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농촌지도과 그리고 기술보급과의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 · 답변의건 (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 농 정 과

농정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업, 농촌을 생각하시면서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도 바꾸었고 그간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진 농정담당, 지난 1월 12일자로 기획담당관실 정책기획담당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 다음 김봉현 농사담당, 김한영 유통담당, 송인홍 인삼특작담당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15쪽에 수출용사과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지금보면은 수출용사과포장재하고 사과 착색봉지, 그 다음 반사필름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능금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장님이 연두순시에 평은에 왔을 때 박성만 의원이 건의를 한 사항인데, 일반 사과재배 농가에서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않좋겠느냐 하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특히 평은쪽에는 안동하고 인접해서 안동은 각종 이런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 평은은 지원이 안되서 비교가 되어서 건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과농가에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대비해서 남쪽에는 상당히 밭작물이 많습니다. 지금 논농사는 논농업직불제가 되어서 지원이 되는데, 일반 밭작물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삼, 사과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지마는 일반 순수한 농민들은 별로 혜택을 보는 것이 없어요, 일반 밭작물은 고추를 제하고, 수박을 재배하는 이런 농가들도 지원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농작물재해 보험에도 보면은 사과, 복숭아, 포도 여기에 대해서 재해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일반작물 고추, 수박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앞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확대를 해서 해야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농가에 지원해 주는 포장재, 착색봉지, 반사필름도 일반사과 농가에 지원을 해 달라는 방안하고, 그 다음 밭작물에 대한 지원, 재해보험을 지금 현재 과일부분이 있는데, 수박과 고추도 확대해 달라는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과수출농가에 지원해 주는 부분을 일반사과농가까지는 예산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전부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수출농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밭작물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 국가에서 농촌종합대책안을 보니까, 이것은 안입니다. 이것은 농민단체라든가 추가로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재해보험을 과수중심으로 시설채소 등으로 품목을 확대할 계획으로 발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이를 지켜보시면,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밭작물에 대한 직접지불제는 국가단위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고, 고추, 수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업부분의 예산을 점점 증액을 시키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는 해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밭작물직불제도 물론 중앙단위에서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지방에서 자꾸 건의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것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물론 농촌개발10개년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마는 이것을 빨리 추진 될려고 하면은 지방에서 자꾸 건의를 하고,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건의가 되어야만이 빨리 추진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적정 기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입니다. 농작물피해보상에 대한 1억2,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1억2,000만원을 잡을 때에는 사과부분을 생각해서 1억 2,000만원을 잡은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것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면은 비용이 상당히 모자랄 것 같은데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금액이 됩니까?

현재 농업에서 재해품목을 농가들로부터 받고 있는 이런 기간입니다. 전체가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고 지금 품목이 작년에 사과만 했는데, 올해 배, 복숭아, 포도까지 이렇게 확대되는데, 배는 영주에 별로 없고,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요금액이 모자라면은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36페이지에 민속채소시설 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조금전 평은면 금광리 했는데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두릅입니다. 두릅을 키우는데 하우스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받은 곳은 그 한 곳 뿐입니까?

알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봉현에 한 농가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는 두 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농촌지도과하고 기술보급과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이장 회의를 통해서 잘되고 있는데, 농정과는 실제 이것이 홍보가 안됩니다. 각 동네 이장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도 며칠전에 우리 벼재배 농가가 한 200여 농가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강당에 모여 있는데 교육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주시 농정시책하는 홍보물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곧 배부를 합니다. 그 다음 영주시민에 곧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세히 됩니다.

