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1) 지적과 (2) 도시관리과 (3) 건축과 (4) 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수안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의 2004년도 업무 추진 방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정비 사업 및 도심 속 녹지 공간 조성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중 도시관리과의 황학재재발사업, 북창지구단위사업은 전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계천복원과 연계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퇴계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청계천변과 접해 있는 노후건축물을 정비하여 신환경적으로 복원되는 청계천과 조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이월사업인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 하왕십리근린공원 조성사업 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가로수 식재사업과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1동1마을공원조성사업, 학교공원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적과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더욱 제고하여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200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지적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먼저 지적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지금부터 2004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의 2페이지 3페이지 부분의 직제 인원 각종 공부 및 등록된 토지 현황 등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 행정서비스를 개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등록된 부동산 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대민 서비스를 기본 업무로 민원실을 운영하는 저희 지적과의 특성상 민원실 환경을 깨끗하고 편안한 사무실로 유지 관리해서 민원인들에게 양질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유지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꽃, 화분, 도서 등을 비치하겠습니다. 민원 편익을 위해서는 안내 당번제와 민원 도우미를 두어 시민들이 편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년간 민원증명서 처리실적은 약 40여만 통을 발급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2억 2000여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는 요즘도 하루 약 200명 이상의 민원인들이 400 내지 500통 이상의 등본을 발급해 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창구원스톱 처리체계를 전산장비를 보강해서 더욱 향상시키고 행정서비스 헌장의 성실한 이행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고객만족도를 분기별로 조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업무 발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지 이동 정비 및 건축물 지번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토지 이용현황이 변경된 토지는 지목을 변경 정비하고 두 필지 이상의 지번상 건물로 등재된 건축물 부지나 일단의 공공용지는 1필지로 합병해서 재산권 행사에 따를 수 있는 불편을 줄이며 건물 지번을 정비해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료관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정리 방법은 건물부지와 공공용지등 유형별로 대상지를 조사하고 등기사항과 현장여건을 확인해서 적합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소유자에게 신청을 권고하고 정리결과에 따라서 등기촉탁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며 작년에는 지목변경 422필지, 합병 551필지, 건축물 지번 정비 131건 등 총 110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지도 관리 업무입니다.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 관리는 모든 사안이 매매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 간의 삼각 관계에서 시작되고 끝나는데 부동산 거래 관계의 업무상 특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 업자에 대한 사후적인 처벌보다는 발생된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문제 발생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개업자 지도 관리는 그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적극 대처해서 주민 생활안정과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중개업소는 법인 10개소, 공인중개사 234개소, 중개인 272개소 합계 516개소로 변두리 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운영하는 전통적인 중개인사무소가 공인중개소보다 더 좀 많은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중개업소에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등록하지 않은 영업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거래 계약 허가제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 신당 황학동 전 지역은 2002년도에 발표된 상왕십리 뉴타운 계획에 따라서 토지 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서 2007년 11월 30일까지 5년 기한으로 토지 거래 계약 허가구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말까지 접수된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건수는 94건에 2만 8823㎡를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이 기존 시가지이며 신청토지 대부분이 건물 부지로써 불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만한 사후관리 대상으로써도 적격한지 여부가 약간 의문시되고 있기도 하고 그 제도의 취지와 운영의 실효성에 약간의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와 연접한 동대문구나 종로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우리 구 황학동, 신당동에 대한 토지 거래 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서울시에다 건의했습니다마는 요즘 들어서 다시 부동산 경기가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사회적인 분위기상 해제요구가 지금 당장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도 됩니다. 이에 따라서 거래 규제의 해제 여부나 실효성 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징수하기로 했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상반기 중의 정부나 서울시의 부동산대책 등을 본 뒤에 금년 하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 이후의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약 100년 전에 정해진 법정동 경계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고 그 동안의 도시 발전에 따라 법정동 경계가 합리적이지 못한 지역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유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조사해서 현실에 맞도록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조사한 대상지역은 24개 지역에 14만 4000여㎡에 이르며 재작년부터 각종 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재작년에는 하나의 건물 단위가 두 개 이상의 동에 걸쳐있는 서울시청사 부지하고 10개 지역의 건물 부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고 작년에는 1개 동의 일부가 도로 건너편에 떨어져있어서 다른 동에 속한 것으로 보이는 토지가 있는 대한극장 부지 등 우리 부지와 합쳐서 7개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가 토지 조사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끝내고 후속의 조례 제정 등 법정사무 절차만 남았습니다. 법정 사무절차는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도록 이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로등으로 경계가 무질서한 순화동하고 염천교 일대를 포함한 5개 지역 179필지 6만 4900여㎡에 대해서 하고 당초 조사에서 누락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정리가 필요한 곳과 그에 대한 현지 조사와 소유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정리업무입니다.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형태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법원에 가지 않고도 간소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해서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작년 12월달에 제정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고 금년 4월부터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례법은 86년부터 90년까지 5년간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각각 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공유토지가 정리됐지만 당시에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공유자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정리하지 못한 공유토지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에게 신청을 적극 권고하고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을 적정한 수준으로 철저하게 유지 관리해서 지적 측량성과에 정확성을 높이고 측량을 둘러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 대상이 되는 기존의 측량 기준점은 삼각점하고 지적삼각보조점 각각 11점과 지적도근점 265점이 되겠으며 훼손되거나 위치변동 등 관리 실태의 일제 점검 조사와 기존 지적도근점에 대한 성과의 재확인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고 650만 원의 사업비로 60점의 지적도근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공시업무입니다. 토지에 관한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시민재산권에 영향권이 큰 개별공시지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해서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개별 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총 3만 1820여 필지이며 현재 전체 필지별로 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됐거나 건물을 신축했거나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완료된 토지에 대한 토지의 특성 변경 사항을 매 필지별로 정밀하게 조사 확인하고 앞으로 법정 절차를 거쳐서 결정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적과의 대민 서비스 향상과 업무 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대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 공유토지 분할과 관련 주민의 소유권 행사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유토지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 공유자들에게 이에 대한 안내를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86년부터 5년간 시행을 했었고 96년부터 2000년까지 또 5년간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공유자들은 거의가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당시의 공유토지 소유자들한테 여러 번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발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많은 토지가 정리가 됐고 그 때 합의를 보지 못한 토지들이 지금 남아있거나 미처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현재 특례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유토지를 세밀하게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전체 공유토지 소유자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 한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개인 소유자 분들에게 불편을 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관련해 잘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몇 건인가 그것은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 추진실적에서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24개소 했는데 등록취소도 9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중개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아니면 중개업자 본인이 사망했거나 그런 경우에 등록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등록취소 9건은 다 중개업자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등록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 3건이 있는데 이건 얼마씩이나 부과를 합니까?

