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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제109회 제4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04-02-26

김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지역보건과 (3) 의약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의약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영현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현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고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중요한 사항만 전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2004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의 2004년 업무계획은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심의해 주신 예산과 또 정부에서 하는 사업과 여러가지 문제들을 중심으로 2004년에 저희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특히 오늘은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과 건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권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장님께 질문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기태위원

재작년인가요? 사스로 인해서 상당히 세계적으로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감염 예측자가 있었다고 해서 국립의료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내용 자체를 저희들은 몰랐었는데, 감염자인지 아닌지는 전문분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한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이 예측된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의회에는 사전에 얘기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미리 좀 알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기상이변이 심해서 사스라든가 조류독감, 광우병 등이 금년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또 봄철이 돼서 중국대륙에서 황사현상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만일 어떤 발생이 되었을 때 시약이라든가 예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신지 그런 것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스 발생은 예견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재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작년 봄 3월까지 중국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저희가 가장 근접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비상방역체계상 가장 작년 한해 제일 잘 한 국가정책 중의 하나가 사스 방지책이 아니었는가 할 정도로 일선 공무원들이 아주 힘들게 초동의 방역단계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말 그대로 지역에서 가장 가깝게 주민보건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저희 직원들 역시 사태가 발생해서가 대비를 한다거나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던 정책중의 하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 또 국립의료원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라기보다 유사증상이 있었던 분들, 그것도 국내인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서 잠깐 체류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혹시나 해서 관리하는 분들이 와 계셨는데 그때 신문지상의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아주 사스 전담병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서 무산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스환자라는 것 자체가 언론을 보셔서 아시시피 환자가 돌아다닌다고 해서 균을 퍼트리고 다니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너무 지나친 언론의 홍보 때문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너무 심한 두려움에 쌓아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저희는 합니다. 그 전파경로 자체가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다 옮겨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다 밝혀졌고요. 그런데 구의원님들한테 물론 저희 관내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고, 또 주민들도 다 알려야 될 것이지만 만에 하나, 저희 관내 국립의료원에 사스환자가 온다는 것을 방송을 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구민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갖으셨을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과연 좋은 영향을 끼쳤을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려드려야 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려드리고 홍보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도하게 홍보가 되는 부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사회적인 파장을 생각했을 때에,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디에 환자를 유치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서 반대를 해서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과 여기서는 어떤 결과를 모르지만 어떤 결과에 의해서 만약에 주민한테 알렸다고 하면 또 반대 문제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과연 발병자다, 아니다하는 것은 전문가가 판단할 문제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그러나 이러한 예측 가능한 환자도 여기에 입원이 되어 있다는 정도는 무슨 홍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라도 알면 사전에 조심해야 할 부분은 사전에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황사라든지 요새 광우병 등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광우병 같은 경우는 전염병은 아니고 그것은 섭취를 통해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광우병이 발생된 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광우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주민들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고 있지만 식육을 하는 과정 중에서 충분한 가열처리를 했을 경우에 전혀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가라든지 이런 여러 단체에서 시식회도 하고 또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황사에 대한 것은 예년에 비해서 올해 더 심할 것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예보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상청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한 기상예보를 통해서 예보를 통해서 충분히 하는데 제일 중요한 방지책은 노출되지 않는 것이고 노출되어야 할 경우면 제일 필요한 것은 개인위생입니다. 마스크를 착용을 한다든지 또 들어와서 목이라든지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든지 이런 방지책일 뿐이지 황사 때문에 약을 써서 그것을 생길 수 있는 병을 없애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들도 필요하고 개인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예보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특히 기관지가 약한 분이라든지 그런 분은 그럴 때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시는 여러 가지 개인위생과 개인의 행동수칙들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 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는 그런 동물들이 없으니까 발병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극히 드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먹고 발생을 했다거나, 또 지금 황사현상이 왔을 때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홍보를 하시겠다는데 홍보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홍보라고 하면 대부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전자매체를 이용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물론 이런 황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고요. 중구광장이라든지 또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 중구자치신문이나 중구신문 또 저희뿐만 아니라 황사 때문에 각 매체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인 텔레비전에서도 환경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황사에 대한 전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예방대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 구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구에서는 지금 제가 말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지요.

