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 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봉필운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인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도 거기에 따른 보통 질문으로 생각하고 두 가지만 하렵니다. 제작년 체육대회 끝나고 연말에 군정질문을 한 사항이에요 공설운동장간 버스 운행을 터미널에서 공설운동장 앞까지 계속 운행을 해 주면은 고창 아침에 보면 차가 개회식 전에 밀려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고창읍만이라도 가까우니까 자가용을 집에 놓고 터미널에서 공설운동장 간 계속 체육대회 때 차를 운행해 주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 앞에 한번 쉰다든가 터미널 중간에서 쉬고요. 또 체육관 앞에서 한번 쉰다든가 터미널 중간에서 쉬고요. 또 체육관 앞에서 한번 쉰다면 아마 고창읍 주민들은 거의 다 탈겁니다. 관통도로 나오면 고창 읍에서만 차를 안 가지고 나와도 공설운동장 주변 주차장도 혼잡하지 않고 아침에 개회식 전에 갈적에도 혼잡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군정질의까지 했는데도 작년에 시행 되는가 했더니 안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시범을 한번 해보셔 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그렇게 앞으로 계속 해야 할 것이고 또 아침에 체육대회 날 아침에 오다보면 군청 오거리가 많이 막힙니다. 그러면 시간이 10분씩 가버려요. 올해 체육대회 때는 저쪽 도로가 개통 언제 준공됩니까? 월곡 택지 제일 아파트 신림쪽 성두나가는데요? 흥덕, 부안, 그 쪽은 그때 차를 그 쪽으로 유도해서 나가면 혼자 이 정체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각 읍면 체육 회장님들은 참석케 해서 5월 7일로 잠정 날짜를 받았나본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간접적으로 그런 것을 물어봐가지고 한번 이해도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왕이면 5월 8일로 받아가지고 아마 5월 8일 날 어버이날 행사가 읍면에 한, 두 군데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준비한다고 안 와버리고 체육대회가 반도막 행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읍면 행사를 다음 가을로 미루고라도 어버이날 받아가지고 어버이날 행사를 고창에서 체육대회를 대규모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정체되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말씀한대로 올해 한번 구상을 잘 해서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최인규 의원님이 흥덕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사거리 말씀도 했는데 지금 내장사 IC가 개통된 뒤로 내장사 쪽에 관광객이 지방도 708호선 입암에서 고창 오는 선 와 가지고 왕림에서 엄청나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기 성내 경계에 가서 고창 고인돌 관광 안내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와서 왕림 오면 사거리가 나오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왕림주민들이 선운사를 설명하려면 복잡해요. 하질 못해요. 흥덕으로 나가시오 하면 흥덕 나 가다가 4차선에 도착하는데 그 관광객을 굴다리 건너서 소재지도 가야하는가 도로로 올라가서도 또 4차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검문소 나오는 길로 가든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흥덕 4차선 굴다리 부근에 하나해도 좋고 선운사 표시 방향은 앞으로 4차선이 부안하고 계통이 되지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디요?

흥덕 자동차 전용도로 4차선 송암리에서 나가는 선 부근에다 조그마하게 해도 돼요. 왕림에서는 흥덕이라는 표시 도로 표시판 있어요. 흥덕 밑에다 선운사를 표시해서 주민들한테 안 물어봐도 흥덕에서 선운사를 가는구나 도로 표지판은 도시과 소관 인가요? 잘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내장사에서 구경하고 왕림을 경유해서 선운사 가는 분들도 도움이 되고 왕림에서 고인돌 오는 관광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왕림에도 도로 표지판을 하나 세워야 합니다.

예, 이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대회 때 버스운영 문제는 죄송합니다. 지난해에 했었어야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평소에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안 하셨어도 저희들인 챙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내버스와의 관계 또 우리 군청버스도 오고, 했기 때문에 협의할 것 협의하고 해서 운행을 금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체육대회 일정을 의원님들과 상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읍면 체육회장님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일정이 다급하게 받아졌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왕림에서 흥덕, 선운사 관계는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흥덕 밑에다가 선운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종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칭찬을 많이 받아도 괜찮은 자리인데 왜냐하면 앞에 보면 문화예술인들 한테는 문화회관을 지어주고 애들한테는 도서관을 지어주고 또 무장면민들에서 무장읍성을 복원해주고 이 수 많은 일들을 해줍니다. 아까 흥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흥덕에라도 체육관을 지어주신다고 적극 검토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질문을 하다 보면 칭찬보다 나름대로 질책성 지문들이 참 많은데 그것도 복 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만큼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평상시에 느꼈고 평소 보통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것은 그대로 한번 질문하려니까 우리과장님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문화재보수를 올해 하는데 한 37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올라가는 모든 건설비가 일반 건축단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높은가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냥 문화재 보호계가 아니니까 높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예로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을 끊어요. 그러면 위는 썩고 밑은 안 썩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물적인 가치고 있다고 한다고 해서 보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보수를 위를 버리고 성한 나무를 꿰어 맞추어서 기둥을 세우죠. 몇 년 안에 이 기둥이 그대로 보관하고 새로운 기둥으로 하면은 사후에 이것을 교체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느끼면서 될 수 있으면 이것 꿰어 맞춘다고 하면 세월 보내 버려요. 이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저는 생각할 때 이왕이면 보수할 때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보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대웅전이나 나름대로 가치를 인정받는 곳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예산을 짜다 보니까 보조 건물이 있어요. 화장실이랄지, 요사체랄지, 그냥 이렇게 필요로 해서 짓는 그러한 곳 까지 평당 장비가 6～700 그렇게... 그런데 왜 그런 것이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잘못됐으면 고쳐야 큰 것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은 안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농악전수관을 갔습니다. 농악전수관을 갔는데, 거기에 2003년도 마무리 수강생 발표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구경을 하다 화장실을 갔어요. 옛날 폐교학교 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푸세식이라고 하죠 이 화장실을 갔는데 6칸 정도 밖에 사용을 못해요. 소변보는데도 다 막아져 있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왜 이것은 지금까지 몇 년 간을 건의를 했을 텐데, 이렇게 방치를 했을까 좀 이 부분도 나름대로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떠넘기지 마시고 고창군 군민 및 전국에서 모여서 그 곳에서 우리의 전통 농악을 배우러 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농악전수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악전수관 부지가 지금 교육위원회 교육청 재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화장실이라든가 취사시설이라든가 침실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실제 가서 보면 비참할 정도입니다. 눈으로 뜨고는 못 볼 정도에요. 이대로 놔둬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저도 진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몇 번을 가서 보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래서 작년도에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참여생활문화사업이라고 그 지침이 왔더라고요. 참여생활문화사업 신청 농악전수관이 딱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거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더니 행자부에서 그 사업이 예산청에서 전체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기대를 걸고 그거하나 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완전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의원님 말씀과 같이 군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재산이고 보니까 거기 재산에다가 자치단체에서 10원짜리 하나 투자를 못합니다. 남의 재산에다가 남의 땅에다가 그래서 작년에 본 예산에 그 땅을 삽시다. 일단 땅이라도 사야 우리 것이 되어야 화장실이라도 좀 도와준다든가 목욕탕이라도 지원해 준다든가 뭣이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예산 관계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소변기 메꿔저 버렸어요. 덮어놨죠. 소변기 대변기 같이 쓰고 있습니다. 샤워시설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선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농악전수관을 우리가 계속 보전을 하고 관리 하고 해야 할 입장인데 땅을 사지 않은 한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하는 말씀 밖에 드릴수가 없다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 때문에 하여튼 금년 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고 본 예산에라도 땅이라도 좀 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소유가 되어야 우리 것이 되어야 거기에 화장실 이라든가 목욕탕 이라든가 투자를 할 수 있다.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채청의 단비가 왜 그렇게 높냐,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는 모릅니다. 문화재 품샘이라든가 사업하는 내용이라든가 어떻게 하는지는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답변을 제가 여기서 제대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문화재청의 문화재 사업은 단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 품샘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의 심의, 도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임의로 단가를 조정한다든가 한다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내용을 제가 좀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제가 그 이상 답변을 알지를 못합니다. 문화재 전문위원을 통해서 깊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종구 의원 보충질의 안 하시렵니까? 한번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목차를 보면서 대충 예산을 한번 언뜻 언뜻 들었는데 정확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90억원, 공공도서관 21억원, 생활체육테마 20억원, 고인돌 265억 모르겠어요. 어느 곳이 사람이 많이 살고 현재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이 그리고 학교 폐교 부지를 사는데 이번에 공음체육관 짓는데 5억원 들어갔습니다. 순수 군비 이것 절반만 가지고도 폐교 정리합니다. 저는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안하지만 성송체육관 건립을 할 당시에 대안을 하나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묵살이 되고 성송체육관이 군비 10억원에 3억원, 13억원이 들었는데 이것 한 쪽 귀퉁이만 떼어내도 부지 충분히 사고 성송체육관 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거기에서 진짜 고창을 위해서 개인을 우해서 지역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한번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답변이 너무 궁색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를 보면서 예산을 짜고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단비 말씀을 하는데요, 일반사람이 이해하진 못하고 이해를 못시키면 그것 잘 못된 것이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잘못됨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수록 좀더 투명해져야 됩니다.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진짜 공식적으로 과장님이 그러한 것을 밝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자료로 우리 의원들 전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정식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언제 의원님들 모일 때 월요일 날 언제 한번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군정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때 뿐이에요. 다 넘어가 버려 요. 저도 한 2～3번 한 것 같은데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군정질문을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고창을 위해서 하거든요. 그건 묵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 11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때 본회의에서 질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좋지 않은 여건에서도 전국대회를 치뤘다. 약간의 보강만 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가, 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있냐면 공감하는 사항이나 신축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현시설을 보완하고 공설운동장이나 기타 체육시설을 이용 전국대회 유치를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저도 밖에서 들은 얘기를 한번 할게요. 문화예술회관 그 관계도 문화예술 하는 본인들도 이해가 안간다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물론 그러겠죠. 왜 의회에서 해 주었냐, 그러겠죠. 그렇게 얘길 하잖습니까? 의회에서 안 해줬으면 안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길 해요. 공무원님들이 그런데 일 이란 것이 순서가 있어요. 내가 문화예술회관을 반대 하려고 체육관을 보강을 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말을 했는데 지금 동리국악당도 리모델링 하면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성격차이는 틀리지만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굳이 90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지어야 되겠느냐 물론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으니 저도 할만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는 정말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서해야 됩니다. 동리국악당 쓰는데 행사 한번만 하면 그 숫자 찹니까? 내가 뭐 내일도 오후에 경제살리기 한다는데 그것도 면단위에다 하달 했더만요. 몇 십명 씩 데리고라도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등에 예술회관 뭐하러 짓습니까? 그리고 사업비가 투자되는만큼 현시설을 보완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완하려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문제죠?