배부를 해도 이미 늦었잖아요, 지금 신청을 해서 안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영향이 많아서 많은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농촌지도과하고 기술보급과는 어느정도 홍보를 하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홍보를 1월, 2월에 하고 있는데, 농정과의 저는 보고를 들어서 대충은 압니다마는 상세하게는 몰랐고, 일반인들은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과장님에게 별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간적이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농정과에는 명찰을 착용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은 추경에 올려주십시오, 승인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미리 해 주십시오.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초대 의원을 할 때 윤도수 지도소장도 다른 배지를 패용하고 감사보고를 할 적에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과에는 전부 패용을 해 왔는데, 굳이 농정과에는 일괄 안 했습니다. 보고를 하러 온다고 하면은 자세부터 갖추어야 되는 것이 예의인줄 압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에 여름퇴비증산을 지금현재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었으며, 또 어떤효과를 가지고 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수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름퇴비증산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퇴비라는 것은 키가 어느 정도 커야 베면은 어떤 양이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 주로 하는데, 여기에 말하는 것은 여름철입니다. 하여튼 그런 기간에 읍면동 1개의 중점부락을 정해서 하면은 시상도 하고 서로 10개 읍면동간의 경쟁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합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퇴비라는 것은 항상 어떤 농가에나 전부 필요하기 때문에 1년내에 두엄도 넣고 어떤 풀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름퇴비는 집중적으로 일정기간 정해서 했습니다. 효과면을 어떤 토양을 지력증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연 퇴비가 본 위원이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첩첩산중 부석에 있는 본인입니다. 이래서 매년 퇴비증산 활성화에 어떤 기여한다는 이런 뜻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과장님에 건의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퇴비증산에 대해 부석면으로 말한다면은 북지일원에 어떤 마을에 위치해서 각 리동에 또 선수 2명, 3명씩 데리고 옵니다. 과연 이것은 지금 퇴비증산도 아니고, 이것은 노는 것도 아니고 아무 효력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꾸 제가 사는 곳을 이야기를 해서 곤란합니다마는 왜냐하면은 산중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부석도 남부로 있는 사람들은 각 가정에 지금 지게가 없어요, 지게가 없습니다. 지게가 있는 집은 어른들이 계시는 곳은 있지마는 보통 지게가 없어요, 그날 퇴비 베로 가는 날이라고 하면은 지게를 구할려고 온사방 다녀서 지게를 구해서 가는데 가서도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예를 들어서 지원한 것의 몇 배의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돈의 소득이 안됩니다. 이 말이 무슨말인가 하면은 퇴비를 베어오는 날은 퇴비가 얼마 안됩니다. 그럼 그날 소모하는 금액도 안되게 이래서, 이것을 좋은 사업입니다. 농촌에는 정말로 지력을 바꾸는데는 퇴비입니다. 더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한 면이라도 한데 집중해서 돈을 투자하십시오, 과연 그러면은 경상북도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퇴비증산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면은 면마다 얼마씩 이렇게 배분을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실효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이러니 정말로 퇴비를 베어서 농사에 또 지력증진에 이바지를 할 수 있게끔 많은 투자와 많이 연구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예, 여름퇴비 증산을 일정기간에 해야 되고, 풀베기 이것은 퇴비 생산 분위기 조성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퇴비는 필요한 1년내에 지속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평가가 있으면은 작게는 시책안에서 읍면대항이 되겠고, 또 확대가 되면은 전국이 되는데, 다른 시군에 하는 것을 보니까 군부대까지 동원을 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마는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정말로 그 날 행사가 농민의 화합마당의 장도 되지마는 또 피로를 푸는 하루의 목적도 있지마는 정말로 퇴비를 증산할 수 있도록 이런 말로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정말로 퇴비를 증산해서 토양개량에 좀 이바지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 날은 시상식을 하고 금년부터 광범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부로는, 여기에 남부의원도 계십니다마는 사실 남부에서는 풀베러 갈 적합한 산이 없어요, 그러나 부석은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할려고 하면은 아주 많은 양을 채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이러니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 위원입니다. FTA통과 이후 농림부에서 어떤 계획이 우리시에 전달이 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여기에 보니까 2004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보다 추가된 항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월사업을 했는 것이 다시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2004년도예산을 승인을 해 줄 때 이외의 여기에 추가된 사업은 없습니까, 모르는 것이 더러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

저도 그것까지는 못챙겼는데......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격의 5%를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1억이라고 하면은 과연 영주시에서 농산물하고, 인삼하고, 김치하고, 수출이 1년에 어느정도 됩니까?

수출했는 물량은 1,725t입니다. 올해 계획은 2,500t으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은 인삼 같으면 부피가 콘테이너로 싣지 않고 소규모 부피인데, 돈에 대해서 5%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큰 콘테이너 하나에 얼마씩 해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해가 될지 몰라도 인삼은 고가이기 때문에 조금만 팔아도 수십억이 되는데, 이런 사과 같은 것은 돈이 얼마 안되는데 그렇게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데는 적게가고, 물류비용이 적게 드는데는 많이 가는데,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좌우간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을 해 줄 때에는 영주시에 수출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2003년도 지원금액이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은 영주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경북도에서 해주었습니다.

직접 도에서 해주었습니까?

예.

그런 데이터도 나와 있는 것이 없길래......

제가 보니까 작년에 이것을 지급 받은 사람은 국화 한 사람 있고, 사과 10호, 인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삼은 수출이 안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사항에서 5%인데 9,000만원이 나갔다고 하면은 사과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인삼부분이 수출이 없어서 별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형평성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집행을 할 단계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강신태 위원님!

박남서 위원입니다. 강창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해보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수박, 고추 남부지역 밭농사에 대해서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꼭 시행이 되어야 될 것이 수박 같은 경우에 재해를 당하면은 박이라고 생깁니다. 빈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마지기당 보통 생산이 되면은 마지기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여 정도가 소득이 올라와야 되는데, 박이 생기게 되면은 마지기당 20만원에서 3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닐대금, 농약대금, 인건비는 고사하더라도 본전 금액도 못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부지역에는 수박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문수 같은 경우는 200여농가 밭농사로서 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 재해를 당했을 적에 피해가 많이 나므로 꼭 이것은 재해보험에는 수박, 고추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벼 육묘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개소가 저희들이 들어와서 되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남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지역에 수박을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박, 고추도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되도록 각종 제도적 건의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시책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육묘공장은 이것은 도보조사업인데 우리시는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1ha당 년간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지금 논은 53만6,000원, 밭은 43만2,000원입니다. 대신 최고 상한면적은 4ha까지입니다. 4ha이상되는 것은 안된다.

3년간 그렇다는 것입니까?

직불제는 계속입니다.

매년 1ha당 53만2,000원을 지불을 한다.

3년간 그러는 것은, 쌀생산조정제가 있습니다. 쌀을 생산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쉽게 감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쌀생산조정제가 있습니다.

1ha가 한마지기 입니다.

