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동학 의원 발언

제109회 제4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04-02-26

김동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가. 건설교통국 (1) 건설관리과 (2) 토목과 (3) 교통행정과 (4) 교통지도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중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올 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109회 임시회에서 김수안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그 동안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장 직책을 맡은 지 한 2개월이 됐지만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과 교통환경개선 또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확충사업 그리고 도로개설 또 도로정비 하수관 개량사업 등을 통한 지역기반 시설 확충 등을 계획된 일정대로 더욱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감사히 생각하고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김용중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범

이양범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양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김수안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2004년도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 모두는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추진 방향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관리 전환 추진과 기존 및 신설된 현황도로에 대한 지목변경 지번합병 정리 그리고 20m 미만의 서울시의 소유인 도로 용지를 파악, 자치 구 이관 및 도로점용료 등 세원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업무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용도 폐지업무는 금년 10건을 목표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지적 공부 대조 및 현장 조사 확인 후 도시계획 여부, 지하매설물 유무, 기존 도로와의 통행 지장 여부 등을 유관 부서에 협의, 공유재산심의 잡종재산관리 부서에 이관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및 지번합병 정리 업무는 2004년도 각각 50필지 이상 목표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목변경은 관내 기존 도로 및 신설된 현황도로에 대한 공부상 지목과 현황지목이 상이한 용지를 용도에 맞게 지목 변경하게 되겠으며 합병 정리는 연접돼 있는 같은 용지내 지번을 달리하는 용지를 같은 용도의 지번과 합병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자치구로 소유권 이전 업무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은 20m 미만의 서울시 소유 도로 용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 관련 자료조사 및 현황조사 확인하고 사실상 자치구 재산으로 조사된 용지는 자치구로 재이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세원 발굴업무로 세원발굴을 위한 도로현황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원발굴조사는 현황 및 97년 전수조사 측량도면을 기초로 매년 주기적으로 5개동씩, 3년 단위로 현장조사 방법으로 추진하고 금년은 명동, 회현동, 신당2동, 을지로 3·4·5가동, 광희동 5개 동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실시, 상이시 정밀조사 점용료 변상금 등 세원발굴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구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은 총 4797건에 105억 8142만 7000원으로 그 중 시도는 1494건에 57억 1276만 7000원이며 구도는 2909건에 42억 3755만 5000원이 되겠으며 구거부지는 394건에 6억 31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총 4734건에 104억 5661만 6000원으로 76.2%의 징수율을 보였는데 일부 소송 계류 중에 있어서 실적이 매우 부진합니다. 참고로 2004년도부터는 시도의 경우 도로점용료는 50%, 변상금은 40% 교부금을 시로부터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점용료 부과는 점용 허가를 받은 점용시설 및 무단 점용시설에 대하여 1년 단위 부과하고 허가받은 시설은 도로점용료로 매년 3월 변상금은 12월 부과하고 금년도분은 95%, 과년도분은 체납액의 30%를 징수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징수 방법으로는 동별 책임징수제를 실시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허가취소 관허사업제한 조치, 과세자료 재산조회 등을 철저히 하여 소멸시효 완료 전에 채권확보 및 압류조치로 징수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보상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구 도시계획 사업 현황은 총 24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485억 1270만 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시비사업은 6개 사업에 221억 8500만 원이고 구비사업은 18개 사업에 253억 2770만 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이월사업은 15개 사업에 260억 9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도로계획사업 공고시에 철저한 사전 홍보로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겠으며 감정 평가시 이해 관계자 참여를 적극 유도 협의시 마찰 최소화와 보상협의시 관련법규 및 절차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 독려하고 국민주택특별분양권 및 임대주택 부여 등 별도의 보상혜택을 설명하여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삼일로 도로 구조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충무로 2가 53-23부터 53-26일대 보상 추진은 토지 14필지, 건물 6동, 영업 60건 대상으로 2004년 3월 31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 실적은 토지 14필지 중에 12필지 5억 6474만 6000원을 보상 완료하고 건물은 6동 중에 5동인 1억 1470만 3000원을 보상하고 영업은 60건 중에 57건인 7억 7522만 2000원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 추진계획은 서울시 시설 결정 촉구후 지상권 설정과 토지 분할 정리 후 토지의 수용처리를 2월까지 하고 근저당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은행측과 소유자 협의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로4가 162-7에서 176간 도로 1차 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과장님,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양범

