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임용혁 위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의건과 본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계장님들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지난 한 해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저희 의회사무국의 환경개선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증진 그리고 직원 정원 조정을 해 주셔서 두 명이 증원됐는데 한 명은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사무국 직원들 본연의 업무는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보좌를 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이번 회기 중에는 금년 업무계획보고와 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강석구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심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강석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오세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여 1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004년 의정방향은 구민과 함께 하는 중구의회로 두고 아래와 같은 올바른 의회 역할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목별 예산편성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4년 총 저희 예산은 19억 6436만 7000원이고 2003년도 예산은 18억 1243만 5000원입니다. 이 중 1억 5193만 2000원이 증감된 내용입니다. 증감내역은 의사운영과 관련된 직원들 인건비 현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정운영은 2003년도와 같습니다마는 조금 있다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금번 회기에서 의원 의정 활동비에 대한 지급조례 개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에서 55만 원에서 90만 원이 되고 보조활동비가 월 20만원씩 추가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1, 2월을 소급해서 3월 달에 모두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회회기운영입니다. 의회는 정례회의 35일과 임시회 5회 45일 총 80일의 회기운영이 있는데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돼서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지원에 대한 입법자문위원회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2872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이 있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110회 임시회에서 하도록 하고 검사활동은 2004년 5월 중순부터 30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는 112회 정례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 관련은 112회 정례회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열린의회 및 의원세미나 개최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4년 6월 지방의회 운영기법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미나를 비롯해서 11월 본예산 심의에 대한 세미나 그 다음에 의원선진의회 비교시찰은 2004년 3월에 국외선진의회 비교 방문을 하려고 했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것은 6월 좀 넘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5월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3월초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9월, 11월은 여기 있는 계획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및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개선을 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의회사무국 환경을 좀더 개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회의장 음향장비 시설개선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설 장비를 전부 개선해서 본회의장을 운영하고 있고 소회의실, 의원실, 의회사무국에 PDP를 설치를 해서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라든지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을 대비해서 냉·난방기 설치를 계획은 4, 5월에 하게 돼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에 해서 이것은 4월 회기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본회의장 비디오 프로젝트 설치입니다. 이것은 금번 설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회자료실 정비인데 이것은 구청에서 구의회 환경정비 예산 지원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그게 있게 된다면 그에 겸해서 하기 위해서 조금 시일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업무지원에 대한 직원 컴퓨터 교체인데 이것은 컴퓨터 10대를 교체해서 지금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카메라 구매관계입니다. 바로 3월에 집행을 해서 4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속기용 딕터폰 구매내용입니다. 딕터폰 구매를 시급하게 해서 이번 회기에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3월달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앞서가는 선진의회 견학은 우리 직원들인데 작년도에도 시행을 몇 군데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방까지는 좀 어렵지만 서울시 각 구의회와 국회 및 서울시의회까지 해서 저희가 저희 구 의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디지털 카메라 교체하고 계신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지요?

강석구 저희가 장비 회사까지는 물색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매를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왕에 계획이 되어 있으면 진행을 빨리 하셔서 양질의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기 중에 항시 공사하는 부분을 업무 협조 좀 잘 해서 이번에는 다행히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셔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여기 오시는 여러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강석구 구청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회기 중에 공사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층 현관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 오시더라도 주차창 바리케이트가 그냥 쳐져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서로 업무 협조를 취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는 날은 오늘 회의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연락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정보 교환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 일인당은 아니고 국내여비가 1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석구 156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석구 해외여행비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1796만 원하고 30%에 대해서는 자매도시에 다닐 수 있도록 계상되어서 약 2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11일 임용혁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4년 2월 18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자치구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월 55만 원에서 월 90만 원으로 조정하고 시도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를 시군 자치구 의원에게도 월 20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과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여비 지급 범위를 그간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 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국내여비 중 숙박비 1야(하루 밤)당, 의장 부의장은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의원은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국외여비 중 1야당 숙박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별표 개정에 따라 이를 인상 반영하였습니다. 인상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국내외여비 지급 범위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써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되 적용은 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는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공히 상부 방침에 의해서 거의 똑같이 하는 것이지요?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니 만큼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돼 있지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보조활동비라든가 의정활동수집 연구비 이것의 최고한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내여비 중 숙박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다같은 의원인데 똑같이 하지 분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구분이 돼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