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가. 행정관리국 (1) 문화체육과 (2) 민원봉사과 나. 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

문화체육과장 윤석철입니다. 담당팀장의 소개는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이 주요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현안사안 업무 3건을 자료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제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안 업무보고서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중인 업무나 아니면 나름대로 특수하다고 하는 업무가 3건입니다. 첫번째가회현동체육시설건립사항이고,두번째는 중구청소년수련관별관 건립사항이고 세 번째는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사항입니다. 이 3건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를 보시면중구회현동체육시설 건립사항입니다. 회현동 관내 회현시민아파트가 노후되어 철거되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부지 일부를 추가 매입해서 수영장하고 헬스장, 부설주차장을 갖춘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회현동1가 115번지 외 12필지인데요. 건립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이나 헬스장, 그리고 도시계획상은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최고고도지구가 돼서 3층 이하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661평이고요. 그 중에서 회현시민아파트 철거한 땅이 기존 확보된 것이 5필지에서 478평이고 추가매입할 것이 단독지대로 8필지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2층 약 1,000평입니다.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33대를 쓰고요. 지상1층은 수영장으로 국제적 규모인 8레인으로 하고요. 지상2층은 헬스클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12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는 82억 원인데 부지매입비가 13억 원이고 공사비 65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실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2월에 철거가 끝나고 타당성조사까지 끝나서 현재 도시계획 실시계획 고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냐하면, 2004년도 추진계획에서 이달중에 건물이나 토지 보상 의뢰를 해당 부서인 건설관리과에 통보를 하고 10월중에 설계용역발주를 하는데 용역발주는 보상하고 별개로 좀 당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에 공사 착공이 발주가 돼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산의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보상 가격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공사비 60억 원을, 전에 구청장 권한대행이 시에다가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그 많은 돈을 다할 수 없고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왼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미 있던 철거부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이 앞으로 살 것이고요. 밑에 사진하고는 약간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두 번째로 저희 과 현안문제 중에는 중구청소년수련관별관 건립사항입니다. 신당3동 구역 내에 있는 부지를 청소년별관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땅 면적이 174평인데 건립규모는 5층으로 지하 2층과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은 기계실이고 지하 1층은 정보문화실, 지상 1층은 정보열람실과 독서실, 주로 독서실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현재 수련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독서실이 정원이 800명 규모인데 실제는 1,300명이 돼서 지금 많이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별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 송파는 제일 많고, 강서가 적고 우리가 상위층에 속합니다. 2003년까지 추진한 실적은, 사실 2002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다소 민원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챙겨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에 의해서 1월에 발주를 했고요. 기본운영설계를 2월말에 해서 4월말에 보완해서 5월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업자 선정도 10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별관을 지으면 수련관에 있던 독서실 68석은 확충해서 별관으로 300석을 이전을 하고 문화의집은 288명 규모인데 약 400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동안에 2002년도부터 별관 건립을 추진했는데 주민들이나 대표자 의견을 수립한 결과 경로당을 해달라 어린이 집을 해달라 또 수영장, 목욕탕 등을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니까 곤란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설치를 못 했고요. 시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구비로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원래 본관 위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금호터널 옆이 본관 위치입니다. 그 빨간 색은 새로 짓는 것이고요. 거기다 한 200m 정도 되는데 먼 거리는 아닙니다.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는 조감도 비슷한 내용인데 그 안에 현재 자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공공용 청사부지인데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체육시설부지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손기정문화체육센터위탁운영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손기정문화체육센터 3개 동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중구문화원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 관련근거는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면적은 3개 동인데 1,143평입니다. 건물이 3동이 있고, 본관과 후관과, 서관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작년 6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지금 거의 공사가 끝나서 3월이면 개원식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관리할 인원이 11명이고,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중구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9지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시면 문화강좌와 청소년독서실, 생활체육교실,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용역을 해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또 그동안에 보조금도 주었고, 리모델링 공사도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주게된 배경은 민간위탁업체선정을 위한 정책회의 시, 중구문화원으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부 다 1/4분기에 진도 끝나고 비품도 구매해서 조례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3월에 개관을 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공사중인 시설의 문제점으로 먼저 옛날 학교건물이 되다 보니까 경사가 너무 심해서 장애인들이 올라가는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측에서는 관리인력이 2,3명이 하게 되어 있는데 11시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골프연습장 이용객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보조금을 보충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산이 용역을 줘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 지금 당장 어떻게 할 방도는 없고,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구의원님한테 사전에 설명도 하고 또 수시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 점은 개별적으로 위원장님께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안문제를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주요업무계획자료는 제목위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5개 분야가 있는데요. 구정홍보분야에서 1번에 언론매체 홍보강화입니다. 이것은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시책사업을 언론매체에 제때에 홍보를 해서 구민편의 제공이라든가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시면 홍보물매체 및 홍보물활용 구정홍보차입니다. 이 사항도 주요시책사업이나 변화된 구정모습을 다양하게 편집해서 구민한테 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먼저 중구광장을 종전과 같이 매월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광장 편집회의라든가 통신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구지증보발간사항입니다. 