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81회 제5차 총무위원회2004-02-26

강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시장제출) -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직접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도록 동의합니다.

박찬훈위원장

김인환 위원이 보건소장님이 직접 업무보고를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업무보고드릴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냥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김인환위원

소장님께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결재를 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3대 때에도 소장님이 ......

안병용위원

위원장님, 소장님이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황당한 부분도 있지만, 업무보고서도 있고 하니까 소장님이 나오셔서......

송준우위원

보건소장이라 하시면 양 과의 업무를 다 숙지를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자에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것 같고, 혹 소장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니까, 성의껏 보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잠시 시간을 좀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박찬훈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건소 과장님의 탁월한 업무보고 및 답변을 인정합니다만, 보건소장님에게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은 소장님에게 직접 질의를 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보건소장 임무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훈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건소 양 과장님과 담당님들을 일괄적으로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만석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최동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안창식 의약담당입니다. 유을분 예방담당입니다. 신재원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종순 진료민원담당입니다. 홍성옥 건강검사담당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찬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건지소가 몇 개 되지요?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9군데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이 분들이 근무를 주·야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간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지소에는 주간근무만 하도록 되어 있고, 진료소 13군데 있는 곳은 주간, 야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혹시 소장님께서, 물론 업무에 바쁘시고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만, 야간에 이 분들이 현지에서 근무를 하는지 점검을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2월에 4회 확인을 했고, 담당과장과 담당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김인환위원

진료소가 일요일은 근무를 안하지요?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확인을 했을 때는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일요일날요?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일요일날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인환위원

근무시간이 특별하게 따로 정해져 있는지,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 원래 법규상, 공무원 조례상 근무를 안하게 되어 있는지, 하게 되어 있는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일요일 부분은 확실하게 개념규정을 지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요일은 모두 쉬는 통상......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잠시만...... 그러니까 근무는 공무원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요일날 근무를 하는 것은 ......

김인환위원

그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은 근무를 안하신다 이 말이죠?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김인환위원

인근 봉현, 순흥 등에 진료소가 있지요?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응급환자가 생기고 약을 구하려고 하면 토요일 오후, 일요일날 문을 잠가버리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잖아요. 자기 차가 있는 분들은 좋지만 차가 없는 분들은 남의 차를 이용해서 응급실 병원에까지 내려와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구요. 앞으로 일요일날...... 보수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무원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공무원 근무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근무규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김인환위원

안 그러면 앞으로 일요일날도 이 분들은 근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왜냐하면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근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물론 그 분들 가정도 있고 시어른들도 계시고 하지만 순회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일요일날 근무를 안하니까 약을 사먹으려고 해도 못 사먹고, 갑자기 설사가 난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의약분업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약을 조제를 해서 안팔잖아요. 의사처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묘책을 써서 순환 근무를 한다든가, 주민에게 정말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방문건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방문도우미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강이나, 검진에 조금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도우미가 되지, 무작정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왔습니다' 라고 해봐야 큰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우미는 어느 분들이 하는지요?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방문진료라든가 서비스는 보건소의 의사하고 간호사가 나가서 하는 것이고, 방문도우미라 하는 것은 가서 반찬을 해준다든가 빨래를 해준다든가......

김인환위원

직원이 나가십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자원봉사자......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66명이 발대식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별도로 이 분들의 임금이라든가 ......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고 순수한 자원봉사입니다.

김인환위원

순수 자원봉사로? 상당히 고마우신 분들이네요.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보고하시니까 질의할 것도 많이 없어지고, 해소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강정구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련 불법의료행위를 철저히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영주시에서 불법을 저지르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몇 명입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총 30명입니다.

강정구위원

근무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습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영주는 잘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강정구위원

자부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들어와서 모 병원 일을 알고 있습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관리감독자 허가 없이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그것은 근무시간 이후에 그 분이 어떤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행위가 되어서 일종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면 제가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개인 사생활인데 그 분이 선배의 부탁을 받고 봉화 혜성병원에 가서 6시간 근무를 해주다가 응급환자가 들어왔는데, 안동병원으로 후송을 하다가 죽으니까, 처음에는 유족 측에서 공중보건의 선생님인줄 모르고 '선생님 최선을 다했다, 고맙다' 하다가, 그 신분이 공중보건의인 것으로 밝혀지자......

강정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내를 허락 없이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관내는 못 벗어납니다.

강정구위원

지도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연장근무 조치를 시켰고,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복무사항이나 기타 점검을 했었습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김인환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들어와 13번을 다녔고......

강정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점검한 기록이 있습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친구 때문에 6시간 근무를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그 날만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경찰조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지요. 그날만 오후에 결혼식 때문에 정형외과 과장의 후배가 되다보니까 "네가 대신 와서 자리만 지켜다오" 그것도 4시간을 지켜주기로 하고 갔는데, 중앙고속도로에서 오는데 차가 막히는 바람에 2시간 사이에 사건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소장님은 공중보건의한테 그날 관내를 벗어난다는 보고를 받았었습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안 받았다니까요.

강정구위원

못 받았습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못 받았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건 완전히 불법이죠?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불법이니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정구위원

행정처분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연장근무 5일 들어갔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정도로 연장근무 됩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것 같으면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 등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경우' 아닙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그렇죠.

강정구위원

그럴 때의 처분이 '경고 및 5배 기간 연장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5배 기간, 5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강정구위원

경고도 했습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경고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보건복지부에 복무점검과 보수지급실태를 보고하고 있지요?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보고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1년에 4회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2003년도에 보고한 내용이 있지요?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복사본을 서면보고로 부탁드리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함을 지적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