10마지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예산조서에 보면은 인삼에 대한 지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과장님, 유능한 담당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는 이것을 좀 분리해서 예산을 좀 세워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민들은 순진합니다. 이 예산 조서를 보면은 조금전 2003년도보다 6억7,000만원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낮아졌다는 그런 결론 밖에 안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하는 것을 잘 듣고, 올 2005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이렇게 시에서 농민을 속이지 말고,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인삼제품가공시설은 올해 처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억5,000만원입니다. 6억7,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을 빼고 나면은 2억2,000만원 밖에 더 안됩니다.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서 농정과가 맡아서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판매사업입니다. 2차 가공은 경영개발과로 2005년도부터 넘겨주고, 우리 농정과의 예산에는 이런 것을 빼요, 이것은 하나의 경영이 아닙니까? 그래서 농정과는 생산하는데만 주력을 하고, 이것은 공단에서 나오는 그것까지도 농정과가 책임을 질려고 하면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삼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풍기만이 인삼, 인삼 합니다. 그러면은 물론 다음에도 위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실무자인 농정과장님과 담당님들이 모든 계획을 세워서 2005년도부터 도청에 내려가서 이것은 경상북도 사업의 풍기인삼을 세계에 알리자 그러자면은 우리 영주만 책임을 질 것이고 아니고, 경상북도가 책임을 져서 생산, 판매, 가공을 전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도에 가서 로비를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특별하게 세워서 농촌에 보급을 하고, 이 많은 인삼에 지원되는 이 금액을 조금전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산, 문수, 평은에 사실은 수박, 도라지, 고추, 심어서 돈 얼마안됩니다. 거기의 지원책을 많이 강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마는 더불어서 제가 어차피 질의를 하니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인지 모르겠지마는 현재 모든 것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일부를 보면은 여자분들이...... 요사이 여성시대, 여성시대 그러니까 그 몇퍼센트를 맞출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마는 농업경영인 915명이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1명이 들어가 있고, 농촌지도자 843명 하는데도 1명이 들어가 있고, 농가주부모임은 사실상 관계도 없는 농협의 계통인데도 2명이 들어가 있고, 생활개선회도 2명이 들어가 있고, 여성경영인회에 사실상 350명의 통계가 나와 있지마는 이것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여성경영인회는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몇 년전까지는 경영인의 후계자금을 받은 사람이 여성경영인이 되는지 알았지마는 여성경영인의 조직체는 그것이 아니고, 경영인의 부인들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2명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맞출려고 그런지 모르지마는 차라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중에 한 두명이라도 농정심의위원회 넣어 주었으면 안좋겠느냐 27명중에 6명이 여성이 되어 있는데도 이게 불균형합니다. 누가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인삼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을 안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배려를 가지고 모든 예산은 농촌이 이래서, 시장님도 저번에 시정보고를 할 적에 농촌에 예산을 이렇게 올렸다고 사실 따질려고 하다가 안따졌는데 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면은 4억5,000만원이지마는 다른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촌이 골고루 혜택을 못보고, 애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명심하시고 2005년도 사업계획을 세울적에는 담당님들하고 머리를 맞되고 진정한 우리 농촌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4페이지 융자금이자 일부를 보조를 한다는데 이것은 무슨말입니까?

전체이자 중에 일부인 50%를 보전, 농가가 100%를 낸 것을 50% 시비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했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압니다. 왜 이런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렇다면은 반대로, 역으로 정말로 진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남 놀 적에 안놀고 열심히 일해 가지고 빚도 없이 사는 사람들의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열심히 살았는 사람들의 대책은?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자는 보전을 해주는 것을 올해 뿐만이 아니고 매년 하는 것인데, 정말 정부로부터 빚이 없고, 열심히 살아서 빚없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보조를 할 대책이 없는지 이 말입니다.

