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6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건설교통국소관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재정비, 경진여객관련시내버스서 비스개선대책 및 동해남부선(울산～포항)기본계획철도이설확정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10일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로 부임하여 건설교통국장을 맡으신 김병길 국장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재정비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 경진여객관련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3. 동해남부선(울산～포항)기본계획철도이설확정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설교통국장 김병길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재정비, 경진여객장기파업과 관련한 사항, 울산～포항 복선전철기본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재정비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ㆍ경진여객관련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ㆍ동해남부선(울산～포항)기본계획철도이설확정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병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2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1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 3안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의견서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제출하면 우리 시의 의견대로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홍제 교수께서 제기한 문제하고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문제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충분히 반증할 과학적인 검증을 해 줘라, 그리고 거기에서도 우리 시민단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중앙에서 계획되는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 가서 의견개진도 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최대한 자기들은 시민단체의 의견 그 다음에 울산시의 정서, 태화강의 상징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시에서 여러 모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면 용역결과나 공청회나 이런 걸 여러 번 거치다 보면 전부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쪽이 좋은 것도 있고 과학적인, 기술적인 면에서 아닌 쪽도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그 주변에 사는 시민들이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태화강의 실태를 잘 알고 하는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태화강 하류에 보면 태화강 정비하면서 적치물을 많이 갖다 놨는데 그것은 뭡니까?

지금 태화강 하구 고수부지 쪽에 공사하고 있는 것은 저수호안공사를 하기 위한 기초 콘크리트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흙이나 잔토가 많이 버려져 있던데요?

명촌쪽에는 고 수부지 자체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흙을 가지고 정비를 할 겁니다. 높이기 위해서 쌓고 있습니다.

정리할 때 예를 들면 복토죠. 복토하는데 흙을 당초에 용역업체하고 어디에서 어떤 흙을 갖고 온다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전량 태화강에서 발생되는 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화강 수로가 다시 나거든요. 그 토를 바로 제방승고작업에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 태화강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하다보면 홍수시에 물에 잠기기 때문에 시설물들이 유실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공법으로 해서 기존 토지에 시설물을 하는 것하고 태화강변에 시설물을 시설하는 공법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지금까지 태화강에 호안을 한 것은 콘크리트제품으로 호안블록을 붙였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전부 큰돌붙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지간한 홍수에도 안 떠내려 가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붙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기구 설치나 수로를 개설할 때 부실공사라서 부실공사가 아니고 홍수시에 침수되면 유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유실되면 부실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침수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사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진여객파업과 관련해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경진여객파업에 있어서 언론에 계속 보도되기는 어떤 운수업체에서 인수한다, 노조원들이 찬성했다, 또 며칠 지나면 협상이 결렬되었다, 면허가 취소되었다, 다시 공동운수협의회에서 인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의 행정력이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했습니다마는 좀더 명확한 결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손해를 보든 득이 되든 간에 시의 확실한 의지를 보이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도우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확실한 의지보다 막다른 결정단계에 왔는데 그 동안에 노조가 태화관광이나 3자 인수문제로 해서 약정도 체결하고 노동자 찬반투표도 83%가 찬성해 놓고 그 다음날 취소되는 사항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저히 노조에 협상을 붙여도 안되고 이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2월8일 면허취소처분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또 노조에서 제3자 공모안을 요구하고 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3월2일이면 개학이고 그래서 전세투입 문제도 4월 이후는 불가능합니다. 4월에는 관광성수기이기 때문에 전세버스업체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내버스 투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한데 시의 입장은 기존업체에 대한 증차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그 동안 노조의 요구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이제 결정단계이지 더 이상 시의 입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내일 모레되면 3월2일되면 개학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전세버스 투입을 하면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울산～포항간 복선전철기본계획에 보면 시민들의 여론을 혼동시키게 되는데 가칭이지만 송정역 이렇게 해 놓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은 사전에 고쳐서 효문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칭 효문역하든지 아니면 호계역이 있으니까 가칭 호계역하든지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옛날에 역이 있었기 때문에 한다든지 생각하는데 괜히 송정에 위치해 있다고 송정역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안 좋은 여론이 오가는 대립된 양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물론 가칭이지만 송정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인물 이런 데라도 바꿔서 가칭 역을 바꿀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바꿀 수는 있지만 어차피 용역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사용했던 이름인데, 용역자체를 한국철도공사에서 의뢰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이유는 없고 단순히 송정저수지로부터 800m 거리에 위치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임의로 정했는데 저희들이 부산철도관리청하고의 이야기는 북구시민들의 의견만 종합되면 무슨 역이라도 해 주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무슨 역으로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경쓸 것이 없는데 우리 시민들은 가칭 송정역으로 했다가 나중에 또 다른 의견을 수렴해서 효문역이나 농소역이나 호계역으로 바뀌었을 때 잡음이 있고 지금 역명을 가지고 신경을 쓰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가칭 송정역으로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할 수 없겠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유인물에 표현하는 용어를 검토해서 적당한 용어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태화강하천정비와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태화지구 법선계획안 지도를 보면 앞에 대나무숲 있는 지역은 이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매입을 다한 상태죠, 수로가 지나가는 지역 앞부분…….

