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김만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결과 친환경기능성채소단지 3만 평 조성 및 신개발기능성버섯단지 조성, 떫은 감 탈삽가공공장, 복분자 가공공장 유치로 생산성 향상은 물론 고용 창출로 농외소득 증대의 활로를 마련하였으며, 함평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군수 산하 500여 공직자는 2003년산 쌀 판매운동을 전개한 결과 2월 20일 현재 20㎏ 들이 56,094가마 24억 원 상당의 쌀을 전국 11,000여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여 지난 해 31,265가마보다 24,829가마를 더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공무원 1인당 평균 110가마를 판매한 셈이 되겠습니다. 쌀판매운동을 연중 실시하여 기 확보한 고객을 우리 군 평생고객으로 관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4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등 16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 200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2004년도 농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간단히 3가지만 물어볼랍니다. 7페이지, 논농업직불제사업에 대해서 2004년도에 9,326헥타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46억6,2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금년도 물량은 기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추가로 받을 계획입니까? 일문일답으로,

일문일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예,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

논농업직불제는 그동안 3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누락된 농가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누락된 농가는 추가로 신청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신청은 불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3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기 신청이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동안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못자리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군비 지원은 포대당 1,300원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50 몇 %인가 된다고 했죠? ○

예.

그런데 그게 5개 회사던가요, 6개 회사였던가요? ○

6개 회사입니다.

그 회사 단가가 전부 일정하지 않는데 통합해서 가격을 맞춘 것입니까, 20㎏짜리를 2,600원 대로? ○

이 가격은요. 당초 저희들이 본사에 공문을 띄워서 우리 함평군에 공급 예시 가격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공급하겠다는 가격을,

제시 가격이 다 틀린 줄 압니다. ○

받은 결과, 고흥군에서도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결정된 가격은 얼마인지 알아봤더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부농상토 40㎏짜리를 우리가 예시했던 가격은 5,280원이었는데 그쪽 고흥군에 공급하겠다는 가격이 5,180원에 가격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가격을 5,180원으로 다시 확정해서 읍면에 공문을 시달했고, 이후에라도 만약 우리 군에 공급했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다른 지역에 상토를 공급했을 때는 계약 특약 조건에 의해 그 낮은 가격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을 계약 특약사항에 삽입했습니다.

고흥군에서 그랬다고 해서 꼭 고흥군에 맞춰서 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더 싸게 주문하면 될 거 아닙니까? 더 싸게 해 주라. ○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겠습니다.

그럼 6개 회사 전부 신청한 대로 고루 되었구만요. ○

6개 회사별로 신청한 것을 보면 지역간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4쪽, 함평천지쌀 브랜드파워 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우수 지정 쌀로 4개가 선정되었던가요? ○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함평군은 무공해 쌀을 생산하고 있고 쌀 브랜드를 몇 가지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는 3개나 되는데도 우리 함평은 하나도 선정이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평천지 브랜드파워 관계는, 저희 군이 지난해 전라남도 5대 브랜드 안에는 들어갔습니다. 5대 브랜드 안에는 들어갔는데 전국 12개 러브미에는 진입을 못했습니다. 전라남도 5개 브랜드 중 4개 브랜드가 12개 브랜드 안에 들었는데 해남의 한눈에반한쌀, 나주의 왕건이탐낸쌀, 동광드림미, 영암 달맞이쌀이 포함되고 우리 함평나비쌀은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 농협에서 그동안 꿈의벼하고 일반 쌀하고 같이 혼용해서 출하를 했는데 도에서 시중에 기 출하된 제품의 샘플을 채취해서 식미검사 등을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더 종자 선택에서부터 토질, 재배 과정, 가공, 출하 과정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을 실시해서 금년에는 12개 브랜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일괄질의해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일괄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문일답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의원입니다. 12쪽, 고소득 기능성 원예농산물 시범육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100헥타를 집단화해서 친환경농업 사업비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친환경농업이 가능한 지역을 확정해 놓고 하신지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들이 질문하셨는데 조금 의심이 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7쪽, 논농업직불제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 지난해에는 3헥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금년에는 4헥타까지로 1헥타를 늘려서 했는데, 지금 농사를 지으신 분들 중에는 4헥타를 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추가 신청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4헥타로 1헥타를 늘렸기 때문에 1헥타는 추가로 신청을 받으셔야 되는데 추가신청이 안 된다고 하니까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백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2가지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기능성 원예단지 조성 관계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100헥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아직 확정 안 했고, 저희들 생각에는 대동 기능성 쌈채소단지, 마늘 집단 재배 지역, 양파 재배 지역,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해 올리고, 두 번째로 논농업직불제가 작년도에는 3헥타까지 지원되었던 것이 금년에는 4헥타로 조정되었습니다. 늘어난 1헥타에 대해 추가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농업직불제는 기존에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식부 면적 전체를 다 신고했습니다. 그 중에서 3헥타까지만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럼 친환경농업 100헥타는 전체적으로 100헥타를 하시는 분에게 지원하시는가요? 안 그러고 조금 덜 된 데는 지원이 안 될까요, 다른 지역? ○

