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점상 관련해서 다시 하나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노점상 근절을 위해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셨다고 했는데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었고, 배포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저희들이 "노점상 이용하지 맙시다." 하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포도 하고 저희 단속요원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배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연중이라는 것은 연중에 한 번, 1회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간에는 하고, 또 단속 정비하면서 직접 상대방한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토요일이나 공휴일 단속 나오실 때 그 때 같이 하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요? 평일, 아무 일이 없는 유사시에 이것을 쌓아놓으면 휴지밖에 안 되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심각하게 복잡한 노점상과의 상황 속에서 홍보도 되고 이랬을 때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것도 있고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평상시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때는 홍보물 갖다 놔 봐야 그냥 휴지 하나에 지나지 않을까요? 이것을 시기 적절하게 배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배포 방법을 다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2004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우리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 운수지도, 자동차등록, 자동차정비, 세외수입 등 5개 팀에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배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버스노선체계 개편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비효율적 버스노선체계를 간선과 지선으로 이원체계로 개편하여 버스운행의 신속성을 확보하여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하는 교통체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작년 11월에 개편시안이 마련되어 자치구과 시민단체, 버스업체 등의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선 축수는 총 18개로써 우리 노원구는 동일로 연결형 1개가 있습니다. 간선과 지선은 총 59개 노선으로써 우리 구는 6개 노선입니다. 지선노선은 총 350개 내외로 우리 구는 19개로 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버스 운영체계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체제를 확립토록 하고 운송수입금의 공동관리 및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종사자 표창계획입니다. 각종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선행을 하여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 타의 귀감이 되는 자에게 구청장 표창으로 선행을 격려하고 근무자에 대한 사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수업체 종사자는 총 1만700명으로써 표창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 경영난이나 이해타산 등의 이유로 불법운영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대중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연중 실시하고 단속대상은 사업용 차량으로써는 시내(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여객 등이 되겠으며, 자가용차량으로써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유상운송이 되겠습니다. 7개조 28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민원인이 교체함에 있어 탈·부착 요령 미숙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일평균 99건으로 공익요원 등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주민들의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상시에 응급 조치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의 습득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교육은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고 1회 이론교육은 노원문화의집에서, 실기교육은 노원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토록 하고 무료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석절 귀성차량 무료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석절을 맞이하여 구민들의 귀성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무료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구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점검기간은 2004년 추석절 전 3일간으로 엔진오일, 냉각수, 각종 벨트, 기타 차량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홍보를 하고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에서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며 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해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체납현황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운수과징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해서 5만8,000여건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써 독촉고지서를 매월 정기 송달토록 하고 신속한 채권확보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 징수제를 확행토록 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기업체 등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가용 이용억제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 등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하여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기업체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우리 구에서는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우리 구에서 교통유발경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감율 결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교통유발경감은 최고 90%까지 경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번 정례회시 이 노선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진전이 안 되어서

완전히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확정된 후에 보고 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본 버스노선체계가 간선과 지선, 광역형 연결형해서 4개로 되는데 지금 서울시 복안으로는 일단 7월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개의 버스체계 축을 고쳐 놓고 그 다음 마을버스나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손을 대겠다는 뜻입니다. 간선과 지선, 연결형, 광역형 노선이 확정된 다음에 어차피 지역순환버스와 마을버스는 거기에 대한 보조형태이니까 그 노선이 확정된 후에 그 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규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순환버스와 마을버스는 노선체계 개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규제 그대로 존속되는데 지선버스화 된다는…

이규제 마을버스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규제 예, 그렇습니다.