75%는 다 매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1안하고 2안하고 나와있는 지역이 5만2,000평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법선에서 불고기단지앞 도로까지가 전부 5만2,000평입니다. 여기까지가 2만평이고 이게 3만2,000평입니다.

5만2,000평하면 현 시가로 하면 평당 매입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5만2,000평에 약 980억원 잡고 있습니다.

평당 170만원에서 180만원정도 치입니까?

이 밑에 구간은 자연녹지이고 이 윗부분은 주거지역입니다.

외곽에 있는 3만2,000평이 가격이 높고 150만원대입니다.

앞쪽은 더 나가지만 적게 나가는 지역도 있고 평균 100만원 정도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싼 데는 싸고요.

그래서 980억원 정도 산정을 했다, 어제인가 지주들이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까?

시장님 면담하고 갔습니다.

어떤 문제로 해서 방문했습니까?

지주들 입장에서는 ’96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그 동안 사유권 권리행사가 상당히 제한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의 입장은 자기들이 어느 노선을 택하든 간에 전체를 자연녹지로 하든 뭐로 하든 연차별로 매수를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역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든가 시에서 양당간에 결정을 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시 재정 입장에서 930억원을 들여서 일시에 매입할 입장도 못되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것은 우선 치수측면에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사업은 태화강에 대한 시민정서나 태화강의 상징성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치수사업결정 이후에 한번 검토해 보자고 답변하고 끝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가하천관리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게 맞죠.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 시가 국가의 어떤 안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려고 하면 재정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우리 시의 안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태화들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할 경우에 국토관리청 국가의 입장은 저 부분을 수로를 내고 주거지역은 해제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시하고 입장이 달라진다, 그러면 우리 시같으면 전체 매입을 해야된다 이렇게 할 경우에 98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그럼 국가가 다 책임을 못 지겠다, 시에서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우리 시가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죠?

그렇습니다.

그 의견은 알겠고요.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법과 관련해서 지금 재정비에 들어가 있고 개정에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이것이 2005년도에 새롭게 개정된 법으로 시행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일정이 맞습니까?

2005년7월부터 개정된 하천법으로 시행합니다.

개정되는 하천법의 기본골자 내용은, 여타의 부분은 빼고 저희와 관련 있는 것만 보면 ‘가능한 기존 하천제방선에서 축소를 할 수 없다’ 이것이 주요골자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물론 하천은 지금은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하면 자연적으로 하천이 형성된 것은 없습니다. 직감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고 기존에 제방을 줄인다 안 줄인다 이런 것은 법에 없습니다.

아닌데요. 주요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기온이나 이상기온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차원에서도 우려하고 있고 최근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범람, 홍수가 예상되면서 하천정비기본계획법에 기본제방선을 넓혔으면 넓혔지 축소하는 방향에서 계획이 세워지거나 이런 걸 하지 않는 선에서 이 법이 개정되는 취지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기존의 하천을 줄이는 것은 지금 법으로도 거의 줄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법이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는 국가의 정책적 방향 이런 것과 맞물려 보더라도 우리 시는 급박하게 올 4월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데 국토관리청도 그렇고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꼭 서둘러서 4월까지 결정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역을 했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 태화강만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각 하천정비계획을 합동으로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 상정한 게 저희들 안건도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저는 며칠 전에 토론회 할 때 용역업체하고 시민단체하고 조홍제 교수님하고 오셔 가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모르겠거든요. 전문성도 없고, 들어봐도 누구의 의견이 정확하게 옳은 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의 입장도 의견은 있지 명확한 우리 시의 정책적 결정, 방향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의회, 시민사회단체, 용역결과 이런 걸 종합해서 의견을 도출해 내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며 칠 전에 토론회에도 잡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러면 지금의 쟁점내용을 공개시켜서 우리 시가 듣고 거기에서 방향을 잡아보겠다 했는데 그날도 의견이 일치점을 보기는 힘들었다, 상호간에 문제의식 정도를 제기하고 타당성만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 시의 입장도 나와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의견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고 이것이 4월에 중앙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통과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시 입장이 있습니까?

