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농림과,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면서 궁금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꼼꼼히 체크하셨다가 질의시 충분히 논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116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 (의장직무대리 제의)

환경보호과장 전주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강상기 주사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흥식 주사입니다. 생활환경팀 최택헌 주사입니다. 환경정화팀 민병재 주사입니다. 환경위생팀 전경석 주사입니다.

과장님, 이걸 의원님들이 미리 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요점만 간단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점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 및 현원은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생활환경팀, 환경정화팀, 환경위생팀 5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 28명입니다. 현원과 직렬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환경관리팀에서는 환경일반 및 자연환경보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 야생동·식물보호, 동강관리, 자연휴식년제 및 생태보전지역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팀은 수질·대기환경 및 토양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팀은 쓰레기종량제 추진, 1회용품 사용억제, 음식물쓰레기관리, 환경미화원 채용관리,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허가, 준공, 지도점검을 맡고 있습니다. 환경정화팀은 쓰레기위생매립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위생팀은 분뇨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동강유역 생태탐방시설 건립추진입니다. 동강 생태탐방시설을 동강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가지고 동강유역 지역주민 소득증대 도모차원에서 생태학습체험장은 정선읍 광하리 모평지구에 3만7,200평 규모로 46억4,1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교육문화전시관과 생태수목원, 자생식물원, 계류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강전망시설 조성사업은 신동읍 뒷덕지구에 2만6,000평 규모로 해 가지고 사업비 70억으로 해서 전망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타당성 조사용역은 환경부와 도에서 2002년도 10월서부터 1년간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뒷덕지구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부분 투자사업비 과중과 진입도로 개선에 따른 환경훼손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갈발지구로 사업을 변경요청을 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생태보전지구내 핵심지역으로 해 가지고 인위적 시설물이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인해 가지고 대안으로 제시된 고성통제소하고 산성지구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타지역하고 차별화하고 경쟁력 저하차원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생태탐방시설은 신동읍 뒷덕지구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의견은 결집을 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이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준비에 있으며 착공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의 지속적 보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자연발생유원지 43개소와 산간계곡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행락기초시설 정비로 화장실하고 하천차단망 설치를 상반기중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휴식년제 관리에서는 7개소에 대해 가지고 일용인부임을 투입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곡하천변 경고판 정비와 행락화장실 분뇨수거, 그 다음 청소요원들 고용해 가지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기동구제단 운영입니다. 2003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인원 6명으로 해 가지고 유해조수 포획실적은 총 피해건수 26건에 포획수량은 72마리가 되겠습니다. 멧돼지 1마리, 고라니 21마리, 까마귀 50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시범운영시 문제점으로 순수구제단을 자원봉사형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실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동구제단 최소 실비보상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675만원을 계상해서 피해발생시 즉시 출동해서 단기간내에 조치되도록 그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획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진전, 포스터전시회, 자생물고기전시회, 밀렵 및 도구전시회, 사전 준비를 철저히 기해가지고 10월 아리랑제 부대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범학교 지정·육성입니다. 2003년도까지 사북초등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정선초등학교를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시범학교로 지정했습니다. 이것도 군 권장사업과 학교 자체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남한강상류 흙탕물 저감 최적관리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흙탕물 저감 대책사업으로 1차사업을 작년도에 임계면 고양리에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임계면 임계4리 감자채종포단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중에 사업설명회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조기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낙동광산 토양오염 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남면 낙동리 산 83-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5억4,2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사업내용은 광미사 등 오염토 처리, 매립지 조성, 하상정리, 차수공사, 지하수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12월에 착공해 가지고 지금 중지중에 있습니다만 3월중에 재개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진입도로 미개설구간으로 인해 가지고 소형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는 책임감리용역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책임감리를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지속추진입니다. 관내에 정비실적은 총 929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상사업비 1억 받은걸 가지고 정선터미널 외 8개소에 대해 가지고 보수를 실시했으며, 광하2리 마을회관과 단곡계곡 화장실을 신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비완료된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정기점검과 지속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저소득가구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상가구가 80가구입니다. 신청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거동불편, 저소득가구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가구당 8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총 6,400만원에 사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 줄이기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가 1,700여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그 다음에 도·소매업, 식품제조 가공업 등이 되겠습니다. 연간 쓰레기 발생량에 한 5%, 400톤정도 발생이 되는데, 추진계획은 1회용품 줄이기 조기정착을 위한 아라리신문 홍보, 접객업소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개도를 통해 가지고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회용품 미이행 업소 신고포상금제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하천 및 계곡수 오염원 근절이 되겠습니다. 하천, 계곡 중심으로 설치된 오수·단독정화조, 축산폐수배출시설에 오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하천변 중점 단속대상으로서는 근접시설물, 하천, 강, 계곡수와 근접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 가지고 중점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몰운대, 항골, 자개골 등에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추진입니다. 남면 광덕리 매립장내에 소각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소유사업비가 예산 확보된건 21억7,000만원이 확보돼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추진을 하다보니 사업비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에 4회에 걸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국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지방비 4억3,900에 대해 가지고는, 도비 2억9,400과 군비 1억4,500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월달에 관리공단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자가 신원E＆P하고 한라산업개발 2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3월말에 최종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보완 및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침출수처리시설중에 여과기, 탈수기의 시설 노후로 인해 가지고 탈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도 2억8,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오존발생시설을 신규 설치하고 여과기 교체, 탈수기 교체 해 가지고 침출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해양배출 저장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위생처리장에서 매년 발생되는 슬러지에 대해 가지고 작년도 8월까지는 희망농가에 보급을 해왔습니다만 2002년 8월 7일자 폐기물관리법중 처리방법이 제정돼 가지고 농가보급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시설을 갖춰가지고 해양배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5,900만원이 확보돼 있으며, 저장시설은 3월중에 착수해 가지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연례 반복적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분야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하고 주택을 제외한 건물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연 2회가 되겠습니다, 3월과 9월. 이건 정기적으로 고지해 가지고 체납액 발생에 최소화를 기하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대청결 운동 전개입니다. 계절별, 시기별 주간을 설정해 가지고 내집앞 청소하기 운동 등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입니다. 군청, 읍면청사 공공오수처리시설은 수질관리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우수단체 및 읍면 시상지 확대입니다. 민간부분하고 행정부분하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시상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송어양식장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8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대상시설은 관내 164개소로 하천변 건설공사장 탁류오염 및 취약지구를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도 59호 덕우-애산구간, 38번국도 4공구, 고한, 사북, 남면, 강원랜드 골프장·스키장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해 가지고, 아울러 석회광산을 중점 점검해서 비산먼지 저감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주 및 환경관리인 교육을 3월중에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배출사업장 점검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관내 377개소로 민원발생사업장하고 상습위반사업장을 특별관리하고, 아울러 장마철, 강수기 등 시기별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정수질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11개 하천, 도암댐 4개 지점, 폐광산 침출수 수질실태 조사와 하천, 특히 도암댐 수질조사 실시를 계속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최적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관리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의식 및 신고의식 함양으로 농경지 폐비닐 수거장려금과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마을은 시상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보상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차량구입은 96년식을 갖고 있는 신동읍에 노후돼 있어 가지고 청소차량을 1대 구입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준공,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 등 생활민원에 대해 가지고 신속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매립지 위생관리에 1일 약품살포 및 복토작업으로 매립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침출수 처리관리에서도 완벽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위생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시설은 금년도에 시설 액상조 산기관 교체하고, 시설보상을 통해 가지고 완벽한 침출수처리를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시설부지주변에 조경을 실시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전주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조금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기획담당이 도청에 회의관계로 여기에 차석이 배석하게 된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했고 또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숙암샘터에 음식물상가, 여러 가지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쥐같은 그런 전염병을 옮기는 동식물들이 창궐을 하고 이래서 상당히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행락철이 다가오는데 그전에 그러한 계획을 완료하실 수 있는지, 직접 상가하시는 점포주민들하고 접촉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숙암샘터 음식물식당 상가문제는 북평면장과 보건소 소장과 합동점검을 통해 가지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협의는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치가 지금 동절기라가지고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 그게 거의 다 국유지내에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그걸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북평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 아주 미관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접도구역내에 저 부분 해 가지고 건설과하고 북평면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조기에 조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긴 하지만 당초에 그런 건축물이 들어서고 상가시설물이 들어설 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주지는 않았겠지만 주민소득 증대차원에서 공익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행정에서 묵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철거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동절기에 오히려 시작하지 않고 있을 때 그런 문제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종결을 져야지 일단 봄 돼서 점포 다 차려서 물건 갖다 놓고 한 뒤에는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서두르셔 가지고, 누가 나설 사람이 환경과 밖에 없습니다. 북평면에서도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북평면을 통해서 하더라도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행락철 되기 전에 손을 대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루사 이후에 도암댐 하천방류수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완료됐는지요?

