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상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자치민원봉사과장 정수기입니다. 자치민원봉사과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을 우선하는 민원실 운영 건 외 12건입니다. 먼저 주민을 우선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 200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자치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의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민원 모니터제 운영에 있어서 105명인데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는 300명이었고 올해는 600명인데 이것을 이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 군데로 뭉쳐서, 지금 여기를 보면 일반행정, 문화관광, 농정, 환경, 지역경제, 사회·복지, 보건, 교통, 건설, 이런 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해 가지고 하지, 뭐 할려고 이중적으로 하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

예.

그 다음, 공시지가 관계는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신청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 다음, 신설 지목. 모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003년 7월 중 보고서에 이 안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2003년도 보고는 해 놓고 연차적으로 정리할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하나도 실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당초에 유지나 잡종지로 변동해 줄 때 측량 같은 것을 다 했지 않습니까? ○

실적은 74필지를 했는데 분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분할이 안 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지금 군비를 보태서 해요? ○

우리 군에서 일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

예.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에 있어서, 농어촌버스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2억3,4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21개 노선이면 1개 노선에 1,100만 원 꼴입니다. 그럼 이 노선을 안 가도 돈을 주고 있습니까? ○

그것은 가야 줍니다. 안 가거나 빠지면 우리도 그만큼 뺍니다.

간지 안 간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운송업체 유류대 보조금, 이것도 버스가 38대, 택시가 105대, 화물이 122대인데 이것도 운전하지 않고 놔둬도 전부 나가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민원봉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2페이지에 가서, 민원서비스 고객 만족도 여론 조사에 대해서는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과와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신설 지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적이 74필지입니다. 그리고 규정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가서, 대중교통 지원은 운행을 안 해도, 벽지노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느냐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뺍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수시로 확인을 하지만 운행을 안 해 버리면 주민들로부터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운행을 않고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민감하냐면 한번 안 와 버리면 바로 전화가 오거나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류대 지원 관계는,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근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유류를 넣고 운행한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조용무 의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유류 넣은 것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요새 주유소 많으니까 가서 고개 까딱까딱해서 넣고 해 버려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요,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국고 손실 안 되게끔 해 주세요. 그분들은 이런 좋은 돈을 받고 이익을 다 보면서 우리 주민들은 대접을 못 받고, 올 설 같은 경우 1월 20일부터 눈이 왔다고 해서 버스 전체가 안 다녔는데 그런 날짜도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다 조사되어 있어요? ○

특별할 때,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계산이 덜 되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세밀히 조사해 주셔야지, 가끔 농촌에서 버스를 타보면 노인들만 있으면 안 태우고 그냥 가버려요! 시간 초과한다고! 저도 그런 사례를 우리 지역에서 두세 번 봤어요. 그런 것을 좀 단속하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

교통계에 3명, 민원 창구에 2명이 있습니다. 5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익요원이라도 배치를 받아서 단속을 해보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주민들이 난리예요. 노인들이 앉아 있으면 그냥 가버린다고. 그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버스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해도 상당히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타보기도 하거든요. 제가 요즘은 광주를 다니면서 일부러, 광주고속을 탈 수도 있는데 일부러 500번을 타면서 체크를 해보고, 엊그제 전화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잘 가다가도 앞에 카메라가 있으면 반대 차선으로 건너갑니다. 이분들이 질이 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최대한 계도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의원입니다. 3쪽,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학교면에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학교면사무소는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설치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우리 복지회관은 면사무소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새로 신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 부분은 지원 기준이 1억입니다. 1억인데 1억 그 예산 가지고 지어서 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 읍면장 재량입니다. 읍면장들이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1억 가지고 지어서 할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집행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직접합니다. 읍면장님과 의원님이 협의하셔 가지고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거기가 거리가 멀다고 했는데 사실 거리가 멀긴 멉니다. 먼데 그렇게 좋은 장소가 있다면 의원님들이 협의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야면 출신 정현웅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해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릴랍니다. 12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추진 계획에 보면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송업체 재정 지원, 타이틀은 좋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신 조용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구정 때인 21일, 22일에 농어촌버스가 우리 농촌 지역은 결행을 했습니다. 함평∼광주 간 노선은 거의 결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500번 버스를 이용한 승객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광주에서 월야나 해보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보통 2시간, 3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함. 그때 오죽 추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공직에 계시는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이 우리보다 더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게 결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후 조치가 미흡해요. 본 의원이 몇 년째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질의를 드리고 촉구를 해왔습니다만 운수업체에 대해 거기에 상응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결과를 제가 못 받아 봤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답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함평 군내버스 그리고 함평서 광주까지 운행하는 500번 버스 전체에 대해 지난 구정 때 두세 차례에 걸쳐 운행하지 못했던 그 횟수를 정확히 기재해 가지고 운송업체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분명히 삭감하십시오. 삭감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운수업체에서 다른 어떤 얘기가 나온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으로서 분명하니 조치를 취하십시오. 또한 그런 내용들이 집행부가 아닌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또 한 번 전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답을 해 주시고요, ○

예.