그런분들이 만약에 금융을 이용을 하셨다면은 되겠지마는 이 사안에 국한되어서는 수신금융이 없으면은 도와 줄 길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자를 일부 보조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농촌에서 지금현재도 느끼고 있는 것은 이웃에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빚없이 아주 알뜰히 해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촌 가정에 보면은 여행용 자가용, 옛날 지게라고 하는 트럭이 있지요, 콤바인, 경운기가 몇 대씩 들에 그냥 방치를 해 있지요. 이런 허무맹란하게 난발해서 빚을 졌는 사람들, 정말로 충실히 열심히 했는 사람중에서 빚을 졌는 사람도 있지마는 너무나 낭비해서 빚을 졌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경운기도 겨울에 가면은 그냥 쓰다가 그냥 뚝에 방치해 놓았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열심히 한 사람들, 혜택은 없지마는 도와 줄 수 있는 길은 없겠지만, 이 사람들은 정부의 돈을 겁을 안냅니다. 마구잡이 씁니다. 이래서 여기에 조금 더 보조를 하는 이자도, 이자를 보조해 주는 것도 정말로 유용적절하게 썼는냐? 안그러면은 낭비를 했느냐를 깊게 파고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검토를 해서 하면은 안좋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촌에 가면은 백만장자 부자입니다. 빚져있는 사람들 배 내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농협에 100만원, 50만원이 빚을 졌다고 하면은 손발이 떨려서 못씁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깊이 조사를 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고 빚을 졌느냐? 너무 허망하게 방탕하게 빚이 졌느냐? 이것을 좀 심도있게 파악해 주십시오.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수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융자금 이자를 지급해 주는 대상의 자금이 중장기정책자금, 농촌에서 이런 자금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부농이고, 영농 규모가 큰 사람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보면은 농업후계자로 선정이 되면서 어떻게 자금을 받아서 자동차를 샀다는 등등...... 그 사람의 상환에 따라서는 이자를 보전을 해주지 않지마는 아직도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옳고 그른것이냐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한 1,000여 농가가 되는데, 이것을 성실하게 살았나 못살았나 그런면은 어떤 자금을 받아서 영농에 맞게 썼나 아니면은 다른데 썼나 여기까지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지원을 안했으면 싶은데, 집행을 하면서 최대한 검토는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정책자금을 쓰는 사람들은 그 마을 읍면에서는 부유한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은 읍면마다 농협에서 영농비를 받아서 하는 이장을 통해서 파는 것을 협의를 하는 것은 100여만원, 이런 것을 실지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협의기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계속 거론이 됩니다마는 여기는 등록배수 안에 농업인도 제한이 되는데 법인도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도 할려고 하면은 사업을 할 때 또 국가부터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데다가 또 받는것도 모순이고, 여러 가지고 한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농업농가에 대해서 정책자금을 충실하게 맞게 썼는가 이것까지는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받는데만 연구를 하거든요, 받는 것만 연구를 하고 받습니다. 논, 밭에 한번 가보세요, 논두렁에 잡초만 무성하고, 농약도 안치고 그냥놔 둡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왕 할 거 같으면은 연지 바르고 곤지 발라야 인물이 나느냐? 논두렁 무너진 것 바로 해야하고 병이 들면은 약을 쳐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대로 놔두어야 농약도 안주고, 그대로 둬야 돈을 더 받는데, 한가마에 30만원 받니, 이렇게 하면은 이사람들 농기계를 가보면은 농기계 창고는 거창하게 지어 놓고 있어요. 우리가 보조를 해주어서 잘 지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창고에 농기계가 들어가는 것이 별개 없어요, 그러면은 이 농기계가 어디에 있느냐? 천방에 밭둑에 그냥 있습니다. 잡초가 농기계를 덮고 있습니다. 이 관리 좀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 앞으로 융자를 할 적에도 성실하게 살았느냐? 안그러면은 보조만 의지해서 살았느냐? 이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보니까 너무 딱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합니까? 기계 관리 안합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누구라고 지정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혹 면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각 면에 농기계가 몇 천만원하는 농기계가 들에 있는지 없는지? 과연 그 농기계 창고에 와서 입고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인을 해보세요.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주로 이런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연구를 하고 다니는가 하면은 공짜가 없는지 그것만 연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하는데 이거 좀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알뜰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도록 본 위원이 기다리고요. 앞으로 그런 정책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권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상사업비 2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상사업비 제도는 경상북도가 중앙으로부터 2003년도 농정부분에 평가를 2004년도에 합니다. 전국에서 경북이 최우수로 선정이 되어서 중앙으로부터 상을 받았는데, 그 상에서 도가 배정을 한 금액이 우리 영주시가 2억5,000만원입니다. 이 2억5,000만원을 어디에 쓰느냐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역특화품목 우리같은 경우에는 인삼, 사과, 한우 등 이런데 집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농정분과에서 5억, 그러니까 국비가 2억5,000만원이고, 나머지 지방비 2억5,000만원을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은 인삼고부가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았습니까?

아직은, 당초에 사업대상자가 4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예정했던 풍기인삼조합이 그 사업을 자기 부담분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금액에 대해서 전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북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줍니까? 안그러면은 자체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이 돈을 배정을 합니까?

인삼고부가제품 가공시설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이것은 도의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11월이나 12월중에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았습니다.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도비가 확정이 되었지요.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받는데도 있고, 안받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우리가 2억 얼마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과연 현장방문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안가보았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두 군데를 주었다. 그리고 올해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과장님이 심도있게 잘 생각해서 기준을 잘 잡아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공개적으로 좀 하세요. 어떻게 계장 혼자서 이러이러 일을 만들어서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감당도 못해서 쩔쩔 메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서 다른 의견이 많이 나오면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어떠한 결정을 짓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작년에도 지금 두 군데 준 것, 올해 네군데 나간다고 했는데, 한 군데는 안나간다면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네 군데 전부 받았느냐? 그럼 작년에 올릴 때 전부 안받고 올렸다 다수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거기를 봐서 돈을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지 않고, 자꾸 숨길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공개하여 알리고 지침을 만들 때도 남들이 공감이 가도록 해서 모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꾸 중복된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각종 특작부분에 읍면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보면은 시에서는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한다, 그러면은 읍면에서는 사실상 이제까지 행정관습을 보면은 시에서 공문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를 신청해라고 사업비가 얼마인데 신청을 하라고 하면은 잘 따라 하지마는 읍면의 스스로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특작품에 산약이 2,000만원, 하수오가 1,500만원, 오가피 1,000만원, 수박이 이산, 문수 해가지고 3,000만원, 생강 1,000만원 전부 해보았지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남부면의 전체 읍면 해가지고 7,5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정말 형식적으로 농가가 여러 수천 농가가 되는데 7,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이러는데, 이것을 작목반을 구성 해가지고 신청을 할려고 하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의 이 서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면서기들이 집집마다 서류 전부 만드는데 실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위원들이 산업계 가서 고추라든가 산약 작목반 신청을 하면은, 리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요, 이장들이 서류를 전부 만들어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시에서 이번에 연두순시도 각 면별로 의원들이 농업부분에 대해서 FTA 문제와 갈등이 되어서 전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원액은 많이 늘려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윗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장님과 직접 독대를 해가지고 예산을 따고, 또 예산담당하고 예산을 얼마 따서 읍면에 시달을 하세요, 어느 면에 어떤 특작이 있으니까 얼마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금액을 신청해 놓으면은 면장이 구체없이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안할 수가 없지마는 그냥하라고 하면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7,500만원 전체 품목은 많습니다마는 작목반 전체하면은 서류만 많고, 돈은 실질적으로 농가에 들어가는 것은 2만원, 3만원, 10만원 미만입니다. 별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시장님과 예산담당하고 직접해서 예산부터 확보를 해서 내년도 2005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뒤에 면에 시달을 하면은 더욱 효과가 안 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창기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작부분에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하는 것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들이 기피를 한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남부지역쪽에 시책사업이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너무 소액이라서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해달라는 좋은 말씀이 맞습니다. 읍면시책사업을 집행하는 방법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청에서 읍면동 경유를 안하고 하는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자기면에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되는데, 시 본청에 앉아서 많은 농민들 상대를 안합니다.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면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내년부터 예산이 증액됩니다마는 어떤 지금 공무원들이 공문이 내려가면은 직접관계가 없기 때문에 해당없음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고쳐야 될 공무원이라고 봅니다. 남부지역에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산확보 문제는 시장님과 독대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업부분에 더 많은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업융자금이자보전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영농자금이 많기 때문에 배이상 확보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농자금의 50% 지원을 해보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체 총액이 얼마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꼬집어 넘어가는...... 농민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이 기금은 시정질문에 있어서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이자까지 보존을 해준다고 시장님에서부터 의원들도 자랑을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은 작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이수근 위원님 말씀대로 특혜, 있는 사람들한테 갈 가능성이 있는 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 영농자금을 가지고 갔는 사람들을 골고루 혜택을 주면은, 이것이 가는 사람들한테만 가므로 꼭 파악을 해서 영농자금 총금액을 파악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모든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러다가 보니까 농민들 중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은 것 같고, 주위의 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송재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지도기획담당, 주성돈 인력육성담당, 백은미 생활기술담당입니다. 평소 지역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지도과에 2003년도 예산과 2004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감소가 되었습니까?