김기태위원

아직 하는 것은 없고, 계획만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승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 개) 2004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 방역장비로 분무소독기 17대와 연막소독기 9대 등 2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자율방역단에는 분무소독기 36대와 연막소독기 38대 등 7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역지구로서는 중구 관내 취약지구 47개 통을 비롯해서 134개 지역을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독업체 및 대상시설 현황으로서는 소독업소가 15개가 우리구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로는 호텔 등 숙박업소 76개와 식품접객업소 70개 등 6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처리현황은 2003년도 96,6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중구보건분소를 위탁운영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 고객 확대를 위해서 회현동 지역에 보건분소를 개설해서 지난 2월 1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소 위치는 회현동1가 203-4 일대로서 회현동 사거리 우리은행 본점 뒤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40평 규모로서 철골조로 2층으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취급업무는 1차진료와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6억 5788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억 7500만 원, 의료장비와 행정장비로 825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분소예산으로서 위탁인건비 3억 700만 원, 일반운영비 4836만 7000원으로서 3억 5536만 7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서는 작년 9월 23일에 분소 착공을 해서 금년 2월 20일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분소설치에 관한 조례와 규칙 등을 제정을 하였고 시설장비 등을 2월초까지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탁병원으로서 신당동에 소재하고 있는 송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선정을 해서 위탁운영 계약을 맺고 2월 16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한의사 1명을 제외한 연간인건비는 2억 3700만 원으로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송도병원에 지급을 하고 운영비 같은 것은 보건소에는 직불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 의료수가는 보건소의료수가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수입은 보건소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려고합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상세한 안내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것은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의원님들이 시정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서 금년부터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전문용역업체에서 여성 도우미 2명을 채용을 해서 지난 2월 7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48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방문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 서비스와 특히 우리 보건소에는 거동불편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방문했을 때 부축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친절한 보건의료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직원친절교육과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직원친절교육은 분기별로 1회를 실시를 하고 고객 및 직원만족도 조사는 반기별로 1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보건소 이용 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직원응대태도, 직원근무환경 등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업체에 대한 서비스 품질평가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처음 도입한 제도로서 청사용역을 하는 회사라든가 저희 약을 구매하는 제약회사 등에 대해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서 구매하는 하는데 활용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용역업체를 감독을 철저히 해서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관리위탁 용역비로 구의원님들이 7500만 원을 책정해 주셔서 작년에 비해서 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분소를 개원하기 때문에 분소에 청소인력이 한 명 더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청사 내에 청소등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사 외벽이라든가 바닥청소를 연 2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는 약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에는 청사경비 및 보안관리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CCTV를 설치해서 현관이라든가 지하출입문 특히 약품저장창고 등의 시설 등을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전영병 발생현황을 년도별로 해놨는데 참고로 해주시고요. 비상방역 근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일 20시까지 연장근무하게 되었으며, 환자발생 신고 시 즉시 출동해서 역학조사와 세균검사 및 방역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병원이라든가 의원, 약국, 학교, 숙박업소 등 약 30개소를 선정해서 전염병질환 유행상태에 대한 동향파악이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전염병 국내유입방지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지역을 검역해서 항공기 내에 균이 검출 시에 검역소에서 통보된 탑승자와 접촉자를 대상으로 해서 유선 및 방문조사를 하고 또한 직장채변검사를 해서 환자가 발견 시에는 즉시 보고하고 격리수용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초에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오염지역 입국자가 우리 중구 관내에 1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전화추적을 해본 결과 다행히 의심 환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스방역대책입니다. 이것은 사스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때를 가정을 해서 규칙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스방역대책본부 및 대응반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료기관 사스조기경보체계 구축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작년 9월 30일자로 사스조기경보체제구축 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떨어져서 저희가 국립의료원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백병원, 삼성제일병원, 필동중대병원, 영락병원, 송도병원을 지정병원으로 해서 병원마다 사스담당의사를 지정해서 보건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입국자를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6198명에 대해서 전화 추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주민홍보 등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이 우리 관내에 47개 통과 노숙지역이라든가 어린이집 등 해서 약 134개소를 특별히 방역소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기유충 구제약품을 살포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에도 모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기유충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월동모기특별방재계획을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3월 30일까지 세워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기적인 살충살균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10월까지 12월까지는 2주에 1회 정도, 그 다음에 하절기인 6월에서 9월에는 2주에 1회 이상 연막소독과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동성 있게 월간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중구홈페이지라든가 중구광장, 지역신문, 중앙케이블 등에 주민들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구청별 