용역을 도암댐부분은 오늘도 4개 시군 과장회의가 오후에 있습니다만 지금 한수원 입장하고 강원도 4개 시군 입장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4개 시군 의견을 도에서 수렴해 가지고 아마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서 용역을 조기에 발주가 된 걸로…

아니, 우리 군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었잖아요, 작년하고 재작년인가?

수계 관련해 가지고요?

송천수계에 대해서?

예, 그건 작년에 나왔습니다.

납품이 됐습니까?

작년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주된 내용이 뭐였지요?

우리 수계 그 부분은 수질분석하고 도암댐으로 인해 가지고 오염원이 증가됐다 하는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입증이 됐군요?

예. 그 자료도 다 제시하고 그래서…

4개 시군에서 다시 용역발주를 한다고요?

4개 시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이 댐을 강원도하고 4개 시군 의견은 댐을 기능폐쇄하고 기능전환하는 걸 주장하고 있고, 한수원 입장에서는 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4개 시군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끔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아마 전체적인 조율은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 가지고 산자부에서 용역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암댐 문제는 이제 정선군뿐 아니고 4개 시군과 강원도지사도 입장표명을 한바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의 피해자는 역시 정선군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4개 시군에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송어양식장에 수질검사를 분기에 1회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동안에 적법한 기준치 이하로 나왔으니까 문제가 안됐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법으로 규정한 기준치를 잘 모르지만 주민들은 육안으로 볼 때, 주변에 오래 살면서 볼 때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당히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데도 분명하고 여태까지 한번도 환경과에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한번 없기 때문에 그런 배출기준을 잘 모르는 주민입장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불가 몇 사람을 위해서 전체주민이 희생당하는, 하천이 오염되는 그런 건 방지를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저희 의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불시에 몇 차례 조사를 나가서 과연 사실과 같이 주민들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늘 행정에서는 아무 이상 없는 걸로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송어장 관련해 가지고 말씀 좀 드리면, 송어양식시설 배출 수질기준이 BOD기준해 가지고 10이하로 법적으로 딱 박혀있다 보니까 거의 관내 송어장을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지만 다 이 기준치 이내에 들어가지고 법 자체를 강화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송어장업자들이 대단하게 로비를 하는군요.

그 부분보다도 양식업을 해가지고 과거에 정책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이러다보니까 환경적으로도 강력히 제재하려고 보니 기준치가 이렇게 되놓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하는데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타시설물정비에 보면 행락화장실 분뇨수거 해놨는데, 화장실 청소요원을 지금 업무보고내용대로 고용하는 겁니까?

고용합니다.

관광과라든가 읍면에서 추진하는 화장실들도 있잖아요, 비지정관광지 같은데 보면. 그것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100개소라는게?

예.

이걸 정확히…

이건 9개 읍면에 행락철에 인부 1명씩 30일씩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보면, 물론 장마가 져가지고 지난해나 지지난해에 행락철에 우리지역 비지정관광지나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은 별로 없습니다만 청소상태가 사실 굉장히 불량하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그런걸, 직원들도 손이 모자라고 한건 압니다. 각 9개 읍면 돌아다니면서 파악하는게 힘든건 아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사실 화장실 설치는 돼 있는데 가보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신경 좀 써 주세요. 한 가지만 더, 21페이지 보면 송어장, 그것도 가서 수질검사라든가 운영관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산먼지 사업주 환경관리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교육시키고 거기에 대한 자료나 어떤 홍보내용, 또 지도단속점검을 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만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환경과에다가 우리 북면에 예산을 좀 지원해달라고 쓰레기재활용 그거 올렸었는데 환경과에서 예산을 준게 아니고 읍면으로 다시 돌려 내려갔지요. 그래서 읍면에서 그걸 추진했지요?

읍면으로 다 계상을 시켰습니다.

환경과에서 좀 해주지 그거 내려오는 바람에 읍면에 예산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읍면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다 하는 얘기지요. 읍면으로 다시 돌려 내린 이유는 뭡니까?

그걸 환경보호과에서 총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읍면으로 그냥 그대로 다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읍면 당초예산에 바로 계상해서 바로 시행하는게, 이중적으로, 보호과에 계상해 가지고 배부하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읍면예산에 바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추진 어느 담당이 해요? 생활환경담당인가요?

예.

일전에 그걸 한번 우리 동네에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봤더니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돼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80만원인가 보조해 주지요?

예.

그런데 그걸 해주는데 지금 군에서 얘기하시는 화장실 개선사업은 모델형이 어떤 겁니까?

포말식으로 해 가지고 화장실 냄새 제거하고, 단지 취지는 그겁니다.

거품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런 화장실을 굉장히 시골사람들은 기피를 해요. 푸세식에서 일반 좌변기 앉는 것도 불편해 하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피현상도 있는데다가, 화장실 하는데 최소한 경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경비가 자부담없이 80만원 범위내에서 다 업체에서…

80만원이면 그런 시설 바꾸는데는 더 이상 지출이 필요 없는 겁니까?

그게 뭐냐면 변기하고 안에 내장하고 그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소요가 안되고, 그 부분도 지금 읍면에 서로 달라고, 수요가 사실 부족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올해도 80가구가 계상돼 있는데, 우리 신동읍같은 경우에 이걸 시설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동읍도 있지요. 읍면별도 신청받아 가지고 저소득가구 위주부터 먼저 해주니까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내가 볼때는 지금 우리 여기에 장애인, 여러 가지 유형에 대상자들이 있는데 저소득가구로 치면 우리 지역같은 데서는 내가 볼 때는 1건도 없는거 같은데요?

읍면별 필요하다면 실적을…

그거 어디 있으면 서면제출 해 주세요. 왜 그런가하면 옛날 재래식이 있고, 안 그러면 좌변기 놓은게 있는데 내가 이런 시설한건 거의 우리 신동읍에서 보질 못했어요.

실적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외에는 다른건 일반적으로 보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재원이 그렇습니다.