이양범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회관 금호유수지간 도로 4차보상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업도 협의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사업계획 열람공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가로 환경 정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점 현황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기업형 포장마차 정비는 저희들이 31개 포장마차에 대해 중점정비를 하고 절대금지구역은 완전정비하고 상대금지구역은 규모 축소 등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도하고 불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물품 수거 및 행정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비 후에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원천봉쇄를 위해서 볼라드, 휀스, 대형화분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명동·동대문 관광특구지역 주변정비는 저희들이 초소근무자를 고정 배치해서 시간대 순환근무로 이용 시민의 편의와 민원해소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 복원구간 정비는 지난 해 11월 30일날 저희들이 안전정비를 하였으나 현재 일부 지역에 노점이 재발되고 있어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지역 노점은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민원이 제기 되는 노점과 신발생노점은 신속 정비, 민원해소에 적극 대처하고 학교 주변의 건널목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보행권 확보 및 도시 미관 제고 차원에서 부분정비 및 취업알선 안내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은 보도 상에 상품을 과다 적치했거나 작업행위로 인해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점포주에게 안내하고 미이행시에는 상습 점포주를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단속인력은 6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소요 예산은 일용인부임 보험료, 치료비, 피복비 등에서 11억 1704만 5000원으로 작년 대비 3.6%가 증액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도상 영업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설은 508개소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추진실적으로는 허가취소를 21건 했고 시정명령을 66건, 장소이전을 30건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제소전 화해 성립이 안 된 운영자가 있어서 촉구하고 도로점용료 등 변상금 부과 안내하고 영업관련 제규정 허가조건 이행여부 및 관리실태를 점검, 관리대장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시설물 운영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타 안내표지판 및 육교 현판 등 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의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영미로 상가 있지요? 그쪽에 싱크대가 무지 무지 많습니다. 나와서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영미로 상가 있는 데 거기는 밤이 되면 씽크대에 짐을 쌓아놓으면 완전히 포장을 덮어놓으면 인도가 다닐 수가 없어요. 동장님이나 저도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행을 안 해요. 그것도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씽크대 등등.
그리고 단우물어린이집에도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목재상 있는 데 황학 단우물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보행을 할 수도 없고 적치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나오셔서 한번 보시고 그 중소기업은행 앞에도 간판 있는 데 안내판에 보면 우리 중앙시장 앞에 보면 항상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해 주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업무 중에서 건설관리과 업무가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구정이 구민을 향해서 베푸는 행정을 많이 하는데 건설관리과는 본의 아니게 말하자면, 치워라 하고 간섭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저는 노점에 대해서 저의 소신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생계형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어야 되겠다, 주민의 통행에 크게 불편이 없는 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큰 기업형은 물리적인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나한테도 종종 통행에 그렇게 크게 불편이 없고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리어카 가지고 하는 것을 싣고 가는 사례가 있고, 신고도 들어오고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민원인이 신고를 한다든가 민원을 제기 했을 때도 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아량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개 보면 꼭 치워야 될 곳은 못 치우고 있고 안 치워야 될 곳은 또 열심히 단속하는 경우도 우리 느낌으로는 느끼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관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제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얘기 안 해도 되겠지요? 허 계장?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양범

이양범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운동장 측에서 공문이 화요일에 저희한테, 그 전에 구두로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공공사업을 위해서 하면 당연히 협조를 할 거다 그리고 거기는 또 단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형성한 회장한테도 제가 전화를 해서 공공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협조해라,

조영훈위원

그리고 그런 문제는 그 분들이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도 좀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 소리는 못 하지만 유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허 계장, 잘 알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굶어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디 유도해 줄 수 있잖아요?
좋아요. 거기는 공문도 보냈겠지만 나한테 민원이 왔는데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운동장 측에서 축구장을 못 쓰게 되니까 축구장에 식당도 했고 뭣을 했던 양반을 서울시에서 보상책으로 거기다가 가게를 해 준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그 보상책으로 아마 해 주고 서울시에서 공문도 보내고 그런 것 같아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협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으로 이거 빨리 좀 해결을 해 줘요. 왜냐 하면 나한테 큰 민원이 왔어요. 나는 그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어디로 민원이 왔다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좀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시설물관리 이건 노점 가판이지요? 이건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철저히 할테니까 전부 점검을 하세요. 전부 점검해서 본인이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전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행정감사 때 제시할텐데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명의변경이 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명의 변경된 거 내가 갖다 줄게요. 그거 갖다 주기 전에 정리하시오. 내가 구의원 한 5, 6년 하다보니까 그런 거 알아내는 데 소질이 있어졌어요. 물론 계장님이 안 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전에 해 놓은 게 있어요. 조사해서 실제 본인이 하지 않던가 명의변경이 어떤 방법으로 됐다든가 하는 것은 다 취소하고 청계천에서 어렵게 했던 사람들 데려다가 거기다 시키란 말이에요. 왜 그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거 프리미엄 주고 사서 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공원같은 데서 판매하던 사람들 데려다가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유지가 돼서 당연히 없어져야 될 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프리미엄이 몇 천만 원씩 붙어서 잘 되는 데는 판매가 되고 이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행정감사할 때 저한테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계 김재남 계장님 이번에 새로 맡으셨나 보지요? 축하합니다.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에 여러 가지 형태로 옛날에 재무과에 계실 때도 많은 이득을 주고 했던 걸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보상 업무가 토목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무 관계도 없는 건설관리과에다가 보상업무를 갖다 놓습니까? 다른 구도 그렇게 합니까?
담당