이거 과장님 소관 아닙니다. 부군수님 기획실장이 듣고 있어야 하는데 군민과의 대화 있고 군정보고회가 있지요. 어제 자치행정과장께도 얘기 했는데 군수가 하는 군정보고회 때는 안건 처리를 면단위에서 다 해주고 우리 군의원들이 하는 것은 안 해줍니까? 그거 생각한번 해봤습니까? 부군수님?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어제도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를 하는데 군수가 와서 하는 것을 다 처리하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군정보고회 하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게 뭐에요. 이거 과장한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아까 한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답변을 했으니까 뭘 보완을 한다든지 보완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실내체육 관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라고 보완을 어떻게 하련지....

그 내용은 저희들인 별도 계획을 세워서 현재 보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불능>;

이재정 의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전에 최인규 의원님께서 이정표문제 교통안내 본 의원이 이정표 문제 때문에 이정표가 세세히 안 적어 있어서 언젠가 헬기타고 가야만이 갈 수 잇도록 돼있다고 해가지고 그때도 흥덕 사거리에다 분명히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안 되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박현규 의원님 말씀대로 그 때 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상히 기록을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라도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하련지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관심사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입니다. 제가 방송을 들었어요. 경상북도를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지어 보련다. 해가지고 짓는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 농촌이 어려우니까 지금은 문화혜택을 받아야 된다. 저도 이사업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예산을 승인한 만큼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한 만큼 최대한 이러한 건물이 훌륭하게 군민을 위한 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건립이 되고 나면 약 6～7억원 정도 관리비가 든다면서요. 경상북도에서는 전국 방송에서 화제꺼리로 등장한 예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리국악당이 인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용률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인원수가 작은 행사를 적은 것이고, 지금까지 동리국악당의 인원수가 작은 행사를 적을 것이고 지금까지 동리 국악당의 이용 횟수를 물어보고 싶고요 이런 건물을 군민이 지금도 군민에 맞게끔 건립할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든다는데 추후 관리 문제라든가 지금부터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됩니다. 보고 자료를 보면 우리 고창군이 앞으로 15년이면 3～4만 정도 줄어든다는데요. 이렇게 큰 건물도 중요하지만 먼저 면단위에서부터 사람이 안 빠져나가기 우해서는 좋은 것을 해야 됩니다. 본래 그러잖아요.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고창군 전역을 못 살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 지역에서부터 보면은 그 행정이 잘 되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14개 의원님들이 모이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3억원 을 들여서 리모델링 멋지게 했습니다.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가 봐야 돼요. 행정에서 이 장애물을 치우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좋은 건물 해놓고 앞을 가려가지고 어린이들이 봤을 대 굉장히 본 의원으로서는 안타깝다 얘기해요. 그런 건물을 왜 치우려는 의지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실내체육관 가가지고 얘기하려니까 죄송스럽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계획을 잘 세우고 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음 실내체육관은 8억원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진짜 8억원 규모로 짓는가, 또 나중에 추경을 요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규모도 다시 한번 8억원에 맞는 규모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악당 이용 횟수 관계는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시설 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협조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술회관에 대해서는 모든 군민을 관심 사업이죠. 여기에 대한 규모라든가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아직 용역을 맡기기 전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먼저 군의원님들께 보고가 될 겁니다. 그때 같이 진솔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700석을 잡았어요. 그런데 조금 크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좀 줄여야 할 것인가 줄이면 얼마 정도 줄여야 할 거인가 그런 것을 같이 한번 의견 청취하는 그런 자리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도 같이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음 체육관 8억원을 지금 확정된 예산입니다. 현재로서는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걸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앞에 부속건물

청소년 문화의 짐 앞에 지금 콘테이너 건물이 있는데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립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고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될 것 같아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관련부서와 읍면과 지금 현재 농민회 건물 아닌가요? 협의를 해서 해야지 제가 현재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003년도 문체과에서 정말 노력을 했다 하는 것도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고창읍에는 오거리 당산제 부지가 있는데 이 지역 출신 군수님이 아닌 다른 분들이 많이 부임을 해가지고 군 행정을 펴면서 당산부지로 되 있는 부지를 전부팔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유일한 오거리 당산 부지가 현재 완전히 당산마저 존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거년도에 문체과에서 하거리 당산에 국비 에산 3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매입을 하고 정비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 노력에 대해서 수고를 했다는 정비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 노력에 대해서 수고를 했다는 평가를 하면서 하거리 당산 하나에 그치지 말고 연차적으로 계속 부지 확보에 노력을 할 의지는 있는지 복안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김상필 부의장님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거리 당산이 금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토지 매입가 4억2천8백57만 천원입니다. 앞으로도 계석 오거리 당산 전체에 대한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꺼번에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우선 금년에는 중앙동에 있는 중거리 당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동산물 쪽에 있는 것 한다든가 해서 하나 정도씩은 확보를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국고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 보조사업 요청을 할 때 그때 한개씩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는 어렵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강대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ㆍ25 양민 희생자 자세히 좀 알려주고, 또 전라북도에서 아마 한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긴 어떻게 어떤 자금으로 했는가, 좀 자세히 알려주고, 도비 8천만원이 왔다고 했는데 8천만원도 어떤 성격에서 왔는가, 그것도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또 3억 2천은 어떻게 할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을 보면 등록을 못 한데가 있습니다. 그거 왜 못한지 알고 계시죠. 부지가 쉽게 말하면 연명이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없다든지 외국에 갔다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그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질 좋은 장지 제공 있죠? 공동묘지라고 하죠. 그것을 보면은 해리지구 광승리 지구에 재경부 땅이 굉장히 큰 땅이 있거든요.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잘 모르실 거에요.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거기가 해리에 하나 있다고 하면은 심원이나 상하도 위치적으로 굉장히 공동묘지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도 항번 얘기 해주십시오.

박현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ㆍ25 희생자 위령탑 건립 관계하고, 경로당 등록 관계 다음에 장지 제공을 위한 해리 지구에 대한 조성 사업 등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ㆍ25 희생자 위령탑 건립 관계는 저희 군에서는 지금 사업비를 당초에 예산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도비가 8천만원을 2004년도에 확보되어 있는데 내용은 제가 지금 깊이 내용을 확보되는 성격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우리 실무자에게 잠깐 물어봤더니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사업비 3억 2천만원에 대한 도비 확보 내용은 그 부분 앞으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민 희생자 위령탑 건립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위령탑 설치된 곳은 순창이 있습니다. 거기는 96년도에서부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도비 3억원으로 추진한 것으로 그래서 96년도에 1억원이 투자 돼 있고 그 이후에 나머지 2억원을 확보를 해서 도비 전액으로 해서 그 위령탑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회 등록을 하면서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기재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만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토지주가 여기에 없다든지 행불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건축물을 등록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금년에도 군수님이 읍면 순시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찾아서 계속적으로 등록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소유자를 찾는데 최선을 다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드는데 협력을 하고 못하는 부분은 현재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요. 그 방법을 일단은 건축물대장을 기재가 되어야 만이 우리가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도저히 행방을 찾을 수가 없다면 지역에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법으로 해서 사법서사나 이런 데를 문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장지 제공에 대해서 해리면 지구에 재경부 소관에 위치하는 땅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답사를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쪽에도 그런 공설 묘지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가지고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민 희생자 위령탑 건립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8천만원 온 성격도 참 묘하게 왔습니다. 여기에 공개를 못하겠는데 우리 동료의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성격인가 그걸로 온 돈이 아니에요. 3억 2천이라는 돈은 군비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군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군이 우리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도의원들이 얘기해서 그분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노인당 문제는 행정에서 법으로만 하지 마시고 최대한 해봐가지고 안 되겠으면 최종적으로는 등록을 하는 걸로 해주세요. 피해를 본 예가 많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저희 면만 아니라 다른 면도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공무원들 징계 먹여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법 테두리 내에서 하시고 한 가지 말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개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양민희생자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사례가순창 같은데도 도비 전액 지원해서 추진한 사례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당 등록 문제가 부지 소유자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추적을 해서 찾도록 하고 그에 대한 현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각 읍면에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등록하는데 최선의 노력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ㆍ25때 성내면이 정읍군 이었어요? 왜 성내는 제외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왜 공음 선동리로 장소가 지정이 되었는지도 저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 문제인데요. A라는 동네는 크고 B라는 동네는 작았어요. 그런데 거리가 먼데 한 부락이에요. A라는 동네에 당연히 경로당이 서지요 그런데 거리가 멀어서 노인들이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사는 마을에다 블록에 슬레이트를 해서 방하나 주방하나 해서 노인들이 사용하는 부락이 있어요. 큰 동네는 기름 값하고 간식비가 지원되는데 달라고 해도 않줘요. 그런 부분은 실태 파악 해가지고 아랫동네 같은 부락인데 노인들이 80～90세 노인이 1㎞되는데 가겠어요 ? 그런데도 기름값을 줘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ㆍ25 위령탑 관련해서 희생자 관계, 성내가 빠졌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정사유에서 공음면 선동리가 선정된 사유는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음면 선동리가 고창군 지역에서 6ㆍ25때 상당히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에서 선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선정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등록문제, 한 지역에 1개리에 우리가 행정리가 553개리가 있습니다. 1개리에 2개 씩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상당히 예산문제가 뒤따릅니다. 이귀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한 지역의 마을 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2개 마을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협력이 잘 안 되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을 등록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적정한 부분을 가기고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귀섭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부분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경로당이 2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을 하나인데 A라는 동네가 크기 때문에 애초에 거기에 지어서 작은 동네까지 다 노인들을 파악해서 경로당으로 등록되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랫동네와 윗동네가 멀다보니까 아랫동 자체적으로 블록 으로 집을 지어서 놀아요. 경로당이 아닌데 멀어서 못가니까요. 큰 동네로 간식비가 기름값이 지원되니까 밑에 동네도 자체적으로 집지어서 사는 것도 불합리하게 지어서 여가를 선용하고 노시는데 기름 2드럼만 지원해줘도 따듯하게 지내는데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 데가 고창군에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저희 신림도 2군데나 있은 걸로 알아서 이야기하는데 이장님이나 큰 동네에서 안 들어줘요. 노인들 간식비까지 큰 동네에서 다 먹어 버려요. 기름값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도움을 아랫동네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실태파악을 해보십시오.