방역작업현황을 보면 우리 중구는 3회 내지 4회 정도를 했고 강남과 영등포가 2회, 기타 구가 1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중구 주민들이 타구에 비해서 방역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율방역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새마을지회 1개반하고 동별 15개 반 해서 16개반 91명으로서 편성을 해서 주택가 뒷골목 등 하절기 방역소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내용으로서는 방역장비와 소독약품 및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장비로서는 금년에 휴대용연막기 5대를 구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5월 초에 방역장비에 대한 장비점검과 사용자에는 사용방법 교육, 집기 사용법에 관한 것을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방역활동비보조로서 445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것은 각 동별로 보면 230만 원에서 약 26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구청의 자율방역단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희 구는 강남구, 영등포 다음에 제일 많이 지급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모니터요원을 운영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취약지역 5개소를 정해서 75개소에 방역모니터 요원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주 1회 전화모니터 등을 실시하고 의견청취용 엽서를 접수해서 매주 방역활동 사항을 파악해서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저희가 처음 이것을 시행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고,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많이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감염 확산방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258명, 서울 896명, 우리 중구가 35명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로서 감염자 1인당 1개 파일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역기능검사를 연2회 실시하고 보건교육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혼자나 동거하고 있는 사람은 분기에 1회 정도, 미혼이거나 혼자 사는 사람은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지원 보조계획입니다. 환자들이 대부분 부양가족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람들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구세군 레드리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월 5만원 상당의 부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183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와 시비로서 국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에 대한 예방 홍보로 하절기 휴가철에 동대문운동장이라든가 서울역 지하철역 등 다중집합장소에 가서 에이즈협회하고 적십자사와 합동으로 해서 캠페인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은 포스터와 리플렛, 스티카 등을 연 2회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최승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과장님께서 철저한 전염병 예방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중국대륙에서 황사현상이 계속해서 매년 오고 있는데 대책 홍보라든가 방법은 뚜렷하게 세워놓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은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언론매체나 이런 것에 의존해서 홍보가 되지, 실제적으로 우리보건소에서 어떤 주민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방 차원에서 홍보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김기태 위원님 말씀마따나 구 자체에서 홍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1회에 시에서 보건소장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 회의를 통해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TV 같은 홍보매체에서 많이 해주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중구 보건소 자체에서 어떤 대책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거기서 홍보가 미진하다고 그랬을 때, 그래서 어떤 것이 발병이 되었을 때는 홍보부족으로 발병이 될 부분이 있고, 홍보를 했는데도 개인의 부주의로 발병이 되었을 수 있는데 홍보를 해서 개인의 부주의로 발병을 한 것은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홍보를 하지 못해서 몰라서 발병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 보건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방법을 강구를 해보십시오.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중구 홈페이지를 굉장히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관내의 언론매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신문 등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방역모니터요원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방역이라는 것은 연막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고여서 육안으로 우리 주민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번 뿌리면 전체가 다 증발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동쪽에서 하다보면 서쪽에서 안 했다고 하고, 서쪽에서 하다보면 동쪽에서 안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은 사실상 방역 한번 하는데 휘발류 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지요? 이것을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보면 현재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는 이 내용은 참 좋습니다만 지금 이 보고 내용대로만 해주신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거기 뒤따르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냐하면 인력의 소요와 또 거기에 요즘 기름값이 많이 비쌉니다. 그 소요되는 경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주민의 뜻에 충족하게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에이즈 감염자가 2003년 12월말 현재 35명입니까?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예. 12월말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감연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남녀별로 보면 남자가 32명이고, 여자가 3명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기혼자예요, 미혼자예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기혼자가 10명이고 미혼 내지 독거 형태가 25명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럼 기혼자가 감염되었을 때에는 가족은 어떻게 해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조사를 해보니까 기혼자 10명중에 부부가 두 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중구에 소재가 되어 있고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주민등록을 중심으로 파악을 해보면 중구 관내에 되어 있는 사람이 33명입니다. 2명은 타구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넘겨오라고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언제든지 응할 테니까 주소 옮기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2명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하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병자가 매년 늘어납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2001년 23명, 2002년 30명, 2003년에 35명, 이렇게 매년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관리라기보다, 보건소에서 업소에 있는 사람들을 결핵 같은 것을 조사하다보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지로 보면 주민등록이 전국으로 2258명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희 담당자로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만 이 사람들이 발견된 상태이지, 그러다보니까 조사를 하거나 하면 나타나서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 것이지요.