딱 이런 모델로 해야지 80만원 보조해줄 수 있고 다른 유형으로 해서는 전혀 해줄 수 없다?

포말식 수세식화장실로 그렇게 개량하는 재원이 명시가 됐습니다.

아주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화장실 냄새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냄새나 어떤 그런걸 처리할 수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일반 화장실 사용하듯이 그렇게 하는거 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같습니다.

같은데, 내가 듣기로는 이런 것은 묻어놓는 시설이 조그만 해도 되고, 내가 물으니까 노인 얘기가 그렇게 하면 금방금방 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불편스러워서 그건 못하겠다고 그러고 이걸 얘기를 해줬더니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뭐냐하면 좌변기 수세식이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푸세식에서 이걸로 바꾸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8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에요?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여쭤야 되겠네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고한15리 될 것 같은데 삼탄 객실 아시지요?

예.

객실 옆에 보면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산 벽면에 짐승 기르는거 아시지요? 짐승을 기른지 꽤 오래됐는데 거기 부지가 정암사 사찰부지거든요. 거기 주지스님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겠다고 그러드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지 마시고 내가 환경과장님하고 담당과 상의를 할테니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걸 담당님 언제 나가보셔 가지고, 워낙 많이 기르니까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비가 오면 같이 막 흘러 내려와요, 오물이. 그걸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정환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전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팀장 최달순 팀장이 지금 해외 출장중에 있는 관계로 실무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광산지원담당으로 김원식 계장이 보임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전임 광산지원계장하던 우리 최병권 계장은 금년도 저희군이 시책사업의 하나로 기업유치팀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날짜로 보임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요점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12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원에서 저희가 총원에 1사람이 지금 넘게 돼 있는 것은 좀 전에 인사를 올렸습니다만 기업유치팀을 만드는 과정에서 직제가 없이 1사람이 증원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저희 산업경제과 기조는 주변여건과 행정환경에 유연성 있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종료되고 있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시한 연장입니다. 10년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산업자원부와 도·시군, 지역주민과에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으로 현재 발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식회사 동원 사북광업소 폐광에 대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대체산업, 그 다음에 잔여토지에 대한 처분문제 등에 노력을 하겠으며, 그 다음에 적어도 대체산업부분은 여러 가지 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주민과 회사의 관계, 또 주민과 노조와의 관계 등이 있습니다. 잘 연계해서 중재적 입장에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고한·사북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고한은 새마을부지에 아파트단지 유치와 구사택 민자사업자 지정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북은 도사곡 민자 펜션단지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한·사북지역 중기 도시개발구상을 공론화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여러 가지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각급 학교를 통폐합 조정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랜드 스키장 등 관련사업이 지역정서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백·구절지역에 대한 개발을 가시화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법이 2004년에 종료됩니다만 이것이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서 낙후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2009년까지 법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구역도 전체 9개 읍면을 전부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6쪽에서 1차·3차 진흥지구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별 사업비 집행상황은 총계는 2,315억9,9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97년서부터 지난해까지 투자는 1,742억을 투자해서 75%의 사업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235억,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내년도에 마무리하는데 338억2,900만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별 내용은 금년도 투자내용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부분에서 고토일-중갈래간 도로입니다. 이것은 2.2km인데 지금 용역을 발주해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일부 보상을 하고자 7억3,7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고한·사북 시가지정비에 50억입니다. 이것은 고한의 경우는 시장뒤편 도로가, 그 다음 천주교 건너편에 도로개설 마무리, JC회관 나가는 도로 마무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북읍의 경우에는 메인카지노 진입도로 들어가는 주차장과 교량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조흥은행 옆에 도로를 마무리하는데 5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증산·함백·예미지구 정비에 22억입니다. 이것은 증산지역 도시계획 인도보도 등 일부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예미지역에 교량마무리, 그 다음에 예미역앞에 집 철거 등 도로개설문제가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에 10억입니다. 이것은 고한에 파출소 뒤편 그쪽 사업이 되겠습니다. 3차에서 애산-덕우간 88억입니다. 이것은 애산-덕우간 지금 하고 있는 도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구절-왕산간도로 15억5,800입니다. 이건 금년도에 사업비 마무리사업으로 되면서 일단은 구절역에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해서 기반시설비로 여기에서 3억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선·회동지구에 19억8,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선지역에 삼천리자전차상에서부터 제방으로 내려가는 도로 등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북평·나전지구에 7억입니다. 이것은 북평에 파출소 있던 데서 하천으로 내려가면서 제방과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여량·구절지구정비는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양조장 등 그쪽 도로를 하고, 잔여사업비가 있는 것은 남게 되면 별도의 구간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에서 탄광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3억1,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고한·사북 환경정비사업에 25억1,600만원, 이건 고한시장 뒤 도로개설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봉지구 주택·사택단지 조성에 부지매입, 국유지매입 등 해서 24억입니다. 삼탄시설 활용 대체산업 개발 878갱에 체육시설 문제입니다. 여기에 기본용역이 1억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석합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적어도 내년 6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할 그런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8쪽에서 구절지구 관광단지 조성은 기본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1억입니다. 고한, 사북, 북면, 북평 복지센터건립 사업비가 4개소 4동에 37억원입니다. 고한 생활체육공원 조성, 이건 운동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족사업비 6억입니다. 정선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이것은 현재 위치를 용탄리에 잡고 있습니다만 5억이 1차로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마을 경로당 신축 5개소에 14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9쪽에서 폐광기금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7억9,1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계획은 금속광산 육성·지원입니다. 이건 신예미광업소를 말씀드립니다. 6억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중소기업체 육성·지원입니다. 폴리머관 자동화설비를 교체하는데 5억을 들이겠습니다. 고한, 사북, 신동, 남면 시가지 환경정비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에 25억9,100만원입니다. 남면 자못골 터널 보강을 하겠습니다. 1억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선 공설공원묘지 조성에 10억을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서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금년에 법이 종료가 됩니다. 사업대상은 동면과 북면지역에 12억9,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동면에는 화암3리 교량가설을 지난해 하다가 겨울동안 중지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8억2,700만원을 지원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화암1리 마을회관 1동에 2억을 지원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북면에 대해서는 유천1리 마을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곡-구절간 도로 2km 돼 있는데 이것은 사업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할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문곡리 주택단지 조성하는데 기반시설, 도로, 그 다음에 가로등 등 해서 10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서 중소기업 지원육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예산에서 출연을 합니다. 2003년까지 19억3,400만원을 출연했고 금년도에 3억4,400만원을 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3억 한도로 해서 이자는 2～4% 이자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특별보증은 무담보로 해서 5,000만원까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강화로 해서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분리발주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많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예품 전시회 출품작 보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안전감시원 산업재해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서 중소기업 개·보수비는 앞부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수출업체 물류운송비 지원입니다. 우리 수출업체가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수출실적 등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금년도에 기업지원팀을 만든 이유도 이와 여러 가지 연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력발전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에너지연구원에다가 1년간 계측을 하도록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선읍 재래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사업비는 지난해 국비 등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부지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촉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서 지방물가 안전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은 없고 연례적으로 저희가 해오던 그러한 시책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6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산지역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비는 6억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폐석유실방지시설 2개 광산, 폐수정화시설 2개 광산, 비산분진방지시설 4개 광산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것은 보조비율은 2003년도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을 대상으로 총사업비에 7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광해복구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석합단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산림훼손지 복구가 삼안탄광과 두정탄광, 이것은 회동지역입니다. 다음에 폐갱도 유출수 수질개선사업도 회동지역과 삼탄 정암광업소 부근에 부지매입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시설물 철거사업은 고한 역두저탄장 정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광산개발 추진 및 사북광업소 폐광 대비 광해방지대책 준비입니다. 먼저 가행광산 훼손지를 최소화하면서 주변정비를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행되고 있는 광산은 석회석을 주로 해서 24개 광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산림훼손면적은 15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북광업소 폐광대비에 대해서는 광해복구 및 환경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폐광이전에 모든 것이 약속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에 노조업무입니다. 우리군에 노동조합은 전부 13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동부가 관리하는 노동조합이 9개가 있고 우리군이 관리하는 것이 4개 조합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주식회사 동원과 동원연합, 강원랜드와 영신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동운동 동향 등 업무부분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어쨌든 노조가 잘 화합이 되고 적절한 대화와 타협이 돼서 생산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실업대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3개 직종에 9명인데 월 25만원에 수당을 지급해서 비진학 청소년 등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인턴제입니다.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까지 월 60만원씩 주고 인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그동안에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2억2,000만원들 들여서 9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환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광해방지 국고보조사업,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뒤에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광해사업 요청내역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17쪽에 광해복구사업은 저희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직영하는 사업이구요. 앞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폐광산은 현재 운영중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한해서 들어가는 거지요?