예,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몇%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총 금액이 2003년도에 얼마이고, 2004년도 얼마입니까?

전체 증액된 부분이......

전체 금액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전체 증액된 금액이 1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50%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으로서는 14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농촌지도과의 업무성격상 세 개의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농업기술의 보급이라기 보다 보고서에도 보시지마는 정보화 사업이라든가 농업기계분야 그 다음 인력육성분야, 농촌생활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시책적인 이런 사업보다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그런쪽에 하다가 보니까 계상된 부분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맞지요. 올해 예산이 28억1,0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거기에서 농기계전시교육장비공작실 6억, 이것이 새로 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농업인복지회관 10억입니다. 16억을 빼고 나면은 예산 14억밖에 안남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증액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증액이 아니지요, 이것은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간접적인 투자입니다. 사실 농민하고는 솔직하게 따진다면은 농민들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민들이 몸에 와 닿는 그러한 예산책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기획담당관실하고 예산협의를 할 적에 이런 예산은 빼고 직접적인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기술보급과 농촌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책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농촌지도소로 있을 적에는 사실상 학습조직체, 그러면은 어디 어디를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예, 농촌진흥법에 따라서 육성된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가 학습조직 육성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이 전부 있지요.

예.

이중업무입니까, 각각 맡고 있습니까?

지금 인력육성담당에서 분야별로 하고, 생활개선부는 생활개선기술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부석에 있는 지도자연합회가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주시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과장이 알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시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런 지도육성을 한다고 하면은 농촌사람들이라고 해서 특히 불친절하고 그렇게...... 그 노인이 부석사 소백산 밑에서 버스를 타고 알칸이나 인삼공사다 구경을 갔을 적에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푸대접을 받도록 그렇게 무관심을 하면서 지도를 한다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담당자가 있고, 누가 그 회의 현황이라든가 거기에 열과 성을 보여 주어야지, 이제는 농업기술센터가 시청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행정에만 집중하고 직접적인 농업인단체는 저버리고 있다, 그것은 과장님 시인하고 있지요.

의회가 개원하고 연관이 되고 해서 지구지소에 직원을 인솔을 하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를 처음부터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농촌 지도자회가 11개 읍면에 있지요, 거기에 임시총회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나간적이 있습니까?