이규제 이번에 지선버스체계에…

이규제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 후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의 행정인력은 2004년 현재 총 42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승용차 5대와 승합차 1대, 견인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2003년도 저희 실적이 4만7,719건으로 1일 130건을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 대비 7% 증가된 5만1,200건을 단속 목표로 삼아서 7개반 28명으로 차량 6대를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저희들 징수금액은 총 13억9,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전년대비 13% 증가된 목표로 15억5,100만원을 목표로 삼고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해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공동주차장은 5개소에 110구획이 있고 올해는 3개소 건설을 목표로 해서 소요예산은 총 36억6,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작했던 월계4동 531번지에 평면 주차장 20면을 건설하는 계획은 전면적인 감정평가와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5월초까지는 마치고 5월초에는 공사 발주를 해서 6월 우기철 이전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13개동이 단독주택 구역인데 그 중에서 8개동을 점수화해서 우선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불법주차나 거주자 우선자 신청률과 주차 수급률 등 그런 것을 점수화해서 8개동이 신청을 해서 우선 부지매입이 이루어진 동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고 가능한 입체식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부지 이용률을 높이고 주차 공급을 증대시키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릉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다목적 시설 건설 추진입니다. 작년 연말에 공릉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 140면을 건설하고 수영장과 헬스장을 짓도록 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12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면 작년 12월6일날 발주가 의뢰 되었고, 올해 1월14일 북부교육청에 설계비 3억8,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월4일 저류조 및 주차장에 대한 설계지침서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2월16일 설계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15일까지 완성이 되면 북부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동계방학에 맞춰서 토공작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그린파킹 2006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주택가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작년에 공릉3동을 시범지역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2단계 2개 지역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들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입니다. 작년 10월과 11월에 위원님들한테 상계6동 마들근린공원 지하에 대형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 녹지를 재 조성하는 것을 한 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도 약간 내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바 있었고,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일부에서 우려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 자체로도 예산의 효율성 문제 검토를 심도 있게 한 결과 시책 회의를 통해서 건설 방침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상에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 면적 수준의 대형차를 파킹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하에는 대형차가 일체 들어가지 않고 승용차만으로 200대를 넣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공1단지 주변에 98년도에 대규모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마들근린공원 지하 주차장과 같이 저류조를 건설하는 것으로 시안을 일단 잡았습니다. 1월19일 건설 타당성 용역을 이미 시정개발연구원에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투자 심사도 하고 또 시비 확보 문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해서 예산 관계는 131억원이 추정 예산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특별교부금 60억원 받은 것 있고 지난 연말에 추경예산으로 23억 편성 된 게 있어서 현재 8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 예산을 적극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입니다. 관내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은 13개동 2,779면이 있고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은 22개소 996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설 300면과 정비 3,783면, 삭제 100면 등 해서 연1회 재도색 등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입니다. 학교 주변에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온곡초등학교외 8개 유치원, 초·중학교에 총 1,480ｍ를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전거 보관소 설치입니다. 현재 자전거 보관소는 123개소에 5,199대가 있습니다. 올해는 25개소에 986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버스정류장 승차대 설치입니다. 작년 연말 현재로 저희 관내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 버스정류장은 전부 568개가 있는데 이 중에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154개소로써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월계동 대우아파트 등 50개소에 승차대 50조를 3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 동에서 설치 대상지를 미리 선정 받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요청했던 사항들도 같이 수합 해서 저희 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열 한 번째 교통안전시설 관리입니다. 자전거 보관소나 가드휀스, 과속방지턱 등 여러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올해 6억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단가공사 계약을 위해서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 두 번째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1999년∼2003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125개소에 162면의 내 집 주차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설치 목표를 50면으로 잡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소요예산 6,7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0면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 세 번째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13개동에 2,779면이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대상은 전수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비를 하고 또 주민들이 일부 삭선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상반기 중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열 네 번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등나무근린공원 등 22개소에 996면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 곳에서 수입을 8억3,2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3년간의 계약기간 중 매년마다 1년씩 연장 계약하는 것을 17개소 추진하고 새로 5개소를 입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그 동안에 제한경쟁입찰을 추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대상에 노원구에 1년 이상 거주자로서 재산세 10만원 이상을 낸 사람, 그리고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업자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진입을 제한하고 특정인들이 계속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와 또 일부 규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는 법률에 약간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체 방침을 바꾼 바 있습니다. 열 다섯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입니다. 관내 총 4,196개소 건축물에 대해서 매년 정기점검에 따른 대상자 전수조사를 하고 민원발생시 현장 실태 조사 후 즉시 조치를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전체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깅로는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6월경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배수라든지 철저한 시공을 거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