보상담당

김재남 다른 구도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을 각 공원이면 공원, 토목이면 토목 분야별로 시설결정을 하고 또 같이 돈도 주고 시설도 하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돈 받는 측하고 주는 측하고 분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나누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인데 옛날에 우리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부조리가 있을 시기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이제는 부정을 할 수 없고 부조리를 할 수 없는 세상이 왔는데 말하자면, 업무의 일관성, 일원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회의를 할 때라도 좀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옛날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누가 우리 공무원들 돈 준다고 돈 받을 공무원 없고 부정할 공무원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일관성, 일원화를 위해서는 함께 합쳐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어서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자동판매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노점에서 이동하는 자동 판매기 있지요?
건설과에서 하던데... 직원이 표철기 있어요? 표철기 씨가 밤에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정공기 청계전에 있는 38개 중에서 그거를 다른 데로 공사하면서 장소 이전을 했거든요. 교통 때문에 낮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12시도 하고 새벽에 차 없을 때 하고 그러거든요, 지게차로.
철기

최철기위원

중앙시장에 나가면 물레방아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손님하고 같이 밤에 술을 한 잔 먹고 있는데 그 자리를 누가 옮겨놓은 거예요. 거기 주변에 온 사람들이 한 7, 8명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목적지도 모르고 갖다 놓으면 되느냐, 아줌마가 장사를 하는데 그걸 옮겨놓고 막히니까 그만 싣고 가라고 했어요. 갔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그 아줌마가 또 앉아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뭐가 있지 않느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양범

이양범건설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청계천 복원 인근에 있는 가판대 38개를 불가피하게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중구에는 508개의 가로판매대가 있고 상당히 요소, 요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부 장소 이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자기 점포 앞에 가판대가 들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상대적으로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는데요, 야간 시간에 옮기는 것은 통행이 없을 때 옮기는 것이고요, 그런 민원이 지금도 계속 빗발치고 있는데 특히 최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파악해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그 분들도 세금 내고 장사하는 분들인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십시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영훈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인사하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그러면 인사하시고 업무보고는 속기록에 넣을테니까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운희입니다. 구정활동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토목과 업무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세부 내용은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질문에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토목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몇 분 못 나오셨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 중에서 정말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습니까?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특별히 그런 업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영미로 도로정비 이런 것들은 노점들이 많이 점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의원님하고 동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고 사업 추진하는데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앞으로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관내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면 주민하고의 마찰을 피할 수 있으니까 의원들하고 좀 사전에 상의를 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 하수도를 만든다고 하면 상가같은 데는 상인들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각 동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 줄 때는 공감대가 더 형성되기 쉬우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하십시오.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 중에서 얘기한 부분인데 무슨 굴착 허가를 우리 구에서 해 주지도 않았는데 땅을 막 파헤쳐서 사람이 가다가 다쳐서 이빨이 빠졌다네, 어쨌다네 하는데 그게 뭔 얘기예요? 그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누가 공사하는 건데요?
그런데 청계천추진본부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 구간 이외의 것은 우리한테 굴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사람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에요. 거기 가서 상주를 한다든지 우리가 필요해서 하라고 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말이에요.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십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고 밖에서 그러면 곤란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직원을 상주해서라도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히 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요구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잘 하세요. 앞으로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일비재할 겁니다. 예를 들어 하수구를 더 해야 된다, 뭐 어디로 더 내줘야 된다 하는 문제로 우리가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민원 발생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해 주어야겠다,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에 도로 포장 같은 거 계획된 데가 있습니까?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도로포장을 새로 할 데는 도로개설하고 하는 데,

조영훈위원

개설 말고 재포장 하는 거,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그것은 아직 지금 확정은 안 짓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업무보고하고 그러면서 들어 온 것들 이런 것들을 전체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영훈위원

그런 것들을 빨리 해 주십시오. 빨리 해 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금년에 그 지하보도 용역 예산 잡혔습니까?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지하보도 용역은 안 잡혔습니다.