전체는 못나갔지마는 몇 군데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금방 나간 상담소 소장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만 맡겨 놓고 물론 지도사업이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어서, 그렇게 인력육성담당계가 무관심하게 앉아서 행정처리만 하면은 안됩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학습단체로 묶어 놓아 예산도 못받도록 전부 묶어놓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생활개선회가 2개 단체가 있고 여성농업인단체가 350명 그랬는데, 여기에 과연 350명중에 몇%가 생활개선회입니까?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서 예산 계상 문제라든가 특별히 올 해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 계획을 받아서 시청에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구지소가 이렇게 3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이 사업을 분석을 해서 2005년도에는 좀 더 각 단체가 생산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기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각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저 자신도 좀 더 연찬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애성이 있고 실적이 있는 사업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농민회도 인력육성계에서 맡고 있습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조례가 보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농촌지도자연합회, 4-H본부, 농업경영인연합회, 영주농민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주시 농민회를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시청에서 임의단체와 제계단체를 계획성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회도 법인체로 구성은 안되어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라든가 자기들이 자성을 해가지고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시청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이 짐 덩어리를 의회로 집행부가 넘겼습니다. 의원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골치 아프고 신경을 쓸 것은 전부 의회로 넘깁니다. 농민회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원을 해 줄 법이 없습니다. 만일에 여기에 농업기술센터가 책임을 지고 여기에 있고 43명으로 올라왔을 적에 영주에 있는 계를 한다 무엇을 한다고 할적에 모아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사과발전협의회, 약초발전협의회, 인삼발전협의회 모든 것은 하나도 안올라오고 여기에만 주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는 투명성 있게 자금지원 하는 것도 의회에는 알려 주어야 됩니다. “의원님들 이것은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하면은 우리가 비밀을 지킵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작년도 산업과 예산에 2,300만원 승인해 썼습니다. 사실 몇 명 의원님 모르는 분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농업인 단체가 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단체가 여기에 대한 2,300만원 보조를 받은 사실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누구한테 주었겠습니까? 현수막부터 바뀌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나 사회단체가 볼 적에 농촌지도자가 뭐하며, 생활개선회가 뭐하며, 또 여기에 2,300만원 주어서 어디에 지원을 해주었느냐? 저도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막기가 힘든 시기가 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농민회도 인력육성계에서 맡았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왕에 올해도 2,3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을 다룰적에는 합하지 않을 때이니까, 그런데 또 세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인력육성계로 넘어 올지 안넘어 올지 모르지마는 넘어오는 것도 주면은 솔직하게 이렇게 해서 구체없이 편법을 써서 해주었습니다. 사실 지원해 줄 법이 없습니다. 왜 사단법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솔직하게 진술을 하면서 이제는 의원들을 더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동료의원들한테 더 이상 변명하기도 싫습니다. 왜 농업인단체장이다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명심을 하시고 예산지원을 한다든가, 할 적에는 솔직하게 의회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비밀을 지켜 주십시오 하면은 우리 의원님 비밀지켜 줍니다.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3개 학습단체에 바로 예산을 많이 준다는 소리 안듣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노인 활력화 마을 육성에서 3개소 했는데 지금까지 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개소가 육성마을로 지도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은 550만원에 3개소이면은 1개소에 180여만원이 돌아가는데 실용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국비사업으로 3년간 했는데, 부석 임곡2리에서는 월별 노인교실을 해서 취미교실이나 이런것도 운영하고, 특별히 건강증진부분에 게이트볼에 대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회관 뒤에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처음에 운영이 잘 안됨으로 해서 영주시 연합회 회장님과 임원님들이 월 2회씩 참여를 해서 같이 하고 해서 건강증진 부분을 계기로 해서 부락전체 노인분들의 활력화라든가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우수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전1리 같은데도 노인들이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해서 부락에 농가소득을 증대 할 수 있는 부분, 거기도 교회옆에 게이트볼장을 운영 했습니다. 작은 돈이지마는 효과적인 면에서는 어느사업보다 좋다고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몇 개소에 했습니까?

작년에 11개소 했습니다.

올해보니까 5개소 밖에 안되는데, 신청하는 마을이 없어서 줄었습니까? 어떻게 줄었습니까?

작년도는 도비 5개소, 시비로 6개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제가 노력을 충분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6개소가 시비로 삭감이 되고, 도비만 5개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1개소는 해야 되는데 올해도 신청 들어온 부락이 10개소 들어오고, 이래서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올해는 전액 좋은 조건인데 해서,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락에 많이 설치 할 곳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추경에라든가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 쉼터를 조성을 해놓고, 세월이 흐르다가 보면은 수리를 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비도 별도로 책정을 해놓으시면은 지금 많이 낡은데는 수리를 하게끔 도와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정자가 없는 부락에 대해서는 어떤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부석 임곡리의 좋은 예를 들으셨는데,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와 관계되는 단산에 지금 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올해 시비 2개소는 단산에는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몰라서 신청을 못합니다. 신청이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지금 3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시의회에서 보고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면사무소에, 지소로 진짜 송부가 안됩니다. 어른들하고 약속을 해 놓았는 부분인데, 선정은 전부 되었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실제 게이트볼을 하는 어른들이 5,000원씩 돈을 냅니다. 이런 기금이 필요하고, 젊은 사람같으면은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조금전 말씀을 드렸듯이 영주시 게이트볼협회에 말씀을 드려서, 한 달에 한 두 번 와도 무엇을 알아야 교육을 받지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 위원입니다. 11쪽에 농기계공급지원사업입니다. 기종별 공급계획에 보면은 곡물건조기, 다목적관리기, 자동분무기, 예초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융자가 있는 것이 있고, 융자없이 자부담만 되어서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지요, 융자하고 자부담?

이것은 공급지원사업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에서 지침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이라든가 융자 그런 계획을 기종에 따라서 각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의 지침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임차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면은 농가 자부담을 보태어서 사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그럼 신청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도의 지침에 의거 자체의 지침을 각 읍면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종별로 일자를 다르게 해서 기준을 조금전 말씀을 드린데로 경지면적이라든가 계속 지원되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서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면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서 농가에서 읍면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전부 추진하고 농가의 정산서류를 읍면에서 취합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결산을 합니다. 절차는 그렇게 합니다.

그럼 각 읍면별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정기준은 읍면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리고 건강교실이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이 있는데, 이 건강관리실이 올해는 안정면 오계1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앞으로는 경상북도도 전읍면동 리 · 동에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설치를 보급을 하겠다고 그런 TBC방송에서 나왔는데, 저도 몇 번 건강관리실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안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가 보지요.

예, 사업자체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농민사업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올해 7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에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면은 5개소이면은 5개소를 도 기술원에 올리면은 거기서 진흥청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도별로 몇 개 장소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물량 신청을 저희들이 할 때는 많이 올려도 1개소 내지 2개소만 매년마다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도에 신청을 많이해서 내년도에는 우리시에도 각 읍면별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위원장이 한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심의위원회 현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11쪽에 농기계보유현황에 경운기, 이앙기, SS분무기, 트랙터, 바인더, 곡물건조기 등 총 몇 대입니까? 전부 합해서......