과태료가 보통 20만 원입니다.

중개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20만 원씩 부과했어요? 20만 원씩이면 무엇을 잘못 했길래 부과가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개업소에 민원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서울시청 단속반이 수시로 디니면서 단속을 하고 저희들도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개업소에 대한 징벌은 거의가 업무정지가 해당이 많이 되고 과태료가 해당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년간 3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7페이지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구 대상지역은 어딘지 주민들의 신청이 있는지 여부와 뉴타운으로 지정될 경우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생활편의는 무엇이 있고 대상지역 조사 용역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그게 뉴타운이라고 해서 지정을 하는데 개발방법은 주택재개발방법이라든지 재건축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그것에 대한 요구하는 사항들이 주택재개발만 요구가 돼 있어요. 주민들한테는. 그런데 우리로서도 여기에 대한 대단위 구역을 검토하고자 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색은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되겠고, 뉴타운이라 함은 이렇게 작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주택재개발 그런 구역으로 돼있는데 뉴타운 하는 경우에는 단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중간에 있는 기반시설같은 것을 SOC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법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택재개발보다 큰 단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시행하는 방법은 거의 다 주택재개발 방법이에요. 그렇게 돼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신당동 일대 지역을 한 구역 포함해 보고 또 회현지구가 지금 최고고도 지구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역하고 또 중림동 지구 이렇게 세 군데를 생각하고 있고 약수지구도 검토를 했는데 약수지구는 이미 여기는 지구단위 구역지구로 돼있고 신당동 지역에는 신당1동, 5동, 6동 이런 데도 지금 주택재개발지역으로 돼있어요. 이게 고시가 나면 전체를 묶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사항으로 하게 되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로 옆에가 왕십리뉴타운 아닙니까? 여기 황학동하고 같은 면적이에요. 같은 면적인데 여기도 개발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서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구청 입장이 아니라 저 개인적인 건데 이런 뉴타운 개발사업은 은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발제한 구역이 풀어져있어서 농지라든지 공지가 많은 경우에는 좋겠는데 이런 것은 이미 도시가 개발이 돼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는 고층건물도 있고 그런데 여기를 통틀어서 재개발한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황학동하고 같이 있는 왕십리도 굉장히 민원도 많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데 해서 타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할 거니까 금년도에 그래서 퇴계로 지역 용역비 중에서 일부를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 보려고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자문을 받을거니까 금년도 하반기 쯤에는 우리도 뉴타운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것을 구민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협의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생각해서 뉴타운을 한번 하고 싶어하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뉴타운이 서울시에서는 각 구에 한 개씩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개발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거 제출해도 지정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 하면 개발이 많이 돼있는 지역이니까.