조영훈위원

지하보도 관리를 용역을 주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고 그러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러운 것이라든가 깜깜한 데는 이제 없는가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먼저 신당5동하고 황학동 사이에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실을 무인상태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더러 있었는데요, 거기를 청소과에서 청소과 사무실로 항시 사용을 하면서 청소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청소과에서 그렇게 해요? 그럼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유사한 데가 더러 있나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지금 그래서 염천교 앞에 지하 보도가 소공동장이 거기도 이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거를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공공근로로 대체가 안 되나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지난 해 하고 연초를 거치면서 상황이 틀려진 게 지하보도가 13개소 지하보도에서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하보도가 13개 중에서 시청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가는 광화문로 지역이 남대문로로 쭉 가면서 서울시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서울시청 앞에 광장 조성하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지하보도가 상당 부분이 기능이 없어질 지하보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도로가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 말하자면 우리가 하더라도 돈 받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지하도는 전부 우리가 해야 되는가요? 서울시에서 돈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허병호 그게 사실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치구로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원래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 지하도 서울시에서 만들었고 했으면 아무리 우리에게 내려줬어도 예산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구에다 예산 올려서 해마다 깎이니까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만들라니까요. 서울시에서 만든 것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 안 줍니다, 구 의원들이. 그러니까 서울시에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란 말이에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그 요청을 작년에도 두 번 시로 요구를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하보도라든가 보도 육교, 이런 게 대부분 시도 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뽑아가지고 별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하수도 관계도 준설은 구에서 하라 이렇게 지금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전부 구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준설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것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시의원이 두 명이나 계시는데 시의원 분들이 구민의 표만 가져가고 그런 거 안 하고 뭐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산 따다가 우리 구에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 예산은 구에서 구의원들이 안 준다 그러니까 시의원님 예산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고 시의원들하고 촉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런 시의원한테 촉구했다는 자료도 주면 우리가 시의원들하고 당신들 표만 가져가 버리고 뭐하고 있냐 하고 우리도 좀 거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시의원한테 건의하고 시의원한테 이렇게 건의했다는 것을 알려주면 구청하고 의회하고 공조하잔 말이에요, 자꾸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토목과 고생 많이 하는데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싫은 소리 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해 봅시다. 그리고 최소한 의원님들이 토목과 팀장님들한테는 싫은 소리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간선도로 모래주머니 보관하는 것 지금 어디 어디다가 설치하고 있습니까?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수방 기간이 아직 안 돼서 수방 기간이 되면 간선도로 취약지역 주변에 도로 침수보다도 을지로 3·4·5가동 같은 데는 전반적으로 침수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데는 좀 간격을 침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모래 주머니를 길거리에 쌓아놓으니까 자꾸 흐트러지고 미관상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함을 만들어서 미관도 고려해서 적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할 겁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그 전에는 안 했지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전에는 모래주머니를 그냥 쌓아놨지요. 그것은 수방 시기에 맞춰서 5월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창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 개)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에 추진할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총 교통행정과 세입총괄이 16억 55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이 4억 7000만 원입니다. 주로 세출 예산은 시설비나 유지보수비가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인데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되는 시설물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써 금년도는 9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고지서를 송달해서 9월말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부과된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200건에 57억을 부과해서 2000건에 55억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시행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통감축프로그램을 참여할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일정규모 경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홈페이지나 안내문을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유통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면도로의 교통시설물을 설치정비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총 우리 구 관내 24개 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3년까지 18개 지구에 대해서 정비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2개 지구 2005년도 이후에 4개 지구 해서 2006년도에 본 사업은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소공2지구와 중부서지구가 되겠는데 총 58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고 금년도 3월부터 11월 사이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유지보수사업인데 이것은 앞전에 보고드렸던 이면도로교통개선사업 중에서 혹시 노후되거나 시설물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버스승차대 설치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예산 편성할 당시에 2003년도 예산에서 누락되었던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금년도에 5개소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총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겠는데 이 사업은 지금 시에서 버스체계개편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버스정류장표시판이라든지 버스승차대, 택시승차대 같은 것은 당분간 교체를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이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구비사업의 경우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시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정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2007년까지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금년도는 덕수, 광희, 숭의, 리라초등학교가 대상 초등학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억 6319만 원의 예산이 시비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6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충무, 장충초등학교도 역시 공청회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배정되면 그때 다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는 없던 사업인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우리구 관내에 19개소를 제외한 모든 도로표지판이 청색에서 녹색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19개소가 아직 교체가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에 발주해서 교체할 예정인데 이것이 또 서울역에서부터 서대문로터리 구간이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혹시 설치했다가 다시 변동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시청과 협조를 긴밀히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후반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교통량조사입니다. 이 업무는 교차로 40개소, 가로구간 32개 구간에 대해서 72개소에 시간대별, 차종별, 방향별, 교통량을 조사해서 분석하고 교통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역시 424명의 조사원을 동원해서 10월과 11월중에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보고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업무입니다. 이것은 사업용차량의 경우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해서 운행질서를 확립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중점단속지역은 동대문상가나 남대문시장, 서울역 등 다중집합장소를 중점단속대상으로 하고 있고 단속반은 운수지도담당 외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도원 4명과 일반직 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단속한 건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901건이었는데 2003년도에 100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청계천복원사업이 시행되면서 청계천 주변의 버스를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과는 1700만 원을 부과했고 징수가 25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강제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전부 압류를 해놨습니다만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업무입니다. 이것은 주택가나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방치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차량들을 신속하게 정리해서 쾌적한 도심환경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정리는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150여대 전후가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월부터 4월 사이에 중점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순찰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이외에 신고 체제를 확립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확인되는 대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비업지도점검입니다. 관내의 자동차정비업소가 등록된 업소가 60개소 미등록된 업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등록된 업소는 사업장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는 등록도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종합정비업이나 소형정비업은 한 군데도 없고 부분정비업만 6개소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비작업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 등 불법자동차 불법 개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단속을 실시하고 시에서 일정한 기간 집중단속기간이 내려올 경우에 그 기간에 맞춰서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12건을 단속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민원실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대기실에 민원인 전용복사기나 컴퓨터를 설치하고 있고 모사전송기, 자동인증기 등을 지난해에 바꿨습니다. 냉장고도 비치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해 주신대로 공기청정기를 1월에 이미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구민들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단속입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우리 구 관내에 3개 구간 10.8km가 있습니다. 현재 진양상가 앞과 롯데백화점, 서울역 앞에 단속초소를 마련해놓고 6개조가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도원 6명과 공익요원 19명, 비디오카메라 9대를 가지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마찰 없이 단속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방치차량을 얼마 전에 신고를 한 대 했더니 자동차세를 내고 있고 자동차 주인이 있어서 치울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말하자면 세금을 내든 안 내든 그 차를 방치를 해놔서 아주 보기 사납고 한데 주인이 승낙을 하면 치워줄 수 있는 것입니까?
창환