여기 자료에는 15종입니다.

15종 중에 총 몇 대입니까?

기타 부분과 합해서 32,904대입니다.

과장님! 제가 수차 이런 질의를 했고, 시정을 해 달라는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찰관이 몇 집을 담당을 합니까? 잘 모르지요, 780가구를 담당을 합니다. 경찰관 한사람이 총 가지고도 그런데, 여기에 수리요원 인력이 현재 6명이지요.

예, 6명입니다.

이렇다면은 지금 과장님이 이 사람들이 수리를 하기 위해서 있느냐? 허울좋게 그냥 있다고 허수아비 세워놓듯이 그냥 세워 놓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또 과수원도 있습니다. 약 장대 가지고 약을 쳐보았는데요, 약 장대로 약을 칠적에 그 심정을 과장님 아십니까? 자기 부인은 약을 젓고, 신랑이 칠 적에 약을 미처 안젓고 약이 안올라오면은 약 장대 가지고 자기 부인 얼굴에 뿌립니다. 이런 심정을 압니까? 그렇다면은 그 뿌리는 것도 좋지만, 또 아주 헤아릴 수 없는 폭발성 있는 것을 참지못하는 사람도, 농사를 짓는 사람, 약치는 사람은 똑 같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심정을 겪었습니다. 하나 자기 부인이 약을 젓다가 잠잔다, 아무리 약을 올릴려고 해도 기술이 안되, 약장대를 허리를 치고 머리를 때려서도 그때 잠을 깨워 이렇게 약을 치고 이런 실정인데, 만에 하나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 약을 치되 덥기는 덥지, 방제복은 입었지, 약을 치다 기계가 고장이 나서 연락을 하면은 속전속결로 와서 고쳐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걸립니다. 또 트랙터, 바인더 같은 것은 하루 이틀만에 안됩니다. 또 그렇다면은 시내에 개인이 농기계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 인원을 기계만큼 해가지고 인원을 더 충원을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로 전화가 오면은, 예를 들어서 부석에, 평은에 트랙터다, 경운기다, SS분무기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은 속전속결로 갈 수 있도록 해 놓아야지 말로는 허울 좋게...... 아무리해도 2일, 3일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시간을 다투고 약을 칩니다. 약을 칠적에는 비가 올려고 하면은 몸이 달아서 시간을 다투는데 이것은 인원을 많이 증원을 시켜야 됩니다. 기계수리하는 기술자를, 이것을 꼭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인원을 많이 충원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마을별 농기계순회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원래 4명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전체에 인력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우선 2명을 일용직 300일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에 1개반을 올해 2개반으로 확대를 하고, 횟수도 130회에서 255회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담당도 있습니다마는 교관이라든가 직원들을 땀을 많이 흘리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기에 인력문제, 그 다음 예산이 따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2005년도 다시 2명이라도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기계 대수를 전부 수용을 못합니다. 또 제가 대동농기구 기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기계 만지는 사람이 곤조가 있어요, 빨리 빨리 속전속결 안합니다. 천천히 하는데 이 인원이 아주 부족합니다. 이거 증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농촌에 땀흘려 일하면서 전화를 하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로 가서 수리를 해주면은 그때 기분은 아주 명쾌한 기분이 나옵니다. 이러니 좀 해주시고요, 또 곁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조금전에 농정과장한테도 이야기가 농기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들판에 몇 백만원하는 SS분무기라든가, 관리기, 경운기 등 지금 논두렁에 방치가 되어 있어요, 방치되어 있으면은 잡초나 칡덩굴이 올라와서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봄이 되면은 꽃피고 새우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들에 가면은 또 갑니다, 가면은 밤에 춥고 덥고 해가지고 탱크에 물이 안찹니까, 이렇면은 또 고장이 났다고 해서 돈달라고 하면은 돈주고 이러는데, 이것은 기 농기구를 관리하는 창고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승인을 했고, 또 지어 주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경운기 등 농기계를 겨울에는 눈, 비 맞추지 말고 들여 놓아라 이것을 홍보 좀 해주십시오, 들판에 몇 백만원짜리 농기계가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알뜰하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 보조를 받아서 반내어 사고 이러는데 대착심이 없어요, 이것을 좀 홍보 및 교육하고, 농촌에 다니면서 교육을 하실적에 꼭 농기계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더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도 부석에 가면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제가 부석이니 때문에 또 부석에 있는 사람이 단산, 순흥, 안정, 이러면은 위원님들이 기분나빠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 좋은 기계를 눈, 비, 그냥 맞추고 있어요,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도록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질의 ·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수시험장 심원, 식량작물담당 권종기, 원예작물담당, 강병직, 축산특작담당 이형식, 기술개발담당 권오인입니다. 계속되는 직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악한 농업분야에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방춘 위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2004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7페이지 원예특작분야에 영주고추경쟁력 제고입니다. 지금 사업량이 1개소에 10ha가 있는데 사업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습니다. 평은에 김영기씨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내년부터 확대를 해가지고 3개소나 4개소를 해가지고 사업량도 한 3배 내지 4배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 화훼소득작목 정착 인데, 이 화훼가 평은에 몇 농가가 하고 있는데, 국화재배가 상당히 소득이 높습니다. 지금 일본에 수출가격도 높은데 금년도 같으면은 지난해에 태풍이 많이 불어서 화훼가 태풍피해를 많이 봐서 국내 수요도 모자라고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 좋은데, 화훼소득작목도 농가수를 늘리고 사업도 확대를 했으면 싶고, 그 다음 영주버섯을 보면은, 영주버섯이 느타리버섯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대구 공판장에 가면은 소백산느타리 버섯을 묶어서 한 작목반으로 되어 있지마는 단산, 영주, 이산, 평은을 합해서 몇 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판장에서 최고 품목의 등급을 받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영주가 느타리버섯의 재배로는 상당히 적지이다. 습도, 온도가 다른데 비해서 지역적으로 좋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도 확대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FTA 협정에 대비해서 우리 농가가 뭔가 경쟁력이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일반 고추, 수박 이런 것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섯이라든가 화훼, 또 이런 것을 앞으로 더 사업을 확대해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입고,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추분야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비가림사업은 사실 도비사업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우리가 기술보급 파트에서는 주로 시범사업을 해서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가 지금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남부지역에 비가림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업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고추 등 농작물분야에 이 사업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확대를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기술보급사업으로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농정과와 협의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내년도에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분야는 지금현재 국화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소득이 540만원 정도가 되고, 재배하는 농가에는 2,500만원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는 아마 다른 지역보다 화훼분야는 실제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역여건이라든가 등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는 2.5ha되는 것을 최소한 10ha는 늘여야만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버섯사업으로서는 지금현재 31개 농가가 농가당 167평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버섯을 지금현재 우리지역이 공기나 수질이 좋기 때문에 우량버섯이 다른데 보다는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지금현재 농가당 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배정도 늘여서 지금보다 소득원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평당 소득은 25만원 정도 연간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고소득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농가당 확대를 하는 것은 고려를 해 볼 문제이지마는 지금 면적은 배이상 확대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버섯이 일반 작목과 같이 해서는 힘이 들고 전업농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집으로 최하 600평이상 버섯재배사를 가져야 경쟁력이 있고 전업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업농가를 많이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167평 규모로 되어 있는 것이 1,300평 정도만 확보를 한다고 하면은 연가 소득이 지금 현재 2회 생산체제를 3회 생산체제로 한다고 하면은 소득을 4,000만원 이상 정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주로 최소 한도 300평이상 단위로 해서 전업농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장뇌삼 사업량 5ha, 사업비 1억 이곳은 어디입니까?

