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평택호관광지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여성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주민청구)」, 의사일정 제8항 「환경미화원부당해고관련 청원 의건」 등 8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하기 위해서 오전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7건의 상정 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평택호관광지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관광지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사안으로서 폐회 중에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판단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은 차후에 재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 안건 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한 「평택시평택호관광지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1조제2항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평택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전진규 위원 등 8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본위원장이 수정안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의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 내용 중 통용 언어로 사용된 것을 명문화하여 조례상의 문맥을 바로 하고자 하는 것과 불공평성이 있는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2항중 “12인 이내”를 “9인 이내”로 하고, “총무국장”을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하며, 동조 제3항제1호 중 “사회환경국장, 항만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삭제하고, 제2호 중 “ 지방의회 의원”을 “시의회의원 3인”으로 하고,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을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3인”으로 하며, 안 제12조제3항 중 “위촉직”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한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평택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여성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주민청구)」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 개정안 과 관련하여 관계법을 살펴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고, 동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상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책무는 1차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부여되어있으며,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거나,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행 조례 제15조제4항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당초 우리시의 지역적 여건이나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고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개정안 은 부결 하자는 의견이며, 다만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하여 경제성, 효율성 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며,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자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내용과 같이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한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주민청구)」는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환경미화원부당해고관련 청원 의건」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본 안건 은 이미 집행부 및 관련기관에서 조치 완료된 사항으로서 “평택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0조”와 관련하여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한 「환경미화원부당해고관련 청원 의건」은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이로서 의결 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