이 중구지가 10년 전에 발간이 돼서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지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매년 발간되는 중구생활안내책자도 이 안에서 배부했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할 때에 예전 것을 그냥 답습하지 않고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새롭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홍보용 신문도 예전과 같이 예산편성된 대로 차질 없이 배부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화홍보영상물 제작도 CD로 한 15분쯤으로 해서 영어나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구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큰 3번 홍보시설물 활용 구정홍보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시설물을 사용해서 저희 구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홍보게시판 관리사항에 있어서 홍보게시판이 현재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구청 계단에 6개소, 정문, 구민회관, 장충동, 응봉근린공원 등에 있는데 이런 데다가 저희 구정 홍보물을 계속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광판홍보용 동영상제작입니다. 이 사항도 중구청소식으로 제작해서 전광판 13개소에 구 소식을 수시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육교활용홍보판제작입니다. 육교가 한 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철거가 되고 현재 앰버서드 쪽에 한 군데만 금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홍보내용이 나오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사항입니다. 문화행사가 사실상 선거법 등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노래자랑이나 남산골축제는 하반기에 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10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추진최우수상 장충단제, 지역문화행사도 계속 예년과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11페이지에 문화원사업도 종전과 같이 크게 차질 없이, 저희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행정지도도 하고 필요하면 감사도 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12페이지의 손기정체육공원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13페이지에 구립합창단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60명이 규정을 되어 있는데 실지는 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모자라서 지금 모집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모집하는 주민이 적어서 저희 나름대로 학교라든가 교회 같은 데를 섭외를 해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사항인데 이 사항도 우리는 10개소가 있는데 지금 관리녹지지역은 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서울성곽지역은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관광진흥사업분야에서 관광특구분야 사업입니다. 관광특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관광안내도를 제작을 하고요. 15페이지 보시면 관광특구축제나 홍보사업 등을 지원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광특구사업이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면 동대문 쪽은 그런 대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명동이나 남대문 쪽은 약간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서울시라든가 유관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좀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6페이지의 우리고유음식 리플렛 제작이라든가 그리고 무료외국어교육실시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착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동대문지역발전자료집발간사항도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큰 2번에 보시면 건전한 오락문화사업인데 이 사항도 저희 과에서 게임제공업이나 노래연습장 등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감독이나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 페이지에 보시면 관장 사업자 지도·관리도 저희가 총 757개소가 있는데 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그 불편사항 신고가 있으면 규정에 의해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14종 119개 클럽이 있는데 연초에 시무식이라든가 나름대로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죄송스러운 것은 선거법 등의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보니까 저희 부구청장님이나 국장, 저부터도 사실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이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빨리 업무를 배워서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6월부터 활성화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생활체육대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중구민한가족걷기대회 사항입니다. 이 사항 중에서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소공동하고 명동하고 을지로동을 1개 동에서 추첨하다보니까, 저번에 동정보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 과하고 자치과하고 견해가 약간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소공동, 명동, 을지로에는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합해서 했는데 지금 따로 따로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동에서는, 너무 적으면 형평성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1 페이지 4번에 생활 및 여가체육프로그램 운영사항도 종전과 같이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2004년도 중구체육진행기금운영계획사항입니다. 지 금 당장에 구민회관 바닥공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 때문에 사실 윤판열 위원님한테 싫은 소리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기금을 쓸 때 비록 총무과에서 쓰지만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특히 좀 바쁘다는 이유로 서면심사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을 하고 아주 불가피할 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회현동체육시설 헬스장 건립사항은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청소년선도 및 건전육성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신당6동 청소년독서실을 위탁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도 청소년수련관하고 수시 협의하고 수시 지도·감독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신당1동에 있는 문화체육센터가 새로 설립이 돼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프로그램이 약화될 우려가 많습니다. 벌써부터 복지센터에서는 그런 좋은 시설이 생기면 우리같이 이런 복지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이 중복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사항을 미리미리 챙겨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생기게 되면 신당1동에 있는 센터에 있는 어머니들이 대부분 자녀들을 거기로 데려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수련관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문화복지센터는 잘못하면 공동화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4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별관건립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청소년선도 및 프로그램 운영 사항인데 저희가 청소년위원회를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하고 동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사항인데 사실상 구에서 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관계 규정에는 1년에 2번하게 되어 있고요. 동에 있는 지도협의회는 동별로 보통 월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동은 좀 잘되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이것을 지도를 잘 해서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또 협의회 할 때는 관할 구의원님들과 동장들과 항상 협의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평생학교지원사항은 중부직업청소년학교와 신당적십자청소년학교가 있는데 이 사항도 갈수록 학생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학교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스챔피언 경영대회에도 작년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유해업소 계도사항인데 지금 유해업소단속을 해병전우회라든가 청소년육성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한 가지, 그 분들의 건의사항 중에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위생과에서 하는 각종 직능단체에서 야간에 청소년지도단속 나가는 것이 있는데 왜 거기에 우리 한국청소년육성회에 있는 해병전우회도 끼어주지 안 끼어주느냐는 건의가 있었는데 위생과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해병전우회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너무 또 과시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사항은 해당 과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별관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별관건립은 남산타운 건립할 때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자재 창고로 쓰셨죠?