장뇌삼 대단위 생산확대보급 시범사업은 사실 작년부터 우리지역에 앞으로 인삼재배도 무공해 삼으로 가지 않으면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작년에 인지를 하고, 작년도부터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작년에 장뇌삼을 보급을 했습니다. 2개 지역에 보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확대 지원사업으로 해서 올해 5,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는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2억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열악한 예산 사정상 1차에서는 누락이 되었었고, 지금현재 질의 하신 이수근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으로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 문제가 예산확보시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확보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 북부지역 적지에 보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개소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단산지구하고 부석지구 2개소에 신청이 들어 왔고, 작년 경우에 순흥지구이며 올해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2개소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은 저번에 5,000만원 확보를 해 놓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집행을 하면은 되는데, 2개소라고 하니까 단산만 해놓으면은 보기가 좋은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디인지 잘모르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쪽 연구개발사업에 목탄을 이용한 영주 고품질쌀생산 기술 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목탄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목탄은 이것은 숯입니다. 인근 일본에서 연구개발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지역적 여건으로 타지의 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쌀의 품질 우수성이 별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탄을 이용하게 되면은 각종 오염물질이 숯에 흡수되기 때문에 양질의 친환경쌀을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것을 두 가지 이상의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삼재배지역이기 때문에 인삼은 계속해서 밭에서는 10년이상 휴경을 해야만이 재배를 할 수 있고, 논에서는 최소한 3년 이상 겸업비치를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에 목탄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최소한도로 3년 내지 5년정도로 휴경해서 지어야 되는 것을 이 목탄을 이용해서 하면은 우량 고품질 쌀도 생산하지마는 더불어서 인삼도 계속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이해는 가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목탄을 넣는데, 예를 들어서 큰덩어리로 논에 까느냐 아니면은 가루로 해서 살포를 하니까 이것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목탄은 가루로 분쇄한 목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도 목탄이 생산이 됩니까?

목탄중에서 사실은 정품은 다른 것으로 팔고, 부수적으로 나오는 가루를 사용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1쪽 주요사업현황추진 계획에 포도, 복숭아, 사과 이하 등등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자두가 없어요, 우리 영주시에 자두 생산하는 농가가 없습니까?

자두 생산하는 농가가 소규모 지금 있습니다. 자두 생산하는 농가는 지금현재 데이터에는 97농가에 43ha가 자두를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일은 복숭아, 포도, 사과는 농민들이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두도 농민이 생산하는데, 부석을 말하면은 부석 보계2리에 자두 작목반이 있습니다. 몇 년을 지금 작목반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도 전부 들어있는데 자두가 없어요, 자두를 포함을 시킬 수는 없습니까?

지금현재 과수시험장이 앞으로 과수과로 체제를 갖추게 되면은 사과, 복숭아, 포도 외에도 모든 과수작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지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부석으로 보계1리로 말하면은 자두 작목반이 생겨서 작업장과 모든 포장과 전부 비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몇 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시에서 아무런 보조가 없어요, 단지 작업장만 하는 것은 작년에 하나 비가림을 했는데, 여기도 자두가 가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두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에 자두도 포함을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2005년도에 꼭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