이귀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지원관계 등록을 한군데 했는데 2개 마을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난방비가 1년에50만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경로당 하나에 사실상 경로당 등록된 노인회장 앞으로 돈을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마을 세부적인 것 까지는 파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는 현지 실태파악을 K고 또 현지에 있는 읍면장님과 그 지역 노인하고 설득을 해서 서로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식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위생과 주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섭 의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폐 형광등 분리수거대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올해 140개 마을에 3천 6백 40만이 지원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폐형광등 분리대 수거함이 오히려 폐기물이 되어가지고 굴러다는걸 봤어요. 봄을 맞이해서 읍면에 연 락을 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재정비해서 제자리에 재활용할 수 있는 폐형광등을 수거할 수 있도록 점검 좀 해주세요.

좋은 지적으로 알고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 가지고 올 2월 중에 결론이 날거라고 해서 다시 질의합니다만 아산 농공단지에 폐기물 시설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에 대해서는 그 안에 여러 가지로 보고를 드린바 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 1월 8일 날 이것도 역시도 건축허가 가지고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1월 8일 날에 선고를 했는데 항소심의에서 그런데 우리 군에서 패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금년도 1월 31일자로 그렇게 상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사전에 저희들이 대처를 강구를 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귀섭 의원님.

군에서 고법에 항소를 했는데 지금 패소 한 것 아십니까? 그러면 왜 고법에 가서 패소를 했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내용 모르십니까?

그래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전체 그 안에 환경위생과 차원에서는 환경성 검토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지방청에서 한 사항으로 했었고, 여러 가지 복합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불허처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저쪽에서 낸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판결문을 미처 못 봤습니다. 그 관련부서와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에 상고해 가지고 다시 이런 결과가 나왔을때에 지금 아산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 하는 줄을 아는데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지 또, 아산 주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어떤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준다든가 아니면 행정에서도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든가 해야지 막연히 절차만 밟아서 확정이 되 버리면 결국에 업자는 아산 농공단지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장을 지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아산 주민들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가요 ? 데모가 나고 그러면 결국에는 법적으로 따지면 아산주민이 진단 말이어요. 그러기 전에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행정에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또 주민들은 내용을 모르고 이런 부분도 아산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도 있다. 아산 주민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끔 해주어야 행정도 나중에 원성을 안 들고 발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내버려두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가 실제로 소송 수행을 하는 과와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당해 면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귀섭 의원님 더 이상 답변 필요 없죠?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옥 의원님.

식사 맛있게 드셨죠?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저도 공부 하려고 물어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향토음식 발굴이라고 하셨는데 고창군에 향토음식이 뭔지 과장께서는 아시겠죠?

우리가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종전에 4가지를 가지고 향토음식 일반음식점에 가면은 내놓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나갔습니다만 우리 향토음식이다 해가지고 딱 잡아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품목이 5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향토음식, 전통음식 발굴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기에 향토음식 중에서 산초라는 것이 들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 산초는 어떻게 재배를 해가지고 향토음식으로 대체할 것인가 그 문제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아까 향토음식 5가지인데 5가지를 다 지금 기억을 못해요. 공부하는 차원에 이런 기회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토 전통음식으로 지정한 이끼 5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임 군수님 때부터 쭉 내려오고 홍보가 된 것이 산초, 등피리젓, 양하, 집장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산초를 어떻게 재배를 해서 사용하는 업소에서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부분까지도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1년에 한번정도 업소 백여개를 대상으로 해서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알고 저는 배우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초라고 하면 큰 산에 가면은 나무가 있는데 봄에 꽃이피어서 가을에 열매가 열어서 빨개집니다. 빨개지기 전에 열매를 따다가 음식화 시키는 것을 산초라고 하는데 그 나무가 원래는 저희들이 60년대에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빻아가지고 개울가에 풀면 붕어를 잡는 그런 나무에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상업에 능통한 실력이 있는 건 몰라도 그걸 구입을 해서 이것이 아마 국내에서는 많은 양이 안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100여개의 음식점에서 배포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4가지 집장 그것은 지금 우리 집에서 담궈 쓰는 것이 집장 아닙니까? 그런데 고창군에 향토음식을 준다는 곳을 간혹 다녀보면 그 전에 전임 군수 있을 때는 그것이 가끔 나왔어요. 요새는 시들해집니다. 제가 그걸 과장님께 답변을 들으려고 않겠습니다. 답변을 안 받고 그런 것을 보급을 시킬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외부 사람들이 출향인사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보고 그랬을 때는 고창의 특색 있는 것이니까 좋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에 과장님도 배우고 저도 배우려는 욕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안 받으렵니다.

좋은 충고로 알고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는 일을 많이 하니까 보고를 많이 하네요. 보고 없는 것 중에서 한 가지 질문하고 내용 중에서 질문 하겠습니다. 고창군하고 굉장히 밀접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고에 빠져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같아서 한번 대책을 강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대책을 강구하고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고창군을 원자력발전소하고 인접해 있으면서 항상 그 위험 반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한국형 원자력 5ㆍ6호기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것을 우리는 방송에서 들었고 고창군 차원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는데 향후 원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고창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보고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원자력 발전소에서부터 고창군 및 주민들에게까지 가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 산업경제과가 아니라 자치행정과 민방위계에 소관되어 있으면 같이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창은 그 어떠한 지역보다도 재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여름에는 태풍, 비 그리고, 겨울에는 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작물 및 바다의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 피해를 당함에 있어서 똑같은 것이 반복 피해를 당하면 저는 그것을 재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않는 것은 그건 재해가 아니고 인재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업경제과 보고를 보면 비가림 하우스를 굉장히 많이 예산 속에 집어넣습니다. 틀림없이 그 하우스를 짓는데 아까 말하니까 농가용 표준설계 도에 의거 시설 설치하면 이 표준설계도 라고 했나요? 농가용 표준설계도에 의거시설 설치하면 이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시설을 하면 겨울에 눈이 오고 여름에 바람이 불었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가 된 것입니까?

관리를 잘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리를 잘 하면 안 무너지죠. 또 무너지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안 무너지게 설계를 해야 되죠. 만약에 이것이 2003년에 지원을 한 것이 잘못 관리감독을 해서 올 겨울에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비바람에 무너지고 나서 현장을 가봤을 때 농가형 표준설계대로 하지 않은 농가를 다시 재해에 포함을 시켜서 또 구제하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직접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전에 예방하면 충분히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구 의원께서 크게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째는 고창군이 원전 근접 지역에 있는데 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지난번에도 한번 원전 가동에 있어서 사고가 났었는데 그런 대처방안이라든가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그 관계는 지금 아까 정의원님께서 언급을 했다시피 제가 단독으로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소관 업무로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양해를 해주겠습니까? 그 다음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이 되는데 일단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이 공사를 완결했을 때는 재해가 반복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이것을 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표준설계대로 안했고, 하나의 인재로 보는 것이 똑같은 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재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약간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하우스가 아니고 일반 건축물도 재해가 납니다. 비가 온다든지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할 때는 하우스보다 더 강한 건축물도 피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양이 많을 때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재해지 조사할 때는 재해지를 조사하고 보상을 해줄 때는 표준설계도로 규격자재를 썼는가 안 썼는가, 예를 들어서 파이즈라든가, 이런 것도 규격자재를 써야 하는데 안 쓰고 약한 것으로 값이 적게 나가는 것으로 써놓고 재해를 당했다 해서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액수로 보상을 했다면 안 된다. 그래서 농림부로부터 지침도 표준설계도라는 것은 표준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 이상으로 했을 때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을때 재해 대상으로 포함이 되서 저희들이 재해대상으로 포함이 되서 저희들이 재해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 하는 것으로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물론 현재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일단은 사업이 배정이 되어서 읍면에서 시행을 할때는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꼭 표준설계도로 규격 자재를 사용해서 최대한으로 재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종구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중앙정부에서부터 표준설계도가 내려오면 고창에 맞지 않은것 일수 도 있습니다. 고창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비바람 눈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가 잘 못 되 있으면 기준을 바꾸고 현장감독을 더 철저히 하면은 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엄청난 태풍이 와가지고 가옥이 전파되고 과수원이 날아가 버리고 큰 소나무가 부러질 정도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외겠죠. 그런데 그렇게 않았을 때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그것은 잘 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고창 같은 경우는 고칭에 맞게 핀을 하나를 박더라도 표준설계도에는 예를 들어서 30대가 있으면 고창은 단단하고 굳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러한 방법을 좀 영구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범위를 확대해서라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섭 의원님.