윤창환교통행정과장

주인이 승낙을 한다고 치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세한 처리는 담당주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자동차세를 다 냈다는데요?
우리 현대아파트 관리소하고 방치차량에 대해서 계장님이 한번 관리소장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관리과장이 나한테 전화하기는 우리 구청에서 와서 보니까 세금도 다 내고 있고,
우리 관리소의 직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구에서 민원이라도 주인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이렇게 관리소하고 관계없이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방법을 제시해서 그런 경우는 나서서 해볼 수 없어요?
창환

윤창환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현대아파트 단지에 이 사람이 자기가 관리비를 내고 있고 또 자동차세를 완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임의로 강제처리 하기는 힘든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실무자를 내보내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비단 현대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것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구에서 중재를 해서 전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것입니다.
창환

윤창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자동차정비업소가 얼마까지는 등록을 해야 되고 얼마까지는 평수에 따라서 안 해도 되고 하는데 여기는 등록된 업체는 무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차를 고쳐야 됩니까? 그런 차량정비업소가 무슨 정비업소에 무슨 자격증을 국가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정비하게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창환

윤창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미등록업소는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 등록을 한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져야 등록이 될 것이고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은 자유업이라고 해서 등록 안 하고 자동차를 고치면,
그런 데가 그렇게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등록업체하고 똑같이 차를 고치는 거지요. 그것이 상당히 심각해요. 잘해야 됩니다. 그런 데서 차 고쳐서 예를 들어 장거리 갔다가 문제되는 경우가 더러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교통행정과장

미등록업소에 대해서는 일제점검 할 때 별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미등록업소가 예를 들어 10개나 20개가 있다고 하면 카드를 만들어서 지도 나왔을 때는 무엇을 지적했다 이런 것도 적어놓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됩니다. 그리고 교통민원실, 전에 내가 한번 가서 옛날에 민문기 국장님 막 오실 때 문제가 한번 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지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창환