가능한 한 집단화하도록 하되 100헥타를 한 군데 조성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것을 분산해서 한 20헥타, 30헥타씩 조성할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쌀 판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 공직자들이 작년에 쌀 판매를 하느라 너무나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쌀 판매가격의 적정가격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43,000원을 받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대량으로 싣고 가서 39,000원, 40,000원씩 팔고 다닙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 가지고 공직자들이 43,000원에 팔 때는 1∼2,000원의 이윤을 남기고 파는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용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농협하고 재수정해서 그런 장사를 못하게끔 시정해 주시고, 농협 대장에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시정해야지 괜히 공직자들만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하루빨리 시정해 주시고, 또 택배회사입니다. 이 택배회사가 너무 불친절하고 포장제가 찢어져서 각 인근 각처에 배달되고 있습니다. 이 택배회사도 다시 한 번 단속해 보시구요, 한·칠레협상으로 우리 농업정책이 전면 재수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도 정책을 수립하고 있겠지만 우리 군도 다시 재수정해서 우리 농업정책이 하루빨리 개선되고 농민들도 그 시련과 아픔 속에서 헤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인근 나주시에서는 농업발전기금으로 200억을 운용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한 인근 무안군에서도 농발기금을 조성할려고 조례를 준비 중이구요. 그럼 우리 함평군에서도 이 농발기금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쌀 판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함평 쌀 판매운동을 전개하면서 지역에 따라서 43,000원에서 48,000원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근거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농협에서 지금 판매하는 경우 대량 소비처인 식당이라든가 급식업소에 판매하는 경우 39,000원에서 4만 원까지 판매했다고 하시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근거를 확보해 가지고 경고조치하고 만약에 그래도 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명년도에는 그 지역은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그 다음 택배회사의 불친절과 수송 과정에서 포장제가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포장제가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겉에 별도 박스 포장을 해서 보내는 지역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스 20㎏ 하나에 3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 군에서도 박스 포장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또 배달 과정에서 친절하고 또 안전하게 수송이 될 수 있도록 택배회사에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한·칠레 무역협상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으로 해서 11억4천만 원을 벼농사를 지은 농가들에게 계좌 입금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 기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쌀 수입개방 확대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기금을 조성할려고 농업인 대표들간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농업인 대표들께서 이것은 이것대로 지급하고 별도로 기금을 조성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앞으로 쌀 값이라든가 다른 농산물 가격이 폭락되었을 때 보전해 주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내용을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내용을 보면, "생산에서 유통까지 철저한 계약 재배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 대규모 시범단지를 육성 고가의 브랜드로 판매 함평쌀 경쟁력 제고" 참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추진 계획에 보면 지원 대상이 농협RPC 등과 농가간 계약체결 및 200헥타 이상 집단 재배 가능 단지라고 했습니다만 본 의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단지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일괄적으로 단지를 형성해서 이뤄지는 것을 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200헥타라면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마지기로 하면 3,000마지기 정도 됩니다. 과연 우리 함평 관내에 이렇게 대단위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도비, 군비 포함해서 6천만 원인데 이런 대단위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원해 주는 비율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단위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좀더 지원 폭을 확대해서라도 완전한, 우리가 요구하는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못자리용 상토 공급 지원 사업에 보면 전체 물량 대비 56.2%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군에서 그 정도 보조해 주게 되면 어느 농가나 다 너나할 것 없이 구입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56.2%라는 것은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사전 홍보라든가 농가에서 상토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구입을 기피하는, 아니면 가격이 비싸고, 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농사를, 못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구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고,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2003년도에 우리 군에서 약 200헥타의 휴경농지를 보전해 줬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휴경답도 가능한 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심어서라도 유지해 주는 것이 휴경답에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적인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계속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이용하는 것이 낫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김청수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칠레자유무역협정 FTA가 발표되고 나서 우리 함평군에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눈 앞에 다가 왔습니다. 