그날 광주에서, 쉽게 얘기해서 저희 지역이 월야입니다. 저희 월야까지 오는데 택시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0만 원입니다. 송정리에서 6만 원, 7만 원했어요. 그 정도 적설량이면 체인을 채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비단 이번 구정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앞전 구정 때도, 매번 적설량이 좀 많았을 때는 그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적설량이 많더라도 하루에, 예를 들어 50회 운행이라면 10회를 운행하더라도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운행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촉구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지도 강화,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공영터미널을 상당히 현대식 건물로 잘 지어놨습니다. 누가 봐도 깨끗하고 주변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주변 주정차 단속은 사실 그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주정차 단속 요원으로 배치해서 단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고, 본 의원 생각은, 이 앞전에 언젠가 본회의 석상에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택시 승강장도 가능하다면 터미널을 벗어나서, 적정한 장소를 택해서 이동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야만 터미널 주변 교통이 원활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현실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대중 및 운송업체, 이 부분 정말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수업체 불친절, 저도 공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사장들을 불러들여 현지 지도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 교육 부분이 상당히, 애기들은 시키면 금방하는데 어른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무리 해도 우리 마음대로 덜 되었다는 것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적설량이 많아 가지고 못 다닌 부분도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전을 해보니까 미끄러운 부분은 상당히 어렵데요. 지난번 적설량이 많았을 때 몇 번, 한 이틀 못 다닌 적이 있습니다. 오후쯤에는 풀려 가지고 다녔는데 그때도 이야기가, 사장이라든가 불러들이니까 그날도 사고가 네 번, 다섯 번 났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사실 사고가 났구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사들이 안 갈란다고 한답니다. 사장이 아무리 가라고 해도 "내가 사고나면 책임지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절히 조치하고, 의원님 질의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광주 가는 차량은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안 줍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터미널 주변 관계입니다. 이거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제가 민원과장으로 가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터미널 관계입니다. 버스하고 터미널 관계인데, 지난 주 19일 날 택시 업자 5명, 함평택시, 영수, 개인 총무들이 모여서, 가장 주범이 택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영터미널하고 사이가 안 좋아 가지고 이중, 삼중 주차를 해 버려서 차가 못 다닙니다. 차가 못 다니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택시 기사들은 터미널업자가 미워서 하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은 버스 운전수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 운전수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거의 외지사람들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 함평군의 이미지가 나비축제를 통해, 의원님들과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 가는 이 시점에서 버스 기사들로 인해 외지인들에게 우리 군 이미지가 실추되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 기사들하고 점심 때 식사를 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 군 고향을 위해 좀 희생하자, 그래 가지고 택시 기사들이 직접 그 주변을 정리해서 버스 기사들이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부를 적정한 곳으로 옮기면 좋지 않겠냐 하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랍니다만 택시 기사들이 버스터미널하고 연결이 되어야만 손님 연결이 많이 됩니다. 또한 우리 함평군적으로 택시를 주정차할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또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현웅 의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 드릴랍니다. 전번에 적설량이 많아 가지고 4대가 사고가 나서 운행을 못했다는 그 부분은 저도 일부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요, 사주하고 운전사하고 어떤 복잡한 관계가 있는 모양이데요. 다른 운송업체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함평교통은 사고가 나면 기사가 그것을 전부 책임져야 된다고 하데요. 고용조건에 그런 현황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이 오면 기사들이 일을 안 하고 회피한답니다. 그 얘기를 기사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으면,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

예.

지금 현재 운수사업법에 보면 적설량이 많다, 예를 들어서 눈이 몇 센티 이상 왔을 때는 운행을 해도 된다, 안 된다 하는 규약이 있습니까? ○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광주 노선의 보조금을 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답변하셨듯이 오후에는 눈이 많이 녹아 가지고 얼마든지 다닐 수 있었습니다! 소형 택시도 다녔습니다. 그 많은 눈에도! 그런데 오후에도 거의 결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1회 결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접근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그 부분은 우리가 가능한 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적설량이 있어 가지고 기사분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그쪽을 대변하는 거 같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옛날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기피하는 직업이란 말입니다. 500번이나 군내버스나 1년 있는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몇 개월 있다 가 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가 버리고, 사장이 조금만 강하게 해도 가 버리고 그럽니다. 이 행정과의 관계도 소득이 많거나 잘 되었을 때는 잘 먹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은 기술적으로 한번 풀어볼랍니다. 우리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는 조금 부드러운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건택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 자치에 걸맞는 세정 운영 등 총 12건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민선 자치에 걸맞는 세정 운영입니다. - 200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 청사 관리에서 CCTV 8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8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