윤창환교통행정과장

지도원 3명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3명이 충분히 컴퓨터도 잘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자동차 이전을 하러갔더니 어떤 교통지도원 한 분이 나는 도저히 눈이 안 보여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날 데려다 놔서 이것을 못하겠는데 시켜서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민한테 피해가 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못했을 때는, 그래서 내가 민문기 국장 처음 왔을 때 얘기를 했더니 이상한 얘기를 해서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직원이 제대로 못하면 우리 구민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아까 컴퓨터도 잘하고 성실히 할 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내가 조사한 바로는 네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세 사람은 부적격한 사람이 근무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교통민원실에서 근무하기엔 부적격자가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체된 일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정말 교통지도원 중에서도 우리 공무원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뽑아서 교통민원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한번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창환

윤창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총무과장한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렇게 해서 구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최철기 위원입니다. 노선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 위반하고 정류장 무정차통과, 난폭운전자들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창환

윤창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운수지도계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7명의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지도원 4명하고 일반직 3명이 아침저녁으로 중점 단속지역을 순찰을 하면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지요.
철기

최철기위원

적발하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교통행정과장

운수업자한테 조치하는 것은 저희 구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위임된 사업입니다. 그것은 과징금이라고 해서 우리는 단속한 데 대한 일정 부분만 받고 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단속하면 거기에 대해서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사진을 다 찍어서 조치합니까?
창환

윤창환교통행정과장

다 찍어서 조치합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장로 상가 아시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시장통이라 건널목이 차량 위험도 많고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게 되어 있나요?
창환

윤창환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문제는 지금 서울시에서 도심교통종합개선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큰 태평로에만 횡단보도가 10개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단보도 개념이 종전 개념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종합대책이 나오면 당장 4월 25일날 시청앞 광장이 완공이 됩니다. 거기부터 바뀌기 시작하는데 아마 혁신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초안은 저희가 받아봤는데 뒷골목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간선도로에 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경찰청과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지금 청계천복원사업 때문에 그곳이 교통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다 거기로 많이 빠지니까, 요즘에는 사람이 차를 피해야 됩니다.
창환

윤창환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전문직을 최 위원님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윤창환교통행정과장