예, 16쪽은 가행되고 있는 광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29일자 강원일보에 보면 강원랜드가 디즈니랜드를 만들겠다. 내년부터 한 10년간 1조5,000억원에 예산을 투자해서 제2에 레저단지를 조성하겠다. 세계적인 규모에, 도쿄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유형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놓고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이 취중에 근거없이 즉흥적인 발상이다,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장기사업계획이 지난달 이사회에 거론이, 통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경영자가 상당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일부에서 또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폐광지역 4개 시군이면 우리군만 해당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지역에 위치하지 않고 다른지역에 위치했다고 하면 이것은 강원랜드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정도거든요, 만약에 가시화 된다고 하면. 전체 종업원 1만5천명을 예상하고 있는 거대 프로제트인데, 그것을 그냥 황당한 얘기라고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혹시 회사로부터 저희 군에 부지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업전망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온 적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금년도 이사회에서 일단은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서 예산은 수립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가 나간 이후에 대외적으로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강원랜드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본부 관계자들이 그 위치를 한 2~3차례 답사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17시에 4개 시군 부시장·부군수, 강원랜드 사장 주관으로 해서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간담회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 의제가 포함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시화가 돼 가고 있다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내에 민간단체라든지 사실은 3·3합의를 통해 가지고 강원랜드라는 쾌거를 이루어냈던 그런 움직임에 대비하면 이건 강원랜드가 문제가 아니고 강원랜드의 10배, 20배의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인데도 너무 주민들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3·3기념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갈 것인지 주무과장님으로서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군에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저희군에 입지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별도에 팀을 구성해서 움직이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단계부터 저희군이, 또는 공개할 부분은 공개, 못할 부분은 못할 부분대로 참여를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관철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공개 하에서라도, 우선 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관내가 전부다 산악지형이고 그런 마땅한 부지도 없기 때문에 재빨리 우리가 손을 써서 나름대로 알아볼 수 있는 대로 알아봐 가지고 국유지, 또는 군유지가 포함된 대규모의 부지가 있는지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보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내국인 면세점이 작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지금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법에 근거해서 했는데, 저는 법조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폐광지역특별법에도, 지금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간 연장하는 것도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 연장할 때에 법 개정을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 폐광지역특별법에도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법령을 삽입을 해서, 우리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카지노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방문하는 도시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내국인 면세점, 그리고 소위 명품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만 한다면 우리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특별법 개정하는데 꼭 삽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제주도가 작년부터 골프장 입장객에 대해서 특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그러한 법령을 특별법에다 삽입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내지에 있는 골프장에 우리 일반인이 출입을 하려면 요즘 시세로 보통 1회 출입하는데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주도에는 7만원에서 한 10만원 사이면 골프를 1회 할 수 있습니다. 항공료를 무시하고도 골프 치러 제주도로 엄청나게 몰려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강원랜드 골프장도 금년에 개장을 하고 우리 관내에 다른 골프장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법령 개정을 할 때 그 두 가지 문제를, 내국인 면세점 문제하고 골프장 특소세 감면법안하고 두 가지를 특별법에다가 삽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도 그렇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정법률안에도 면세점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군이 그것을 검토를 안한 사실은 아닙니다. 검토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그걸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걸 하자면 특별법이 모든 법의 상위법령으로서 지방세법과 조세제안특례법이라는 것을 구속을 하는 그런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정선군은 폐특법에 의해 가지고 기금을 설치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세전이익에 10% 그것을 받기 때문에 면세점을 설치하면 이중특혜가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중특혜가 돼 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 문제가 봉착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주도가 면세점을 2002년 12월 24일날 개점을 했는데 지난해 한 해에 1,000억에 매출에서 단기순이익만 250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250억이 국제자유도시센터로 들어가서 자유도시개발기금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저희 군이나 산자부의 입장은 차라리 기금을 세전이익에 10%로 하지 말고 총 매출액에 10%로 하자 이렇게 요구해 놨습니다. 그럼 지난해에 강원랜드가 총 매출액 6,770억입니다. 그러면 670억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들어오는 기금에 딱 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지금 두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의 많고 적음을 따지면 그런 방법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내국인 면세점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과효과, 유동인구가 증가한다든지 관광객이… 표현이 뭐하지만 관광객도 퀄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5일장에 오는 관광객들은 하루에 2만원 내고 열차타고 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가는 소위 주머니 돈을 풀어놓지 않는 그런 관광객이고,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출입한다든지 스키장에 온다든지, 아니면 면세점을 출입한다든지 이런 관광객 1명이 쓰는 돈이 5일장 관광객, 죄송합니다 표현이, 10명이 쓰는 돈에 버금갈 정도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금이 우리지역에 떨어지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 가지 효과로 봐서, 또 우리지역에 적응되는 이러한 특별법이 없으면 발상 자체가 안되는 얘기지요. 다행이 이런 특별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때를 써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에 정선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5억이 들어가 있는데,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15억을 들여 가지고 요양시설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관련이 되지 않는지요?

그게 같은 맥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회과에서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지원하는 것이고, 일반회계가 돈이 모자라니까 기금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억은 산업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는군요?