예,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게 평수가 한 200여 평인줄 알고 있는데 174평이네요?

당초부터 174평입니다.

그 당시에 200평이라고 보고를 들은 바 있어요. 그런데 평수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주 주민들하고 말이 많았던 것인데, 그 내용은 여러 가지 다양한데, 어차피 마무리는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 그 부분만 개발하면 남산타운 일대는 시장 지역을 빼고서는 개발이 거의 끝납니다.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사업계획을 보니까 전년도에 본 위원이 제시한 청소년바둑대회, 수련관에서 개최하는 쪽으로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거론이 안 되네요?

최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딴 과에 있을 때 들었는데 그 뒤에 확인해보니까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반기 계획은 여기에 안 넣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닌데,

여기 빠졌지요?

미처 못 넣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 육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자꾸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민화합을 위해서 어떤 성인바둑대회도 필요하지만 청소년 두뇌개발 차원에서 청소년바둑대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관심을 가지셔야지요. 하겠다고 작년에 말씀을 하셔 놓고 계획에서 빼버리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립합창단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로 불신하고 있던 갈등 부분은 해결되었나요?

한 80~90%는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똘똘 뭉쳐서 진짜 같이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셔야 되는데 내부 갈등이 있어서는 더 어렵지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 집행부가 구성이 되었으면 그 분들에 의해서 제대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합 차원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합창단의 하모니가 우리 중구 구민의 화홥된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각별히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성곽 문화재 관리, 이번에 2억 4000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하고 국·시비 지원에 대한 협의가 되었나요?

일부는 되었고요. 일부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얼마 되었어요?

2억 4000짜리는 지금 녹지과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밑에 10억짜리는 배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녹지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녹지과 금액 잡은 것을 그대로 금액을 옮겨놓지 마시고 문화체육센터는 문화재관리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꾸 피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됩니다. 공원녹지과는 말이지요. 성곽관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구비로 20억을 확보해놨어요. 이게 시비가 아니에요.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지금 구비로 20억을 2004년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시비지원에 대한 것을 각별히 신경 쓰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비로 실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2003년도에 문화재라 하는 사적10호의 문화재관리가 허술하고 2003년도에 1원도 예산이 없는 그런 사항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것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성곽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해서 2억을 확보한 겁니다. 시비·국비는 지금 없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시비·국비를 추진하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이것 책임지시고 이 내역을 제가 보내주십시오. 자료를 주세요!

윤 과장님은 우리 중구의 재산을 관리했던 중요한 부서에 계시다가 문화체육과의 과장으로 오셨는데, 이런 재산관리라든가 절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구광장지라든가 소식지의 내용 자체가 관련근거는 중구소식지발행조례로 99년 7월 20일 조례 제419호로 조례가 되었네요. 그러면 지금 한 5년이 되었네요. 5년된 조례 근거를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계속해서 중구민들한테 소식지라든가 발간지를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소식지를 세대에 전해 주고 있는 실정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5년 동안이라는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지요?