오늘 지적하신 것은 잘 정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장원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에 청계천복원공사와 관련해서 각 노선별로 속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단속 방향을 청계천 복원관련 주행속도를 회복하고 합리적인 단속에 의한 시민의 공감과 공개행정을 구현하는데 방향을 두고 단속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에 의한 24시간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그래서 금년 3월까지 마장로에 약 10대 정도의 CCTV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태를 봐서 하반기에 기타 간선도로에 불법주정차 혼잡지역에 40여대를 추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위주의 강력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의 시차를 단축하는 기동성 있는 순찰팀 위주의 단속을 해서 즉시즉시 바로 견인처리되는 업무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청계천복원관련 주행속도 회복을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첫째 왕십리길과 마장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개 팀을 거기에 구성해서 11개 지점에 직원을 한 지점에 2명씩 해서 약 20명 이상을 현재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하고 퇴근시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 시간 연장해서 하루에 5시간을 연장근무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각 구청에 이러한 사실들이 호응이 있기 때문에 타 구청에서도 중구와 같이 하라고 했고 또 서울 경찰청에서도 출·퇴근시간대의 중점 운영방향을 각 57개 경찰서에 지시해서 구청과 경찰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단속에 의한 시민공감과 공개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와 주거활동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이면도로에는 견인을 억제하고 소방도로의 기능을 확보하는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형상가 조업지역에는 심야단속을 지속토록 하고 조업활동에 유동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을 감소하는 행정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의견을 진술토록 하고 이의신청을 접수받아서 공개행정을 구현하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단속자료라든지 견인차량의 열람을 일반시민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시설확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공영주차장 건립추진 현황은 성동고등학교 공영주차장 100면에 35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4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당2동사무소 옆 약수지구 공영주차장은 61대 규모로서 3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 12월 준공예정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입니다. 신당3동 공영주차장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부지가 확정되어서 현재 인가고시가 끝나고 재정투·융자심사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되어서 지금 2월 20일자로 건설관리과에 저희가 보상을 의뢰했습니다. 보상이 끝나는 대로 철거 등이 되겠고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동 1마을공원에 지하주차장 건립에 시에서 일부 예산지원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신당2동 432번지 1584호 외 9필지에 주차대수가 89면에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5년도 12월달에 준공토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주차장은 인가고시가 되어서 시청에서 재정투·융자심사를 해서 현재 저희 구에서 설계 현상 공모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필동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대수는 17대 규모로 29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 6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사업입니다. 장충1주거환경개선지구가 충무초등학교 뒤에 엠버서더호텔 사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00면의 주차대수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77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 12월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3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신당2-1주거환경개선지구공영주차장이 109면에 79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마찬가지로 2004년 12월까지 준공예정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는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입니다. 황학동을 제외한 14개동에 1213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50면을 증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주차구획정비는 노면이 훼손으로 도색이 필요한 경우, 정비나 신설이 필요한 경우에 1213면 전체에 대해 조사를 해서 약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 또는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위반과태료 과징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총 부과액이 524억 178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수목표를 70억 5800만 원으로 정하고 징수율을 74억 635만 6000원을 징수해서 105%의 징수율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부과액은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576억 1144만 9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징수목표액을 72억 7123만 1000원으로 하고 징수액을 76억 1123만 1000원으로 해서 징수율을 작년과 같이 105%의 수준이 유지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압류 및 대체압류입니다. 독촉고지서발생이 2개월 경과된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를 압류하고 또 부동산 등 대체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를 금년에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70회 이상 상습 고액체납자가 4322건에 1억 6339만 2000원의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50회 이상 체납자를 파악해보니까 622명으로 나타납니다. 건수가 약 4만 건에 이르는데 16억 1100만 원을 부동산 압류를 예고하고 등기소에 압류 촉탁토록 하겠습니다. OCR바코드 변경과 양폭고지서 출력을 위해서 장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시스템의 고지서가 약간 커진 형태로 서울시 전체의 고지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속 프린트로 해서 예산은 4500만 원정도로 책정해놨습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차장 관리에 중구그린파킹 2006년도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생소한 감이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주차난으로 슬럼화 되어 있는 주택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가의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철거된 데에다 주차시설과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통과위주의 이면도로를 안전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커뮤니티 도로로 전환하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작년도 8월 2일날 건설교통국장이 사업총괄 팀장이 되고 교통지도과에서는 기획, 설계, 홍보를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조경사업과 토목과에서는 토목사업의 발주 및 시공 감리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을 보면 1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를 기간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신당4동을 시범 모범 동으로 선정해서 그 동안 작년도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여러번 주민에게 워크샵을 통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 설계용역을 계약했고 신당4동에 조성위원회 위촉을 14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개최는 3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과연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고 이 사업에 협조를 하겠는가 그것이 상당히 현재로 봐서는 사업지구 내에 두 가구만 협조를 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나머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은 6월 이후에 지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회현, 필동, 장충, 광희, 신당1~6동까지 11개 동 중에서 한 동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인 소공, 명동, 을지로, 황학동은 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진계획은 첫째 기존의 담장을 허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택 내 여유공간에 주차장과 조경시설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여유공간 내 기계식 주차시설을 지원하고 차고설치를 권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연계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 설치관리가 그린파킹2006 실시 외 지역에 이것은 재개발예정지역 및 제외지역이 되겠습니다. 주택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하는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설치토록 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고자합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20구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780만 원, 구비 1820만 원 해서 26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금년도 1월부터 연말까지 보조 신청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고 200만 원까지 보조가 됩니다. 다음은 주차안내부스제작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의 주차안내부스가 콘테이너 박스가 상당히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미관에 맞게끔 그리고 공영주차장 이용주민에게 편리하게끔 또 주변에 관광안내 등 종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예쁜 안내부스를 제작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30개소에 노외부지주차장이 5개소, 노상공영주차장이 25개소로 해서 30개소를 약 1개 소당 5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디자인 공모 및 선정을 하고 6~7월에 제작을 해서 7월까지는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상이 20여 곳에 590개소가 있고 노외에는 14개소에 973면이 구획된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을 개선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구 수입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실시는 작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식은 전자입찰방식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중인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리고 전국 각 일간지에 공고 시행하는 스타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m 이상 도로는 청계천이나 을지로 같은 데는 서울시에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부설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저희들 일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2일날 주차장 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조항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팀을 시에서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 6급 1명과 7급 2명 8급 2명 정도로 해서 전문적인 시설팀을 설립해서 관리에 철저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주택이 922개소에 2548면 있고 공동주택은 313개 면에 1만 9054면, 일반 건축물은 2161개소에 4만 9466면 그래서 총 3396개소에 7만 1068면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주차장으로써 활용된다면 도심의 많은 주차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팀을 신설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학위원

3동 공영주차장은 언제까지 보상이 끝납니까?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20일자로 건설관리과로 했는데 건설관리과는 또 열람공고기간이 있습니다. 열람공고기간이 보름정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물량 조사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실시되면 약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안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하고 중토위까지 넘어갑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액을 공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소유권은 우리가 넘겨오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약 두세 달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학위원

주차장부지를 보면 마을금고에도 많이 저당 설정해 놨던데 그 보상은 마을금고 상대입니까, 토지주 상대입니까?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토지주 상대입니다.