김기태위원

현재 격리수용을 하지는 않습니까?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격리수용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할 때, 이름으로 관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030504라든가 이렇게 넘버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신원조회라든가 할 때에도 이름을 다 넣지 않고,

김기태위원

그 사람들이 신상을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닌데, 감염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느냐 말이지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그 사람들 35명을 파일로 작성해서 그 사람들하고 주기적으로 통화를 해요. 그 사람들도 전화가 오고요. 우리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직원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하고만 통화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전화를 하지, 그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관리한다든가 그런 것은 인권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제도적으로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풀어놔버리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생리현상을 어디가서 해결하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사람의 감정이거든요.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콘돔을 사용하라고 주고, 그 다음에 성접촉을 삼가도록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한 기구는 우리가 제공해줍니까?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예, 제공해줍니다.

김기태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하셔서 지금 늘어나는 것을 본다면 홍보라든가 교육이 안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다른 각도로 강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위원님?
차랑

유현차랑위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방문민원이 1일 평균 700명 내지 900명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고객들의 불평 불만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그 전에는 저희가 민원안내도우미가 없었을 때에는 민원실에 민원안내창구에서 여러 가지 처방전을 교부하느라고 사실상 노인분들이 오셔도 도와드리지를 못했어요. 업무를 하다보니까, 창구 앞에 사람이 와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나가서 부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구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시정요구사항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시에 얘기가 나와서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는데 여자입니다. 노인분들이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엘리베이터까지 부축해드리고 자세하게 살펴드리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안내 직원들이 더욱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럼 불평 불만이 사라졌네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금년부터 많이 좋아졌으니까 불평이 적어지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보면 외래전염병 국내유입방지 예방활동 강화, 철저한 방역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금년에 하는 새로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했던 것입니까?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할 사업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질병모니터운영에 대해서, 모니터요원에 의해서 질병 신고한 건수가 있습니까?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정보요원입니다.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같은 데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든가 하게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교육을 연 2회 실시합니까?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예. 5월 하고 10월 1년에 2번 정도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성과가 많이 있나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저희로서는 질병 예방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럼 에이즈의 감연자에 대해서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보건소에 와서 신고를 합니까?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결핵검진을 하다보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명단을 작성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런 사람들이 기피 현상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보면 또 자기도 삶에 대한 의욕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를 걸어오기도 하고 저희가 많은 도움을 주니까, 또 진료도 해야 되는데 진료비도 부담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신고만 하면 국비 50%, 시비 50%해서 진료해줘서 전액 지급되거든요. 신고를 안 하게 되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니까요.
차랑

유현차랑위원

방역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방역은 6시에 시작해서 8시 내지 8시반까지는 끝내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끝나고 근무를 해야 돼서 그렇지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근무도 있고, 또 방역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괜히 연막을 많이 피고 다닌다고 방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역은 아침 6시 정도에 시작을 해서 6시반 안으로 끝내고 또 저희 직원도 그렇지만 자율방역요원들도 자기 가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내고 생업에 종사해야 되니까요.
차랑

유현차랑위원

하루에 2개 동씩 하니까 시간이 좀 짧더라고요. 같이 타고 해보면 해야될 곳을 못해요. 하루 1개 동 같으면 모르는데 한 동하고 빨리 넘어 가야 다른 동도 하니까 그것이 좀,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구 지회에 협력을 해서 차량을 같이 이용해서 횟수를 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요식업소종사자들에게 보건증이 나가지 않습니까, 보건증이 전에는 6개월마다 하다가 지금 1년으로 늘어났지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1년으로 되었습니다.

임용혁위원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보건증 발급하는 숫자가 년도별로 조사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증 발급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업소가 늘어나니까 보건증 발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전에는 보면 위생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건증 검사를 자주 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덜 하는 것 같아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위생과에서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용혁위원

아까 도우미는 보건소에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사실 의회에도 보면 도우미가 두 사람 와 있는데 그냥 인사하는 정도지요. 정말 도우미가 필요한 것은 보건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보건분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분소에는 도우미가 있습니까?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분소에는 없습니다.

임용혁위원

지금은 환자 숫자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서서히 늘어나고 있지요? 보건소에 도우미가 두 명 있지 않습니까, 분소에는 한 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보건분소를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추세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도우미까지 쓸 입장은 아닙니다.

임용혁위원

추세를 봐서 환자가 늘어나면 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세요.

김기태위원

임용혁 동료 위원님이 보건증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보건증 관계는 지금 현재 보건소 소관이지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예.

김기태위원

보건증의 운영이라든가, 보건증을 해야된다 안 해야 된다하는 내용은 위생과에서 취급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전부 취급하나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검사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보건위생과에서 나가서 적발하고 조치를 합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것이 보건소 업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모든 현 사회가 산업사회가 되어서, 또 지금 현재 맞벌이부부도 많고 집에서 어떤 시간적으로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식접객업소 같은 데에 가서 보면 대체적으로 시간제로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가서 한 시간 일 한 사람, 두 시간 일 하는 사람 등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 보건증을 소지하고 가서 내가 어디가서 일할 것이다 해서 자기네들이 보건증을 만들어서 소지하고 거기 가서 근무를 할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업소에 가서 단속을 한다고 봅시다. 몇 시간 일 하기 위해서 보건증을 소지하고 가서 근무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포괄적으로 법으로만 적용해서 처벌과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런 규정도 정해야지, 이런 법 자체가 보건소라든가 환경위생과라든가 그런 법 자체가 수십년 전에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이런 법을 계속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만 전과자를 만들고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착안을 하셔서 좀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임용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강진단발급 기한이 6개월이었었는데 1년으로 늘렸느냐 하는 것도 그런 과정에서 규제개혁으로 그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년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조금씩 보완될 것 같습니다. 건강진단 발급하는 것도 그전에는 보면 그 사람들이 오면 한 세,네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한 30분 내지 1시간 미만이면 다 끝납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종사자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시간제로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가느냐 이 말이지요?

임용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증을 하러 오면 보건증 검사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1년을 하든 6개월을 하든 등재를 하고 않고는 위생과에서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보건소는 다만 종사자가 와서 보건증 하러 오면 검진해서 그 부분만 하는 거지요.