예, 시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게 종합적으로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그런데 치수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치수측면은 수리모형시설해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치수성 치수사업이고 치수사업 제방 쌓고 난 뒤에 그 밖에 유휴토지를 가지고 저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주거지역으로 둘 것이냐 앞으로 태화구의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같이 치수사업하는데는 건교부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것은 하천구역이 되어 가지고 치수제방 1안에 제방선을 쌓을 것이냐, 2안에 제방선을 쌓을 것이냐 그 문제밖에 없습니다. 물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4월에 해도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다만 조홍제 교수가 치수상에 지난번 홍수때 물 침수가 3안선까지 갔다는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에 대한 앞으로 향후 강우량 예측을 대우엔지니어링에서 검증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두 분을 붙였습니다. 가서 충분히 조홍제 교수가 이의제기한 것을 검증을 해 줘라, 그것만 해소되고 거기에서도 기술적으로 조홍제 교수나 시민단체에서 치수사업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서울에서 하는 하천심의위원회에서도의견개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쪽에 약속을 얻어놨으니까, 서울같은 데는 전문가 20여명이 모여서 하거든요. 그래서 치수측면에서는 하자가 없을 겁니다.

당초에 용역을 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게 된 동기자체도 그게 다는 아니지만 기존 법선에서 처음에 정리하려고 하다가 치수에 대한 문제, 범람의 문제 특히 다운동과 무거동으로 일정하게 범람이 우려가 된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일정하게 타당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용역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문제는 수리모형시험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관련된 이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차원이고 기술적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것이 논쟁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우리 시민들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태화들 보존뿐만 아니라 태화들을 둘러싸고 지역이 보존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홍제 교수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과학적인 검증이 건교부에서 없을 때는 시에서는 건교부 안을 수용 못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치수문제가 종합적으로 계획이 나온다고 해도 태화들을 비롯한 전체적인 이 부분을 어떻게 할건가, 일정하게 얼마 전에 나오는 것 보니까 생태공간으로 활용하겠다 해서 구름다리도 세 개나 놓고 하던데 결국은 그자체가 치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저수로를 두고 하겠다, 이것을 기본안으로 해서 계획을 일정하게 갈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미 어쨌든 간에 상을 잡아놓고 끌고 가고 있는 방식이 아니냐는 느낌이 많이 들고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담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흐르는 강이고 우리 강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곳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곳이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의견 또한 중요하다, 그렇다면 일정한 우리 시비가 투자된다 하더라도 우리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의 부담때문에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못 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건설교통국은 치수문제 때문에 그런데 치수문제가 결정되고 그 외에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울산시민의 정서에 맞는 대로 추진하려면 저희 건설교통국뿐만 아니고 환경국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거든요. 그 문제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십시오.

앞으로 4월까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한 두 차례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올리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건교부가 되었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었든 관계자, 울산시, 그 동안에 문제제기했던 시민단체, 조홍제 교수, 의회 등 책임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협의구조를 짜서 이것을 진행해야 될 문제이지 이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필요할 때 잠깐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의견도출이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 시의 입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협의 구조를 짜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1, 2, 3안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면 설명) 당초에 태화강하천기본계획 용역 나와 있는 것은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이 선에 의해서 제방을 쌓고 이 부분은 고수부지로 활용한다 라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밭숲을 존치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기본계획재정비를 하게 되었는데 한 결과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파란선 이 부분에 제방을 쌓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 파란부분에…….

1안은 파란부분에서 얼마나 물러나죠?

빨간부분에서 120m 정도…….

그 다음에 조홍제 교수가 제기한 3안으로 하면 얼마나 물러나요?

조홍제 교수가 말한 3안 이것은 불고기단지 앞에 도로로 가자는 겁니다. 주거지역 전체를 하천으로 넣자…….

2안은 누가 낸 겁니까?

2안은 국토관리청에서 준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한 건데요. 1안에다가 10% 정도의 여유를 둬서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는 내용이 2안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2안으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건 아직 계획이 없었습니다. 2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었던 게 우리 시민단체나 조홍제 교수는 무조건 3안쪽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2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이번에 9억4,000만원 용역한 안이 나온 것은 어느 것입니까?

용역사가 제시한 안이 물론 1안, 2안, 3안을 제시해 놓고 그 중에서 국토관리청에서는 1안이 최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 나온 게 1안이다 이거죠?

용역 결과로는 1안, 2안, 3안을 제시해 놨습니다. 1안으로 했을 때 장ㆍ단점이 뭐다, 2안, 3안은 장ㆍ단점이 뭐다 제시해 놨는데 국토관리청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은 1안이 최적안이다 라고…….

1안을…….

이것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1안이다, 2안이다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천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기본계획용역수립을 주면 유수흐름이나 관계없을 정도로 해서 이 안이 나와야지 주거지역이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안이 용역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용역결과를 1안으로…….

유수의 흐름이 범람할 수 있는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변할 수 없는지 나온 게 어느 안이냐 말입니다.

1안입니다.

그래도 이상은 없다, 이번 용역결과가 그렇죠?

