는 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관광진흥과쪽이죠. 군산 해양관광지 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은 업무보고 해보시죠.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군산 해양관광단지는 아시는 것처럼 총 1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완료할 사업으로….
승호

윤승호위원

사업 구체적인 내용은 아는데, 용역계획을 어떻게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현재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용역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지금 추진함에 있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환경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준비 중에 있는 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이것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한 9억원 정도가 들어가죠?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5억원.
승호

윤승호위원

더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앞으로 또 세워야 합니다. 용역비 9억원을 한꺼번에 세우면 의회의 질타도 받고 하필 군산 해양관광지에다 특혜를 준다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찢어 바른 겁니다, 내용적으로.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산을 깎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를 어차피 용역을 시작했으니까 예산확보 노력도 하고, 또 그것을 빨리 끝내야지 뭔 용역을 4년간을 합니까. 이제는 그것이 노출이 됐으니까 솔직히 이해하고 예산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업무를 매끄럽게 이제는 실적이 나오도록 해야할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 다음에 동학혁명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동학혁명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유숙자 과장님이 하십니까?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예, 접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특별법이 6월 9일에 발효가 됐는데 그 후속대책을 우리 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관심있는가 없는가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겁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지난 2월 9일자로 특별법이 국회통과를 했고요, 그 특별법 주요골자는 동학농민혁명군에 관한 유족을 결정하고 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관 및 기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우선 지금 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는데 시행령이 앞으로 9월에나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에서 유족에 대한 등록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업이 당초에 393억원 중에 243억원만 확보가 되어가지고 1단계 사업을 하고요, 2단계 사업인 150억원 중에서 금년에 30억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0억원은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국비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물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오늘 채근을 하고 싶은 것은, 어떤 법이든지 법보다는 시행령이 중요합니다. 법이 하나 있으면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도에 나타나는 결과는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앙 행자부 시행령 마련 자체부터 우리가 참여를 해야합니다.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 우리 도의 입김이 들어가야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모른다 시행령은 장관이 만든다, 행자부에서 만드는 대로 가만히 방치해 놓으면 우리 의지가 전혀 담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미흡하게 담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내용적으로 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 의지가 실릴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대비를 해주시고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관광진흥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용역이 예산서에 금년에 10억원이 섰죠?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물론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업이행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장재식 국장님께서는 남원시 부시장을 하시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용역계획은 개발용역 10억원 수립한 것은 사실상 후속 대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용역이 문광부에서 추진되니까 후속대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특정지구 지정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지구 지정을 받아내는 것이 금년도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관련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특정지구 지정을 받도록 과장님께서 꼭 챙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 10월에 이것이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라는 뜻이죠.
승호

윤승호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과제물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특정지구 지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갑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지구 지정을 해달라, 지구 지정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건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일이고 별도의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하시고, 꼭 서둘러 주시고 사실은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건 정말 제가 너무 잘 아는 업무입니다. 우리 지사님도 관심사항입니다. 제가 지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용역하면 뭐합니까, 특정지구 지정이 돼야 그 뒤부터 예산을 따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용역이 뭐고 아무 의미 없어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지금 태권도공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청소년과장

현재 문광부에서 금년도 예산이 6억원이 돼있는데 이것이 삭감이 돼가지고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왜 중지됐습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청소년과장

우리 도는 한 군데 넣었지만 전국에서 신청한 곳을 보니까 21개소더라고요.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과거 태권도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다시 이것이 부활이 됐습니다. 그렇죠?
재훈

안재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광부에서는 태권도공원을 다시 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처에서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광부 의지를 항상 파악을 하시고 동향을 파악하셔가지고 전라북도 무주에서 태권도공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챙겨서 문광부에서 태권도공원을 챙기면 우리도 병행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지금 제2선수촌 얘기가 언론에도 비치고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제2선수촌에 대해서 아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2선수촌 얘기가 상당히 전라북도에서 오버액션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용역을 줬죠? 제2선수촌 건설과 관련해서 용역을 줬죠. 아십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상이 뭡니까. 핵심은 태릉선수촌이 비좁기 때문에 이것을 옮겨야할까, 말아야할까, 그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입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디다 할까는 다시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너무 앞서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줘가지고 오히려 대한체육회나 문광부 쪽이나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무 과장이신 과장님께서 이면에 깔린 그 내용을 진위파악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재훈