김기태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물론 해당 부서가 이 내용에 합당한가 아닌가는 모르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렸으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문제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병원 심의할 때 최병환 위원님하고 갔었습니다. 송도병원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지요? 여러 가지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송도병원이 되었든 어느 병원이 되었든 계약을 했을 때, 이 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만약에 자기네들이 이해관계가 충족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대처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사전에 약관이 다 있습니까?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예. 협약서를 작성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보건분소를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저희한테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지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3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어떤 뭐 1년을 계약을 했으면 1년 동안의 어떤 변동사항이라든가 민원발생이라든가, 민원발생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불친절하다는 것은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에는 어떤 벌칙이라든가 약정이 되었느냐는 말이지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민원발생이 되는 경우는 사고가 있을 수도 있겠고, 불친절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서에다가 그런 사항을 기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하고 있어요? 그럼 1년 내에 자기네들이 수익서이 없어서 나가겠다고 할 때에는 변칙금 같은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금전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관내에서 우리가 그렇게 선정할 수 있는 병원이면 믿을 만한 신뢰가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위탁을 줄 때에는 서로 신뢰성만 가지고 하고, 어떤 민원야기가 되었을 때에는 딴 특별한 방법은,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협약서에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럼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송도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의성이라든가 커다란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송도병원에서 전체적으로 민사, 형사 건을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의료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송도병원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일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못 하겠다 해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책임 못지겠다고 하고 빠져버리면 그 사후 책임은 결과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잘 협약을 해야 될 겁니다. 송도병원 정도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만약을 위해서 앞으로도 어떤 병원이 어떻게 계약이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사전 협약서를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분소에 심의위원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중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시 여기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보건분소를 지원해서 탄생하게 되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조금 더 절차를 매끄럽게 처리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송도병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다 좋은데 다 정해 놓고 나중에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거쳐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분소의 의료진들 전부 준비해놓고 며칠 남겨놓고 심의를 열어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문의한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사실 구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그렇지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다 방침 정해 놓고서 이미 내일 모레 개관일자까지, 의료진 뽑아서 해놓고 심의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당신네들 그렇게 알아라, 이런 식의 행정은 우리 구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심의위원님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소장이 우회적으로 해서 변명만 늘어놓은 것 보셨지요? 그 많은 의원님들 앞에서 화도 낼 수 없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많이 참고 있습니다마는 다 정해 놓고 그리 알아라 식의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시지요? 그리고 아까 계약기간이 만약에 여러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 문제가 3개월이라면 너무 짧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의료행위를 펼치는데 3개월 내에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한다든지 기간을 점 늘렸으면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내에 의료기관들이 있는데 거기를 보건소에서 어디까지 관여를 하나요? 말하자면 국립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우리가 권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병원관리는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건강진단증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식당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본인 명의로 보건증을 못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타명의로 해서 보건증을 내게 되는데 보건증을 낼 때 본인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이 와서 엑스레이 찍고 해서 타인 명의로 근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승걸