산업경제과장님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5쪽 끝에서부터 앞으로 갈렵니다. 유기농 토마토 전분 생산단지 조성 앞으로 사업 계획이 33ha 25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군비 10억원, 자답 5억원 해서 계획을 추진중에 계시는데요. 특별교부세는 가져오시리라 믿고 우리 군비가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데 군비도 아직 반영도 하기 전에 고창군 대산, 공음, 무장면, 야산개발 많은 데가 선정지가 적지로 해서 연기가 되었어요.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고창의 어떤 경제를 이루는 부서가 산업경제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33㏊면 엄청난 면적입니다. 자금을 확보해서 읍면에 통보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맞지 어느 특정지역에 많이 편중되어서 하면 그 지역을 잘 먹고 잘 살고 이쪽 지역은 소외 되서 못 살아라, 하는 법밖에 안되고 산업경제과에서 의원들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주민과의 갈등도 심화시키는 행위다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좀 있다 답변해주시고, 또 이 부분에 군비나 자담 문제도 다른 것은 보통 50～60% 조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80% 보조로 예산을 짜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또 15페이지 지금 2004년도 예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 노지에서 비가림으로 와 가지고 물론 복분자, 수박이 지역의 명품화도 되고 명성도 있고 해서 소득을 많이 창출해서 우리 군민이 잘 살아야죠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여기에 지금 50% 자부담 아닙니까? 여기는 보통 자동화 하우스가 아니고 철재 하우스입니다. 그러지요?

예, 비가림입니다.

예, 비가림, 그래서 올해 중국에서 세계 고철을 독점해서 고철값이 많이 70%이상 폭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농가에 수요 하는 철재 값도 30%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농가들이 이 자금으로 하우스를 지어서 농사를 하려면 작년 대비해서 쉽게 얘기하면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부담이 가중되는데 이에 대한 사후 보완책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가, 이 부분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산업경제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산림축산과장을 하시다가 오신지 한 2개월 되어 가는데 지난번 의회 사무실에 고수에서 민원이 왔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중앙에 청와대에 인터넷을 띄운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고수 은사 쪽에 재작년에 산촌개발사업이 들어갔죠? 그거 산림축산과에서 관장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하우스를 짓는데 1㏊ 단가가 7,800만원입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요. 그 사업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2,100평 지었다더만요. 그것이 32㎜ 철재로 지었을 적에는 여기 1㏊에 대한 7.800만원짜리 공사 25㎜파이프 그 다음 좀 단가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은사지구 산촌종합개발 하우스 소득 작목을 위한 하우스 지은 사업이 1억 4천인데 그 마을 사는 김영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우스 2,100평 짓는데 무슨 1억 4천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제가 알아본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산림축산과가 경제과 다음인데 아마 축산과장께서 교육가신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축산과장이 업무보고를 못할 형편이라 전임 축산과장을 했기 때문에 묻는데 과장님께서 관장을 하셨고 여기에 나오는 1㏊에 대한 7,800만원 갖고도 공사비가 측정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우스를 좀더 파이프 값을 더 주고 했을 지라도 2,100평이면 예를 들면 7,800가지고 끝내버린다 이 말이요. 그런데 1억 4천이 집행됐어요. 그런다고 그 동네 민원인이 와가지고 떠들은 거요. 소관 부서에서 관리감독 잘 못해가지고 먹은 사람만 많이 먹어 버렸다 이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천천히 밝혀서 산촌종합개발사업 하는데 군비가 투입됐으면 군비 회수 하십시오. 여기 실과에서는 정상적으로 업무상을 파이프 단가 몇 개 곱하기 얼마, 수공비 얼마 해서 지출됐죠. 만약에 잘못되어서 이것이 민원이 되어가지고 중앙 청와대까지라도 인터넷에 띄워서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 군청에서는 중앙 국ㆍ도비 받아오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다독거려서 보냈습니다. 몇몇의 의원님들이 아마 대단히 주민간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민원인이 화가 났더라구요. 이것은 군비가 투입이 됐으면 군비라도 회수하는 조치를 방법을 빨리 찾으면 좋고 조용히 전직 축산과장님이 현장을 나가서 좀 파악하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현장 방문을 하렵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다. 우리 행정이나 실과에서 보는 것 하고는 차이 많다 심각하다. 축산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전직 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을 아시면 답변도 해주시고 이 세가지 부분은 자세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귀섭 의원님께서 평소에 산업분야에 농업분야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농 토마토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사업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미리 대상지를 대산, 공음, 무장 3개면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냐 이런 질책성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유기농 토마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대산에서 하면서 이지산업에서 개별적으로 육성 작목반을 만들어서 육성을 해서 대산, 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토마토가 현재 수출이 되고 있어요. 이 사업체가 정읍에 있는데 이지산업에서 고창에다 정읍이 현재는 면적이 많습니다. 고창에다 약 15,000평 해서 수확을 해서 수출을 하다보니까 본부는 정읍에 있는데 고창 농산품 고창 토마토가 훨씬 질이 좋다는 얘깁니다. 저희 일본 바이어들이 고창토마토를 많이 보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산업에는 정읍보다도 고창에다 면적을 많이 확대를 해야겠다. 그 대신 황토 야산개발지에다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도 대산면 농가들이 황토 야산개발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저장성이 높고 당도가 높이 해서 일본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업을 미리 확정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동의를 받아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하는 사업같으면 아까 말씀한대로 충분히 그렇게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앞으로 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유기농 토마토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지시가 왔어요. 그래서 유기농 토마토 생산단지하고 또 한 가지는 녹차공장 교부세를 전국적으로 350억원을 주는데 1,150억원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하는 소리가 도저히 이것이 다 보고했다고 해서 다 못갑니다. 도 쪽으로 하면 25억원 정도 전라북도도 25억원정도 우리가 사실 20억원은 신청을 했어요. 녹차공장도 보고를 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한개 사업씩 했더군요. 그런데 우리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소득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건 올리라고 해서 그건 올려가지고 우리 20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25억원입니다. 교부세가 확정된 것이 25억원 우기 고창군에 과연 많이 오면 5억원 범위 5～6억원 범위로 올 것으로 10억원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계획을 미리 짜가지고 위에 보고를 해야 거기서 여건을 봐서 해주거든요, 검토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의원님들께 협의가 안됐으니까 고창군 1월 이렇게 해서 올려보면은 그 사람들이 검토하는데 검토 대상이 안 됩니다. 검토를 제대로 받고 심도 있는 검토를 받기 위해서 이 지역을 현재 대산을 일부 농가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을 연계를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수박 명품화 수박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값이 많이 인상이 되고 저희들도 많은 걱정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또 질의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산품 산지센터도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저희 실무진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7월달에 군에 우선 수출 배 선별장이라도 끝내야 되겠는데 지금 건축자재가 부족해 가지고 공급이 안 되니까 과연 그 안에 그 부분을 완공을 할 것인가 상당히 다각도로 철재를 공급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 하우스 관계도 지난 2～3년 전에도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농협에서 자재를 확보를 못해서 연말까지 그 이듬해까지 공급을 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비를 추가 부담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다 안 될 경우에 그때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고수 산촌종합개발사업 그 관계 비닐하우스 관계는 물론 이것이 제가 객관적으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그 질의를 하실 것 같았으면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주민들 호응이 안 따랐습니다. 안 되가지고 사업도 여러 가지 변경이 되고 해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 2002년 사업이 2003년도로 이월 되가지고 2002년도에 끝내지 못해가지고 이 사업을 착수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작목반을 들어오질 않아요. 또 부지가 없습니다. 가보셔서 들어오질 않아요. 또 부지가 없습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산골짜기는 몇 필지 있고, 밭 몇 필지 있고 전부 휴경지로 다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 농가들이 사실 어디다 이 비닐을 약 2,000～3,000평 2,800평인가 지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 1월 11일 자로 산림축산과장으로 갔습니다만 2002년도 사업이 끝났어야 하는데 대상자도 선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정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없어가지고 그 전에 지도자가 있는 분을 그 사람을 제외 하고 다른 사람들 해가지고 작목반장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확보할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작목반장이 나서서 자기 선산 일부분을 문중에서 양해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휴경답을 새로 장비를 대서 평탄 작업을 했습니다. 그 농가들은 회의를 여러 번 했어요. 저도 지도를 했습니다만 농가들 회를 해가지고 농가들이 지금 지어놨는데 지어놓고 농가들이 온다면 받아줘라 그랬어요. 그 마을에 없고 나이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지어놓고 나서라도 사실은 국ㆍ도비, 군비 하나의 하우스를 하는데 작목반으로 해서 운영자료 정도로 받았지 그 농가가 부담을 없거든요. 농가가 지원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어놓고 나서라도 농가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작목반을 편입해서 공급해 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분이여기 오신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어떤 불만이 있어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별도로 산림축산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히 불만이 없도록 하고 또 지금까지 산촌종합개발 하면서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미약합니다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귀섭 의원님.