인터넷 시대지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현재 5년 전에 했던 조례를 지금도 이런 재래식과 같은 방법으로 해 소비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라든가 그 소요예산이 3억 4800이 들지요? 또 보면 1억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좀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지금 인터넷시대니까 지금 현재 이런 세대의 홍보지로 이렇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인터넷 보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인력을 용역이라도 줘서 일시적으로 투입해서, 인터넷이 있는 데는 인터넷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인쇄비가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종전에는 구청에서 소식지 발행이 반상회보의 성격을 띄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인터넷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상 반상회보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홈페이지나 개설이 된 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배부를 한다든가 해서,

인터넷으로 하고 계시다는데 계속 예산은 똑같이 편성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이 방법이 5년 전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그것은 좀 시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파악을 하셔서 인터넷으로 전할 수 있는 데는 홍보를 하고, 또 우편물로 발송할 때는 발송을 하면 경비가 상당히 절감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동대문관광특구에서 어떤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를 예시해주셨는데 지금 관광특구라고 하면, 물론 내국인도 많이 참여할 수가 있겠지만 특히 외국인을 위주로 하는 것이 관광특구라는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대문 일대가 외국인이 현재 거의가 관광이라든가 쇼핑을 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여기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투입해 줄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투입을 해서,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외국인을 위해서 투입을 해서, 외국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반대로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외국인을, 물론 우리나라에 불법체류자가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한시적인 입장을 감안해서 외국인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정책으로 외국인을 못 오게 쫓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이라든가 뭘 하러 오면, 경찰관이라든가 무슨 법무부에서 나와서 여기에서 아주 상주를 하다시피해요. 그래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을 검문해서 닭장차로 싣고 가고 이런 행위가 벌어지는데 외국인이 불안해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외국에 관광을 갔든 무슨 볼일이 있어서 갔든, 가면 그 나라에 가면 정서가 안정되고 환경이 좋아야 가지, 무슨 정복 입은 경찰관들이 사람이나 잡으러 다니고 이런 소식이나 들리고 눈에 보이면 불안해서 거기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런 관광특구 내에는 어떤 특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외국인이 좀 발을 붙일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해 주셔야만 되지, 전국의 문제가 된 외국인을 색출하러 다니는 것처럼, 주로 이 지역이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근무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와서 여기서 외국인을 많이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객들이 전부 중국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런 현상이 오니까 그런 방법도 한시적으로 어떤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청소년수련관 문제도 지금 보면 계속해서 구 예산, 보조금이 6억8000 정도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보조를 해 줄 생각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나름대로는 많이 자체 수입이 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나름대로 좋게 해서 많은 청소년들을 끌여들여서 자체 수입을 늘리고 또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물도 인터넷 홍보물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복지를 위해서는 해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이지 이렇게 없는 돈에 계속하는 매년 여기에다가 돈만 투입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문제도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 혼자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청소년협의회가 있지요? 아까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각 동에 결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군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형식상으로 전 동이 다 되어 있는데, 실지 예산을 작년에 지급한 것을 보니까, 세 군데는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형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형식이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딴 조치를 하든가 해야지, 예산은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든가, 어떤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것을 결성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각 동의 의원님들과 협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상 각 동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런 회의라든가 업무를 지시할 때에는 그 구의 의원님들과는 최소한 회장이라든가 총무가 어떤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니까 몇 월 며칠날 어떻게 참석을 해달라든가 그러면 구의원님들이 가셔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이런 점이 취약점이고 이런이런 점이 좋은 점이니 우리 이렇게 해서 청소년보호 위원님들이 같이 협조합시다’ 이렇게 좋은 대안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업무지시를 하실 때 각 동에 지침을 내릴 때 각 구의원님들과 상호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지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중구회현동 체육시설에 대해서인데요. 거기가 고도제한이 걸립니까?

예.

그래서 3층 이상을 못 짓지요? 지금 1층은 약 400평을 짓지요? 그런데 2층은 200평밖에 안 짓지요?

그것은 용적률을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것이 사업비가 80여억 원, 시설까지 하면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어려운 장소를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더 용적률을 늘려서 하다 못해 여기 보면, 이것은 구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고급한 특별 계층만 사용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리에다가 2층 같은 데는 평수를 더 올려서 헬스장도 좀 집어넣으면 그 옆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용 시설을 더 많이 만들면 좋지 않느냐,

들었습니다.