물론 10여 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포도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닌데 배, 사과, 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해당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방금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좀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즉흥적이지만 우리 농사과장님께서 미래에 우리 함평 농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헥타 규모를 한 장소에 조성하기란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200헥타가 되는 지역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200헥타를 한 군데에 단지화해서 같은 품종을 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잠정적으로 100헥타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예산이 지금 현재 6천만 원 가지고 200헥타를 조성하는데 너무 미약하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의원님 의견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현재 예산이 6천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됐지만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못자리 상토가 지금 현재 56.2%로 신청이 부진한 사항입니다. 부진한 사유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주민자치회보라든지 읍면 단위 설명을 통해서 홍보는 했습니다만 기존의 농가들이 황토를 이용한 상토를 했기 때문에 아직 인식이 부족하고 농가 부담이 40%이기 때문에 많이 신청이 안 된 것이 아니냐, 그러나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고 나면 정말 이 상토를 하는 것이 편리하고 또 못자리 키우는 데도 좋다는 인식이 되면 명년도에는 더 많이 신청될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기간 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마을 방송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추가 신청을 받아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2003년도 휴경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은 200헥타였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휴경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230헥타였습니다. 230헥타는 지금 현재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땅을 비워 놓고 있기 때문에 잡초가 무성하게 됨에 따라 병충해 발생이랄지 또 거기서 풀씨가 날아가서 인근 논으로 떨어진다든지 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는 있으나 경제성 작물은 재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배할 수 있는 것은 조경용, 예를 들면 메밀을 심는다든지, 자운영을 심는다든지 이런 사료 작물을 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휴경논에 경제성 작물은 재배하지 못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작물이나 심을 수 없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다섯 번째,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칠레간에 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우려되는 것이 키위, 포도, 복숭아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작물이 많이 재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싼 포도라든가 복숭아라든가 키위라든가 이런 과일이 수입됨에 따라 배라든가 다른 과일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과 칠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본, 멕시코하고도 FTA를 체결할려고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싼 농산물이 수입되어 들어올 경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농외소득이, 우리 함평 같은 경우는 농외소득이 한 30%밖에 안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농외소득이 60%입니다. 우리 농촌이 잘 살려면 어찌되었든 농외소득이 올라 가야지만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우리 지역에다가도 이런 가공식품을 하는 벤처농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탈삽 홍시라든가 복분자 가공공장이라든가, 미니단호박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써 농가는 안심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또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또 주변에 있는 영세농가들은 그 공장에 가서 일을 함으로써 농외소득이 창출되어 가지고 농가 소득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어떤 농산물이 수입되어 들어온다고 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산림축수산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조성 분야, 산림보호 분야, 축산 분야, 수산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 분야입니다. - 200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산림축수산과 200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간단히 3가지만 물어볼랍니다. 2쪽, 조림사업의 경제수하고 수원함양, 큰나무, 경관림해서 148헥타를 7억1,982만1,000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 것인가, 그 시행청을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 3쪽, 육림사업에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덩굴제거, 간벌해 가지고 2,034헥타를 11억6,392만6,000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시행하는 것인지 시행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사방사업을 4억4,100만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인지?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수산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조림사업의 경제수, 수온함양, 큰나무, 경관림 사업 시행청을 물으셨습니다. 시행청은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왜 산림조합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사업은 특별한 기술을 요함으로 산림조합에 의뢰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제5조 제4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 그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을,

