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희망이 가득한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의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은 그 어느 해 보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조례안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광두 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산건위 여러 위원님들께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렌트카 불법행위 및 용달화물자동차, 일명 콜벤이라고 하겠습니다. 등의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우리시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제보의 활성화를 기여함은 물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자 중 자가용 영업행위, 렌트카 택시 영업행위, 택시대리운전, 화물자동차, 일명 콜벤의 유사택시영업행위에 대하여 불법 현장사진 및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간 약 300건 정도 신고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예산 에 예산을 확보치 못하여 금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람은 2003년12월3일부터 22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련근거는 없으나, 경기도에서 ‘98년8월27일자 자가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대책에 의하면 자가용 렌트카에 대하여 시·군 실정에 맞게 제정토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및 포상) ①누구든지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1. 평택시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③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가용 유상영업행위 7만원 2. 택시대리운전행위 7만원 3. 대여(렌트카)자동차 유사택시영업행위 7만원 4. 용달화물자동차(일명:콜밴) 유사택시영업행위 7만원 제3조(신고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일반우편·우편엽서·전화·FAX·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별지”의 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인의 보호) ①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 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상으로 평택시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우리시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으로 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신고 및 포상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신고방법을 정하고, 안 제4조에 접수 및 처리방법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처리결과의 통지방법에 대해서 정하고, 안 제6조에 신고인의 포상을 정하고, 안 제7조에는 예산의 확보방법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조례의 제정의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 하여야 하나, 이러한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운송사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이용승객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규정된 위반행위를 주민신고시에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및 내역에 대하여 제정하였으며, 8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신고 및 포상방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나, 평택시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한 신고사항은 포상하지 않도록 하여 정당한 신고자만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였고, 포상금액은 자가용 유상운송영업행위, 택시 불법대리운전, 대여자동차 유사택시 영업행위, 용달화물자동차 유사택시 영업행위 모두 7만원씩 하였으며, 이러한 규정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보여 집니다. 다만, 타 업종 운수종사자의 함정단속 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며, 포상금액을 7만원으로 균일하게 정한 사유와 시민불편사항인 승차거부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유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둘째, 신고방법 및 접수처리에 있어서 신고방법은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접수 처리토록 하여 처리에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신고인의 보호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고인과 피신고자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 제3항 제2호 내용 중 택시 대리운전행위는 택시 불법대리운전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지나, 용어에 대한 조문정의가 없으므로 혼동을 막기 위하여 택시불법대리운전행위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기 배부해 드린 수정의견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택시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왜 이제 하죠?

이것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용인시, 광주시, 포천시 세 군데가 있고, 이 사항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택시를 부제하고자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택시 쪽에서는 수익금이 줄어드는데, 이런 대안 이 시에서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강력하게 단속요구가 있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고.....

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제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예요? 부제를 실시할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자동차사업법에 보면 실시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글쎄,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2004년도1월1일부터 부제를 시행한다, 안 한다 해서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상당한 갈등을 느낀 것 아닙니까?

네. 삼자가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도 유보된 상태는, 우리 시장이 공석 중에 있으니까 유보된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되요. 저게 올 7월달 되면 또 불거질 겁니다. 지금 개인택시하고 일반 회사택시하고 상당한 갈등을 느끼고 있거든요. 또 민감한 사항이고..... 그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 그 부분은 신중히 결정해야 되고, 신중히 말씀하셔야 될 거라고요. 이 부분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도 와서 얘기를 하길래, 현재 시장이 공석 중이니까 누가 답변을 하겠냐, 새로 시장이 누가 됐을 때 이런 문제를 논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말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중히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이것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얘기고, 다음에 포상금을 7만원씩 일반회계 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별회계에서 해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 에서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시민이 세금 낸 것을 가지고.... 주정차위반행위 하는데 4만원인가요?

네. 4만원입니다.

그런 돈이라든지, 견인료라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돈이 남아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쓰죠?

네.

그러니까 일반회계 에서 하지 말고, 특별회계에서 7만원 포상금을 줬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다음에 처벌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위반했을 때..... 포상금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을 했을 때 처벌규정이.....

그건 자동차사업법에 있습니다.

글쎄, 그게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돼서 불법행위로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자가용영업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규정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여자동차 택시영업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4조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일부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음에 일명 콜벤이라고 하는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4호 규정에 의거해서 개선명령이 되고, 또 기한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60일 이내 2차 개선명령이 되고, 2차 개선명령 미이행시 위반차량에 대한 감찰을 합니다. 그리고 택시대리운전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제34조 규정에 의거해서 1차에는 운행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2차에 적발이 됐을 때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80만원에서 120만원의 과징금을 특별회계로 받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신고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이것은 포상금을 줘야 된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몇 가지 사항은 나와 있으니까 그건 명확한데, 판단은 누가 합니까? 위원회 같은 것이 없이 과장님이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하는 거예요?