예,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각 기업체에서 인력을 한 사람 더 증원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부담을 감면한다는 그러한 지상보도를 했거든요. 저희군에 어느 정도까지 공문내용이 와 있는지, 와 있으면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것은 지금 산업자원부장관과 중소기업청에서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께 보고한 사항이 언론에 나갔는데,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시행지침은 시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달이 되는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시달이 되면 홍보를 각 업체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홍보할 뿐만 아니고 각 기업조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전파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국가균형발전 거기에 중소기업체에 15억을 투자하겠다는 그 내용과 아마 일맥 상통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세부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폴리머공장에 대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해마다 시설개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시설개선 5억정도 잡혀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에 있는 시스템은 광업소에서 나오는 경석을 이용해서 폴리머수지와 혼합된 삼중 복합관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고, 생산하는 관 자체는 평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케트형으로 해야지만 시공상 편리하고 여러 가지 단가가 줄어드는데 평관이기 때문에 평관에 이음새를 처리하는 부분이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 개발된지 5년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이나 유럽이 이 폴리머관에 대해서 상당히 선진국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일본에 후쿠오카에 소재한 아소사라고 하는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있고, 일본에서는 전 하수관의 15%정도에 점유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에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봤더니 그 회사도 우리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13년된 회사인데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해서 아주 시스템도 간단하고 소케트형 관도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 정말로 훌륭한 기술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현재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애경그룹이 있습니다. 애경그룹이 저희가 공장을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정선폴리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정선폴리머회사는 없애치우고 애경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직접 이 기술을 직도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 있는 껍데기부분, 집 부분만 나두고 그 안에 설비는 새로 싹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교체를 해서 새로운 기술로 생산하고자 합니다. 지금에 있는 생산형태는 거의 수동화 돼서 사람이 직접 나사를 풀고 끼우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의 자동화입니다. 자동화해서 바로 관이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기술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애경에 임대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애경에 임대는 3년차지요.

그러면 5년이 돼야지 매각이 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5년이 돼야 매각을 하는데 금년만 하면 내년에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잠깐 들리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애경에서 기술을 도입을 해 가지고 사실상 본사는 폴리머공사는 직전리에 두고 2공장, 3공장을 계속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폴리머관을 레지콘관으로 바꾸는데, 레지콘관이라는건 지금 조달품목에 없었습니다. 없다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조합이 구성이 안돼서 협회가 구성이 안됐었는데 우리나라에 7개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을 짓거나 또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형성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조합이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 애경으로 만든 정선관이 부산에 가서 팔릴 수도 있고 어디에 가서 팔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 애경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애경이 앞으로 제2· 제3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현재 저희가 2공장, 3공장 짓더라도 모공장이 정선에 있으니까 적어도 정선에 제2·제3공장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장기적인 계획은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협의를 할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이것을 금년에 마쳐서 상반기중에 한번 시운전을 해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전망을 보아가면서 제2·제3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실업대책사업 추진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올해 예산 잡힌게 2억2,000인가요?

그렇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금액입니까?

정부지원이 줄다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다시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비재원은 안되고 한다면 순수하게 군비로 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나 하면, 사실 저희지역은 충분히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어려운데다 여기에 거의 목을 매 사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타지역에 비해 가지고 큰 공단이나 유치한다는 것보다도 최저 생계라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배려를 군 차원에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내가 김흥식 계장인가 말씀을 들었는데, 자미갱 침출수, 이거 실제 현장을 안 봐서 그러는데 조금 가물었다 그러면 한 5~6km 정도가 빨갛게 나가요. 그래서 그것도 근래에 더 심하니까 동네에서 지금 아우성인데, 1차로 합리화사업단에 민원은 냈어요. 냈는데 회신이 돌아온게 그냥 애매모호하게 왔어요. 나전 게 그걸 지켜봐 가지고 그게 어떤 합격점이 나오면 그런 시설로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왔는데 그걸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때까지 언제 거기에 시험 가동하는걸 기다렸다가 할 수는 없고 이걸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또 제기하고 대응을 하겠지만 군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엊그제 산자부 관계 담당사무관이 현장을 보고 갔는데, 그 사람이 정책결정을 할 위치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저한테 그런 의사를 밝히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현장을 가봤어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침 비가 와 가지고 흙탕물이 나 가지고 조금 커버가 됐을 텐데요?

그래도 흔적이 다 있고…

거기에 대한 건 지역에서도 사진도 찍고 비디오로 다 촬영을 해 놨어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해에도 시골에 어려운 학교들 급식소에 공공근로 투입을 해주셔 가지고 어려운 학교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은 걸로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계획이, 지난해에 과장님이 말씀하신게 국회예산이 통과돼 봐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지원이 가능한지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은 확보하셨습니까?

3개 유형 9개 사업이 있는데, 그 9개 사업 안에 학교급식소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들이 굉장히 반가워 할 것 같아요.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녹색광산 개발문제, 지난해에도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짚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광산들에 개발부분이라든가 어떤 허가연장 부분 이런 거에 좀더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라고 해야되나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산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파헤치고 있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주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림정책담당입니다.

유경식 : 유경식입니다.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사항은 저희들이 지난 연말 예산심의시에 충분히 심의되었던 사항입니다. 혹시 예산서에 누락된 부분이나 의원님들과 집행부간에 사전에 협의하신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고, 또 의문나는 부분이 계시면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기 보고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 강원식품인가 저온창고…?

7,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제1리에 전성표씨가 하시는 표고사업 사실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소득이 좀 있어요 ?

시설에 따른 지원사업인데,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까지, 지금 하신 지가 몇 년째입니까?

지금 3년차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점검을 한번 해보셨어요?

거기 나가보니까 지금 표고재배시설은 정선군에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다가 아주 전념을 하시는 겁니까, 다른 농사를 하시면서 일부로 하시는…

고랭지채소 일부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정도는 여기서 충당이 되는 겁니까?

충분한 소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투자한게 2억1,000만원 정도인가요?

2억1,000이 아니고…

2,100이지요?

예.

이건 알겠고, 또 산더덕재배단지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우리 신동읍에 고성·운치리쪽에 있는데, 이분들 어느 분들인지 명단이 파악된게 있습니까? 여기는 워낙에 참여농가 5가구 이렇게 해 놨는데…

명단이 있습니다. 담당이…

조금 있다가 개인적으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조동5리에 농공단지내에 균이연구소라고 버섯재배단지 있었잖아요, 노루궁뎅이. 실제 그건 거의 폐쇄됐지요?

문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합니다.

농림과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우리과에서는 지원해준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좀 예측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농촌에 논이나 땅이 너무 규제에 얽매여서 꼼짝도 못하고 빗만 늘어나고 팔려고 해도 절대농지에 묶여서 더 어려움에 처해있고, 또 농사를 지려고 해도 칠레하고 무관세로 농산물이 직거래가 되는 이러한 시대가 첫 발자국을 디뎠는데 앞으로는 빗장을 여는 시대가 곧 오리라고 보는데, 농촌의 한 사람으로서는 아주 난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는 땅 한번 지어 가지고 10사람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땅 1필지를 가지고 10대가 가난뱅이가 됩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농지를 이렇게 묶어놓는 것보다는 규제를 풀어가지고 어떤 농토를 사가지고 가치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 농민이 하더라도 쉽게 풀어질 수 있는 정책이 곧 수립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수립이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초단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수립하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 같이 협력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어려운 점을 농민을 대신해서 농림과에서 꼭 좀 어떤 건의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원도 전체에, 또 전국 농림과장님들이 모여서 한번 협의를 하고 건의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의 대책은 혹시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농지부분은 앞으로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을 다시 언젠가는 새로 조사해 가지고, 전에 묶을 적에는 일괄적으로 정선군하면 정선군 전체 면적을 가지고 묶다보니까 지금 사실 진흥지역에 포함을 시켜서 안될 토지가 많이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건의도하고, 지금 농림부에서 금년간 다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농촌에 투자되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수립을 하고, 또 의회에서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끔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농림과가 바빠지시지요?

예.

우리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농림과에서 농어촌에 지원하고 하는 사업비가 많네요? 예를 들면 농업생산부분이라든가 인력지원 이런 부분에 사업자 선정같은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금 읍면에서 농가별로 받아가지고 여기 군에서 취합해서 농가적격심사를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농림과에서 직접 합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하면 현재 농사짓는 규모에 적정하게 우리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올라오면 군에서 다시 재심의를 한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규모를 봐가지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아무래도 인력지원 같은건 어려운 농가, 농토가 적거나 이런 어려운 농가에 인력지원 같은건 되겠지요?