최승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증명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이 되겠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여권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그런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미성년자들이 나이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외국인 위장취업자들이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그저 우리 중구민 건강을 위해서 더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승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먼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지역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16페이지 지역보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보건과 올해 신규사업으로 주민영양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생활의 서구화와 불규칙적인 식생활, 그리고 잦아진 외식 등으로 인해서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바, 주민영양개선사업을 실시해서 주민의 식습관 형성과 질병예방 및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4일 영양사 1명을 채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영양상담실을 3층에 설치하여서 질환별 대상별 실물모형을 상시 전시하고 영양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이버어린이식단을 만들어서 관내 어린이집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가정도우미와 복지관 종사자들을 위한 영양 교육도 연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민영양개선사업에 따르는 총 예산은 1582만 8000원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신규사업, 중요한 것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해주십시오.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예.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도 저희 지역보건과 신규사업입니다. ‘아가랑 엄마의 행복한 책읽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후 6개월에서 7개월 된 아기들에게 북꾸러미라는 어린이에게 맞는 책을 선물하여서 어릴 때부터 아기들이 책을 가깝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하여서 영유아의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유도하여서 어린이집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사업을 유지하겠습니다. 4월중에 북스타트 한국위원회의 지원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역시 지역보건과 신규 및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002년도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저희 구의 흡연실태가 서울시의 평균보다도 약간 높은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먼저 금연운동지지 서명을 확산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유관기관단체장 전원을 대상으로 금연문화 성숙을 위한 협조 및 지원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협조에 대한 지지를 협조 요청하고, 또한 공직자가 앞장서는 금연실천사업을 관내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기관종사자의 금연실천 서약 및 금연실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각종 금연에 관계되는 정보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어르신 금연 지킴이’ 사업은 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부녀회원 등 관내 어르신들이 앞장서서 학교 주변의 청소년 밀집지역에서의 흡연예방 활동과 담배자판기 및 담배소매업소의 청소년 담배 판매행위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홍보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부터는 저희 지역보건과에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23페이지, 가족건강관리사업은 작년도에 설치한 ACS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서 어린이집과 관내 분만의료기관의 협조로서 어린이 건강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무료 안과검진 및 백내장 수술 연계 사업을 서울 백병원과 명동안과 협조로 실시하고 암검진 사업을 약수진단방사선과 등 관내 의료기관과의 협조로 실시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전염병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과 성병 관리를 위하여 등록된 환자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구광장과 홈페이지에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주민 면역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 및 임시예방 접종사업도 적극 실시하고 노약자에 대한 방문접종과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26 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를 지역담당제로 운영을 하여서 정기적인 방문 및 진료를 실시해서 소외계층의 건강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간호를 통하여 발견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수술 주선과 의료비 및 생활보조비 지원 그리고 각종 장애보장구를 지원토록 해서 작년보다도 더 많은 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가정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가정도우미는 14명이고 수의사는 126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선거 등으로 인해서 독거노인나들이 행사, 그리고 각종 의료수혜 시행 내용이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로 저희 과의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그리고 가정도우미들이 합심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일 2 내지 3회, 43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 중구청년회의소와 대한생명이 월 1회 정기적인 자원봉사가 이미 정착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28페이지, 장애인보건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등록 및 관리, 그리고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체장애인재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예년보다 더욱더 열심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서울대학병원 치매크리닉 팀과 함께 치매선별검사와 표본검사를 955명 실시하였고, 치매예방교육도 2회에 걸쳐서 1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도 역시 서울대학병원과 같이 치매선별검사와 치매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올해는 이상자가 발견될 경우 뇌영상촬영 검사까지 실시해서 소외된 계층의 어르신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과의 의료비지원사업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이 올해에는 11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소아백혈병환자, 그리고 미숙아의료비 지원사업은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하여서 저희 주민들한테 더욱더 확대된 수혜를 베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1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건교육사업은 고혈압교실, 당뇨교실 외에 약 6종의 건강교실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서울간호대 등 학교와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지역주민의 건강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5대암관리 사업은 암예방 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전 주민이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8901만 7000원으로 작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33페이지 튼튼한 중구가꾸기 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보건소 중심의 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저희 구는 추진을 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이 적극 참여하여서 저희 구의 운동 실천률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중구민건강다섯마당 행사를 2회 실시하였고, 건강거리조성과 주제별 남산걷기, 그리고 어린이 비만도 조사, 영양과 운동에 관한 만화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으며, 신나는 운동교실과 청소년 건강교실을 38회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저희 중구민 튼튼지수알기 건강다섯마당 행사를 실시해서 주민이 자신의 체지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매봉근린공원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건강가이드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바른 운동과 에너지(칼로리) 소비량 등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교실을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신나는 건강운동교실도 연 3기 운영하여서 지역주민의 체지방 관련 각종 생활습관병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00만 원으로 국비가 6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임용혁위원

보건소에서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건소의 기능에서 벗어나서 영양관리, 틀니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데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앞으로 홍보하는데 적극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각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중구광장과 홈페이지, 그리고 지역신문에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홍보방법이 특이한 게 저희 관내 65세 어르신들한테 어르신건강정보지를 제작해서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연 3회 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도 또 많이 안 보시는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가일층 홍보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지금 보건분소가 생겼잖아요. 병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송도병원은 항문이 유명하다.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분소가 새로 생겼는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될 겁니다.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보건분소는 올해 처음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마 첫 해기 때문에 1차진료 중심, 어르신 중심의 한방과 물리치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어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주민들의 영양사업까지 확대되고 또 저희 과 입장에서는 영양사업과 방문간호사업이 아주 어려운 계층을 속속들이 파고들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소에 나가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역량껏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우리 중구가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 이용률이 높더라고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도혜자 과장님이 부임해서 신규사업으로 ‘아가랑 엄마의 행복한 책읽기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이것말고도 와서 특별히 다른 것 하신 것은?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올해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모두에 말씀드린 주민영양개선사업, ‘아가랑 엄마랑 행복한 책읽기’ 사업이 올해에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선별검사를 저희 구가 아마 25개 구 중에서 처음으로 서울대학병원하고 치매크리닉 팀이 상주해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매년 반복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런 것을 계장이나 과장 차원에서 연구해서 이런 신규를 자꾸 해야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북스타트운동이라는 것이 부모에게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고 사고력, 이해력, 언어구사력 등을 키우고자 하는 운동인데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지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4월부터 북스타트운동위원회가, 지금 중랑구 보건소가 작년에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 보건소에서 시범 사업한 결과를 토대로 3월말에 저희가 접촉을 해서 4월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럼 책을 나눠줍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6,7개월 된 아기가 오면 아주 어린 아기들에게 북꾸러미라는 책을 줌으로 인해서 엄마하고 아기가 같이 책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지도를 해주고,
차랑