일단 과에서 합니다.

그럼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안 둡니까?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접수가 됐을 때 그 내용이나 물증을 보고, 이것은 포상금을 줘야 된다, 이것은 안 된다.... 뭐가 있어야지, 개인이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과에서.....

지금 이 조례를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는 사유는, 이것은 불법자에 대한 적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담원 보호차원에서 위원회를 두는 건데.....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지, 다른데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소청심사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이 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 과하다든지, 이 부분은 아니라든지 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어떤 위원회에서 해 줘야 공정성이 있지, 어느 사람이 하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 전 직원이 회의를 하냐, 예를 들어서 한달에 몇 건이 접수됐을 때 이것을 위원회라든지, 몇 사람이 이것은 맞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해 줘야지, 덮어놓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노래방이라든지, 음식점이 잘못했으면 그런 절차를 밟잖아요?

마찬가지도 거기도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청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청문절차는 우리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그런 식으로 판단하실 거냐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네. 그것은 신고가 돼서 처벌하기 위해서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공무원이나 시공무원이 단속을 했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포상금 때문에 일부로 개인이 신고하는 부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신고를 하면 판단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잘못하면 민원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신고방법에 대해서, 신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전화로도 신고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고, 여기 보면 익명으로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를 않는 것으로.....

신고자는 당연히 보호를 해 줘야 되지만, 전화로 신고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쉬운 거냐고요. 사진이라든지, 명확히 해야지 포상을 주는 거지, 전화로 해서 뭐를 줍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탔다, 명확하게 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과장님이나 관계 계장님이 접수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이것은 맞다,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려줘야 공정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기에 민간단체가 끼어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각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 대표들도 몇 몇 끼어서 그런 위원회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맞다, 아니다 결정을 내려줘야 공정성이 더 있지,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전화상으로도 하고 그러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말이죠. 다른데 세 군데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운수사업체 대표가 했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은 거기에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변명을 해서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시민대표가 있다든지 해야 공정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 과에서 판단한 것은 불법행위자에 대한 것은 근절해야 된다는.....

취지는 좋은데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거죠.

배연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별도로 위원회를 국장님하고 과에서 같이 하든지......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참고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교통발전협의회가 있죠?

있습니다.

배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행정과의 직원 몇 몇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결정해서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는 교통발전협의회에 임원들이 택시협회, 버스협회, 개인택시 등 전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택시발전협의회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별도로 위원회는 두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어차피 위원회가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하면 모양새도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 해 보는 거예요.

그 위원회는 저희가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봐집니다. 거기에는 영업용택시, 개인택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 같은 것을 해서 적발된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당사자들은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면 외부인으로 할 건지, 우리 국의 계장, 과장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으나, 그 부분을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배연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소위원회 라도 규정이 있어야지, 벌금 7만원이라고 해서 범법행위를 적발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같은 것도 사진을 찍어서 청원 경찰이나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명확하거든요. 그러면 신고된 것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불법사항이 명백히 드러났다면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담당직원이 책임을 지고 불법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안 두고, 공무원이 불법사항이 있었던 것을 없었다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 없는 불법사항은 있다고 판단해서 신고포상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신고가 되면 이 업체는 배위원님이 물어보신 처벌행위가 있기 때문에, 처벌행위가 따라가게 됩니다. 과중한 처벌행위가 따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공정성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가 꼭 있어야 하냐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이 될 것 같은데요. 신고자는 7만원을 포상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운수사업법 위반을 해서 그 사람은 생계에 타격이랄지, 엄청난 피해가 가는 거죠?

불법이니까요.

그러면 신고자를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대질심문까지도 갈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발뺌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불법신고가 들어가면 진술을 해야 되겠죠. 본인의 진술서가 확인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되고,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했다고 발버둥 칠 때에는 대질심문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신고, 내가 했습니다 하고 7만원 보상 주면 간다하지만, 이게 아마 엄청난 민원소지가 있을 것을 고려해 주시고, 또 부칙 에 보면 조례 공포 일로부터 포상이 지급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미확보라면서요. 그럼 예를 들어서 27일날 공포 되고, 공포 된 즉시 신고가 들어오면 뭘로 지급합니까?

2항에 소급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달아 놨습니다. 예산확보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범법자를 부를 것 아닙니까? 진술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안 했다고 발버둥칠 때 대안 이 뭐냐 이거죠.

본인이 안 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신고인을 불러 대질심문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질심문까지는 안 합니다.

안 하면 뭘로 합니까?