만리동 일부는 구민이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서울역을 가보셔서 그 근처에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나 그 고가가 실제 고도제한에 걸려서 막고 있나, 파악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 5분발언하신 내용이 지금 주관과와 협의중이니까,

뭐라고 하면 자꾸 건축과에 밀고 토목과에 밀고 그러는데요. 구청장은 한 사람인데 국장들은 각 다 딴 국이야! 국장이 다 구청장이야! 문화재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문화재 성당을 껴안고 있으면서 불날 때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문화재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것을 확실하게 조사해서 만리동 일대의 고도제한을 풀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장, 지금 총무과장으로 가신 분이 업무보고할 적에 너무나 상세하게 안 하고 또 사전에 상의 없이 행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손기정공원 운영 문제가 문화원으로 넘어가면서 운영비다 뭐다 해서 넘어온 것을, 저는 오늘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삭감해서 올렸는데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려서 그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것을 굉장히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왜?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만들 때에는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설을 그분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주고, 그 분들이 최대한 돈이 덜 들게 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가 사과를 드리느냐면 그때 당시에 운영비보조금이 얼마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우리 지역에 이렇게 큰 돈을 보조해주는가 해서 너무 몰라서 통과를 된 겁니다. 실제 사전에 충분히 알았더라면 그 예산은 통과를 해서는 안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예산을 늘려서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통과를 시켜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나 주무계장은 추경예산을 올리시더라고 우선 시작할 때 주민들한테 홍보 및 시설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분명히 올리십시오! 그리고 문화체육과 권완규 계장, 똑바로 들어요. 지금 제일 뒤에 문제점이 골프장이라고 했지요? 문제될 것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직원들을 위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전국에 콘도도 구입해서 쓰고 있지요? 우리구 직장 공무원들과 또 각 동에 공무원들 골프동호인 만들어서 저녁시간에 이용하는 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같은 것 걱정할 것 없어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회비도 받고, 또 우리 구청 직원들이나 여가 시간 있을 때 꼭 저 큰 데로 자가용 끌고 가서 때리고 하다보니까 신문에 나는 거지, 본청에서 구청 직원들 요가 하지요? 그런 식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공무원들의 장을 만들라는 거지요. 그래서 추경예산을 더 많이 올려서 원활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정을 잘 몰라서 그렇지, 구민들한테 돈 받아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배워가는 입장에 잘 모르고, 서로 구와 우리 의원님들과의 대화가 서로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5분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모든 행사진행이나 모든 공사를 할 때에는 그 지역의 주민과 그 지역의 동장과 그 지역의 유지 분들과 꼭 상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리동이 세종 때 최만리 학자의 성함을 따서 지명이 정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최만리 학자의 만리동 지명이 되기까지 기념할 수 있는 무엇이 있나요? 청백리라고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유명하니까 지명까지도 만리동이라도 짓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니까 이를 기리기 위한 상징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손기정문고도 그 안에 다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가치는 자꾸 부각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한면우 위원장님이 서울역 뒤를 말씀하셨지요? 서울역도 문화재라고 하는데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으로 그렇게 들어서는 것을 어떻게 방관하고 있느냐는 뜻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럼 서울역뿐만 아니라 문화재가 거기에 있을 때 그 주변에 건물을 짓는다거나 할 때 어떤 제한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기존은 관계가 없는데 보호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면 거리제한을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 33번지 앞에 옛날 봉래극장 자리도 제한을 받아서 지금 3층 이상 못 짓고 있는데,