200년을 보고 1안을 해도 치수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설명 됐습니다. 국장께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그래도 대체적으로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울산시의원으로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아까 김종훈위원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접근하는 방법이 틀린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대두되는 첫째 문제가 뭐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치수측면도 있지만 태화강의 상징성과 울산시민의 정서, 태화강에 대한 애착심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을 보고 이렇게 개발하자는 뜻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속에 치수사업을 어느 선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최적의 선을, 법면을 어떻게 그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면문제가 우리가 울산시에서 5만2,000평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여기서부터 발생된 겁니다. 원래 하천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하게 된게 ’79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 ’89년 해 놨는데 ’87년도에 보면 현대엔지니어링 이명박씨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게 지금 선하고 아까 되어 있는 선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지주들의 문제입니다. 울산시, 국토관리청, 지주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나온 게 조홍제 교수나 그런 분이 치수관계에 문제가 있다, 치수관계가 문제없으면 주거지역으로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럼 치수관계만 문제없다는 걸 명확히 아무데서도 못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조홍제 교수의 반박에 대해서 아무도 정립을 못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저께 조홍제 교수를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하고 만나서 이야기 됐냐고 하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용역업체에서 조홍제 교수의 의문제기사항에 대해서 검증을 해 주기로 했고 시장님도 그 검증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건교부 안을 수용 못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조홍제 교수가 이 문제를 4년 넘게 끌고있습니다. 그 양반이 돌아서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수리모형시험을 다 거쳤고 수리모형시험은 하천기본계획을 하면 필수적으로 합니다. 유수흐름에 대한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거쳤음에도 4, 5년 동안 이런 걸 하고 있다니까, 그럼 결국 뭐냐, 조홍제 교수 말대로 경제적인 부담만 없으면 이걸 전부 연안지구로 지정하면 좋죠. 다 타당한 이야기이고 우리도 얼마든지 하고 싶죠. 그러나 감정가 100만원, 150만원 하는데 하천지구로 하면 감정가 30만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가지고 있는 토지지주들 관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수흐름에 관계없다면 하천기본계획심의위원들 보면 하천 건드리는 사람들이, 이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공원, 그린벨트보다 더 엄중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천담당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100년, 200년 가도 장담 못 하면 못 해주겠다는 게 하천심의위원들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조홍제 교수나 제1안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천기본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발언권도 드리겠다, 그런 말을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안으로 적합하다면 1안으로 밀어 붙여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우리 시에서 유수의 흐름에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자신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국장이 오고 난 이후 일 겁니다. 유선으로 1, 2, 3안을 내놓고 시의원들한테 어느 안이 좋겠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못 마땅하다, 이해가 안 간다, 국장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선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은 모양인데 그건 잘못된 것 같고요.

잘못되었으면 이 안을 가지고 시의원하고 또 설명회를 가진 적 있죠?

예.

그럼 이 중요사안을 시의회가 엄연히 있는데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국장이 처음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에 이뤄진 사항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잘잘못을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다음 사안에는 이런 중요한 부분을 시의회하고 협의 안 하고 어디하고 협의합니까? 일반인들, 시의원들 불러 모아놓고 설명회한번 가지고 의견수렴한 것처럼 들고 나와서 또 좀 미진하니까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1, 2, 3안 중에서 어느 안이 좋겠습니까’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망치는 겁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렇게 안 했겠나 생각하고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럼 이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이냐, 지금 오셔 가지고 당면과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앞에 이뤄진 사항도 국장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옳은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다음 지주들의 입장,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시에서 수용 안 한다 그 대답도 좋죠. 하천 폭이 350m 들어 갔다는 거야 누가 봐도 알죠. 그러나 막연히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으면 더 당겨야 되지. 사유재산권보호나 모든 측면을 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가까이 접근해서 자신있게 들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결정이 나야 된다, 아까 용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동부엔지니어링입니다.

동부엔지니어링을 불러 가지고 시의회도 좋습니다. 수리모형시험이나 여기서 누가 봐도 다 알도록 종이 한 장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천흐름이 있으니까 관계없다, 아니면 그 수리모형시험에서 반대론자들이 와서 ‘범람하지 않느냐, 이것은 앞으로 사라호 태풍같은 게 왔을 때 우리가 당한다. 안 되겠다.’라든가 이런 반론이 나와야지, 우리 시가 지금 자신없이 달라들고 있다니까, 정립이 안 되고 뭘 자꾸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야 어떻게 되든 간에 조홍제 교수 안대로 이렇게 하라고 끝나버려야죠. 그런데 우리 시가 먼저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꼭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가 정립이 되고 접근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 국유천입니다마는 국가예산이 이렇게 가능할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 생각대로 하는 게 옳을 것 같고 국가예산이 전번에 오백 몇 십억원 나와 가지고 한 20% 보상하다가 치웠습니다. 접근된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보상이 얼마 이뤄졌습니까?

