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관계인질의·답변의건을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관계인에게 강남아파트 추진사항에 대하여 진술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하신 관계인으로부터 강남아파트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들께서는 지금부터 진행되는 진술청취는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 점검사항의 일환이고 관악구 행정발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시고 당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인에 대한 강남아파트 재건축부진실태조사는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며 또한 위원들께서 질의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할 의사가 있는 관계인께서는 본인성명 및 답변의사를 밝히시고 자연스럽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관계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께서는 강남아파트재건축조합의 - 위원장부터 하겠습니다 - 조합장님 -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 최정용씨가 맞습니까?

최정용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파트를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설계도 받아 봤습니다. 현행 250% 설계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현행 250% 받다 보니까 17평형 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짓다 보니까 우리는 손해가 간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도저히 250%는 할 수가 없으니까 준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가야만이 용적률을 상향조정해줘야 우리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7평 아파트를 지었을 때 지금 우리가 22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그런데 250%를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250%를 다 주겠습니까? 그건 안 줄 거거든요. 250%를 다 준다 하더라도 지금 17평 밖에 못 짓는데 지금 현재 따져보면은 우리가 건축비를 4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약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주민들한테 적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우리가 15평 기준해서 1억3,000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1억3,000만원 정도 가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비를 약 4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400만원 건축비가 17평형을 지었을 때 지하주차장을 파다 보면 한 22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22평 정도면 그것이 약 8,800만원 정도 돼요. 8,800만원 하고 1억3,000만원 정도 잡으면 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건축비 22평 더하기 400만원 하면 8,8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더하기 8,800만원 하면 2억1,800만원이 되는데요 거기서 17평을 딱 지어 가지고 부동산에 내놨을 때 평당 1,00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억7,000만원 밖에 받지 못 합니다. 그럼 1억7,000만원 받으면 나머지 4,800만원이 주민들한테 적자가 되겠습니다.

김정옥 저희 조합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저 총무이사 김정옥인데요 제가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세대수를 줄이라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바라는 사항인데 못하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조합에서 돈 내 가지고 땅 매입하고 하기 힘들잖아요, 시공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 시공사가 못 들어오는 요건이 우리 조합의 열악한 그 조건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해보나 마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고, 지금 질의하신 김종길 위원님이신가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쭉 말씀하시는 투로 봐서 우리 조합의 방향은요 설립할 때부터 계속 집을 짓는 걸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어쨌든 저희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전용면적 25평, 27평짜리도 작다고 지금 큰 평수 지어야 된다고 아우성인데 저희들은 주제를 잘 알고 있으니까 제발 공용면적 25평만 짓게 해 주시면 할배요 하고 절 하겠습니다 조합 입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되면 더 줄여서 공영면적 23평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없는 사람들 사니까 적게 지어서 그게 최소한 저희들이 결정한 하한선이거든요. 그러면 조합이 지금까지 10년 이상 오면서 집짓는다고 해 왔는데 그러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건 터무니 없는 사업을 조합에서 괜히 끌고 간다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접고 다른 안을 수용할 의향이 없냐 이런 말씀은 아니겠죠 설마? 그래서 조합의 입장은 일단 우리도 그런 얘기합니다. 준주거지역으로 가는데 서류? 서울시 간 서류 되돌아온 거 얘기할 때 항상 그럽니다. 당신네 집 짓는데 서류 만들고 모든 사업하는 걸 당신네 돈으로 해야지 왜 당신네들은 가만이 앉았고 우리한테만 의지하려고 하는냐 이런 식으로 물론 말씀하시는 분은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 조합에는 급하니까 그렇게 들린다고요. 저희들도 그거 알거든요. 아는데 이게 확실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준주거지역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떨어졌대도 집을 못 지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 조합에서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그때 가서 조합원들의 선택에 따라서 집행부는 움직일 뿐이지 거기까지 가 보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방향 저 방향으로 가보자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천적으로 바라는 건 그겁니다, 관악구청장이 무슨 죄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 법에 따라 움직이는 거 저희도 지금 8년 조합하니까 들은 풍월로 그 정도는 알거든요. 알지만 저희들이 구의회나 이런 데 와서 조르는 이유는 우리 식구기 때문에 조르는 거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걸 위원님들이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저희들이 구청장님이나 구의회에 바라는 건 조합에 있는 집행부들 머리나 능력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연구해서 어드바이스 해 주십사 하는 거지 조합에서도 뻔히 다 아는 거 그거 다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성급한 질문이지만 저는 오늘 올 때 사실 물론 담당공무원들 삼자대면은 현재 공식석상에서 안 했다고 쳐도 그동안 모든 자료제출 받아 가지고 강남아파트 실태가 어떻다는 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거의다 파악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물론 이거 공개석상에서 사견을 말할 수가 없지만 저희들 솔직한 의견으로 우리가 이런 저런 서류를 검토해 보고 공식석상 아니라도 담당자들한테 몇 번 안 물어 보셨겠어요? 서류갖고 검토하면서. 물어본 결과 우리가 해보니까 강남아파트 사정은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 어려울 것 같다든지 애썼는데도 한계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러이러한 길로 가면 좋은 길도 있겠다라든지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일로 애써주시는 거니까 저희는 성심껏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또 너무 사실 저희는 불난 집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저희는 좀 서운하거든요. 너 돈 없는 거 너 탓이고 우리 탓은 아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지마는

김정옥 벽돌 사이에 삐죽하니 철근만 나와 있습니다.

최정용 그러면 하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있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