유현차랑위원

책 사는 것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예, 예산이 1800만 원 작년에 위원님들이 계상해주셨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되는데 잘 실시해서 다른 보건소에도 전파가 되어서 좋은 운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면 복지 서비스도 그렇지만 의료방문해서 간호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인데, 보건소를 방문할 수 없는 거동불편자라든가 도저히 보건소에 올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 방문간호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도우미 이동목욕사업은, 이것은 직접,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이동목욕사업은 저희가 엘지복지재단에서 97년도에 저희한테 이동목욕차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욕조를 싣고 저희 직원 두 사람이 불편한 어르신의 집을 찾아가서 따뜻한 물을 담아서 손을 담궈서 직접 목욕을 시켜드리는 아주 어렵고도 어떤 소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두 명의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사회복지사하고 기능직, 지도원 1명,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겠네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원래 처음엔 지도원 두 사람이 그 차량을 운행을 했는데요. 지도원 중에 한 사람이 운전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이번에 이 사람이 기능직으로 영전되는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우리 지역에도 1가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피부과 의사를 했었는데 그 분이 몇 번 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는데 사실 사람이 몇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좋은 사업이고, 이런 것은 많이 장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도우미도 14명인데, 가정도우미는 우리 보건소 직원 외에 다른 사람인가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저희 정규직원이 아니고요. 유급 봉사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한 일당으로 치면 2만 6000원에서 3만 원 사이의 실비보상을 하는데 14명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서 세탁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각종 자식들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식같이 형제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다 여자 분들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전화 말벗도 되고, 외출동행, 식사 목욕도 해주고, 청소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장애인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장애인재활프로그램은 저희가 유락종합복지관을 저희 간호사하고 관내 재활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하고 같이 월 1회 아니면 주 1회 정도 나와서 그곳 장애인들의 기구사용법도 도와주고, 의료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실적이 많겠네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유락종합복지관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 연 3개년도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5대암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위암하고 유방안, 자궁경부안, 간암, 대장암이 있는데, 실제 5대암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하위 30%에 해당되는 주민들하고 또 저희 구는 특별히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약 850만 원 정도, 일반 주민도 암검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셔서 저희가 5대암에 대한 검사를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암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료기관에다가 그 분들을 다 보내드립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는 거지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료기관에서 암검사를 하고 나면 저희가 그 의료기관에다가 의료비, 검사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2003년도에는 몇 명이나 하신 겁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2003년도에 1871명 정도 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 중에서 실제로 발병된 사람은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발병된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군요.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기태위원

‘아가랑 엄마의 행복한 책읽기’ 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6개월에서 7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7개월 된 아기가 책읽기가 가능합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그 책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시중에 나도는 그런 어린이·청소년도서가 아니고요. 그림으로 되어있고, 북스타트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 단계이고 아직 생소한 경우가 많은데 유럽, 특히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주 정착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글이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그야말로 그림이라든지 색상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책입니다.

김기태위원

정신적으로 그런 것을 주입만 시켜주는 것이지 그 아이들이 표현능력이나 그런 것은 없으니까,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교사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한테 지원요청을 해서,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지요. 저희가 관내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아무래도 저희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자원봉사자로도 활용을 하고요. 직원만이 거기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북스타트위원회의 지원도 받고 또 어린이집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원봉사를 받고,

김기태위원

이런 유기적인 협조가 되겠다고 승낙을 받았어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스카트한국위원회에서 중랑구보건소를 상대로 한 사업결과가 아마 3월초에 나온다고 합니다.

김기태위원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바빠서 봉사자가 없다고 했을 때는 누가 합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북스타트한국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럼 그 사람들을 보수를 줘야 되지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중랑 같은 경우는 보수를 안 주고 있는데 저희는 실비보상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리고 금연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시는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의 현황을 보면, 이것이 우리 구의 흡연실태입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기태위원

우리 구가 왜 이렇게 많아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는 보건지표조사 모태가 되는 것이 아마 무작위로 중구 관내의 대상을 차출해서 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관내에는 소규모의, 어떤 가정과 공장을 겸한 그런 종업원들이 있는,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사가 들어갔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기태위원

우리 구의 보건소는 몇 분이나 담배를 피우세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저희 과에는 구성원이 남자직원이 5명이고 여자가 25명인데 저희 과에는 담배 피는 남자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과 말고 보건소 전체에서?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보건행정과하고 의약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이런 계획은 보건소부터 해서 우리 보건소는 이렇게 해서 한 분도 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든가 몇 사람이 피고 있습니다하는 데이터가 나와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셔야만이 모범이 안 되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당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리고 치매선별검사, 이런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들께서 보셨으면 말씀드리기가 더 쉬운데요. 저희가 중구광장, 홈페이지에 연중내내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자치신문이라든지 중구신문에서도 저희 지역보건과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내는 것이 치매 관계해서 내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암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가 불용된 것이 있지요? 과장님 과에서 불용이 되었지요? 그래서 환자들은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것이 불용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질책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만실태가 나왔는데요. 비만은 음식물로 해서 비만이 됩니까, 운동부족으로 비만이 됩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음식과 운동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비만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비만은 대체적으로 어떤 비만이에요? 운동부족입니까,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비만이 되었습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비만도 조사한 것은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가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그런지, 아니면 운동부족으로 해서 그런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그렇게까지는 구체적인 조사는 안 되어 있는데요. 가보니까 거의 운동부족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계를 한 것이 청소년건강교실이라고 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연계를 했었거든요.