중구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장 홍승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는 한면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전문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항시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구민이 바라는 대로 구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구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중구문화센터추진단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주영 총괄담당관과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 직제가 일부 개편돼서 건축업무를 총괄하는 시설담당관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건축과장인 박영규 과장이 하는데 현재 옆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중입니다. 끝나는 대로 와서 바로 인사드리고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추진계획만 간략히 보고드리고 소관 사항은 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중구문화체육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흥인동 131번지 외 2필지 상에 대지 2704평 지하 4층 지상 6층, 연면적 10,964평 규모의 복합 문화체육시설로서 2001년 12월 18일 착공해서 금년 12월 17일 준공 예정입니다. 건립비용은 부지매입비 288억 원, 공사비 660억 원을 포함해서 본 센터 건물 공사에만 약 94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중 국·시비 지원액은 각 20억 원씩이 되겠습니다. 어제, 2월 24일 현재 전체 공정률은 68.2%로서 기한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본 공사 시공과 관련해서 우리 중구의 소중한 문화체육 인프라, 또한 영구적인 중구민의 값진 자산으로서 조그마한 손색도 없게끔 열과 성을 다해서 시공 과정을 꼼꼼히 챙기고 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 외장공사 못지 않게 중요한 실내 인테리어 또 음향장치 공사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훌륭한 시설이 구민들의 진정한 문화체육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격의 관리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온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간단없는 지도편달을 다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승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주영 총괄담당관 나오셔서 구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시고 바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담당관 장주영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담당관하고 총괄담당관으로 직제가 나눠지다 보니까 1번부터 3번 업무까지가 시설담당관 업무 소관이 되겠고, 4번부터 그러니까 7페이지부터 총괄담당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7페이지 중구문화체육센터시설관련 물품구입 관계, 그 소관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자 및 내부 인사로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기간은 5월까지로 잡고 있고, 용역결과를 참조하고 또 앞으로 민간위탁자가 정해지면 민간위탁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대상물품을 잠정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잠정적으로 결정된 물건을 가지고 물품구매심사위원회를 가동해서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 쪽으로 해서 대상물품을 확정하겠습니다. 대상물품 심의는 주요물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자가 가격 및 품질을 비교해서 복수 이상을 추천하도록 했고, 또 위원회에서는 다시 이것을 품목 및 구매물품의 사양을 결정해서 복수 이상으로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물품 심의가 끝나면 물품구매방법 결정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달 구매를 해야 될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하고 조달구매 이외에는 공개경쟁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2단계 경쟁을 한다든지 협상에 의한 방법을 한다든지 해서 물품구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매기간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2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2억으로 보고 있고, 추진계획은 민간위탁업체와 협의 심의가 6월부터 9월,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구매 및 설치,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조기에 체결할 방침으로 열심히 가동을 하고 있고, 또 운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조기에 체결할 이유는 인테리어 공사 시 위탁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키 위함이고 또 사전 준비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관리 능력에 사전배양 및 비품구매 및 설치, 그 다음에 개관준비단을 편성 가동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 1172만 9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2차 개관준비단 운영경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간위탁자가 선정되고 난 후에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투입될지 안 투입될지는 그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중에 위탁자선정 계획수립 및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는 심사 및 선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 운영에 관한 사항, 협약이 약 4월경에 체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7월부터 1차 개관준비단을 투입하고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 1차 개관준비단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시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이고 또 물품구매 협의 및 배치를 하게 됩니다. 또 근무직원 채용 등 1차 개관준비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2차 개관준비단 100여 명이 투입돼서 정상 상태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약 2개월 동안 문제점을 도출해 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전부 시정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끝낸 후에 준공 이후, 약 한 2개월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건물을 둘러싼 환경중에서 여러가지 몇 군데 건물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1호건물, 19호건물, 20호건물 등 호수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호수 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건물은 지금 132번지 3호 들어오는 입구 정면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 1호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건물이 1동이고 영업권이 2개, 주거가 3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업권 2개소는 해결이 되었고, 건물과 주거 3세대가 아직은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호건물은 토지인데, 이것은 보상완료가 되어서 협의가 완료되어 끝났습니다. 20호건물도 토지 및 건물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영업권 1건이 미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26일자로 중토위에 이의신청이 계류중에 있고, 3월말정도에는 이전할 것으로 협의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경에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9호·20호건물 모두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1호건물은 아직은 조금 지토위의 재결을 받아서 2월 27일 수용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평을 거쳐서 4월 중순에는 강제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상 1호건물 앞부분이 먼저 부분철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3월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정리코자합니다. 다음 7번 중구문화체육센터 동측 출입구 인근부지의 매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무진장 건물입니다. 무진장 음식점 건물에 공장 하나와 음식점 하나, 그래서 영업권이 2개가 있고 원룸이 19세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상의 큰 문제점이 없고 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2월 5일까지 해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고시가 이미 끝났고, 저희가 2월 5일자로 건설관리과에 부동산 보상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상계획 열람 공고중입니다. 3월 2일자에 열람공고가 끝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감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감평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3,4월중에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한 10월경 철거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건물주에게 통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장과 음식점, 원룸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철거시기는 10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 총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영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설물품 구매를 하고 조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물품은 소모품입니까, 영구적인 물품입니까?

비품 성격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품도 영구는 아니고 10년이나 20년 가다보면 또 바꿔야 됩니다. 자산취득의 성격입니다. 소소한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여기 특별히 헬스 장비라든가 주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엄격한 심의를 통해서,

그럼 이것을 무료로 주는 겁니까, 대여 금액을 받고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서 비치를 해놓는 겁니다.

