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다고 하는데, 시의회조례에 보면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답변이라든가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담당님한테 특별히 받기보다는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서면으로 대체하고, 국장님이 오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도 임박하고, 시간도 할애해 준 것도 없고 하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질의도 마찬가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하수구 사업으로서 우수가 넘치고 하는 것도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그런데 후생시장 앞에 보면 후생시장하고 국민은행에서 좀 가면 1번지 들어가는 입구하고 거기가 폭우가 오면 하수구가 넘쳐서 통행이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통행이 마비가 되는 것은 점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번에 후생시장에는 인도설치를 합니다. 인도설치를 하는데 올해 예산액이 1억5,000만원이 잡혀져 있어서 인도설치를 하는데, 인도설치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수구 문제도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주변을 인도를 설치를 하는데......

하수구 자체가 넘칩니다. 폭우로 인해서 전부 통행 마비가 일어납니다. 도로가 완전히 폭우가 내리면 넘쳐흐릅니다. 그것은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도를 설치하기 전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니지를 못하고 아주 어렵게 전체적으로 집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올 정도로 하수구 두 군데가 그렇습니다. 1번지하고 그쪽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병행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요금인상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주요사업예산 조서에 보면 상수도사업이 78억5,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78억5,300만원 중에 보면 봉현취수원증설공사가 3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빼고 나면 한 43억 정도, 43억5,000만 원정도, 그리고 급수구역 확대해서 5억9,000만원해서 한 6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휴천동, 이산면, 장수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빼고 나면 노후관 개체가 한 5억2,000만원, 실제 가흥정수장 여과기 이렇게 해서 전부 해보았자 실질적인 금액은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산원가를 말씀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생산원가가 이런 부분이 전부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자립을 현실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신규로 만들고 하는 대단위 금액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공급하는 원가를 따져봤을 때는 취수장에서 여과한다든가 아니면 모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이것 노후관 개체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원가를 따져야 되지 신규로 한 부분들을 전부 넣어서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가율을 따지는 방법도 하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구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수관거정비 사업, 여기에 한 12억9,000만원이 들어가고 하수종말처리장 저쪽 밑에서 들어가는 돈이 한 42억, 50억 정도 되고 이런 쪽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 원가계산에 넣어서 그것이 자립률이 낮다 이렇게 해서 금액을 올려야 된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원가율 해서 금액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에서 일반사업이든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국비보조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다면 일반사업비라도 투입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국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해야 됩니다. 미리 해놓고 실질적인 원가는 우리가 하수도를 내어 보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의 실질적으로 노후관 개체라든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넣어서 그것을 원가율에 해서 자립도를 따져야 되지 이런 것 전부 다 잡아넣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자립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현실화해야 된다 이러면 전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왜 원가에 신규사업들을 전부 포함을 시켜서 봉현 같으면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35억이라는 들어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들어가지 않는 사업들을 원가에 넣어서 계속 35억씩 들어가는 양으로 원가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노후관 교체라든가 그러한 정수하게 만드는 그러한 돈만 들어가야 되지 사업을 하는 돈을 전부 넣느냐 이런 이야기이고, 또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전에 같이 이런 것들 앞으로 국비보조를 못 받는다면 지금 빠른 시일 안에 국비보조를 받을 때 우리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용하더라도 새로 해야 될 사업들을 많이 하면 국비보조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빠른 시일 내에 완수를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자립률을 높여가는 것이 안 좋은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금 올리는데 급급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보조를 받을 때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박유서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가흥동 부근에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빨리 보조를 받을 때 일반회계에 넣어서 몇%라도 보조를 받아서 그때 좀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8조 제1항 6호중 준거주지역 용적률을 400%이하를 한다는 500%이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