안재훈체육청소년과장

예,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악진흥대책,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과 더불어서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국악대학을 유치해야한다, 특성화대학을 유치하자, 이런 이야기가 남원지방에서는 상당히 저변에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 이것을 안해도 문제고 잘못해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론 추이를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국악대학, 특성화대학을 하려고 하는데 전주하고 남원하고 같이 싸워가지고 해서도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실행 가능한 것인지, 또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 계시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제가 작년도에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도정질문 때 제왕적 과장 순환보직을 요구했더니 우리 문화관광국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를 약올리는 것처럼 6개월에 1번씩 국장님이 바뀌고 누구에게 질의를 해야될 것인가 연속성이나 사업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3월 16일에 도정질문을 또 하는데 이제는 제발 바꾸지 말라고 도정질문을 해야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라북도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연속해서 최소한도 2∼3년은 해야하는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제왕적 과장은 6∼7년, 7∼8년, 10년 이런 과장들을 바꾸라고 내가 소리쳤지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관광국은 완전 전문화가 돼야하는데 전문화가 된 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없어요. 우리 황 과장님이 자리매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중요한 예술·문화를 다루는 이러한 국이 시한부가 1년이에요, 지금 과장님들이. 그래서 내가 3월 16일은 제발 문화·예술을 다루는 문화관광국은 오래있게 해주십사 하고 도정질문을 다시 해야겠어요. 황 과장님, 성웅 이순신 KBS 아트비젼하고 계약되었어요? 아직 안 하셨죠?
춘웅

황춘웅문화산업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집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춘웅

황춘웅문화산업과장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아직 않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부안군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춘웅

황춘웅문화산업과장

부안군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3월 초에 의회가 열릴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5월부터 촬영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제가 잠시 위원장 석에서 보고를 받는 도중에 5월부터 촬영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들은 삼가하셔야죠. 지금 25억원 내려간 돈이 10원도 풀어지지 않고 아무 행위도 않고 있는데 5월부터 촬영에 들어간다. 아트비젼하고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촬영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어제에 이어서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긴장 좀 하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조력을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2개월밖에 안되신 국장님이 보고할 때 어떤 보고가 잘못 나가는가, 이런 과장님들이 지금 있어요? 국장님 지금 오신 지가 2개월 됐어요. 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국영석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서 또 공직자들에게 방향제시를 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를 타 위원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전군간마라톤대회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21일까지 선수 마감을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죠? 우리 위원회한테 말 한 마디 했어요? 작년에 똑같은 내용으로 이것이 문제가 제기됐으면 위원회에게 뭔 말이나 언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체육회 예산이 아니고 이게 엄연히 체육청소년과 예산이에요.
재훈