본인이 내리고 타서 정확하게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심문을 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이것을 안 했다고 발버둥 칠 때 뭘로 입증을 하나, 저는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법이 시행돼서 사실 시민들과 서로의 위화감이랄지, 비인간적인 행동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죠. 다른 예를 하나 얘기할께요. 어느 한 사람이 1회용 봉투를 주면 수당이 나오죠? 수당을 타기 위해서 물건을 사면서 봉투를 달라고 해서, 사실 10원, 20원 안 받고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증을 끊어 달래서 신고해서 피해자한테 수 십 만원씩 벌금을 받는 사람..... 법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도의적인 면에서 이런 것이 잘못 된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을 위반해 놓고 안 했다고 발뺌할 때는 어떤 대안 이 있나 확실히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잠깐만.... 부언해서 운수사업법 위반을 해서 처벌을 한 건이 현재까지 연간 몇 건이나 발생됐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자가용 유상운송 영업행위가 2건, 랜트카 영업행위가 8건, 콜벤 영업행위가 14건... 그 정도입니다.

현행법으로 단속을 잘 해서 이런 것을 근절시킬 수 없는 거예요? 꼭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까?

공무원의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불법 랜트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승차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거든요.

카파라치도 집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종료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엄청난 시비거리가 될텐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이 금방 전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불법행위가 감소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10건 들어오면 10건이 거의 다 안 했다고 할 겁니다. 그 대안 을 잘 해 주세요.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가 2003년도에 시행했는데, 한 300건 정도 접수됐거든요. 1일 1건 정도... 그 후에 실질적으로 불법 택시영업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줄은 효과가 나왔습니다. 신고건수 처리업무에 어려움도 있지만, 한번 걸려들면 상당히 과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많이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당한 영업용택시라든지 개인택시한테 그 몫이 간접적으로 돌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휴무를 함으로써 임금을 보존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따를 것이라고,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대로 어려움도 따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해자가 정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소송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 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긍을 할테고요. 7만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봐 집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한 자의 정당한 신고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또 해당할 경우에 포상하지 않는다,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라는 얘기는 어떤 기준을 두고 이것이 적용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신고접수가 되면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확인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부과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조사를 하면 이것이 불법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신고한 쪽은 신고감이 돼서 했는데, 사실 신고를 당한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변명을 하려니까 어떤 분쟁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한 것이지, 사실은 한 일이 없다.... 이것을 해결해 줄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서류상으로 받침 될 수 있는 것을 조례안에 있냐 이거죠.

글쎄, 참 좋으신 지적인데, 거의 다 선의적인 신고지, 악의적인 신고가 만약에 있으면 사실조사를 해 보면 사실이냐 아니냐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봐 집니다. 몇 시에 탔느냐..... 분명히 나올 테니까요.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봐 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의적인 신고를 해서 그 사람한테 수당을 준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택시영업행위 자가용 신고에 대해서 나왔는데, 7만원인데, 이것이 택시영업행위 자가용이라는 것을 누가 구별합니까? 그럼 택시를 타서 사진을 찍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신고가 아닌가......

그러게, 영업용택시, 그러니까 개인택시 아닌 것을 타서 돈을 지급한 것을 무조건 다 불법입니다. 콜벤 같은 경우에는 짐을 가지고 타면 불법이 아니죠.

아니, 택시대리운전행위를 뭐로 구분하냐는 얘기죠. 손님이 타는데, 저 양반이 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택시 앞에 보면 기사 사진하고 인적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영업용택시건, 개인택시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게, 사진 안 찍을 경우 신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니다, 맞다... 서로 신고를 한 쪽은, 이 사람이 아까 봤을 때는 대리운전을 했다, 아니다, 이 사람이 감정이 있어서 신고한 것이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뭐로 판결을 해 주겠냐고요.

택시대리운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인택시에 이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가장 문제가 렌트카하고 콜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유흥업소 손님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일반 영업행위는 역 앞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거든요. 음성적으로 유흥업소에서 택시 불러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불러주는 경우거든요. 그럼 탄 사람이 신고하면 확실하게 입증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 집니다. 타지 않고 악의적인 신고를 한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고, 비신고 분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가 신고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잘못 되면 신고했다가,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포상도 못 받고 상대방한테 인심도 잃고.... 이래서 신고자가 점점 줄어들면 이 제도의 가치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불법을 막기 위해서는 신고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잘못 하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신고 했다가 포상도 못 받고, 상대한테 감정만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 그런 경우가 생기면 신고할 사람이 없거든요.

아니, 둘이 대질하지 않을 거니까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대질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신고사항에서는 대질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인이 누설되지 않게, 여기서도 제한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겁니다.

공무원들이 신고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불법행위는 공직자가 더 많이 아는 경우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사전 계몽하고,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신고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이 좀 더 신고할 수 있는 여건에 확신을 심어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을 한번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아까 배연서 위원님 말씀대로 늦은 감이 있죠?