예. 인력지원 관계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사업비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는 부분을 정확히 하겠지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지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하신 것과 같이 금년 연말에 가서 이것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윤범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방윤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석재 관광기획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진 관광개발담당, 전제진 관광지관리담당은 지금 통일교육원에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열 문화예술담당, 김상영 생활체육담당.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페이지수가 많고 그러니까, 충분히 의원님들이 집에서 숙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요약보고만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대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관련된 업무는 전년도 예산안 보고, 감사시 계속 연계되는 보고들이기 때문에, 또 사전에 의원님께 보고서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요점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생략하고 6쪽에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5일장 관광열차 운영입니다. 올해도 5일장 관광열차는 4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는 5일장 운행은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올해 해소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주요골자는 이제 어느 정도 5일장 내용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분야별 과가 전담하는 체제로 하면서 시장번영회가 자율적으로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5일장이 새로운 면모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도권역 관광물 설치계획입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수도권역사에 있는 홍보물이 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올해 영등포역에다가 컬러비디오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선군에 대한 관광안내, 5일장 안내 등이 동영상으로 홍보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시설 제작정비입니다. 올해도 관내에 있는 관광안내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훼손, 고칠 것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이 여기서 조금 말씀드린다면 군에 있는 저희들 관광시설물이 한 9년 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일제 정비를 해서 모형이라든가 디자인을 바꿀 시기가 오긴 왔는데 현재 저희군 관내에 있는 도로가 한창 정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도로가 완료되고 정비가 된 후에 위치설정이라든가 노선에 맞는 어떤 광고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게 추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아리랑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테마공원 조성은 건축, 조경, 전시공사를 3월부터 해서 쭉 추진을 해 가지고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고,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6월까지 관리조례를 정비하고 그 다음 8월까지는 이용시설에 대한걸 민간에 분양해서 10월에는 테마공원이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암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화암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광촌 조성사업은 현재 금광촌을 조성해 놓고 전시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시설을 완료하고 7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있는 동굴지구 주변정비는 동굴에서 내려오는 길 산책로와 그 다음에 동굴주변에 있는 관리사 뒤쪽, 그 다음 화장실 뒤쪽에 있는 잔여부지에 대한 동굴지역에 투자와 그 다음에 싸내지구에 있는 화장실을 올중에 완공해서 금년내로 화암관광지에 대한 투자사업은 올해사업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운송시설로 추진하고 있는 모노레일사업은 레일이 전부 포설돼 있고 나머지 대기실하고 전기시설이 완공되면 3월중에 시운전을 해서 4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우라지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사업에 관건이 되는 공공용지 매입은 현재 70% 부지가 매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자체를 올중으로 100% 완공을 하면서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선 급한 아우라지에 들어가는 대형주차장과 화장실을 금년도중에 완공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부지를 100% 매입해 놓고 진입로 개설과 부지에 대한 기반조성을 해놓은 후에 박물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뗏목체험관 등 각종 시설에 대한 배치를 재검토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먼저 연도별로 내려오는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장의 위치 등이 산만하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상을 제안을 받아서 일괄입찰식, 그러니까 턴키식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상반기중에 대상부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페이지 등산로관리입니다. 저희 군에 등산로는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등산하는 등산객이 불편이 없도록 등산로에 대한 종합안내시설과 편리시설 등을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9회 정선아리랑제 행사입니다. 아리랑제 행사는 2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한 요인이 없는한 아리랑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현재 운동장시설이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아리랑제 추진은 체육행사를 축소하고 순수한 민속행사위주로 아리랑제를 추진할까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고드리겠지만 올해 하는 체육행사는 6월 말경에 완공중인 저희 사북체육공원 완공시에 군민체육대회는 사북서 만드는 운동장에서 군민체육대회를 하고 아리랑제행사는 순수한 아리랑제 행사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리랑제행사와 관련된 시기 등, 그 다음에 아리랑제행사가 지역주민의 자체적인 축제가 아닌 외부관광객이 오는 행사 유도를 위해서 행사시기 등을 3월달에 실시하는 아리랑제 총회에 부의해 가지고 난상토론을 걸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기 등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에 구비문학 발간입니다. 이건 우리군에 구전되어 오는 설화와 민요를 체계적으로 채록하고 자료화하고 정선군에 자긍심 고취와 문화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선에 설화와 정선군에 가져오는 민요들을 수집해 가지고 자료화해서 앞으로 정선아리랑박물관이 건립되면 정선아리랑 박물관에서 데이터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아리랑 창극공연은 올해 장날공연은 전년도와 같이 “아! 정선, 정선아리랑”을 보완해 가지고 공연을 하고, 그 다음 새로 개발하는 창극공연은 거칠현을 제목으로 해서 창극을 개발해서 지금 “신들의 소리” 그 다음 “아우라지”, “거칠현” 3개째로 해서 정선아리랑과 관련되는 창극을 올해 추가로 창작 개발코자 합니다. 다음 올해 강원도 민속예술제입니다. 민속예술제는 올해 저희들이 섭다리놓기를 가지고 출연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아리랑 전승보전 육성입니다. 정선아리랑 정승보전 육성을 위해서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 관내에 있는 학교를 통한 아리랑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지속적인 아리랑을 전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정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전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45건에 유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암사 문화재 주변정비를 비롯한 고성리 산성, 송계산성, 그 다음에 임계 가옥 등 전체적인 기념물에 대한 보수사업을 계속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은 문화원 준공 이래 작년도에 문화원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정선문화원이 지방문화공간으로서 열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아리랑 전수학생 육성입니다. 정선관내 초중고에 있는 아리랑을 부를 수 있는 학생중에서 아리랑 경창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던가 아리랑을 잘 불러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학생들을 장학금을 지급해 가지고 매주 수요일날 아리랑 전수교육을 시켜서 미리부터 정선아리랑 기능보유자를 육성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하는 사업은 이월사업 1개 사업과 신규사업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고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올해 상반기중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4년 신규사업은 생략하고 다음 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합운동장 건설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금년도에 기본설계 용역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장에 대한 위치선정시에 사업장에 규모, 사업 거리, 그 다음 운동장의 거리, 교통, 접근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가장 경제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선택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도입하게 될 시설은 전문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겠고, 주경기장, 종합체육관, 그 다음 보조경기장, 생활체육시설로서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문화·예술활동 시설로 야외공연장, 다목적광장이 포함되겠고, 그 다음에 휴식시설로 자전거도로, 산책로, 잔디광장, 분수광장 등, 그 다음에 관리·지원시설로는 관리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등에 시설들이 도입되게 되는데, 도입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시에 나온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는 한 500억이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 500억을 연차적으로 하자면 전체적으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재원확보가 수월할 때 6년 정도 걸려야지 사업이 완공되는데 지금 인근 시군에 이렇게 보면 지금 홍천군 같은데 올해 8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시작해 가지고 8년째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목표로 해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도 예산사정이 좋다면 한 5년 정도면 되겠지만 하여튼 다른 여건이 있으면 거의 7～8년이 돼야 저희군에 종합운동장이 건설될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사업비에 대한 재원확보에 문제, 그 다음 종합운동장이 설립되기까지에 군에 있는 체육시설 미활용에 대한 체육활동에 위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문광부라든가 각계 여론을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그 다음 저희 체육시설은 그동안 학교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사북에 있는 체육시설을 그동안 완성될 때까지 최대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운동장 자체가 앞으로 많은 관리에 대한 군 재정부담이 없도록 수익적인 사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공설운동장 철거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은 현재 건설과에서 정선읍 시가지지역에 대한 수리수문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역전지역에 지역발전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대책위원회와 그 다음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어느 부분을 철거하고 어느 부분정도는 활용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체육진흥사업은 학교체육 진흥사업을 계속적으로 육성해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올해 도민체육시설은 태백시에서 6월달에 있습니다. 여기도 좋은 성적이 나도록 사전에 준비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군청육상 실업팀도 현재 저희군 등위부상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팀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관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생활체육 교실운영을 비롯한 8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가지고 생활체육이 조기에 정착이 돼서 군민들의 여가활용과 건강을 생활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있는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는 양구군에서 9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올해 도지사기대회 출전도 전체 21개 대회가 있습니다. 참석토록 사전에 준비와 연습이 잘 되도록 해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기배 및 동호인대회 지원도 해서 지역체육이 활성화되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각종대회 참가 및 개최계획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태풍매미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분야에 수해복구사업은 화암관광지, 아우라지 관광지, 정선아리랑 테마공원, 도사곡 휴양지, 구미정 캠프장, 정선아리랑 전수관 등이 있습니다.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조기에 수해복구를 완공해서 하절기 관광철 이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기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둥산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민둥산 생태관광지 조성은 기본 조성하는 방향을 1차적으로는 억새풀 생육보호사업을 통한 억새의 군락지 확대에 두고, 두 번째는 관광소득 기반을 조성해서 민둥산을 활용한 주민의 소득이 창출되도록 하겠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생약보호사업으로 억새베기를 하고 경쟁식물인 쑥, 싸리를 제거하고, 시비시범을 올해 실시하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에 대한 탐방로라든가 소득기반사업에 대한 것은 종합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적인 민둥산과 삼내약수, 그 다음에 화암약수와 연계한 지역이 벨트화 돼서 주민소득과 연계가 되도록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1차적으로 올봄에 억새풀베기와 그 다음에 일부지역에 대한 산불을 놓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소나무에 대한 전지작업, 그리고 조경수 전지작업과 그 다음에 비배관리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결과를 검토한 후에 연말하고 내년하고 3년차에 걸쳐가지고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최종적으로 민둥산생태공원이 어느 정도에 억새풀로 군락지가 조성되면 나중에 억새풀공원화로 추진해서 나중에 입장료 받는 부분까지 검토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춤사위 개발입니다. 정선아리랑에 한 장르로 정선아리랑 춤을 개발해서, 현재 정선아리랑을 노래만 가창하던 것을 춤과 병행해서 부를 수 있도록 해서 정선아리랑 부르는 흥과 멋 이런 것을 가미시켜서 정선아리랑 자체가 실질적인 군민이 즐길 수 있는 우리군에 민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발코자 합니다. 그래서 정선아리랑에 춤사위를 긴아리랑, 자진가락, 엮음아리랑, 가락별로 춤사위를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강원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유옥재 교수에다가 안무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중에 있는데, 춤사위를 개발해서 8월중에 춤사위 시연을 하고 시연한 춤이 어느 정도 저희 아리랑과 일치가 된다고 할 때 연습을 시켜 가지고 올해 아리랑제부터 선도 보이고 주민한테 확대 보급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국 산악마라톤대회 유치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군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이 전부 망가지고 열악하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자연적인 관광자원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리왕산에서 전국 산악마라톤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마라톤대회에 따른 매니저들이 와가지고 저희지역에 관광효과와 그런걸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결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동강 마라톤대회라든가 동강 자전거대회, 걷기대회 이런 대회를, 체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관광자원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을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시도해보고자 하는 특수시책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를 마쳤습니다. 본 내용들이 의원님들이 사전에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중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쪽에 화암관광지 조성사업에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완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화암관광지 조성사업이 지금 연도별계획에서 공공투자하는 부분은 현재 올해 사업비 19억을 가지고 올해 용역을 하면 사업이 다 완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완공하는 사업은 관리사, 그러니까 화암관리사 뒤쪽에 있는 공터부분, 그 다음 저쪽 동굴에서 자연동굴 출구쪽에서 상가뒤편으로 내려오는 우회도로, 그 다음에 화장실뒤쪽에 있는 공터부분, 거기서 조경문제라든가 이런걸 하면 화암관광지에 대한 투자는, 전체적으로 지금 공공투자는 거의 마무리 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도로라면 산책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책로입니다.