그렇지만 할 예정이다 하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일아파트는 몇 층으로 올라갈 계획이에요?

처음 허가 나갈 때 33층인데 7층까지는 상업 용도로 업무시설로 하게 돼있고요, 처음에는 세대수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결정을 해서 임대아파트가 31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4층에다 지상 33층인데 6개 동으로 존치를 해서 1870세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 저희들 제일 난문제였던 것이 그 중에 살고 있던 소위 말해서 대책이 없는 세입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줬고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마지막 조합에서 임대주택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바로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서로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제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 10군데가 있는데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뭐예요?

민원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겠다는 사람 또 못 하겠다는 사람 양쪽에 충돌이 있어요. 충돌이 있는 게 이해가 되는 게 그 중에서 집을 신축하거나 개축해서 경제성이 있는 고층으로 또는 2, 3층 지은 게 있고 아니면 찬성하는 사람은 아직도 손 못 대고 쓰러져 가는 집이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재개발하면서 우리는 기본 계획만 세워놓은 것이지 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의 2/3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업 시행하는 것은 4/5이기 때문에 극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는 개발하기가 힘듭니다. 동의율이 80%가 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제일 말썽이 많았던 데가 신당1동이었었는데 신당1동은 하겠다는 사람들만 구역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해도 되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주택재개발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중 재난위험시설은 D급 20개소, E급 2개소 등 22개소로 7페이지의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는 D급 5개소, E급 1개소 등 6개소로 나머지 16개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13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 구청 전체의 위험시설물입니다. E급에 대해서 아까 건축과는 신당맨션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남대문 번동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D급이기 때문에 고쳐서 쓸 수 있다. 사실은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 D급 20개가 있고 E급이 2개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게 하나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16개소는 어디어디 동입니까?

각과에서 주관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 하는 부분은 삼일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고 시장이 많습니다. 현황이 있는데 시민아파트가 동별로 나와서 숫자가 많고 삼일아파트가 동별로 잡아서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아파트를 줄이면 아마 반으로 줄 것입니다.

15페이지, 청계천 도로변 건물정비는 2월 15일까지 정비대상 물량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조사방법 및 결과 대상건축물에 대한 소유주 또는 임차인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즉, 정비를 하겠다는 소유주 또는 임차인은 몇% 정도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업무보고 할 때에 보고를 안 드린 부분입니다. 그 서류는 저희가 넣지를 않았는데 들어가 있는데,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겠다는 기본안만 가지고 있지 아직 구체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드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고자료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광화문에서부터 삼일아파트 있는 데까지 해서 6개 구간으로 나눠보면 광화문에서 오다보면 재개발 한 군데가 안 되어 있고 을지로3가 입구까지는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을지로3가에 가면 일반지역이 있고 재개발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건물이 볼품사납게 되어 있고 을지로4가도 반은 재개발 반은 일반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 상업지역인데 거기 을지로4가동을 막 지나면 훈련원공원인데 그 앞으로 쭉 가서 나머지는 삼일아파트 입구까지 평화시장입니다. 그 후에는 황학동 삼일아파트 구간인데 삼일아파트 구간은 어차피 철거를 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수준만 정해서 해당과에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시장 입구에서 남대문 입구까지는 지역경제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도 협약을 해서 시장 활성화계획에 돈을 투자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면 리노베이션 할 것이고 정비하고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단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30개 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을지로입구에 재개발하는 구간하고 을지로3가 4가동에 혼재되어 있는 30동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주인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내용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단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울시 조례로 보면 공작물이나 조형물 형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만 돈을 지원해 줄 수 있지 다른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주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해 줄 수 있다, 이런 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동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고 일반지구는 우리가 순수한 일반지구라고 볼 수가 없고 금년부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서 설계용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계천 복원팀들한테는 보도부분하고 보도연계는 개인 땅에 있는 것까지 보도로 연계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협조할 계획이고 간판은 청계천추진반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단 건물 30동, 개인 것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가지고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만 해서 되는 데는 청소만 하고 타일이 떨어졌으면 타일을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고 다시 손봐야 될 것은 전반적으로 서울시 정비반하고 협의를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떠서 나오는 대로 간판을 해줘야되는데 그것을 해 줄 수가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밀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다음 번에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이번에는 보고를 뺐는데 위원님께 자료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서울시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주민하고 합의도 잘하시고 검토를 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연립주택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동이 아니고 단지입니다. 12개 단지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연립주택이라는 것은 연립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다 포함해서 15년 이상 된 것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12개 단지가 B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스럽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밀진단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안전진단입니다. 그냥 육안진단을 한 것이고 정밀진단을 하면 D급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할 목적으로 어떤 진단을 요청했을 때는 별도로 점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정밀진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준공건물은 몇 개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미준공건물 현황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려야겠습니다.