네.

그리고 또한 지금 개인택시하는 분이나, 영업용택시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희망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간곡한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포상금제도에 위원님들 나름대로 걱정하는 부분이, 거기에 설상 민원이 야기돼서 왔다갔다 했을 때 어떤 중립 속에서 어떤 결정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인데, 포상금제도 신고자에 따라서 행위 자체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것도 행정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려되는 것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불이익하게 판단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렌트카가 평택시에 1,270대 정도 신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평택시가 렌트카 행위가 잘 되니까 늘어나는 거지, 안 되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이 강해서 렌트카 행위를 가지고 수입이 적다거나, 생계유지에 곤란을 받거나 하면 다른 것을 하는 것이지, 렌트카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무소가 9개에 450대가 있거든요. 우리 평택시에 등록된 게..... 영업소는 외지에서 온 것이 오히려 45개 업체로 더 많습니다. 대수도 배 가까이 많습니다. 728대나 됩니다. 이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개인택시를 타고 기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렌트카 범법행위 자체가 근절돼야만 자기들 수입이 늘어나고, 자기들로서 지금 현재 부제운행을 하라는 것을 다 감안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만 제정하게 되면.....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범법행위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입은 안 되고 하니까 부제도 같이 동조를 못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3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 시군에서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부제운행도 때에 따라서는, 배연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사항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삼자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완벽한 삼자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시간이 흘러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저희가 영업용택시라든지 개인택시를 보호해 가면서, 이런 것을 보완해 가면서 부제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꼭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쉬고 싶으면 막 쉬고 있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 개인택시도 공공성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것을 불합리하거든요. 그리고 영업용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운전을 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그런 것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보완해 가면서 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언제 시행되려는지 모르겠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님들도 책임자 되시는 몇 분들에 한해서 부제운행을 거부하지, 사실 그 분들도 차량 청소도 해야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 부제운행이 실시되면 지정되는 날짜에 쉬고..... 오히려 더 낫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평택시에 승차거부로 해서 신고건수가 있습니까?

신고된 것은 있습니다.

승차거부는 법을 강하게 해 주셔서 시민들이 승차거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심사를 마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안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두 위원장님,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동삭동 일원에 15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355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6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2003년1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일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의회에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용역업체 안경호 도시계획책임기술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용역관계 기술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택도시관리계획평택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계획및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계획 및 변경결정을 위하여 지방의회 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업명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며, 위치는 평택시 동삭동, 세교동 일원이고, 면적은 당초 51만 9,390㎡에서 49만 7,915㎡로 변경되며, 총 사업비는 355억 4,800만원이 소요되고, 사업시행자는 평택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년3월3일 경기도고시 제2053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의 지정을 받았으며, 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가 2001년8월1일 경기도고시 제2001-319호로 사업시행명령 공고를 한바 있으며, 2003년1월15일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기관 협의 전에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개발계획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기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개발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는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을 적용토록 지시되었고, 사업시행 방법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관리사업의 목적은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기반 및 편익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2000년3월부터 본 사업이 계획되어 왔으며, 총 면적 48만 7,915㎡에 주거용지 25만 2,899㎡, 공공용지 24만 5,016㎡로 이용할 계획이며, 공공시설은 공공청사 2개소, 학교시설 1개소, 주차장 6개소, 기타 어린이공원 및 도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평균 감보율은 49.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 주택지 공급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계획으로 판단되나, 개발계획 내용이 평택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되어 있는지와 각종 도시계획시설이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대로변 준주거지역의 배치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되며, 기타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택시도시관리계획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계획및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8쪽을 가로망 배치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 쪽으로 오는데 교각이 새로 신설됐죠? 순복음교회 신축공사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떤 거죠?

그런도 구 도로가 여기서 잘라지거든요.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막히거든요. 이게 구 도로인데......

그럼 다리는 왜 신설해 놨습니까?

그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은 구 도로를 IC로 가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산업도로로 가야지, 이 쪽으로는 통행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왜 안 돼요? 되는 것이지....

가려면 여기서 막히고, 또 이 쪽으로 나오고, 나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직선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한장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구 도로 자체가 있는 것을 지금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복천으로 내려가는 교량을 왜 크게 만들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몇m입니까? 통복천 도로 개설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로의 교량폭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그 얘기예요. 거기가 넓어졌는데 속에 들어와서 좁아지면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춰 연결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봐 주세요. 고밀도는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차장부지 위치가 선정됐습니까?

네.

어디 표시되어 있습니까?

2,200평 정도....

파출소 부지가.....

지금 파출소라든지, 이런 것은 지구단위로 묶어서 공공부분으로.... 옛날에는 그런 법이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파출소 부지가 하나도 매각된 곳이 없어요. 지금 법적 사항이 들어갑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심사를 마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