그러면 계획기간을 이렇게 보니까 1978년부터 2007년까지 30년 계획으로 돼있는데 지금 동굴지구는 그러면 거의 끝나가고 싸내지구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요?

싸내지구 화장실 뒤쪽에 민자유치를 해서 거기에 숙박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경쟁력이 있어야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금광촌과 모노레일, 그 다음에 박물관이 개장된 이후에 관광객의 어떤 추세에 따라서 현지에 있는 동면지역에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민자유치를 하고, 나중에 군수님 복안은 정 민자유치가 해서 안될 경우에는 군에서 부지를 사 가지고 기반시설을 해서 분양을 하는 방법이 오히려 숙박시설 유치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숙박시설 자체는 어쨌든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을 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민자유치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수지구에 보면 상징탑, 전망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아직까지 투자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수지구는 먼저 노후됐던걸 올해 예산에도 많이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지구에 문제가 있는 건 뭐냐 하니까 과다 거기에 시설투자 한다는 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대합니다. 왜냐 하니까 약수지구 자체가 기암절벽이 잘 우거져 있는데다가 거기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다른 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약수지구에 있는 입구서부터 불암사 가는 계곡은 앞으로 다른 시설보다는 현재에 있는 조경물이라든가 자연시설물이 잘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시설물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전하는게 최대 개발의 관건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도 맞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틀릴 수 있거든요. 사실상 화암관광지 주변에는 거의 85%~90%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약수지구라든가 동굴지구에 보면 토산품판매점은 있는데 농산물판매점은 없는 실정이거든요. 군에서 농산물판매점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과 입장에서는 현재 군에서 관광상품 판매점을 향토식품하고 향토상품 판매점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거기다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기다가 다시 상가를 농산물판매점이나 뭘 짓는다면 경관도 그렇고, 지역주민이 어떤 동면번영회라든가 이런데서 이해를 해서 바람직하다 그러면 주차장주의에 그냥 일반 농민들이 산발적으로 가지고 나와 가지고 막 파는, 구인사라든가 다른 관광지에 가보면 장터에 난장이 개설되도록 그렇게 개설이 돼야지 관광지가 특색있고 있지 거기다 관광판매점을 획일적으로 지어가지고 누구를 입주시켜 가지고 그렇게 유도한다 그러면 그것도 특정인에만 그게 있고, 어떤 난장식으로 개장을 하면 분위기도 있고 낮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문제는 기존 상가와 지역주민간에 갈등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동면 면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에 나는 특산품들이 난장식으로 개장이 돼가지고 실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직거래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라든가 제품면에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건 건물을 지어서 건물내에서 파는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암동굴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굴 상가만 보고 투자를 하는건 아니란 얘기지요. 동면 전체, 넓게는 정선군 전체를 보고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주차장이라도 좋답니다. 텐트만 쳐준다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면에서 지역적인 결의만 된다면 관광문화과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용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장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아리랑전수관이 수해복구가 마무리 되었습니까?