구내식당 시설개선공사, 승강기교체, 화장실보수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구민회관입니까, 구청입니까?

구민회관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공사별로 발주를 하고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서를 가지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희동 청사신축이 8월 발주, 회현동체육시설이 10월 발주인데 전부 하반기로 발주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예요?

이 발주도 공사발주가 아니고 설계발주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토지보상이 안 되어있어요. 남의 땅에 집 지을 수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보상이 협의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광희동 청사는 그렇다고 해도 체육시설건립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거기도 지금 10필지 가까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2004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3년도 공원녹지조성현황 및 2004년도 조성계획을 보시면 2002년, 2003년, 2004년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공원이 2002년도에 21개소, 시설녹지 8개소, 마을마당 3개소 해서 총 37개소에 29만 3262㎡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구 관내 구민 1인당 2.164㎡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31만 6559㎡로서 1인당 공원면적은 2.336㎡로 증가된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 2004년도에 공원이 완료되면 1인당 공원면적은 2.446㎡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공원면적은 남산공원은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2년, 2003년도 민원처리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6페이지, 2004년도 공원녹지주요업무현황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계속이월사업이 8건, 신규가 15건해서 모두 23건에 구비가 12억 8200만 원, 시비가 91억 7500만 원 해서 10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기정 체육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1년 9월에 시작해서 2004년 2월말 현재 작업진도는 98% 진행되고 있고 올 3월 20일경에 개관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 5200만 원으로 시비가 10억, 구비가 2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당1동 떡볶이골목 마을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02년 7월에서 2004년 8월에 완료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 1800만 원입니다.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은 완료되었고 영업권 보상이 금년 3월까지 완료되어서 4월까지 철거해서 오는 8월까지 공원조성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왕십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첫째로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공원조성면적은 4497㎡로 사유지는 4106㎡이고 공유지가 391㎡입니다. 사업내역으로는 토지보상이 4106㎡이고 건물이 42동인데 모두 보상완료해서 철거까지 완료된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금년 7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75억입니다. 아울러 절개지 복구를 위해서는 2003년 11월 4월에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은바 있고 그것에 의해서 실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왕십리근린공원 내 다목적 체력단련장 건립입니다. 규모는 638㎡로써 당초 배드민턴장이 공원 정상에 있었습니다만 미관사항을 고려해서 정상부분은 산림으로 복원하고 이것을 하단으로 내려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4월부터 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예산은 5억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현재 진행상태는 2004년 1월말 현재 용역에 의한 실시설계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4월 초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지보상사업, 두 번째로 공원조성사업, 세 번째로 수용시설, 네 번째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용지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대상은 미보상 공원용지로써 신당동 309-97번지, 면적은 3300㎡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0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응봉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당동 산53, 55번지 일대로써 공원조성면적은 6800㎡입니다. 사업규모 내용으로는 배드민턴장 5면 정비와 체력단련장 몸통돌리기, 윗몸일으키기 등 11종을 정비하고 산책로라든지 계단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03년 3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5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경시설(자연형 계류) 설치입니다. 위치는 신당동 844-10번지 쌈지마당 주변이 되겠고 면적은 500㎡입니다. 공원 내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길이는 50m 폭 3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 7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5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내용으로는 노후산책로정비라든지 운동시설교체 아울러 수목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에 착공을 해서 11월중에 완료하도록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써 1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축물옥상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구 보건소 내 옥상으로써 면적은 442㎡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월부터 해서 금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구비 5000만 원이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로수아래 관목류 식재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훈련원로로써 충무초교부터 동대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서는 가뭄때 물을 줄 수 있는 관수시설이 되겠고 관목류로써는 사철나무, 철쭉 등이 식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5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서 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광희제2녹지 확대조성사업입니다. 광희제2녹지는 이미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만 한쪽에 추가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를 매입해서 다시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53㎡로서 예산은 1억 3000만 원 전액 시비가 되겠고 올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4동 마을마당 추가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신당4동 333번지 일대로서 현재 마을마당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공용지인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 내에 건물 두 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1억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대상은 어린이공원인 인현이나 묵정, 쌍림, 배재공원 등 10개소와 마을마당인 신당1동, 3동, 남학동, 필동 등 6개소 총 16개소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경로당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주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720만 원으로써 금년 말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꽃묘식재사업입니다. 우리 중구관내 도로변이나 안전지대, 공원녹지대, 가로변에 계절에 맞는 다양한 꽃을 식재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꽃밭조성이 1000㎡이고 화분설치 300개가 되겠고 봄철에서 팬지, 데이지, 프리멜라 등을 식재하게 되겠고 여름에는 페츄니아, 베고니아, 사루비아 등이 되겠으며 가을에는 국화나 포인세티아 등이 되겠고 겨울에는 꽃양배추 등을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1월말까지 계속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구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는 금년에 우리 관내에 꽃을 식재할 위치와 소요량에 대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성곽주변(장충녹지) 녹지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충동 산5번지 일대 성곽주변으로써 연장은 1㎞입니다. 