75%입니다.

그럼 하천기본계획선 이쪽 부분만 안 이뤄지고 이뤄졌네요?

지금 1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1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2, 3안을 했을 때 주거지를 사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이 부분을 생각 안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을 4월 하천기본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정립을 합시다. 정립을 하고 의회에서도 정립을 합시다. 그래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주들 입장도 생각하고 유수흐름도 생각하고 그래서 접근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87년도 하천기본계획부터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87년도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하천기본계획을 만든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진여객은 상당히 울산시의 현안으로서 정말 중요한 현안인데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경진여객이라는 게 울산 시내버스의 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이게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고 현재 기존업체에다가 배분을 해 준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증차 말입니까?

지금 기존업체에 증차하고자 하는 것은 경진여객은 두 가지로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불편 해소측면과 다음에 위기에 몰려 있는 근로자, 가족을 포함하면 600여명에 대한 생계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과장, 그것은 시간상 생략하고 유인물에 그 과정이나 현안은 잘 알고 있는데 기존 버스업체에다 증차를 해 줄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을 좀 벌어서 빠른 시간내에 정상화하기 위한 편법입니다.

그런 것은 유인물에 다 나와 있어서 다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선이 공동운수협의회에 인가를 해 쥤습니다. 공동운수협의회에 지금 경진여객이 들어가 있는 노선을 인가해 줬기 때문에 그 노선에 한해서 공동운수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공동운수협의회로 하여금 운영하기 위해서 증차를 하는 겁니다.

그건 노선 그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땅히 공모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기존 업체에다 증차를 해 줬을 때는 위법이 아니냐 하는 건데 법적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개인에게 이런 경우에 면허를 공모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증차하는 겁니다. 정상화로 빨리 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런 방법 말고 운송사업법 제5조에 의하면 기존업체에 증차를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다?

예.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해도 하자는 없다, 아니면 나중에 찾아서 답을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 업체에 증차를 해 주는 것은 편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투명하게 공모를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기존업체에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신학기 든다, 집행부의 고뇌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짧게 정리하다 보면 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예산이 더 투여되더라도 확실하게 공모를 해서 버스노선도 시에 다시 가져오든지 그 업체에다가 다시 하든지, 그럼 5개 공동운수가 되겠죠. 확실하게 투명하게 나가야지 지금 우선 급하니까 조금씩 접근해서 처리하겠다는 기존 사고는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그렇게 되었을 때 노조들이 기존회사에 증차해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공모했을 때는 울산시는 이제 벗어납니다. 물론 노조원들한테 좀 손해가 가겠죠. 그건 기존 회사 공모받을 때 조건부로 넣는다든가 그건 편법인지 몰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지 접근을 우선 빨리 정상화시키는데 급급해서 푼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 치우고 투명하게 공모를 빠른 시일내에 하면 4개 업체에서도 공모에 달려들지 모릅니다. 국장이 새로 오셨지만 과장이나 국장이 여러 가지 사안으로 3월 개학이다, 시간이 없다 이런 관념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관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1, 2년전부터 터진 것인데 지금 와서 대처한다는 부분이 시간이 없다는 말은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후라도 확실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공모가 확실하면 하고 기존업체 증차하는 부분도 법적근거가 확실했을 때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랬을 때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공모했을 때는 전국에서 다 나올지도 모르죠. 그런 쪽으로 정리하는게 맞지 않겠나, 국장님 참고를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투명하고 불특정다수의 업체가 참여하면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당장 3월부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내놓은 것이고요.

국장,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 사안은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저도 다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생들 통학, 기존 버스노선, 기존 노조, 또 운수업체 다 감안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다 나와 있습니다. 충분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저희들 또 노조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노조 고용승계방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이 안 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자꾸 얽매이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털어 버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잣대 0점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낫지 그 문제를 싸안고 풀면서 다른 걸 가는 것은 안 맞다 이거예요. 잣대를 0점 기준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붙여서 푸는 것하고 그 문제를 안고 풀어나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말씀을 참고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화강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치수상의 문제가 없고 동부엔지니어링 거기 용역결과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수리모형시험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과학적 근거도 있지만 거기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전에 홍수시에 범람할 위기에 처해 있는 정황을 봐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고수부지로 해서 있을 때도, 이렇게 넓을 때도 범람할 위기에 처했는데 만약에 2안이나 1안 정도로 제방선을 쌓고 나머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거기에 집을 짓고 했을 때 범람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태화강을 보면 하류에 만조시에 보면 유속에 기존 속력과, 만약 만조시에는 유속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물이 역류해서 만조시에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모형시험을 다 거쳤지만 그래도 과학보다는 지금까지 현실에 부딪혀서 생활해 오는 주변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도 좀 감안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지, 무조건 실험해서 범람위기가 없다는 것은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범람할 우려도 있다는, 천재지변이다는 것이 과학을 벗어난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만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상임위 보고하면서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택시업계에 정부의 유류대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업체에서 기사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유류대를 사용,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사도 하고 했는데 조사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시에서 확인해 본 결과가 과연 언론보도 내용하고 같은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 지금 조사 중에 있지만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택시업계 유류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울산광역시내에 있는 N택시입니다. 이 택시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돈을 전달하고 개별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아마 노노갈등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LPG특별소비세입니까?