토마토 하우스 단지를 한 번 더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이지산업이 15,000평 하는 것은 둘째치고 왜 그 사람들한테만 농사지어 돈벌게 하는 사람들은 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 계획대로 38㏊면 엄청난 면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엊그제 기공식 했어요. 유통센타 쉽게 말하면 선과장 우리고 고창군 14개 읍면이 골고루 해가지고 만약에 된다면 젊은 사람들이 작목 일을 해서 골고루 해서 선과장에서 선별해서 우리가 직접 수출길 터서 말그대로 거기는 이지산업이고 여기는 일지 산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소득이 골고루 분배가 되어야지 이지산업에만 의탁해서 토마토 농사지어서 팔려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고창에서 별도로 법인 설립해서 수출도 할 수 있다. 시장 개척도 할 수 있다. 이제 선과장 또 짓잖습니까? 또 고창의 중심 지역에 선과장이 있잖습니까? 그런 뜻에서 아까 질의도 했고요. 또 산촌종합개발 관계 개인적으로 질의도 했고요. 또 산촌종합개발 관계 개인적으로 우리 정종구 의원님이 난색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적이 군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죠. 민원인이 왔기 때문에 정종구 의원님은 실제로 본 면의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하기가 껄끄러운 것입니다. 현장을 안 가봐서 그러는데 한 군데에다 2,100평 하우스를 다 지었습니까? 아니죠? 계단식으로 지었죠?

한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

그러지요. 그러니까 김명호라는 민원인이 그러는데 그 땅 나라시하는데 3,000만원 도저비가 지출해야겠다. 1억 4천속에서 그 땅 사고도 남아 버려요. 아까 말씀한대로 철재 하우스를 짓는데 3,000평 짓는데 우리 25㏊ 비가림 하우스 수박, 복분자가 1㏊에 7,800만원 아닙니까?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그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1억 4천에 2,100씩 지었다는데 너무나 과다하게 투자가 되었다. 또 그 사람이 민원인이 실제로 하우스를 짓고 일당 또 그 사람이 민원인이 실제로 하우스를 짓고 일당 받고 지으러 다닌데요. 잘 알아요. 전문가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노인 양반은 빼고 4～5명이 짓고 그것도 농사도 안 짓고 장사하는... 현장방문도 해보겠습니다만 그 부분 빨리 민원이 해결되어야지 안 되어서 괜히 인터넷에 띄워서 중앙까지 올라가면 앞으로 우리 행정이 중앙에서 국ㆍ도비를 가져오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설계도에 의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물론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주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주민이 불만이 있을만한 소지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지산업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33㏊라고 계획 수립은 했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교부세가 확정이 되 봐야 면적을 확정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수립 단계에서 교부세 10억원을 맞추기 우해서 면적을 33㏊로 잡았습니다. 이 면적을 교부세가 확정이 되어서 오면은 별도로 면적 수정이 되겠고 각 읍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읍면에 조금씩 나눠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법인체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 왜 이지산업을 해서 꼭 3개면에다 면적을 주려고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각 읍면에 주는 것도 기존 토마토 수출로 확보된 업체는 아까 말한대로 이지산업입니다. 이지산업인데 물론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지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과장이 확보되었으니까 수출이 잘 되어 가지고 일본에서 계속 호응도가 좋다면 저희들이 면적을 대단위로 확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초기단계이고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그쪽 지역에서 현재 사업계획을 당초에 우리가 올리기 전부터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서 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는 지원 방향이 지금까지는 농업지원이 평준화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농정방향이 선택적 집중 지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품목을 가지고 잘 해보겠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뭉쳐가지고 하는데다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작목반이든지 생산자 단체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활발히 움직이는 데가 아마 지원이 더 갈 것 이라는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귀섭 의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그러면 농정 방향이 선택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 비전이 없어요. 살길이 없고,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왔어요. 그러면 지원이 가는 데는 젊은 사람들이 그나마도 작목가지고도 수입 올려 살수 있는데 이렇게 지원이 안 된 데는 형평은 잃어가지고 다 이농해버리고 농촌도 형평이 안 맞아서 기울려 버립니다. 이런 것이 고루 분배가 되었을 적에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단지화 시켜서 소득도 올리고 희망을 주고 살지 조건 좋고 젊은이 많은 데만 가버리면 그 사람들은 다 소외 돼 버려요. 그렇게 농정 방향이 그러면 여기서도 농정 방향을 바꾸게끔 건의를 해야지요. 농사짓는 입장이 되어서 건의를 해주어야지 위에서 펜대 잡고 기획한 사람들 말만 듣고 그러면 농촌은 형평에 안 맞는 사람들은 다 죽어 버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림에 이것이 하나 있고 고수도 있고 성송도 있고... 예를 들어서 33㏊면 2㏊씩 많은 데는 좀 많이 가고 2㏊씩 하면 10여 명씩 묶어서 수출 토마토를 작목반을 만들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농가는 소득도 되고 그 젊은이는 안 떠나요. 농촌을 자기 말을 지키고 살아요. 쌀농사 가지고는 끝났잖아요. 비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위에서 지침은 이럴망정 우리 군에서는 위에 지침대로만 따르지 말고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이 확정되고 이 사업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이 확정돼 내려오면 좀 행정 기관을 통해서 다시 지역안배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자꾸 보충질문까지.....