작업내용은 대형수목이식이라든지 성벽에 지장을 주는 수목제거라든지 성벽보호 휀스정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억으로써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2일에 문화재관리위원들에게 현장을 답사케 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자문을 받은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가로수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을지로, 퇴계로 35개 노선에 가로수가 7365주가 있습니다마는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차폐식수가 된 나무의 가지치기라든지 빈자리의 보식사업 등이 되겠고 또 영양제주사나 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비가 1억 7000만 원으로써 내년도 2월까지 계속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노후시설 즉 공원의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묵정어린이 공원 등 6개소로써 사업내역은 시설물정비, 조합놀이대라든지 그네, 시소 등의 보수가 되겠고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바닥을 고무매트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 6월말까지 예정이며 사업비는 구비 1억입니다. 28페이지 공원별 정비대상공원을 기록해놨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소나무수세회복 및 보호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소나무 현황은 손기정공원 등 37개소에 137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관리내용으로는 외과수술 뿌리수술을 3년만에 한 번씩 하게 되고 수형조절을 위한 전지작업을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게 되겠으며 영양제보급인 엽면시비, 병해충방제는 매년 실시하고 생리증진제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말까지 완료할 사업으로 구비 7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는 우리 관내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위치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요고가도로하단 녹지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산로 약수고가도로 하단으로써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 쪽에 마저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오는 6월말까지 구비 6000만 원을 들여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회현이나 광희고가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2페이지, 가로수식재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당3동 청소년수련관 앞길로서 식재 대상은 아직 수종을 결정하지 않았고 수종결정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0주가 되겠고 사업은 오는 5월말까지 구비 4500만 원을 들여서 식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가로수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심 내에 각종 공해와 보행인의 답압으로 인해서 주변이 수목이 생장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며 아울러 황화현상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로수에 대한 생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퇴계로가 되겠고 작업내용은 보호판정비와 토량개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는 6월말까지 완료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으로써 시비가 1억 2000만 원 구비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투리공지녹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당3동 366-138일대로써 면적은 140㎡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자나 편의시설인 벤치를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써 올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구비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대현산배수지 차폐식수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당6동 840번지로서 현대아파트 뒷길이 되겠습니다. 오는 4월말까지 완료예정이며 사업비는 구비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 20대 중점과제의 하나로써 생활권녹지 100만평늘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관내에서도 신당2동 432번지 일대가 선정되었습니다. 규모는 3758㎡로서 사유지가 2085㎡ 구유지가 1673㎡입니다. 구성 내용은 지하에는 지하주차장, 지상에는 어린이집과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74억 5500만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내역은 2004년 2월 21일 인가고시 되었고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녹지인 충정과 만리녹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림동 40-3번지 일대로써 충정녹지와 만리녹지인 한일고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1500㎡로써 시설내용은 노후시설물교체 정비나 노후휀스 정비 등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 완료예정이며 사업비는 시비 2억이 책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학교녹화사업입니다. 매년 2002년도에는 남산초등학교 2003년도에는 덕수중학교와 흥인초등학교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이것에 의해서 덕수초교와 청구초교에 대한 학교녹화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말로 사업비는 전액 시비이며 2억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0페이지, 도시구조물벽면녹화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산로로써 신당동 292-66번지 흥인초교 담장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16m로 사업비는 4000만 원 시비로써 올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이것은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만 타 기관에서 우리 관내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참고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남산녹지축생태연결로조성사업입니다.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야생동물의 활동을 돕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신당동 373번지에서 성동구와 우리 구 사이인 응봉산과 매봉산으로 버티고개가 되겠습니다. 또 한곳은 용산에서부터는 한남동에서 타워호텔, 그러니까 남산에서 타워호텔간의 연결하는 곳과 그리고 남산에서 남산으로, 용산구 한남동 산9번지에서 10번지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 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 5900만 원인데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팀이 현재 용역을 발주하게 진행중이면서 용역기간은 금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 상반기 중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추경에 예산 60억을 확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공원녹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기 위원입니다. 대현산배수지 차폐수목식재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당6동 현대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차폐수목사업을 할 예정인데 그곳은 공원도로부지로 사전에 토목과와 협의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협의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거기가 대현산배수지 진입로로써 우측에는 우리 중구 현대아파트가 자리잡고 있고 좌측은 성동구일대 아파트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 쪽에는 이미 차폐식수를 안 하고 담장을 쳐서 방음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왜 성동구 쪽에서는 주민들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 구쪽에는 왜 이게 없느냐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됐고, 우리 구의 토지는 우리 구유지입니다. 그래서 토목과와는 별도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에 착수해서 주민들에게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을 보면 차폐수목으로 선향나무 외에 2종 1200주를 심는다고 되어있는데 100m 면적에 수목식재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곳은 나무식재가 목적이 아니라 사생활보호차원에도 신경을 써야하는데 차폐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장은 160m 정도 되는데 나무는 선향나무라든지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넝쿨장미를 식재한다든가 해서 차폐의 목적도 있고 주변에 꽃이 핌으로 해서 주변에 아름다움을 주는 그런 역할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예견하기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최대한 해보고 차폐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효과는 많을 것 같습니다만 적은 돈 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주어진 여건에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늑함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100m라고 해놓고 과장님은 160m라고 하는데,

