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2004년 2월 2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와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처리 하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9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담당주사 박성수입니다. 제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일정안을 말씀드리면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3일간 하여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날인 3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기간은 3월 5일 금요일 하루로 하여 오전 10시에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안, 김해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고 산업건설위에서는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 규약 개정안을 심의하신 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 일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3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7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도록 일정을 계획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 드린 제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초에는 우리가 의장, 부의장, 의원들 해서 조례안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변경안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을 당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급기준이 설정되어서 해야 되는 걸 잘 몰랐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급지별로 숙박비를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미처 간과를 해서 일괄적으로 상한선만 규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하게 급지별로 다시 조정할려고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조례 개정을 했는데 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변경안을 가지고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는 입장인데 좀더 참고하셔 가지고 번복되어서 또 개정조례안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안 되도록 특별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임용택입니다.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의한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본위원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국외 여비중 의장, 부의장 숙박비 166불을 가 등급 166불, 나 등급 120불, 다 등급 92불, 라 등급 79불로 하며 의원 숙박비 145불을 가 등급 145불, 나 등불 95불, 다 등급 70불, 라 등급 62불로 국가 및 도시별로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본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제5조 2항,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별표 2의 개정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의 국외여비중 의장, 부의장 숙박비 166불을 가 등급 166불, 나 등급 120불, 다 등급 92불, 라 등급 79불로 하며, 의원 숙박비 145불을 가 등급 145불, 나 등급 95불, 다 등급 70불, 라 등급 62불, 국가 및 도시별로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의 조례 개정사유, 주요 개정골자, 첨부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 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법 조항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