김기태위원

이런 사업도 데이터가 분명해야 돼요. 과연 그 어린이가 운동부족이냐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그러냐,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만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이 어린이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비만에 주의하십시오. 이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비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홍보를 해주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삶의 질의 향상되었고, 여러 가지로 풍요로워졌지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료 부문도 많이 발달했습니다마는 이제 고령화시대를 접어들면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게 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드려야 되는데 국가적인 일인데 아직까지는 힘이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주어진 우리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4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의약과 업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업무는 생략을 하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9페이지, 척추측만증 검사를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중구 관내의 6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고대부속병원 정형외과와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이 전화를 해서 서울 19개 구의 보건소 중에서 중구는 제일 먼저 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작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쪽 스케줄에 맞춰서 가장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주신 에이즈 기계는 3월초에 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조달청 스케줄에 맞춰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행정과 보고시간에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보건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첫 주에 비해서 둘째 주에는 한 40명 정도의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척추측만증이라는게 뭐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이들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허리가 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허리가 휘어지지 않도록 교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허리가 휘어진 것이 교정이 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주 심하게 휘어지면 수술을 해야겠지만 그 전에는 미리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보조기를 착용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교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휘어졌을 때 그것을 교정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교정하면 영구적으로 완치가 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병원의 의료진이, 유골전공을 하시는 선생님이 나와서 하시거든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영구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고 의사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도 교정을 안 하면 계속 악화되는 거지요.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유현차랑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차랑

유현차랑위원

에이즈 기계를 얼마에 샀다고 했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1억 1000만 원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발주해놨다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다음 주초에 서울시 다른 보건소에서도 구입을 해서 그 보건소와 기종을 맞추고 시약을 맞추려는 문제를 조정하고 있거든요. 조정이 이번 주 안에 대충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바로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할 작정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서 발병을 찾아냅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검사기계는 피를 뽑아서 피에서 항원·항체를 발견해서 에이즈바이러스에 대한 항원이 있는지, 항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검사법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에이즈밖에 못 합니까, 다른 것도 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다른 것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화학검사를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시술소 관리 및 지도점검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연2회 상·하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나가서 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럼 안경업소는 나가서 무엇을 점검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안경업소라면 안경사가 근무를 하는가, 시설기준은 만족한가,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대로 맞춰서 그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으면 그 안경업소는 적법한 것이고요. 해당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처벌을 하는 것이고요.
차랑

유현차랑위원

처벌한 실적은 없지요? 지도점검 날에 나가서 잘 하시라고 하는 거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경업소 주인이 안경사가 아니고 허위로 했다든지 이런 것은,
차랑

유현차랑위원

안경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격증이 있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안경사자격증이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치과기공소가 우리 관내 몇 개나 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관내에 40개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척추측만증 검사제도는 창의적 마인드가 있으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아주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청소년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너무 시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시력검사 같은 것도 건강 차원에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유치원에 나가서 시력측정을 해 주고요.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어느 지역을 어떤 식으로 나갔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관내 어린이집에 다 다니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그 결과는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부모님한테 얘기하지요.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초등학교는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초등학교는 학교보건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초등학교부터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그럼 유치원은 우리 구립만 나가는 거예요, 사립도 나가는 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다 나갑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그것은 매우 잘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요즘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추진을 바랍니다. 한가지 여쭤볼 것은, 관내 병·의원의 여러 가지 권고한다든가 시정명령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하고 계십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권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권고라는 것이 개인 대 개인의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의료법 상에는 권고라는 내용은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명령이나 경고는 이런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 상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법대로,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의료행위를 위반한 경우도 있지만 거기 근무자들의 근무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것은 법 상은 할 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병원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당신 병원에서 이러이러한 불친절 사례 때문에 민원이 많다, 시정을 해달라,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관내에 병·의원을 다녀보면 알겠지만 대표적인 병원이 국립의료원입니다. 제가 느낄 때마다 아주 불친절하고 경어도 잘 안 써요.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계산을 하고 거스름돈을 받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드려라’가 아니고 ‘줘라’예요. 이러한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어떤 청소를 한다든지 타올 같은 것, 침대를 나른다든지 할 때 조심성이 없어요. 그냥 덜컹덜컹해서 혼란스럽고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느낍니다.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주민들 병문안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그런 문제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범위가 우리 의원들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국립의료원의 문제, 너무 말도 함부로 하고 자세도 바르지 못하고 여러가지 요소요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조심성이 없다, 이런 부분을,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것을 공문이라도 띄워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