예, LPG유류보조금 지원입니다.

거기 지금 대다수 회사에서 받아서 개인기사에게 지급 안 했다는 것을 묻고 있는데 노노갈등은 이야기하지 말고 몇 개 회사 중에 몇 개 회사가 지급했고, 안 했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시정조치했습니다. 10개 업체에 대해서 20개 항목을 조사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서류를 다 갖고 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회사 중에 몇 개 회사 지급됐죠?

20개 업체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10개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총 몇 개 업체 조사해서…….

45개 회사 중에서 지급된 것 같이 32개, 미지급이 10개, 전액관리제를 하는 곳이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관리제는 이것과 관련이 없겠습니다.

지급한 회사가 몇 개 회사라고요?

32개입니다.

32개 회사는 직접 기사에게 지급됐습니까?

예.

지난번 상임위때는 세 군데밖에 지급이 안됐다고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급은 기사 개별통장으로 현금지급한 것이 27개사, 노조위원장이 직접 받아서 전달한 것이 3개사, 노조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2개사 이렇게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전달하세요.

서면으로 상세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택시업계에 지금 조사 중이라니까 언론보도하고 조사한 결과가 조금 비슷하긴 비슷합니까? 문제점이 몇 개 회사에 있긴 있죠?

예,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정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한 가지만 제시하고 싶습니다. 수 십년 동안 거주해 오신 분들의 얘기를듣고 저도 그 주변에 살아오면서 홍수시에는 태화강 하류에서 만조시에 범람 우려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3안을 고수해 주시고 최소한의 시비가 부담되는 방향쪽으로 되도록이면 국비사업을 하는 쪽으로 시에서 강력하게 범람 우려도 있다는 쪽도 우리 시에서 한번 더 감안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비를 최대한 부담시켜서 고수부지를 확보해서 시민의 휴식공간, 체육시설 등등의 시설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1, 2안대로 했을 경우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만약 비가, 얼마나 오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올지 500㎜, 1,000㎜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범람해서 이런 사고가 생기면 그렇게 요즘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잘못하면 우리 시에 우려로 돌아올 소지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3안쪽으로 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체육시설 등등으로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개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수 년동안 계속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와 의회가 적극 나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장기 시정방향과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시정방향, 의정방향과 맞아떨어지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하천 치수관련은 건설교통국, 도시계획입안은 도시국, 생태공원 조성은 환경국 이렇게 부서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시청 내에서 부서간의 의견이 완벽하게 조율 안되는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또 그 입장을 우리 시의 장기목표를 관철할 수 있는 의지도 결집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국 3안을 할 경우에 토지매입비나 이런 과대한 예산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도 2, 30% 정도의 보상비를 부담하는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가 2005년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2,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우리 시정의 장기적인 목표가 친환경 산업수도 울산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또 수백억원의 예산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공해차단녹지를 조성하는 녹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태화강하천부지는 꼭 보존되고 앞으로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서 시민의 친수공간,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제시하는 안보다는 3안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비 부담을 할 용의도 있다는 안을 건교부에 내주셔서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확고한 시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분명한 우리 시의 입장이 있습니까?

제 입장은 치수사업도 하지만 우선 난개발이 되면 안 된다, 그게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꾸 국토관리청하고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 하고 건축허가도 안 하고 현재 주거지역에서 다른 용도변경도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주는 지주대로 불만이고 오래 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주무국이 우리 건설교통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 안을 확정해서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둘째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관련해서 며칠 전에는 공동운수협의회에서 시내버스 서비스를 감동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회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입장이 확고하게 정해져야 됩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에서는 외자유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업체처리를하는 것을 지역 상공계에서 보고 과연 우리 울산시의 정책방향이 어떤 것이냐, 어느 방향이냐를 두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내버스 파업을 1년 이상 끌다가 결국은 채권단에서 차량 가압류했었는데 거기 협의하는 동안에 채권단에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채권단하고 여러 가지 의견조율이 되었습니다.