그것까지 알고 싶지 않고 간단하게 그 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우리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구요, 세 번째 사방사업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도 산림환경연구소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산림조합의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보면, 풀베기라든가 넝쿨 치기 이런 것은 면에 내려 줘 가지고 면으로 하여금 할 자리를 정해 가지고 놉을 얻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부 다 산림조합에 줘 가지고,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한 20명 데리고 다니면서 1년 내 거기를, 몇 달간 하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도 안 되고 있고 어디를 친지도 모르겠어요. 때문에 이 2가지는 면으로 내려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산림조합에 인원이 한 20명 있습니다. 작업단이 7개 작업단이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산림사업 풀베기라든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등은 산림조합에서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내려주면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뭐죠? ○

첫째, 읍면에서는 산림사업에 대해서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산림조합에는 숙련된,

나무 가운데 풀베는 데도 기술을 필요로 해요? 낫으로 비면 되는 것이죠. ○

작업단이 7개 작업단이 있는데 다년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 상당히 잘못 굴러가고 있다구요. ……. 아니 넝쿨 제거하고 칡순 베는 것을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

원래 경제수 작업은 산주가 하게 되어 있는데 산주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작업을 하고, 풀베기는 읍면에 전도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화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의원입니다. 5쪽, 푸른함평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푸른함평 조성사업을 본 의원이 알기로 나비축제를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난해 읍면에 3천만 씩 재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이 섰으면 읍면에서 적합하게 쓸 수 있도록, 가로화단 조성 같은 것에 적합하게 쓰게끔 읍면에 배정해 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방금 산불 방지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 산불 방지 소요 예산이 지금 국도비, 우리 군비 약 몇 % 들어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푸른함평 조성사업에 대해서, 소공원이나 가로화단, 이런 사업은 읍면에 배정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저희들이 소공원이나 가로화단 정비 등 풀베기 사업은 읍면에 배정합니다. 그리고 산불 방지 소요예산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국비 30%, 도비 21%, 군비 49%입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3천만 원 재배정하셨는데 금년에도 배정할 예산이 섰습니까? ○

저희들이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정비 8백만 원을 전 읍면에 배정한 것이 아니고 필요성을 검토해서 필요 시 읍면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수산과 소관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류병담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제출한 자료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어촌 지하수 관리입니다. - 200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할까 합니다. 8쪽, 도시계획도로 시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총 공사비가 5억 원이라고 하셨죠? 보상비까지 5억 원이죠? ○

예, 그렇습니다.

5억인데 나비축제 안까지 전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 짓는 시장하고 같이 한번에 개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며, 덧붙여 할 말은 의원님들이 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들 못하고 있어요. 사업자가 갑자기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광면에도 덕천리 덕삼부락 들어가는 데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요번 날 인부를 태우고 가느라고 거기를 올라가다 보니까, 보통은 올라갈 일이 없어요. 잘 안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를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은 저 위에서 하고 있는데 진입로를 돌아가기 좋게 하기 위 해서, 포장도로를 그대로 놔둬야 될 것인데 다 조사 가지고 차 다니는 데 불편사항을 주고 있고, 그리고 표시판을 제대로 붙여놓고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안으로 갔는데 들어오지 않을 데를 들어왔다고 손을 흔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배제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얼마짜리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감독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시장 진입로 개설사업과 관련 축제 전에 시공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도시계획사업은 보상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호응 정도가 퍼센트로 얘기한다면 절반 미만입니다. 금년 말까지 어떻게든 보상만 된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하지만 현재 주민들이 협조를 않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해서 최단시일 내에 완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자체 내에서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지시가 되고 했었습니다. 조금 효과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각 현장마다 공사 착공 시 주민들과 특별한 착공식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 정도는 다 하고 공사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사 현장은 좀 빠졌거나 아니면 대상 마을이 여러 개여서 손이 못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시장 문제에 대해서 원래 나비축제 안에 개장하게 되어 있죠? 그것을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평 터미널을 보더라도 나비축제 전에 개장한다고 해 놓고 1년을 버텼습니다. 개장은 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례가 빚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의원입니다. 보고서 11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의해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군 관내에 7군데가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7군데가 자연부락으로 적은 마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큰 마을이 아니고. 1억7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한 군데가 지정이 되면 적은 마을은 사업비가 좀 남을 것인데 만약에 그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본 의원은 한 군데라도 더 늘려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백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구 개소에 따라 공사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은 데서 남은 돈으로 한 군데라도 더 해 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은 데가 있으면 또 큰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촌생활용수사업비 자체가 다른 사업으로 전도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적은 데서 남으면 큰 데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큰 지구로 사업비가 쓰이지, 1억7천만 원 정도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크고 적고에 따라, 관로 연장 외에는 돈 차이가 나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한 지구를 더 할 수 있다면 그 사업비가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하겠지만 보면 거의, 현재까지 쭈욱 추진해 온 걸 보면 적은 데가 있는 반면 관로 연장이 긴 마을도 있습니다. 그리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거의 지구 자체가 선정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비가 그렇게 정산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작년에 그 사업했죠? ○

예.

