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범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양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김수안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2004년도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 모두는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추진 방향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관리 전환 추진과 기존 및 신설된 현황도로에 대한 지목변경 지번합병 정리 그리고 20m 미만의 서울시의 소유인 도로 용지를 파악, 자치 구 이관 및 도로점용료 등 세원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업무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용도 폐지업무는 금년 10건을 목표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지적 공부 대조 및 현장 조사 확인 후 도시계획 여부, 지하매설물 유무, 기존 도로와의 통행 지장 여부 등을 유관 부서에 협의, 공유재산심의 잡종재산관리 부서에 이관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및 지번합병 정리 업무는 2004년도 각각 50필지 이상 목표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목변경은 관내 기존 도로 및 신설된 현황도로에 대한 공부상 지목과 현황지목이 상이한 용지를 용도에 맞게 지목 변경하게 되겠으며 합병 정리는 연접돼 있는 같은 용지내 지번을 달리하는 용지를 같은 용도의 지번과 합병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자치구로 소유권 이전 업무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은 20m 미만의 서울시 소유 도로 용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 관련 자료조사 및 현황조사 확인하고 사실상 자치구 재산으로 조사된 용지는 자치구로 재이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세원 발굴업무로 세원발굴을 위한 도로현황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원발굴조사는 현황 및 97년 전수조사 측량도면을 기초로 매년 주기적으로 5개동씩, 3년 단위로 현장조사 방법으로 추진하고 금년은 명동, 회현동, 신당2동, 을지로 3·4·5가동, 광희동 5개 동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실시, 상이시 정밀조사 점용료 변상금 등 세원발굴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구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은 총 4797건에 105억 8142만 7000원으로 그 중 시도는 1494건에 57억 1276만 7000원이며 구도는 2909건에 42억 3755만 5000원이 되겠으며 구거부지는 394건에 6억 31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총 4734건에 104억 5661만 6000원으로 76.2%의 징수율을 보였는데 일부 소송 계류 중에 있어서 실적이 매우 부진합니다. 참고로 2004년도부터는 시도의 경우 도로점용료는 50%, 변상금은 40% 교부금을 시로부터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점용료 부과는 점용 허가를 받은 점용시설 및 무단 점용시설에 대하여 1년 단위 부과하고 허가받은 시설은 도로점용료로 매년 3월 변상금은 12월 부과하고 금년도분은 95%, 과년도분은 체납액의 30%를 징수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징수 방법으로는 동별 책임징수제를 실시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허가취소 관허사업제한 조치, 과세자료 재산조회 등을 철저히 하여 소멸시효 완료 전에 채권확보 및 압류조치로 징수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보상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구 도시계획 사업 현황은 총 24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485억 1270만 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시비사업은 6개 사업에 221억 8500만 원이고 구비사업은 18개 사업에 253억 2770만 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이월사업은 15개 사업에 260억 9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도로계획사업 공고시에 철저한 사전 홍보로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겠으며 감정 평가시 이해 관계자 참여를 적극 유도 협의시 마찰 최소화와 보상협의시 관련법규 및 절차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 독려하고 국민주택특별분양권 및 임대주택 부여 등 별도의 보상혜택을 설명하여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삼일로 도로 구조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충무로 2가 53-23부터 53-26일대 보상 추진은 토지 14필지, 건물 6동, 영업 60건 대상으로 2004년 3월 31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 실적은 토지 14필지 중에 12필지 5억 6474만 6000원을 보상 완료하고 건물은 6동 중에 5동인 1억 1470만 3000원을 보상하고 영업은 60건 중에 57건인 7억 7522만 2000원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 추진계획은 서울시 시설 결정 촉구후 지상권 설정과 토지 분할 정리 후 토지의 수용처리를 2월까지 하고 근저당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은행측과 소유자 협의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로4가 162-7에서 176간 도로 1차 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