채권단이 버스를 가압류하기 전에 우리 시하고도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 시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인수나 모든 부분에 봤을 때 항상 시내버스 회사이기 때문에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해서 시가 깊숙히 관여하고 있지만 기업의 인수,파업, 파산은 기업과 채권단의 협의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내버스는 계속 시와 버스회사간의 협의를 하다 보니까 채권단에서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해서 법적조치를 취했겠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지금도 우리 시의 입장이 확고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방향을 정할 것이냐는 부분을 큰틀에서 봐야 되겠고, 우리 시민의 직장안정, 또 버스회사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산업도시 울산에서 노동의 유연성도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 시가 생각하고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완전한 고용승계 조건하에 기업인수나 제3자 공모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근로승계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전부 같이 한 회사에 들어가겠다는 문제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근로승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도 일정부분 양보해야 되고 시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결이 안될 경우에 4월 이후에, 전세버스의 성수기 이후에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시민의 불편한 점과 근로자의 입장을 잘 어우러지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3월2일경 되면 완전하게 방법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주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을 좀더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습니다.

시에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결정이 먼저 되고 난 뒤에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모든 구성원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족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빨리 취해서 교통편의증진이 될 수 있도록, 결국은 지금 버스사업자, 근로자, 채권단, 우리 시 이렇게 1년 이상 끌고가는 와중에 정말 외곽지의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한 시간씩 밖에서 기다려보십시오. 정말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속하고 또 서로 양보하는, 일정부분 양보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상생의 결정을 만들어 주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해남부선 철도이설사업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우리 시에 의견수렴을한 번도 안해 왔습니까?

교통기획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노선계획 때문에 실무진이 잠깐 들른 적이 있습니다. 한 차례 들렸는데 그때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북구지역의 오토밸리계획이라든가 장래 주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다 갖다 주고 실무협의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그 중간과정에서는 아직까지 협의한 적이 없고 마지막 최종 기본계획안을저희 시로 통보해 왔습니다.

2001년4월경에 2021년도 울산광역시도시기본계획 변경할 때 이 동해남부선 철도이설사업을 현 철도를 복선화 할 것이냐, 아니면 배면도로 동측으로 이동할 것이냐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할 때 지금 현재의 모화, 호계, 효문 세 개 역을 노선변경으로 없어지면서 아마 중간지점은 대강 매곡공단 정도 되겠다, 또 여기에 오토밸리가 조성되고 있으니까 타당하겠다는 것이 대다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당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 용역기관이 용역하면서 우리 시에 한번만 왔다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도 굉장히 올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오토밸리 중심의 또 중간지역에 역을 유치해 달라고 요청했으면서도 어떻게 철도청 용역기관에서 지금 가칭 송정역이라고 지정해서 역명이나 위치에 논란을 빚게 되는 것인지, 그 과정을 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역을 하나만 할 경우에 송정역 위치가 확정된 겁니까?

북구청에 지난 월요일에 간담회가 있고 저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마는 어제 협의해서 이때까지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저희에게 제시 안 했던 수치지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되시면 제가 한 5분 동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고서 11페이지 보시면 전체 약 80㎞ 중에 터널이 47㎞이고 토공이 20㎞, 교량이 16㎞입니다마는 이 토공부분, 땅 위로 올라와서 공사가 시행되는 부분들이 울산에 2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도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위원들 나중에 서면으로 받죠.

도면 수치지도 어젯 밤에 긴급입수해서 만든 겁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죠.

(도면설명) 지금 현재 여기가 울산역입니다. 이 나머지 검은 부분들이 터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노란 부분들이 토공부분입니다. 이 파란색은 고가처리가 됩니다. 울산역에서 지금 현재 효문역까지는 고가처리되다가 효문역에 와서는 일부 토공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설계속도가 150㎞이기 때문에 회전반경이 400m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굽어서 산업로 배면도로로 들어가는데 배면도로 들어가면서 연암3동부터는 터널로 들어갑니다. 터널로 계획되어서 지금 송정저수지 앞에 와서 토공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구간에서 땅위로 나온 것은 유일하게 현재 효문역 주위하고 송정못 주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북구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시가 가지고 있는 관련계획들을 전부 도면에 어젯 밤 늦게까지 표기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효문역은 일반 여객전용으로 해서 하루 12대만 정차하고 있습니다. 정차 때마다 6명이 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호계역은 하루 200명 정도 이용합니다. 호계역은 물류도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 이용현황 상태에서 보면 효문역자체는 실제 간이역 수준으로 완전히 전락해서 폐지됐고 이 호계역 중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이 역도 지금 현재 이 위치, 토공부분에 위치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진장지구부터 해서 진장유통지구라든지 관련 오토밸리계획을 전체 올려서 기술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땅위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하고 이 부분들까지 해서 2개 역,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울산에서 포항구간은 광역전철로 고시되어서 사업하고 있고 위에는 국철이다 보니까 21개 역에서 8개 역으로 하면서 신속성만 된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울산구간에 와서는 이렇게 철도끼리 양분화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기술쪽하고 현장여건을 가지고 최종조율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게 토공부분인데 이게 송정저수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토플라자.