이귀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방향이 그렇다는 내용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종구 의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집중되어야 하고 집중 되어야 만이 소득 창출 및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자주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유기농 토마토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의원되고 나서 대산에 조합장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하련다. 하면서 의회 및 군수님실이나 실과를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유기농 큰 토마토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산을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똑같은 지역에다가 33㏊ 10만평을 한다고 그래요. 10만평 하우스 단지 10만평이면 면적이 어느 정도 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하우스단지 집중으로 2만평만 되도요. 농상 못 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다 10만평을 해가지고 자동화 하우스로 해가지고 한다면 고수 은사쪽은 잠깐 이야기하면 제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이 계단식이고 포크레인으로 한 번만 파면 자갈이 나오고 도저히 1,000～2,000평 하우스 단지로 쉽게 말해서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하우스농사를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무리하게 복분자 비가림 하우스로 묶어 놓고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농가가 못 따라 오는 거예요. 농가는 거의다 70대 이상의 노인인데 산촌이에요. 산에 어울리는 소득 작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전부 다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하우스로 해버렸을 때 산에 어울리는 시설 작목이 되겠느냐 그런 것을 질문하면서 한번 더 제고해 주십시오. 한 지역에 집단화해서 10만평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느냐 몇 사람에게 특혜를 주지 말고 진짜 거기에 살 수 있는 농민들이 고창군에 살 수 있는 농민들이 이 시설을 보듬고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신규 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있는 사람한테 또 주고 또 주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냥 놓아두고 새로운 농민 진짜 소득을 창출 할 수 없는 새로운 농민들 데려다가 하우스를 지어주면서 소득 작물로 키워 줄 수 있는 이런 신규 작물로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아까 가지 수출단지 라고 해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5가구에요. 10가구에서 줄어서 5가구 해가지고 집중된 시설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이름만 넣으면 사업만 뭐 한다고 하면은 또 다시 지어주고, 또 다시 지어주고,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을 소득 작물로 끌어와 가지고 올해 5명하면 내년에 10명이 되어야 지요. 진짜 소득 작물이고 이게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면 몇 년이 가도 농가 수는 줄고 소득이 격감한다고 하면 지원하는 방법도 다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창군 14개 읍면 전체가 황토 땅이 브랜드입니다. 여기에 써있는 대산, 공음, 무장만이 황토 땅이 아니고 야산개발 14개 읍면 거의다 했고, 그 속에 똑같은 토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지역을 올해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도 지원해주고 이러한 예산 지원은 좀 삼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구 의원님께서는 지원을 한군데 치우치지 말고, 농가별로 중복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3만평, 10만평 관계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확정을 받기 위해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한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경험이 있어야 하거든요, 경험이 있는 농가들이 현재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 옆에 농가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한테 보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농가들이 새로운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역도 현재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교부세를 확정 받기 위해서 3개 지구로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교부세 확정이 되고 나면 어떤 다른 방안을 이것은 모터로 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산촌 하우스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산림축산과장님 오시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구 의원님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이재정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질의가 많은 것은 그만큼 농업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계획서를 보고 이런 걸 느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우선 지원하는 것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것은 같이 생산하는 사람들끼리 지역 단위로 모여 가지고 5인 이상 조직을 해서 그분들이 생산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9쪽, 11쪽, 14쪽, 15쪽인데 이렇게 법인은 해놓으면 이 계획을 보고 내일부터 법인을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약 5,000개 법인이 있다는데요. 제대로 결성한 법인을 몇 개 안됩니다. 이 부분을 충분하게 참고로 하셔야 다음에 잘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9쪽, 14쪽 인데요. 우리가 친환경 고품질 하는데 아마 금년까지 계속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지금은 브랜드로 가야 합니다. 또 믿음으로 가야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품질인증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인증을 받아가지고 맞추는 것이 뭐냐면 포장지 지원사업 거기다가 저농약 품질인증 친환경 품질인증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 지원한 농가들한테 지원한 것에 비해가지고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지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보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52억원을 확보해 놓고 72억원의 총 사업비를 들인다고 했거든요. 52억원을 확보를 해놓고 금년 12월 중으로 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나머지 마련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할 것이며 완공을 한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72억원만 가지고 지을 것인가 52억을 들여서 지을 것인가 그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확보되지 않은 예산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를 할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제 지원사업 21쪽 되겠습니다. 중앙 행정은 부서가 나눠졌어요. 농림부가 하는일 해양수산부가 하는 일 다른 부서가 나눠졌네요.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군수님께서 지방 살림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포장제 지원에서 같은 값이면 수산 부분도 영입을 해서 해양수산과는 하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수산물 포장제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똑같이 군민들이 고품질을 만드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고창군 이름으로 판매가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서 합니다. 제가 군정질문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 고창군이 14개 읍면이 있지만은 지역별로 생산 품목을 특화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 품목이든지 두 품목이든지 특화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품목을 자기 면의 브랜드처럼 알고 생산할 수 있도록 제가 군정 질문을 했더니 군수님 답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선택적 품목을 한다는 것은 저는 동감은 합니다. 집단이 되어야 만이 장사꾼이 몰려도 판매가 용이하고 생산자들끼리 정보교환 하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단,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개 면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고창은 거의다 황토 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선택적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나 군민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2월 중순에 사업자들 확정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원하고 사후 관리도 안 하면은 필요 없거든요. 괜히 많은 돈만 국비나 지방비나 예산낭비만 되는데요. 사후관리는 본 의원이 계속합니다. 지금까지 산업경제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말만 한다고 하지 실천은 안했어요. 그러면 사후관리라는 것은 우리 작목반이라든가 생산자 단체한테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크게 농업을 하든지 수산업을 하든지 또 농수산식품 가공을 하든지 그런 분들한테 나중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죠. 당신네들이 뭐가 어렵고 행정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아까처럼 다른데 수출하는데도 그런데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북 무역도 잘 하고 있습니다. 전북무역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데 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좋은 농산품 생산해서 전북 무역하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자나 이런 단체들한테 춘분하게 간담회 정도는 해가지고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해 가지고 애로사항 청취하고 앞으로도 이런 구상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에 그런 단체들하고 충분하게 간담회는 거쳐서 의견을 들어서 군정에 반영하면 아마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도 지원하고 후속적으로도 관리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생산업체나 생산자 단체나 이런 농산물은 가공하는 업체들 아마 27개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간담회를 해서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의원님께서 여러 사항 여러 항목에 걸쳐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무엇을 지원한다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지금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특화단지 조성이라든지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조성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쌀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의심이 나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특화단지가 지금 금년에 1,230㏊ 그 뒤에 나가 있는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가 2,015㏊고 이런 쌀들을 생산해서 유통까지 하는데 있어서 영농조합법인에 많이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개인 농가별로 지원을 안하고 읍면에 있는 RPC를 농협을 통해서 하는 농협 RPC가 있습니다. 농협 RPC나 또 개인 RPC가 있습니다. 그런 RPC들이 일단 읍면별로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들이 RPC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쌀 생산하는데 유기농 하는데 유기농 자재대를 지원할 때 개인별로 읍면별로 똑같이 나눠서 못주고 그 작목반별로 또 RPC를 주체로 한 큰 단지별로 사업 계획을 짜가지고 생산은 어떻게 하고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고 유통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있으면 그런 영농 조합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원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EM농법이라든지 스테비아 농법이라든지 키토농법이라든지 이런 자재를 그런 단지에 영농법인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고품질 쌀을 만들어서 품질인증 지도를 해야 되고 작년까지 품질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까지 고창군 관내에서 물론 벼뿐만 아니라 과수, 오이, 배, 포도, 복숭아 해가지고 총 11개 품목이 23개건이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하면 144㏊에서 과수 전체 품목별로 합쳐서 2.524톤을 품질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예산이 52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사업으로 완료를 하려면 72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72억원만 들여서 사업을 완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52억하고 72억원 캡이 한 20억원 있는데 이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총괄 발주를 2월 2일 날 56억원 발주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은 52억이 확보되었는데 나머지 20억원이 부족한데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보안은 일단 10억원 교부세로 양여금 교부세로 지원을 받고 한 10억원 정도는 군에서 추가 부담을 해서 확보를 하는 방안을 그렇게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포장제 지원에 있어서 포장제가 금년에 30만매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포장제 지원 계획은 우리 농산물만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수산물까지는 포함을 못 시켰는데 우리 이재정의원님께서는 수산물에 대한 포장제 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아무튼 금년에는 농산물 포장제로 해서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서 말하기도 이상합니다마는 군수님도 그룹별로 단체별로 의견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저희들도 그런 의지를 받들어 가지고 작목반이라든지 농가별로 현장을 충분히 뛰어다니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충분치 못했습니다만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려는 의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목반 문제는 제가 14, 15쪽 보면 인삼 재배시설하고 특히 복분자, 수박 명품화 있거든요. 여기에 5인 이상 조직원 여기에다 중점을 두었어요. RPC는 잘 알기 때문에 안 물어봤는데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인삼하고 영농종합법인 쪽이 있고 왜 이렇게 되냐면 5인 이상 구성하라고 주변 나중에 이런 지원이 온다면 들여 달라고 하면 안 들여 준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은 사실 그대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의해서 실적이 없는 데는 색출을 해서 해야만이 행정이 나중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최풍진 과장님 계실 때 농산물유통센터 건립할 때 꼭 한 얘기입니다. 제가 가능한 얘기를 안 하려다 합니다. 그때 군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가 농산물 유통센터라고말고, 농수산물 유통센터라고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명칭을 붙일 수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다쪽에 사시는 어민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 유통의 중심지도 설립된 센터가 가급적 우리 군민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지적해주신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해서 유통센터를 농촌에서 활성화 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많으시면 쉬었다 하시고 한분쯤 남으셨으면 속개를 할까요? 우리 심재규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한테 계속 양보를 하고 계셔서... 심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양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 고 심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심재규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을 좀 봐 주십시오. 농어촌 육성기금 2차보존 사업으로 전환 지원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년 거치 2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또 융자 징수 업무를 농협에 수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당한 예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농협에 부채가 많아 가지고 연체를 못 갚을 경우에 이런 자금이 농협을 분명히 잡고 사정을 합니다. 이 돈을 이제라도 갚으라고... 이렇게 되면 본인은 실질적인 혜택을 못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는 갚을지라도 이런 경우를 저는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기금조성액 5억 6천 5백만원, 회수가 5억 1천 5백만원, 이월액이 5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이것은 못 받은 돈이에요?

이월액은요. 작년에 집행하고 금년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돈이 남아가지고요?