더 해야되는데 실은 예산이 그것밖에 안 돼서 일부는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목식재공사인 만큼 식재 시기에 맞추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나무식재 현황은 제대로 잘 된 것 같은데 소나무뿐만 아니라 벚꽃나무도 죽은 데가 많습니다. 그것도 교체해 주시고, 약수고가도로 화단조성에 대해서 작년에 많은 경험 쌓은 것을 토대로 신경을 써서 보기 좋은 화단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덕수초등학교 정동1-76, 청구초교 신당4동 330-2번지에 규모는 약 2400㎡로 해놨는데 이것은 덕수초등학교 것입니까, 청구초등학교 것입니까?

덕수초교와 청구초교 두 학교에 대한 것입니다.

덕수초등학교와 청구초등학교가 각각 몇 ㎡입니까?

이것은 아직 설계를 안 한 상태이고 설계가 지금 들어갔거든요. 설계가 들어가면 실제로 측량도 하고 해서 정확한 면적이 나오는데 아직은 예산을 잡기 위한 물량이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측량도 해야 되고 정확한 면적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잡은 물량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물량은 설계하면서 측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면적은 시에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대략적인 면적은 저희가 시에 통보를 했는데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를 하면 측량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예산을 받기 위한 물량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과장님, 황학동 어린이공원 거기가 지금 공원입니까, 놀이터입니까?

도시계획법상 공원이면서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지금 그 주변에 적치물이 참 많습니다. 공원이라고 나와있는데 공원이라면 주변에 적치물을 정리해 주십시오. 거기는 어린이집까지 같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자라도 생기면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 주변을 공원이라면 정리를 해 주십시오.

공원이든 놀이터든 주변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말씀이고 거기에 잡상인 적치물이 많습니다. 그 관계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잡상인 단속을 해야 되는데 관계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