송정역이 이 정도됩니까?

여기가 송정저수지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800m 거리에 있는 가칭 송정역입니다.

그러면 역이 그 정도 생기면 추가 하나 더는 불가능하죠?

저희들은 그날 좌담회 때도 위원장님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효문공단자체하고 진장유통단지하고 했을 때 조립생산라인은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고 부품단지는 매곡지방산업단지가 가지고 있고 그런 연관쪽에서 보는 쪽하고 결과적으로 포항에서 철강자재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현재 울산역을 두고 광역전철로 해서 시민편의 이용측면에서 역은 더 늘어났고 이게 더 증차되었습니다. 망양역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역이 하나 빠지는, 우리 울산에 와서 기형적으로 발전된다…….

그러면 효문역이 여기 있으면 효문역을 이리 옮기고 여기에 호계역 하나 하는 것이 맞겠죠. 여기에 가칭 송정역이 있고 밑으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되는 이 거리에, 한 3㎞ 간격에 역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울산역에서 효문역까지 3.4㎞입니다. 단지 이 역 조건이 땅위에 올라와서 1㎞의 평형레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곡선부위에 잘 쓸 수 있느냐는 기술적 타당성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터널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역을 크게 세력권으로 묶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 터널부분을 토공으로 올릴 경우에는 또다른 문제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수치지도를 밤에 받고 상당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만큼 토공이 많은 노선을 철도청에서 시행하겠습니까?

수치지도를 어젯 밤 늦게 안 주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약간북구주민들의 그 부분을 해소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뒤늦게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도 사실은 도로망계획에서는 언제 장애가 될지 모르지만 강동에서 범서 나가는 도로망입니다. 도로망 계획도 잡혀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현재매곡지방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진타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더 올라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 위로 올라가더라도 터널이기 때문에 역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표조사가 저희들이 계곡이 환경훼손이 좀 덜한 지점을 다음 주부터 답사할 계획입니다. 하면서 일정부분 현재 밖으로 노출될 수 있는 부위같으면 노출하자는 얘기입니다. 해서라도 한번쯤 저희 시의 의지는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철도공단이 중앙정부의 기관입니다마는 그 공단이 결정하는 사항이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좀더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또 지방분권시대에 중앙정부의 모든 정책결정이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밝히셔서 인근 주민이 원하는 대로 경제성을 가지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1년4월에 도시계획으로 노선결정 할 때는 상당부분이 배면도로 동측을 하더라도 터널은 안될 것이다 봤었는데 저렇게 터널이 많으면 사업성도 문제죠.

그래서 3,0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 겸 간단히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진여객관련해서 문제를 보는 관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경진여객 사태에 대해서는 오래 끌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고 특별히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진여객 기본적인 사태를 불러오게 된 것은 업주의 잘못에서 출발했습니다. 업주가 방만한 경영을 했고 임금체불을 했고 이런 사태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됐고 그 이후에 임금이 지속적으로 체불되면서 노동자들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고, 그런 것이 기본적인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부분 노조측에서 양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3자 인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양보하겠다, 다 받지는 않겠다는 의견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소한의 부분, 고용승계의 부분이나 경력인정은 최소 한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고 또 뿔뿔이 흩어지기보다는 3자인수가 되어서 안정적인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중에 3자인수하는 기업이 어느 기업이 되든 튼실한 사람이 인수를 해서 안정적으로 운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자칫하면 지금의 협상의 큰 걸림돌이 마치 노동조합의 문제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일부에서 좀 비춰지고 문제의식이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지금 노동조합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노동조합 때문에 협상의 걸림돌이 되어서 진척이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은 얼마 전에 태화관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하려고 할 때도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에 근본적인 문제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잘 되었는데 마지막에 부채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의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이 안 되면서 정리가 안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마치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그들도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6개월 이상 임금을 못 받으면서 애들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고 있고 울부짖고 있고 생활비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치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바로 가지고 이 문제를 봐야 된다, 문제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봐야 되고 지금 협상의 걸림돌이 무엇에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다면 이것이 3자인수가 되든 기본적으로 노조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3자인수의 문제로 큰 틀에서 가닥이 되어지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도 힘들면 어쨌든 공동운수협의회에 배차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고용승계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시가 물론 개인업체라 하더라도 시에서 행정지도의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업체가 부도날 것이라는 것을 한두 번 예견한 것도 아니고 하루이틀 제기된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도 벌써 1년6개월이 지나고 2년째 다 되어 가는데 초기 들어올 때부터 이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몰랐다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성 또한 우리 시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합리적으로 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담보하는 자세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재열 교사위원장님 오셨는데 태화강재정비사업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