작년에 그 사업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농촌생활용수 공급사업이 금년부터는 당년에 착공해서 당년에 끝날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전 년도에는 용수원을 먼저 개발하고 난 다음 해에 이용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산분은 이용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에서야 알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사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내용을 달리해서,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과장님, 생활용수사업을 물 사정이 안 좋은 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1억7천만 원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지하공을 파고 가옥, 즉 주택 앞, 대문 앞까지만 공사가 되죠? ○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 석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도출되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랍니다. 그 이후에는 자부담이죠? ○

예, 그렇습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기존에 상수도시설이 거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담을 별로 못 느낍니다만 우리 농촌에서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큰 부담을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문 앞에다가 계량기 놔두고 거기 원선에서 연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마당이 큰 집은 20∼30미터 가서 집이 있거든요. 거기다 마당을 전부 포장을 해 버렸어요. 아마 농사철에 벼 건조 관계로 인해서 포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마당을 커팅을 해 가지고 배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농가에서는 그것을 못하죠.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시공업체에 의뢰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가 봐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미터당 3만 원 이상을 달라고 하는가 봐요. 물론 커팅하는 데 그런 비용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왕 해 주는 거 주민 부담 없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대문에서 집하고의 거리가 먼 경우는, 20∼30미터 되는 경우는 비용이 보통 몇 십 만원씩 들어가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 공동으로 커팅기를 사 가지고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 현장에 시공업체가 들어왔다면 최저비용으로, 최저비용을 농가에서 부담하더라도 그분들이 시공하고 마무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무슨 얘기냐 하면 시공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준공 관계는 어떻게 보면 아마 마당에까지 연결해 주는 것으로 준공이 끝나죠?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확히 파악은 못합니다만 그 이후에 비용 부담이 커서 아마 거기서 연결을 못해 가지고 안 쓰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좋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사용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급적 이 사업비로 가능하다면 완전히 농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안은 없는 것인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좋은 거 같애도 사실상 원하는 데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물론 편리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꼭지만 틀면 먹을 수 있게끔 한다면 많이 원할지도 모르겠지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읍면에서 받아 보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조금 호응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람 자체가 주민들이 원하고 운영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전기세라든가 하자 기간에는, 물론 하자가 없이 시공해야겠지만 사후에라도, 예를 들어서 10년, 20년이 지나면 노후도 될 것이고 부식도 될 것인데 유지가 가능한 그런 의욕이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차지하고라도 우선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소하는 방안이 없냐,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었는데요, 현재까지 방침이 방금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같이 대문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실내용으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각 주민마다 틀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은 사람은 적고 많은 사람은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해 줄 수가 없고 다만 앞으로 수요가들이 원한다면 최소 실비로 시공자가 실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할랍니다.

보충질의 있어요?

예. 방법은요, 어차피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각 도로를 커팅하지 않습니까? ○

예.

우리가 봤을 때 커팅하는 그 작업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사 전에 호당 방문해 가지고 커팅할 수 있는 분들은 기계가 들어왔을 때 같이 해버린다면 진짜로 비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면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했다가 기계 왔을 때 한꺼번에 한다면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겠죠. ○

예.