연말에요, 연말에 회수를 하니까 연말 내에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지금 고용촉진훈련사업 정보처리 외 357종 지금 취업률 32.3% 330명 직종은 360종인데... 취업률이 어떤 직종이 취업률이 많고 어떤 직종이 낮은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요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특화단지 조성 저로서도 적극 공감하고 찬성을 합니다. 지금 의문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산만이고 판매는 어떻게 이 면적을 74,300톤 정도를 생산을 하게 되면 이것은 출하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서 출하가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이런 농업들이 육성 발전을 하기 위해서 라고 하면은 신뢰성을 쌓아가야 하는데 그 신뢰성을 쌓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2004년도가 2003년도보다 양이 약간 적고요, 4년 1주기 공급 계획으로 됐는데 이 공급이 논에만 됩니까? 밭에도 됩니까? 이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요. 지금 뿌려지는 양은 얼마 정도가 뿌려지는지, 이 양이면 충분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재배 시설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지방이 전국 최대 인삼재배지로 부상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국 최대로 부상된지 오래입니다. 오래 전에 부상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생산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고 지금 현재 타 지역에서 70%는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3분의2 이상을 접령을 해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지금 기술센터에서 온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왜 인삼재배 농가에만 25% 지원입니까? 왜 그런지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다른 것은 80%까지 지원하는데가 있죠? 다른 지원사업은 왜 유독 인삼만은 25% 지원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여기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밑에 보면은 여건을 이렇게 갖추라는 얘기인 모양인데 본 군에서 주민등록상 5년이나 거주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을때 실무자들이 이렇게 규정을 둔다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고창 군민들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우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설령 이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삼을 하고 있고 또 예정지를 2년이나 묶여 가지고 홍삼재배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송면 향산리 사는 김공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5년으로 하되 예외의 조항을 둘 용의는 없는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야산개발지 작부체계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 고창군 야산개발지가 전국에서 가장 넓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5년 후 약 2010년도 되면 밭이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토마토 작목반, 수박작목반, 이런 정도의 면적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때를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대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우리 고창군의 인삼만이 괄세를 받고 있는가, 신경을 안 쓰는가,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 고창군이 채소 값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채소 값이 왜 그렇게 좋았다고 생각을하십니까? 우리 인삼 재배 면적이 빠져나가버리면... 많이... 그래서 작부체계를 빨리 세워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작물하고 정말로 틀린 작물입니다. 한번 경작을 하면 이를테면 밭에는 다시는 경작을 못합니다. 또 20년 후, 30년 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우리 고창에 와서 비싼 임대를 주고 먼 거리에서 와서 짓는 것입니다. 우리 인삼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지급 절반정도 인삼이 해졌는데 절반정도가 남는 부분라도 울기 고창군민이 몇 평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더해서 우리 고창군 소득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군민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할 것이고, 또 외지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지어라고 차에다 인부 싣고와서 해버리니까 신경 쓸 것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일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것 방패막이 되주어야 하고 또 지원 역시도 흡족하진 못할지라도 다른 분야 지원하는 액수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6년 근 홍삼이 우리 고창군에 얼마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6년근 홍삼이 2005년도에 가면은 얼마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6년근 수매를 우리 고창에서 유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산업경제과 들렀을 때 6년근산이 고창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생산자들 편익을 위해서 들어 있어 가지고 생산자들 편익을 위해서 우리 고창군에서 인삼 6년근 수매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생산자의 편익입니다. 두 번째는 양이 감소가 됩니다. 이리 저리 옮기고 그러다 보면 양이 감소가 되고 세 번째로는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100평정도 창고 3～4평정도 사무실 하나 정도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대신 임대료를 하루에 3만원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고창군 농사물 유통센타 내에다 설치를 해달라 이런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고창군 인삼이 품질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도 과장께 제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고창군 인삼이 가장 좋은데 그런 좋은 인삼들이 금산이나 진안 그쪽으로 위장되어 나갑니다. 지금 그 쪽은 빨간 땅이 없습니다. 거의 다 진안 같은 데는 땅이 있다고 해도 갯땅 이에요. 또 금산 같은 데는 대개와 조각 땅에다 논에다가 재배를 하는 형편이고, 우리 고창군 제일 좋은데도 상표가 금산인삼 이렇게 해가지고 상표가 뿌려져 버렸습니다. 이것 역시도 앞으로 우리 고창 브랜드로 바꿔나가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원님께서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처음 질의하신 농어촌 육성기금 2차 보존사업 전환 확대하면서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서 농어촌 육성기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앞으로 농협에다가 이관할 때 연체가 있든지 빚을 못 갚은 부모에 있어서는 그 농가를 대상으로 농어촌 육성기금을 지원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체납 농협에 있는 채무 체납금에 대해서 납부 독촉을 받을 때 거기서 일부분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의도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까지 농어촌 육성기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업자 선정을 읍면에서 해 가지고 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시달해서 대상자 선정해가지고 돈을 받도록 통장 입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에서 주기 때문에 아까 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협에 강사도 안 받았는데 앞으로 농협에 이관하게되면 농협에 대한 채무관계 감사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금이 적은 자금, 소액자금 같으면 행정에서 계속 관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를 모든 자재대나 모든 것이 모르고 사업할 수 있는 사업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서 농가들이 요청한 액수도 규모를 1,000만원～3000만원 정도 줘야 사업을 하지 1,000만원 줘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냐,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아시다시피 아직 조례는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확대 지원을 하겠다. 그 다음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지원을 하고, 지금 현재 그 전부터 70년부터 농어촌소득금고라고 해가지고 계속 융자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때 5%를 주다가 3%로 내려서 지원하다가 앞으로는 그 때 500만원 주다가 1,000만원으로 올린 것은 9년대에 1,00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는 농촌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2,000～3,000만원은 지원을 해주어야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여론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부응을 하려면 지금 농어촌 육성기금으로 확보해 놓은 자금을 적고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5억원 정도 출현하고 또 농협에서 우리의 2배 정도를 우리가 5억원하면 농협에서 10억원 보태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3분의 1을 우리 가 출현하고 3분의 2를 농협에서 출현해가지고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자 2,000만원 확대해 가지고 그 대신에 농협 자금을 보통 기준 금리가 7.25% 이기 때문에 농가에다 7.25%를 줘서는 도저히 농가가 다른 자금과 같기 때문에 농가 부담이 높고 그러니까 액수를 상향해서 조정해서 올려주는 대신에 현재 정책 자금을 많이 내렸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소득 금고로 해서 3% 줬는데 이것을 1% 다운해서 2%로 해서 농가 지원해서 농가 부담을 줄이면서 소득사업을 하도록 해보자 차액 보존을 우리 군비로 해서 7.25% 농협 자금을 우리 군에서 5.25%를 차액 보존 해주고 농가에서는 2%만 부담해서 이런 자금을 갖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이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3월 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조례심의 조례 개정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주신다면 지금 현재 5억 6천 자금이 있는데 여기다가 11억 5천 더해서 17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농가에서는 2%만 부담을 하고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5.25%를 2차 보존 시켜줌과 동시에 액수를 상향조정 해주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받는 문제도 있습니다. 체납금도 있습니다만 80년대, 90년대 초에 가져간 사람들도 돈을 안 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선정이 됩니다만 이것을 나중에 사후관리가 금융기관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다 줘가지고 농협에서 대부를 해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우리 행정에서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농협에서는 자금 관리를 하고 우리 농가들은 농가대로 높은 이율 안내고 2%자금을 2,000만원 까지 지원을 받은 방법을 모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일부 농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용촉진에 있어서 어떤 직종이 취업률이 높고 어떤 직종이 낮은가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자격증 취득이 407명인데 취업률은 330명해서 31.3%입니다. 그런데 자원도 3D업종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취업률도 쉽게 얘기해서 3D업종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취업률이 높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업종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정비가 자격증 취득이 407명 중에 311명, 미용이 76명, 쭉 나와 있습니다만 3D업종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도 많이 했고 취업도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에 대해서 생산이나 출하계획 또 가격 형성을 어떻게 해가지고 출하 될 것인가 고창군에서는 금년에 74.310톤을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계획이 뚜렷이 서 있느냐, 앞으로 쌀은 고창군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면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쌓아야 할 것 아니냐, 신뢰성을 쌓을 수 있는 방안이 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RPC를 중심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 여건을 갖춘 규모화 된 쌀을 특화단지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보고서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14.570㏊, 뒤에 나오는 2.058㏊ 이 면적에 대해서는 유기농 자재를 지원해가지고 생산 단지를 만들어서 행정 지도로 비료도 적게 쓰고 농약도 적게 하고 하도록 해서 행정적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면서 RPC에서는 고품질 쌀을 생산할 때는 수매를 할 때 시중 가격보다 예를 들어 4,000이든 5,000이든 40㎏ 한 포대에 5,000원을 더 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농가들하고 단지하고 계약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이 되서 거기에서 나오는 품종은 작년까지는 우리가 남평, 일미, 동진벼 해서 3가지 품종을 했습니다마는 단지별로 한 가지 품종으로 할 계획입니다. RPC에 있는 싸이로에다가 1싸이로 1품종을 적재를 해가지고 일단 산물 수매를 해가지고 처음 벼 수매 단계에서부터 싸이로에서 적당한 온도로 보관, 건조 시켜서 좋은 쌀을 만들어가지고, 또 만들면 유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에 군정설명회때 군수님이 각 읍면에 다니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4,000～7000톤 관계는 계통 출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뭐하면 지금 롯데하고 상당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산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스테비아나 키토나 EM이나 이렇게 줘 가지고 비료를 적게 쓰고 농약은 적게 하고 생산한 벼를 적정한 온도로 보관했다가 잘 가공을 해서 질 좋은 쌀을 갖다가 자기들 유통업체 망을 통해서 고창농협 쌀이라고 않고 롯데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저희들이 양해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고창 어디 RPC에서 생산한 쌀 이것은 표기를 하고 롯데 마크를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현재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저희들은 충분히 신뢰성을 쌓아 가지고 물론 작년에도 잘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유통을 하다보면 신뢰성을 쌓고 우리가 유통업체도 조그마한 업체가 아니고 대한민국 굴지의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신용, 신뢰감이 대단합니다. 그런 유통업체를 통해서 이것을 공급하다보면 내년부터는 더 많은 면적을 확대해서 우리 고창군 쌀이 유명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 논만 뿌리는지 밭에도 뿌려도 되는 것인지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공급 계획은 고창군 전체 뜰을 하나의 단지로 생각하고 논, 밭 구분 없이 그것을 4등분해서 쉽게 얘기해서 4지구로 만든다면 올해는 1지구 다음에는 2지구, 3지구, 4지구 그 다음 1지구 이런 방법으로 뿌려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을 농림부에서 그런 구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면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각 면별로 해서 성송면하면 성송면에서 4등분해서 한조에서 해 나가야 하는데 성송면에서 마을단위 법정리 단위로 나눈다면 법정리 땅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 이뤄지고 지금 까지는 어떻게 농가에다 사람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면의 가진 면적을 파악을 해서 그 소요량을 사람한테 공급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와 가지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농협하고 같이 타협을 하면서 앞으로는 사람에게 줘버리니까 중복 살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석회 규산질이 오면은 살포가지 농협에서 책임을 져라 그래서 현지에 도착을 하면 트랙터가 있으니까 비료 살포기 갖다가 확보를 해가지고 그 비료 살포기로해서 현지에서 지역별로 살포를 해주라고 상당히 강력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는 안 되지만 그런 방법으로 살포를 해가지고 4년 1기에 4년에 한번씩은 안 들어간 농토에 석회 규산질을 통양 개량제가 들어가서 토양 개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뿌리는 양은 여기에 나와 있는 양을 가지면 면적은 ㏊당 살포 양은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현재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재베에 대해서 질의를 여러 항목에 대하여 해주셨습니다. 아까 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고창군 관아에 약 572농가가 10,072㏊를 경작을 하고 있는데 실제 기술센터에서 면적을 통보받은 것이냐 아니면 실제 조사한 것이냐 하셨는데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고 지금 1,072㏊중에서 고창군 관에 거주하는 분들이 짓는 것은 151농가가 253㏊를 짓고 있습니다. 타 지역 농가들이 376농가가 866.7㏊를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왜 다른 사업비는 50%해서 자재대를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인삼에 대해서만 25%라는 지극히 낮은 비율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시설 하우스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50%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군비가 부족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군비만 충분하다면 70%, 80%도 지원해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많은 면적을 지원해 준다면 충분한 혜택을 받고 더 많이 면적이 확대가 되겠습니다마는 군 재정형편상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발 나아가서 깊게 생각한다면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그래도 5ㆍ6년 근을 채취해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일반 작물 심는 농가보다는 조금은 여유가 있는 분이 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배려해주신다면 높은 비율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진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 5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는 여기에 살면서도 주민등록이 교육문제라든가 다른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이 다른데 있어가지고 전입 관계는 5년이 못 된 농가도 있는데 그 농가가 사실상은 인삼 재배를 몇 년간 했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예외를 줘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충분히 저희들도 수긍이 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들이 합리적으로 누구든지 수긍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야산 개발이 작부 체계를 개선해야겠다. 우리 고창군 야산 개발지가 약 6,000㏊ 넘어가지고 현재 우리가 인삼이 1,072㏊ 이지만, 이런 제도로 간다면 그때 가서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이냐 이런 우려 섞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야산개발지 6,000㏊를 포함해서 10,000㏊되는 밭에 대해서 우리 고창 군민이 안심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을 재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지역에 무슨 품목을 심어라 하고 권장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지어오신 주민들께서 충분한 지금까지 경작을 해온 토지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해서 거기에 알맞은 작목을 선택해서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떤 단체나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안심하고 심을 수 있는 품목은 이것이다 라고 제시해서 저희들한테 해보겠다. 하면은 충분히 그런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야산개발지에 대한 인삼재배 면적도 소득이 높고 그러니까 많이 확대될 것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복분자가 현재 302ha로 작년 12월 말까지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군 구상이 앞으로 고창에 대해서는 고창군 전체를 복분자 빌리지로 조성을 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복분자단지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구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작목 전환하는데 복분자 작물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삼이 괄세를 받고 있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농가들이 인삼 재배를 하는 기간이 짧습니다마는 지금 점차적으로 재배 농가가 확대되고 여기서 재배를 많이 타 지역 사람들도 와서 하다 보니까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도 많이 습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삼재배도 면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농사를 짓게 된다면 행정적인 충분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심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년 근 홍삼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2005년도 가면 몇㏊나 되나 그런 내용을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연도별로 면적을 자료를 못 찾겠네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중요한 사항이 수매를 하는데 우리 고창군에서 수매를 유치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가, 또 그렇게 수매를 함으로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많은 편의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여 평의 창고가 필요한데 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창고를 준비할 자세는 되어 있는가 하고 또 산지 유통센터내에다 수매 장소를 고정적으로 배치했으면 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하는데 될 수 있느냐는 내용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재규 의원님께서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특별히 인삼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계셔가지고 저희 과를 방문해 가지고 수매에 따른 내용을 저희들이 여러 군데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인삼공사 남부 사업하고 절충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수매 희망 장소를 흥덕쪽에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덕쪽에 원하고 있는데 고창군이 다른데다 선정을 해주면 그쪽도 무방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매장 규모는 100평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장비는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장비는 공사에서 전부 가지고 오겠다는 얘깁니다. 수매 기간은 10월 초에서 11월 초까지 약 1개월간 하는데 창고를 진다고 하면 1개월간 쓰기 위해서 창고 지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것은 농기계 창고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지금 우리가 담배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작업도 사실 그 기간은 아니지만 1개월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인삼수매 하는 것은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는가보다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수매한 제품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모든 제품은 충남 부여에 있는 인삼 공장으로 가가지고 정관장으로 상품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개월정도 창고 100여평 제공해 주고 1개월정도 수매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받는 혜택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군에 있는 농가들이 머리까지 지금은 정읍 신태인까지 가서 수매 검사를 받는데 가까운데서 검사를 맡을 수 있다는 혜택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현지인을 20여평 일시고용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부름 하는 사람들 한 달 정도 20여명이 일시고용해서 쓰겠다고 하고 그 쪽 직원들은 7～8명이 온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산지유통센터에다 고정 장소로 해서 수매장소로 희망하는 것은 아직은 산지유통센터를 준공이 안 되고 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준공이 되어서 용도를 봐가지고 그 주변에 면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고창군 인삼이 제일 좋은데 진안, 금산으로 가서 거기 상품으로 바꿔진다 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상표는 고창에서 생산된 인삼 이렇게 않고 그냥 고려 인삼 정관장.... 지금 우리가 복분자를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인삼을 대한민국 전체가 지리적 표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창 근이다. 금산 근이다. 크게 수출품에 대해서는 구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인삼공사를 가면은 ‘6년 근 홍삼 정관장’ 이렇게 해서 상표가 붙어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는데 심의원님 답변이 모르겠습니다.