안재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작년에 논란이 된 문제점은 그게 바로 연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과장님에게 조언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여기에 나올 때는, 저는 초선 의원이지만 4대, 5대, 6대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문제점 된 것은 제가 전체를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 최소한 예의를 지킨다면 위원회에서 작년에 일어났던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무슨 핵심이 있었느냐, 이것은 보고 나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논란이 됐던 사업들은 우리가 재 논란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우리 목적 사업을 문화관광국 전체를 다 외라면 제가 다 욉니다. 예산 품목을 외라면 외요. 상생의 정치를 해야합니다. 이 순간만 모면하는 그러한 업무보고 장이 아니고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각성하고 공부하고 서로가 같이 토의하는 이런 자리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를 간단하게 해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차수 변경을 해야할 정도로 많은 의문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7대 의회가 원이 구성이 돼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내거는 것이 뭐냐면 나비처럼 날아서 벌 같이 쏘자, 벌처럼 윙윙거리고 실적이 없이 나비처럼 앉지 말고, 그래서 참 훌륭하신 도의 관계공무원님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보다는 격려와 대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심해서 노력하자. 항상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보다 1. 5배는 최하 공부를 해야되겠다,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 추진을 해왔고, 또 한가지는 문화관광국의 특수 업무 상황상 문화관광국이 실질적으로 도민의 기초적인 생활이 향상이 되면서 문화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돼서 전라북도도 문화관광국을 새로운 국으로 해서 또 강현욱 민선 도정 3기에는 문화관광사업이 산업으로 육성발전 시키자는 차원에서 선임 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사께 국만 선임국으로하면 뭐합니까, 문화관광국의 주요한 사업 부서의 열심히 일하는 전문적 직원이 공부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도청 자치행정국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오라고 하면, 보따리 싸면 담당 국장이 '너는 참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나하고 함께 고생을 해야지 않냐' 이럴 때 그럼 '국장님이 저 책임지시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은 못지니 얼른 가라', 이런 상황, 내용적인 상황이 문제다 해서, 제가 그 조직론에 대해서 두 번 지사님한테 면담을 하고 간담회 때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망스러운 것은 모든 일이 긴장이 늦춰졌다 생각이 돼요.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정책적인 어떤 최종 점검을 하기 위해서 또 업무 파악을 위해서 바쁘시다고 보면 우리 관계 과장님들이라든가 담당들께서 도정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의 사업은 연륜도 작고 새로운 움직이는 산업이다 보니까 민감하게 상황이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다른 사업 부서하고 다른데도 결국은 그런 내용에 대한 상호 설명이 부족해요, 평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도민을 위해서 문화관광국의 사업을 뭔가 도민의 소리로 동맥경화가 있으면 제안을 드리고 또 도와드리고 싶어도 어디로 가시는 지를 몰라,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섭섭함도 생기고 또는 생산성도 저하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업무보고를 간단히 듣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약해서 평소에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한 예로 2003년도 말에 우리 관광진흥과의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홍보 달력 있지 않습니까. 달력을 몇 부씩만 보내줘라. 지역에 관계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갖다가 우리가 홍보를 해드리마 그랬더니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신 빠진 사고를 가지고 전라북도가 어떻게 21세기에 비전을 제시하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저희가 지금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 가지고 바짝 긴장을 하고 모든 사업을 연구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보완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이 우리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목표 아닙니까. 그리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사업지원을 하겠다, 또 그 큰 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많이 힘을 모아서 개발해서 중앙 정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래가지고 낙후를 면하고 도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제일 가까운 문화관광국의 사업을 문화관광건설 위원들이 몰라요, 이를테면 도와주고 싶어도. 그러다 보면 참 서로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장님 새로 오셔서 애 많이 쓰시는 줄 압니다. 특히 국장님은 제가 민선 초 3기 돼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패기 있는 국장을 보내달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야만 열의를 갖고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사실은 전 유기상 국장도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팀웍이 맞지를 않습니다. 팀웍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일 능력있고 팀웍을 맞춰서 해도 사업의 특성상 문화관광국 사업은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는 새로운 보완을 통해서 더 견고한, 또 미래 발전적인 상황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사고예요. 그런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더 잘 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인식을 하셔서 2004년도에 더욱 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일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답변하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오늘 처음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깊이있게 받아들여서 그러한 부분을 도정 발전을 위해서 또 문화 관광 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커뮤니케이션 문제라든가 또 저희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주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문화관광건설위원회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건설위원회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건설공사 설계변경조사 소위원회 구성의건은 우리가 간담회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으로부터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건설공사 설계변경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상문 위원께서 제의하신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건설공사설계변경조사소위원회구성안은 기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공사설계변경조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사유와 원인 등 타당성 및 적정성을 철저하게 분석 검증하여 의회 차원의 개선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니 위원님들의 지혜와 뜻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