그러나 대부분 보면 공사 업자가 나가 버리면 다른 업자가 들어와서 내부 공사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전기 사용료는 얼마 안 됩니다. 월 1,000∼2,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부담이 안 되는데 일시에 몇 십 만 원씩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지금 농촌을 지키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거의 60∼70대 이상의 원로 노인들 아닙니까. 이분들한테는 큰 돈입니다. 가급적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저 실비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좋은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시공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9개 항목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 200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맹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불 백맹조 의원입니다. 6페이지,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라고 하셨는데,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요일 같은 날 군민들이 함평읍을 나오시면 약국이나 병원이 다 문을 닫아 버리기 때문에, 성심병원 한 군데나 문을 열고 약국도 한 군데밖에 문을 안 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약국이나 병원과 협의해 가지고 두 군데나 세 군데로 나누어서 문을 여는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각 면의 보건의 출퇴근 문제, 출근이 늦고 문을 늦게 열기 때문에 환자들이 함평으로 택시를 타고 나와야 되고 불편하거든요. 말썽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백맹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날의 약국 휴무하고, 병원은 당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약국회장단하고 병원회장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요새는 전부 주5일제 근무로 해서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점에 대해서는 항상 고심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출퇴근 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진료소 경우는 아침, 저녁까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값이 함평읍에서도 같은 약인데도 차이가 있거든요. 더구나 광주하고 함평하고는 약값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것을 조정할 수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약은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일상약품인 게보린 등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약품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서 싼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승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근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각 읍면에서 스포츠댄스를 주 1∼2회 한다고 했는데 지금 4주째 하고 있거든요. 읍면은 지금 한 주에 월요일 날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2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럴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 강사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2번 정도, 지금 강사님이 광주에서 오시는데 강사 시간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강사님하고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 6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료 질서 확립 및 지도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을 연2회 24개소에 한다고 하셨고 마약캠페인을 연2회 이상, 그리고 앵속 등을 단속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시군 합동단속 2회를 실시한 결과 약품 유효기간이 넘은 사항이 있어서 시정 조치한 바 있구요, 자체 지도 단속을 5회 해서, 이것도 병원에서 약품 유효기간이 지난 게 있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앵속 합동단속은 총 10건에 94조를 적발해서 기소유예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 200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2쪽,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을 150회 걸쳐 6,255명에게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2003년도에는 인원이 얼마나 참석하였는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2003년도 분야별 추진 실적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것을 제가 대략 말씀드린다면 약 170회 7,000여 명 정도 됩니다. 여기 내용 중에는 새영농설계교육, 당면 현장교육으로 여름철에 시정, 모정, 회관 등을 이용한 교육을 포함했고 또 아울러 작년도 교육 내용에 가서 농기계 이동수리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약 7,000여 명을 실시했습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화 또는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 200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2004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승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근 의원입니다. 7페이지, 과수 전정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술자가 아니라 재배 농가들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기술이 조금 부족한 거 같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시고 가서 과수에 따라서, 배라든가, 감이라든가, 포도라든가 잘 하시는 기술자한테 교육을 받고 다시 와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자기식대로 계속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 같애요. 그 단체를 모시고 가셔서 기술을 더 연마해서 지역에 봉사해 주시면 더 좋겠구요, 그 다음, 과수가 현재 배라든가, 단감이라든가, 포도라든가 기존에 있는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데 발빠르게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화과라든가, 석류라든가 발빠르게 대처해서 과수를 재배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승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수 전정단 교육은 1999년부터 집중적으로 3년간에 걸쳐 실시하여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새로 들어온 전정 기사들의 기술이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담당 지도사와 잘하는 지도사들이 병행해서 전정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나가기 전에 사전 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무화과나 석류 묘목이 너무 비쌉니다. 한 개에 3,000원부터 5,000원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는 약 200원 정도면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육모해서 묘목을 심고자 하는 농가에는 무료로 공급해서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2쪽, 고품질 쌀 생산 기술 보급 추진계획에 보면 고품질 쌀 종자 확보 및 공급해 가지고 남평벼 외 7종이라고 했는데 무슨 무슨 벼가 7종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평벼 외 신품종은 남평, 주남, 일미, 동안 등 정부 보급종이 되겠으며 그 외에 동진1호나 이러한 품종들은 보급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전시포에서 증식해서 공급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품종별 공급 실적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홍채입니다. 금년도 우리 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업무 8건을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생태공원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 200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화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3쪽의 개장 준비와 홍보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장 시기가 없는데 개장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장 시기 질문을 받으면,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개장 시기가 고무줄이 되어 버렸습니다. 작년 나비축제 전을 개장 목표로 하다가 또 금년 4월을 개장 목표로 해왔는데 결국은 이게, 당초 마스터플랜이 있어 가지고 이 공원을 조성해 왔더라면 사업 추진 양이나 사업 추진 기간이 확실해서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군 재정 형편상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해 놓고 보면 부족함이 생기고 또 추진해서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시기는 금년 말까지는 조성하고, 추가사업이 더 안 붙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현재 예산 확보된 사업대로 금년 말까지 조성하고 그리고 내년 나비축제 전에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전문가들, 군민들하고 협의해서 가장 적정한 시기가 오면 그럴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소장님께서는 개장 시기를 자꾸 늦추고 계시고 군민들은 그것을 보고 싶어서 언제 개장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개장 시기가 고무줄같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개장을 안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빠른 시일 내에 개장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이라도 개장하려면 저는 개장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늘을 허리에 매서 못 쓰듯이 이 상태에서 개장해 가지고 과연 이득이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조성한 목적대로 가겠는가? 저보다는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유는 그렇구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사업은 금년 말까지 끝낼랍니다. 추가만 안 되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서상섭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