김동학위원

토지주 상대로 해서 근저당 설정된 것은 해제하고 보상을 받습니까?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근저당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주차단속을 금오동 쪽으로 가면 사실 중구차도 아닙니다. 저쪽 성동구에서 넘어오는데 거기에 가면 삼성아파트에서 나왔다 들어가는 차하고 사고가 나요. 야간에도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입구 들어갈 때도 큰 차를 세워놓으면 우회전하기가 힘들고 한데 그쪽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금오동에서 세우다가 못 세우면 다 이리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을지로6가 주변의 모 상가에서 차량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십니까?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지금도 나가면 10명 이상 의회 앞에서도 유도하고 있는데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자기 상가 들어오는 것이나 해야지, 온 을지로6가에 다 사람을 세워놓고 상가 옷을 입혀서 차량가지고 온 사람들하고 매일 싸웁니다.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자기 상가 앞에서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의회 앞이나 파출소 앞에 다 나와있어요. 몇 명씩 10명도 넘어요.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저희 과 업무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이지 차량유도를 어떻게 합니까?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누가 할거냐는 말입니다.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교통경찰이 해야지요. 업무 소관으로 보면 저희 업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교통법이나 관리규정에 불법주정차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그냥 방치해 놓는다는 말입니까?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저희 과에서 경찰에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것을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하든지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도로에 나와서 교통순경이 아닌 사람이 교통단속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유도를 한다든지, 그것은 자원봉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상가 옷을 입혀서 상인들하고 차 가지고 온 사람들하고 싸움이 나고 하는데 내가 엊그제 모르고 들어갔다가 혼났습니다.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알겠는데 그것은 경찰 쪽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의뢰가 아니라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하라니까요. 의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자기 상가 안에서 한다든지 해야지 온 을지로 전체를, 저녁에 의회 오려고 여기 들어오면 이 앞에서 못 들어오게 욕하고 난리예요. 밤에 파출소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상가 옷을 입혀놨어요. 상가 대표이사를 고발하세요. 그냥 경찰서에 의뢰해서는 되지도 않아요. 자기상가에 들어가는 것은 유도를 해야지요. 저기 큰길에서부터 유도하는 것은 호객행위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오다가, 물론 불법주차예요. 랑데뷰 앞에 차 좀 세우면 와서 발로 차고 난리 납니다. 불법주차를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단속권한이 있는 건데 자기들이 불법주차 한다고 발로차고 그러면 안 되지요.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현장을 조사해서 고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것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강력하게 해야됩니다.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공영주차장 담당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데 각 건 별로 추진상황을 땅 사는 것부터 동의 받는 것까지 내년까지 다 짓는 것에 대한 계획을 전부 건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교통스티커를 떼고 주정차 단속해서 아까 수 백억씩 돈을 거둬드리는데 돈을 잘 못 걷지요. 어렵지요. 나중에 차 팔 때 한꺼번에 내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볼 때는 105%인가 징수율이 된다고 하는데 나는 총액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를 1년에 거둬야 되겠다 하지 말고 퍼센트가 좀 떨어지더라도 미수까지 합해서 총액기준으로 예를 들어 주차과징스티커 발부한 것이 예를 들어 500억이라면 어느 정도 걷어야 되겠다. 지금 퍼센트가 105% 걷었으면 총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총액만큼만 설정을 해서 걷어들이는 것으로 해야지 돈 받을 것은 500억인데 한 200억 받겠습니다, 해놓고 조금 더 걷으면 105%나 120% 걷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잘못된 관행이다. 그러니까 고쳐갑시다.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가 어려운 게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어려운 것은 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표를 100억 해놓고 110억 이러면 우리 목표보다 더 걷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원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금액이 500억인데 200억 걷었다. 그러면 100 몇% 걷었다. 그것은 전체금액이 500억인데 금년에는 몇%를 걷겠다. 이것이 낫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액기준으로 해야지 목표설정 금액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교통지도과의 어려움을 저희들도 다 알아요.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저희 과는 오전 오후에 쉽게 말씀드리면 싸움판이에요.

조영훈위원

그것은 내가 더 잘 압니다. 매일 싸움하고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주차단속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어떤 데는 주차단속 한다고 뭐라고 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 짜기 전에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고 합시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한만큼 대우도 받아야되는데 그런 대우도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같이 노력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학위원

신당3동 공영주차장 토지보상을 해 주고 아파트입주권을 주나요?
임대주택을 주는데 남산타운 임대주택이 지금 비어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세입자들이 그쪽을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에서 짓는 아파트를 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다 물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산으로 합니다.

김동학위원

중구에서 관여를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예.

김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장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