사용을 누가 하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구민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러닝머신이라든가 또는 대체육관에 농구대를 설치한다든지 탁구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체육시설에 필요한 물품과 그 다음에 문화예술 시설에 필요한 비품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물품을 사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로 사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모품이 되는 것이지요. 그 시설은 내부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나요?

골프장, 수용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다목적체육관 이렇습니다.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100% 유료입니다.

여기 8페이지에 소요예산이 2억 얼마가 들어가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민간위탁추진 2억 1000여 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개관 준비를 위해서, 6,7월경에 1차준비단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2차준비단이 투입이 됩니다. 1차준비단은 제가 볼 때 10여 명에서 20명 안팍으로 해서 각종 시설 관련이라든지 행정요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홍보도 미리 하고 구상도 해야 되고 또 본격적인 가동에 대비해서 직원들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물품이 과연 구매 계획이 제대로 되었는지 같이 협의도 해야되고, 그래서 물건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재조사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가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겠네요.

예. 기본적인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 경비는 아까 제가 보고드리다시피 민간업자들이 자기네들이 투입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나중에 민간업자를 선정해 봐야 압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한 1000억 원을 들여서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아까 문화체육과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구비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해서 소모성 있는 일밖에 안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재원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냐는 미래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센터를 지었으면 어떤 구민복지시설, 그런 향상을 위해서도 해야되겠지만 우리가 구에서 어떤 다른 돈을 차입해서 거기에다가 투입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매년 이런 돈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구 자산이 바닥납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우리 홍승대 단장님, 유능한 분이 가셨으니까 거기에서 모두 협의해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일들을 체육센터에서 좀더 심도 있게 다뤄서 생산도 되고, 소비가 덜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 피나는 세금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건립을 했는데,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해놓고, 또 계속해서 매년 돈을 집어넣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두 마리 토끼입니다. 공익성도 추구해서 그만한 문화 서비스라든지 질 높은 체육의 서비스, 이런 것 등의 인프라 구성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 준다는 측면도 상당히 중요한 공식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그것 못지 않게 구재정을 생각해야 한다는 양방향을 저희들이 추진해야 된다는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운영 업체가 좀더 전문가였으면 하는 것이 포카스를 맞추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전문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고 또 서비스도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몇월에 준공하지요?

준공은 12월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것을 고민중에 있고, 연구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그런 계획이 쭉 나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사전에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 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분석을 지난번에 한 번 실시했고 이어서 원가분석까지 실시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목표는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자의 최소화 내지는 흑자, 그렇게 목표를 잡고 가고 있고, 어떤 민간위탁업체가 와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흑자의 폭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적자의 폭이 얼마고, 흑자의 폭이 얼마라는 가상치라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하기는 부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양면성을 가지고 구상을 한다면 흑자폭이 유리하겠는가 적자폭이 문제가 되겠는가,

흑자폭으로 저희들이 뛰고 있지요.

물론 그렇게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가상치로 액면이 얼마다라는 것은 공개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흑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포카스를 맞췄고, 최대한의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운영 능력을 높여서 저희들이 흑자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재정 손실이 안 가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그것은 아마 우리 중구의 최대 규모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는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미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행정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층 건물 중에서 지하가 4층이지요?

예.

이 건물 중에서 우리 구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몇 층입니까?

무료 공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소정의 금액을 내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문화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료공연을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럼 복지공간 설치를 해놨다는 것뿐이지 구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별로 없겠네요?

아니지요. 저희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익성을 추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 1000원을 받으면 우리들은 800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지요.

요금 인하를 해서 받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공공기관에서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 입찰을 봐서 위탁경영을 하는 것인지,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인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설 자체가 복합시설 아닙니까, 체육관, 문화예술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시설인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외시찰도 나가봤지만 국외에도 사실 이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문화대로 어떤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전문성을 유지하는 그런 법인에게 맡기고 또 체육은 체육대로 영리를 적정히 추구하면서도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법인에게 맡기는 쪽으로 해서 컨소시엄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등등, 그래서 이것을 어떤 법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느냐 등등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는 방향은 각각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법인에게 맡기면서도 통폐합해서 운영을 해서 운영경비를 줄이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컨소시엄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유지관리 하는데만 해도 많은 돈이 들을 것인데 여기 보면 건물 평수가 몇 평입니까?