심재규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인삼 지원에 대해서 인삼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령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고 없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원을 다른 데는 모두 50% 이상 아닙니까? 그리고 인삼농가가 인삼 덧가지 씌우는데 6년근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이니까 일문일답으로 한 번 해봅시다.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재질의를 할게요. 작부체계 개선에 관해서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 어떤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이라는 기관에서 어떤 특정 농산물을 지정해서 그것을 하십시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을 유도해 주고 홍보해 주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또 인삼 같은 경우에도 다음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성공을 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외지에 와서 여기에서 12～13년 정도 계시는 분이 사실은 시골서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과에서 이것 하십시오.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되도록 이면 우리 고창군민이 군 농가가 인삼 농사를 지어서 우리 고창 군민소득으로 연계를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료가 없다고 하는데 6년근이 2005년도에는 전국에서 절반이 넘어가요. 그러면 많이 재배하는 사람들이 타 지역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해도 흥덕에서 한다는 소리를 누가 하든가요? 그리고 10월초에서 11월초까지고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두 달입니다. 9월 중순부터 11월중순까지 약 60일 이런 정도의 6년 근이 여기서 난다면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타 지역에서 하라고 하더라도 과장께서는 농산물 유통센터에다 해야 된다고 과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도 여기서 수매를 해야지요. 수매를 함으로서 다 와서 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금산사 쪽으로 가서 우리 농공단지 많이 비어가지고 있잖습니까? 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브랜드를 만들자 이 말이에요. 우리 공장 만듭시다. 이런 것을 왜 못해요.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 2005년도에 6년 근이 절반이 넘는다니까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별도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맘에 안 드는 얘깁니까? 별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수매장을 6년 근을 4년 근도 아닌 6년 근을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다. 그것이 뭐 별것 입니까? 거기서 임대료 줍니다. 그러면 무엇을 노리느냐 예를 들면 다른데다 창고를 지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수삼도 팔고, 아까와 같이 그런 것들이 거기서 찌거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취급하게 되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액기스라도 할 수 있는 공장을 우리 농공단지 뒤에 .... 그런 데라도 유치하자 그 얘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 합니다. 지금 인삼재배 농가가 여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무슨 여유가 있다고 하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꼭 여유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작물 5ㆍ6년간 재배를 하시고 이것이 원래 자본이 없으면 못합니다. 자금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자본이 없는 분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세한 일반 품목 무우를 조금 한다든지 수박을 한 1,000평 한다든지 하는 농가들에 비해서 타 농가에 비해 조금 여유가 있는가,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작부체계 개선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작부체계 개선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농업지도소가 구조조정 하면서 작부체계나 농업 기술 지도를 하기 우해서 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계속적인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험재배 실적에 따라서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떤 작목이 어떤 작부를 재배했는가 우리 군민들 소득에 영향이 많은 것인가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시험 재배를 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방향 제시를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업무를 주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수매장소, 6년 근이 전국 생산량의 50%가 넘는데 얼만지 아느냐 그런데 사살상 이제 와 가지고 고창군 관에 1.072㏊를 인삼을 재배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지만 전국적으로 면적은 파악을 못하고 생산량이 얼마인 것 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연구해서 파악해서 다음 회기 때는 더 충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매 장소를 흥덕에 한다고 누가 얘기를 했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인삼공사 남부 사업소에 문의를 했더니 경작과장 육성수라는 과장이 있었어요. 육성수 과장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최호상씨 인데 최호상씨는 없고 그래서 담당 과장인 경작과장 육성수씨하고 저희들이 전화통화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거기에 알아보니까 심재규 의원님께서는 9월 중신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 말씀이 그래요. 저는 인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태인에서 하고 있는데 10월 초기서부터 11월 초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창에서도 하면은 그 시기에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고, 수매 장소를 산지 유통센터에 100평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한다고 하지 왜 검토를 한다고 하느냐 좀 서운하다 그런 질책성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아직은 산지유통센터가 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 연말까지 완전히 끝나가지고 끝나면서 7월 중에 선과장이 준고공이 되어서 선과를 하면서 12월 달에 끝나면 운영 주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때가서 검토가 되어서 해야지 지금 당장 그 자리에다 수매 장소를 설치를 하겠다고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산지유통센터가 준공이 된 뒤에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창군 양이 많고, 작부 체계가 인삼 쪽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그런 양도 충분히 소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우는, 재배하는 1차산업에서 가공 2차산업 판매 한다면 3차산업까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심재규 의원님.

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왜 농산물유통센터를 얘기 하냐면 제 이야기의 취지를 잘 아세요. 거기다 함으로서 모든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 얘깁니다. 제가 거기다 하면 뭐하고 안 하면 뭐하고 여기다 하면 뭐해요? 그러나 농산물유통센터에다 해야 만이 지금 수삼 필요하면 누구든지 진안 아니면 금산 갑니다. 여기 생산자들 가보십시오. 더 비싸게 달라고 해요. 누군가는 거기서 인삼 취급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부스러기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또 비어 있는 농공단지라도 유치를 하고 그런 품목들은 차근차근 우리 고창으로서의 상품, 브랜드화 해나가지는 이야기 였습니다. 야산 작부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유도를 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 부분을 분명히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그러나 산업경제과에서 거의 다 전부를 맡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유도는 해주셔야지요. 아까 말씀이 어떤 단체에서 해가지고 오면 도와주겠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금산 근 기술센터에는 연구소장이 박사입니다. 그 분은 제가 뵈었는데, 그런 노력을 갖고 우리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우리고 고창군 경제를 위해서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 한다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하면서 심의원님 의도에 거스르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한 의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여기서는 유통센터에다 100평 창고를 지어서 수매 장소를 하겠다는 내용을 딱 부러지게 말씀 못 드리는 사항은 이해를 해주시고 작부체계도 기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주는 방향에 따라서 열심히 해서 군민들의 소득 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