마무리 안됐습니다. 지금 내부 시설들은 되고 외부에 있는 시설들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안되고 지금…

아마 상반기중에는 마무리 되겠지요?

한 2개월 정도면 지금…

전수관은 큰 문제가 없지요?

문제 없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가 부속건물에 문제가 좀 있지요?

부속건물에도 문제없고 외부가 문제 있고, 건물하고 전수관 전체를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경하고 외부울타리, 그 다음에 식당뒤쪽에 있는 제방, 옹벽 이런 것만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이 곧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왜 물었는가하면, 마무리가 되면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계속 우리가 놀리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2년간은 수해복구 때문에 그랬고,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오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방학 때라든가 일반인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아리랑노래를 전수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게 전수관에서 행해지지 않고 다른 데에서, 물론 진용선 아리랑 연구소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는건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는 전수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 그런가하면 전수관시설이 잘돼있고 거기에 기능보유자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주해 계시니까 그렇게 되도록 관광과장님이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수관 활용문제는 이렇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전수회원들이 전수활동을 하고 관광철에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체험하러오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연수원에서 연수생들이 매주 정기적으로 2박3일씩 들어와서 아리랑 전수체험을 하고 해서 활용되다가 수해이후에 수해 때문에 건물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돼있지 수해복구만 완벽하게 되면 건물 활용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전국에서 계절별로 해서 봄·여름·가을 이렇게 해서 방학기간하고 가을에 주말을 이용하고 그렇게 이용해서 아리랑 배우러오고 하는데, 그걸 전수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대로 된 시설에서 그렇게 하는게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하시고. 그건 아마 우리 과장님이 진용선 연구소장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요?

진 소장이 하는 건 진 소장이 아리랑학교를 운영하니까 아리랑학교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전수관을 운영하는건 각종 사회단체,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예술인, 문학인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마구잡이로 쭉 해서 일괄적으로 배우는 그런게 아닌 문인들이나 예술인들이 와서, 전문적인 분들이 거기에 와서 정선지역 경관과 향취에 도취돼 가지고 진수를 익히면서 연구성 활동을 하는 그런 걸로 쓰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오는 이용객은 군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고급스럽다면 좀 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한…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정도는 아무래도…

그래서 대학생들이 와도 대학교수나 인솔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체계적으로 와서 연수를 해 가는건 허용을 하는데 그냥 MT식으로 와서 떠들다 잠만 자고 시설만 모여 있다 그런 분들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제대로 아리랑을 전수해줄 수 있는, 전수관에서 전수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우라지전수관 뒤쪽으로 해서 쭉 이어져서 아우라지 관광단지 조성이 있는데 그것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고요. 지금 박물관 진행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박물관 진행은 박물관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면 부지를 확보해놓고 박물관에 전시할 물품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문광부에다 박물관 시설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박물관 부지를 매입했고, 작년에 1억을 들여서 박물관에 전시할 전시물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고, 그래서 올해 2005년도 국비사업으로 저희들 박물관사업비를 지금 100억을 신청을 해서 지금 도에서 문광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게 지속적으로 행정적 내지는 정치적 어떤 계통을 통해서 지속적인 로비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과제가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아우라지 사업계획은 어느 선까지 시작이 되지요? 어느 선까지 마무리가 되지요?

올해 사업은 이렇습니다. 부지가 80%선 거의 있고, 현재 부지를 매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걸림돌이 되는건 없고, 그래서 다소 부지매입가격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매입한 후에 현재 저쪽 시장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그 다음에 차가 진입하고 아우라지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올해 완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 노후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화장실은 올해 완공하고, 그 다음에 기존 있는 부지내에, 그러니까 아우라지 개발단지 내에 도로하고 나머지 기반시설만, 그러니까 토지 평토작업만 올해까지 하고 해 놓은 상태에서 부지를 100% 매입해놓은 상태에서 박물관, 뗏목체험관, 나머지 시설들은 기존 설계용역받은 시설들을 다시 위치 검토를 해서, 현재 어떤 문제가 있나 하니까 내년에 아우라지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7억, 10억씩 내려와서 연중사업비가 12억씩 확보가 되니까 매년 내려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단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광단지 자체가 틀이 안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전수관 위치도 아우라지관광지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아우라지 박물관이라든가 뗏목체험이라든가 전체적인 시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먼저 계시던 지사님이 계실 때 아리랑전수관 사업비만 얻어 가지고 현 위치에다 당겨서 지었기 때문에 현재 무슨 문제가 있냐 하니까 아리랑 전수관 자체가 수변쪽으로 당겨져 있어 가지고 아우라지에 좋은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시행했던 시행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의도가 전체적으로 부지기반을 조성해 놓고 이 안에다가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설 자체를 하는 설계를 제안을 받아서 그걸 심사해서 가장 적합한 안을 가지고 시설하는 걸로 추진해야지 전체가 규모있는 단지조성이 되지 않겠냐 하는게 군수님 의도고 군에…

전체적인 컨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 시설물 안칠 수 있는 그걸 만들겠다 하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상가 이런건 아마 2005년도 사업에 아무래도 들어가겠지요?

그렇습니다.

박물관은 아무래도 내년쯤 가야지 어떤 시설이 가능합니까?

박물관 하는 문제도 지금 일괄 턴키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안을 받아가지고 어떤 모델로 어떤 위치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받아가지고 계획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욕심은 박물관도 2006년까지 5개년계획에 싹 들어가서 마무리가 착착 돼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될 가능성이 없지요?

문화재 시설이라는건 빨리도 좋은데 어쨌든 간에 많은 연구와 검증을 거쳐가지고 제대로 장래성있게 하는 것도 상당히, 이쪽 부서에 와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 업무계획서에 없는 내용인데, 2004년도 군수 초도순시에 낙천광산에 근거한 사진 3장을 가져오셨어요?

저희가 뭐 아직 받은 건 없는데요.

그때 같이 배석했잖아요?

임계는 저는 안 갔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가시고요.

사진을 모처럼 동문서주해서 3장을 확대해서 보자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산에 제련장이 완전히 시설로 돼있는 그러한 사진이에요. 그런걸 지금부터 내가 해달라는게 아니고 내 사후라도, 지금 정선군에서 할 일을 이위 한 사람이 하는건 너무 벅차요. 예산을 투입해서 타당성 있는 것과, 사실 일본까지 건너가서 수입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명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명년도서부터는 그 부분에서 사료적인 가치나 관광적인 가치나, 일본시대 때에 우리나라 지하자원을 수탈해간 현장의 보전가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약 80년전에 이루어진 이러한 시설이 세계적으로 초현대식으로 제련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나라 국민은 감히 생각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한 지하자원에 수탈현장을 남기는 것도 우리지역에서 할 일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호응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 그러한 부분에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건 1~2년에 될 일이 아니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료수집이라도 충분히 지금부터 검토를 하면 어느 시대가서는 꼭 정선군에서 필요한 그러한 자원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줄 압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12월 말일자로 화암약수에 있는 토산품 가게하고 식당하고 입찰이 다시 되지요? 그건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관리사무소에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시에 저희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히 서로 협의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문점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는 예산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만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대로, 그것도 될동말동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들이, 돈만 가지고 안되는 사업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금년 한해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