건물평수는 11,000평정도 됩니다. 건물 유지관리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해내야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얼마만큼 전문 법인이 와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익성도 살리고 수익성도 창출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적정 법인을 저희들이 인수해서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경영을 했을 때는 전부 다 맡겨버리고 우리 직원들은?

우리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감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조례를 상정을 합니다마는 조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서류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감독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을 하면서 제대로 이 사람들이 계약대로 또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유지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독을 통해서,

위탁자선정계획수립 공고했는데 아직 들어온 사람 없지요?

아직 공고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드린 말씀과 같이 어떤 형식을 취하면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완전히 설정이 되고 공론화가 돼서 끝나서 정확한 방향이 제시되었을 때, 그 다음에 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월중에 이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1차개관준비단 투입가동이라고 해서 근무직원을 채용해서 1차개관준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했는데요?

1차개관준비단이 들어와서 본격 가동될 것을 대비해서 직원들도 뽑아야 됩니다. 여기 상주할 직원이 한 110여 명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뽑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탁업체에서 뽑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와서 직원도 뽑아야 되고 사전에 홍보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개관준비를 완벽을 기해놔야 개관과 동시에 프로그램이 100%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적 하자라든지 기타 홍보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2개월간 본격 가동 기간을 두게 됩니다. 그것이 2차준비기간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담당관인 건축과장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느라고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중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원론적인 보고는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관심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걱정이 돼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흑자 쪽으로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떤 추정손익을 뽑아봤나요?

예, 원가계산 끝나 있습니다.

추정손익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은 일단 공개하기가 적절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결과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비는 빼시고 저한테 줄 수 있는 것만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12월에 오픈을 하게 되면 오픈하고 두 달 동안 여러 가지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고 그럼 정식 오픈하기 전까지는 우리 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아까 보고드렸는데, 지금 1차준비기금을 2억 1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 요구를 했고, 2차준비단 편성기금은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마무리지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업체가 들어오면서 민간업체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민간업체가 선정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법인이 일괄관리 들어가는 거지요? 하나 하나 층별로 따로 두는 것이 아니지요?

예.

그럼 법인이 미리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달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 비용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들어오는 사람이 해야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 해줘야 된다면 이건 낭비다 이거지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이 업무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소요될지 아니면 이 예산이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그걸 기준을 정하셔야지요. 추정손익을 뽑으셨으면 그것을 계산을 해야 손익이 나오는 것 아니예요?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준비금에 대해서는 추정손익분석에 이 준비금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넣었어요? 그냥 돈이 필요합니다해서 추경예산 올리면 우리가 해줄 것 같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지요. 이것은 당초부터,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에도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필요하게되면 추경에 확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럼 추정손익에서 어차피 일반 수도광열비라든가 어떤 셔틀버스운영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또 감가상각비, 1000억을 몇 년 상각으로 했나요?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1000억이 전체가 아니지요. 땅값이 포함되어 있는건데요.

땅값도 우리 자산이니까,

땅값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럼 건물 건축비만 해서는요?

건물 건축비 감각상각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것은 법정 비율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유지비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기준이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손익을 따져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손익계산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만약에 자체운영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익을 내서 어느 법인체에 맡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임대형 위탁형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받고 줍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희망해서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몇 군데 전화문의는 오는 데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낭비 없는 마무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떤 오픈된, 그러한 누가 봐도 공명정대 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일의 모토가 투명성입니다.

투명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파심에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문화센터를 지으면, 주민들이 체육이나 여가선용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전부 동심에 돌아간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주의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의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하면,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조그만 모서리라도 잘 마무리해줘야지, 만에 하나 뛰어간다든지 조금 성급한 행동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작은 것부터 큰 데까지 모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뜻에서 철저한 마무리공사 감독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지난번에 시찰 나갔을 때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층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일전에 한번 지적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층계가 사이즈의 규정이 있어요. 사람 발보다 층계가 좁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 추세로 볼 때 체구가 엄청 커졌습니다. 옛날에는 신발 신는 것이 300㎜ 넘게 신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300㎜가 훨씬 넘어가는 신발사이즈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층계를 내려올 때에는 안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코너에 들어갈 때 쇠붙이라든가 모서리 같은데 그런 것부터, 책상 하나라도 모서리를 잘 해서 지나가다가 다치지 않게끔,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최대한 안전을 기하는 뜻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각 집기들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싼 것보다 싸게 구입하면서도 실제 견고하고 실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을 진열을 해놓고, 어느 단체나 어느 기업인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더라도 손색없는 시설을 해놓고 돈을 받아도 받도록,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제육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주영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