지금 울타리 없애기 운동을 전개해서 청내에는 울타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8개소 위치는 본청사하고 의회가 있는 2청사 주변을 정비해서 정문, 후문, 측문까지 8개소를 지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방범용이구만요? ○

예, 밤에 출입자도 감시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승근 의원입니다. 용천사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천사 개발을 위해 국비 투자하고 군비 투자해서 복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적지 발굴사업이 전체적으로 싹 되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지원금으로 계속 복원만 하고 있거든요. 필요한 부분만 복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복원을 해 가지고 무엇부터 할 것인가, 이런 계획서가 혹시 나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발굴작업을 전체적으로 할 계획을 세울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는 도 지정 문화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적지 발굴작업을 해 가지고 좋은 유물이 나오게 되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승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평에는 문화유적지가 없습니다. 그래도 용천사를 대표적인 사찰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유적지 발굴작업을 하고 또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복원 정비해야 될 것으로, 저도 이렇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천사는 여러 번, 고고학자들이라든가, 발굴 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재정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지금 현재 용천사를 정비하는 것은 용역 결과를 참고해 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용역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행착오는 아마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하되 우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의원입니다. 2쪽, 문화재 정비·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 함평 고막천 석교가 문화재 1327호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고막천 석교 보호교량가설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고막천 석교 종합정비계획과 향후 사업비 계획을 세우셨으면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막천 석교는 우리 함평에서 유일하게 보물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고막천 석교 정비 사업은 교량 가설을 7억1,4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사업이 아닙니다. 문화재청에서 직접 답사를 하고 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15일 전에 고막천 석교를 문화재청에서 직접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억1,400만 원으로 석교 교량 가설을 하고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기 계획 수립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를 했고 현지답사까지 마무리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는 없구요, 고막천 석교가 문화재로서 복원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속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정영오입니다. 환경과 공생하는 환경 만들기 환경보전과 200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환경녹화사업 추진 등 14개 사업과 특수시책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친환경녹화사업 추진입니다. - 200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승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근 의원입니다. 3페이지, 환경보전 민간봉사단체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질의한 거 같습니다. 그때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게 되어서 제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당초 올라오기는 나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시 이의 제기하기를 이것은 실효성도 없고 긴급히 제안되어 올라온 것 같아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잘하겠다고 해서 예산은 세웠습니다. 그 이후 저희들이 면 단위를 다니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이장님이 신청서에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써내고 있어요. 당초예산은 서고, 모집은 이장이 이름만 적어 내고, 오늘에 와서는 푸른함평지킴이로 제목도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긴급히 제안을 해 가지고 단체 명까지 바뀌었는데, 앞으로 이 조직이 어떻게 될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여성단체가 새마을부녀회 이름만 있지……, 거기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써낸 그 신청서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 새마을여성단체를 이용해서 환경지킴이를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승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업무 보고 때 나사모 명칭을 가칭으로 해서 해볼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사모라는 명칭의 어감이 별로 좋지 않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토론을 거쳐서 푸른함평지킴가 어감도 좋고, 우리 말 그대로 푸른 함평을 지키는 그런 단체로서 가장 적정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구요, 기존의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환경보전 만을 순수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여성단체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 보전 실천 운동에 대한 일관성 유지라든가 연속성, 또 적극성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순수한 환경보전단체로서 환경보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기획을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2월 달에 지금 읍면별로 발대식을 갖고 출범하기 위해서 계획서도 내려보냈습니다만 철저한 지원, 또 행정적인 유도를 통해서 진정한 환경보전단체, 환경봉사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절한 답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앞으로 그 단체를 새마을부녀회로 바꾸지 못한다면 기 조직된 단체로서 열심히 해서 다시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매립장을 확정지을 때 주민들하고 약속 사항 제1순위가 상수도 공급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이행이 3,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께서는 그쪽 매립장 주변 마을 상수도 공급 계획이 언제까지 되겠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상수도 공급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손불, 신광에 공급코자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7월 말경에나 설계가 완공되게 되면 10월경에나 착공해 가지고 맨 먼저 돌머리권역을 개발하되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은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현재 관계 기관에서는 용역 중이다! 용역 중이다! 주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재작년부터 물어보면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입니다. 이번에는 신뢰도가 가게끔 자치회보라도 통해서 공급하겠다고 확고부동하게, 행정과 주민 간에 믿음이 있어야지 그쪽 주변 마을에서는 믿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해주겠지. 여러 군데 하지 않고 한 군데를 하더라도 완공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