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의장직무대리 제의)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건설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급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선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병수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용대 재난방재계 건축7급입니다. 재난방재계장님이 천안 교육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서상기 토목담당입니다. 전종복 수해복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급 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점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루사와 관련돼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총 861건에 2,908억5,1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861건중에 825건은 완료했고 36건은 현재 이월돼 가지고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진도는 96%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월된 사업장 36개소에 대해서는 6월 우기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매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피해복구액은 생략하고, 총 저희들이 복구대상 공공시설물이 546개소입니다. 현재 전부다 발주의뢰가 돼 있고 48개는 준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기전까지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전부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하천피해와 관련된 사항은 재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수해복구관련 총괄 분류한 사항인데 이건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이건 매년 해오던 사업으로서 군비 2억원을 가지고 9개 읍면에 배분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되는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도로변 잡초제거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선국도유지나 태백도로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하고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7～8월에는 제초작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읍 시가지일원 수해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용역입니다. 정선읍 시가지가 태풍 루사와 매미 2년에 걸쳐서 피해가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용역구간은 애산리 덕송취수장서부터 정선 오리장, 그 다음 용탄에 용탄대교까지 포함해서 5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억5,900만원으로서 1월에 착공해서 4월 13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2월 10일까지 하천측량은 끝냈고 원인조사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정적으로 3월 9일경 자문회의를 열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4월 13일까지는 최종보고를 마쳐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장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폐광지역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75억중에 금년도에는 10억입니다. 이건 고한지구에 고한파출소에서 종고까지 500m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3월에 발주해서 9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 1,200m에 15억7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고양천 북면 여량리에 500m에 10억원, 그 다음에 의림천 신동 예미리에 700m에 5억7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해서 3월에 발주해서 6월전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항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총 14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난해에 5억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9억을 투자해서 태경산업에서 함백중고 상·하류로 해서 하상준설하고 구조물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총괄 계약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월 착공해서 이것도 8월 말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상준설사업입니다. 저희들 총 8개 하천 67개소에 140만6,0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33만1,000㎥을 준설하고 6월까지 92만㎥, 7월 이후에 15만5,000㎥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군비 10억원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에 5억, 그 다음에 세천·소하천에 5억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급하천은 정선 1교에서 오리장 일원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세천·소하천은 사북 북일천 등 7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3월에 착공해서 우기 전인 6월 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이건 지방 1급하천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총 저희들 보상대상토지는 154필지입니다. 이중에 지금 보상 청구된게 96필지고 보상청구기간은 지난해 연말로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적정리가 48필지가 됐고 보상금지급은 55필지가 됐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1필지에 대해서 도비 1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청구 하천토지에 대해서는 공탁조치후 국유화를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되는게 지금 귤암·가수쪽에는 동강지역인데 하천으로 감정하다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원주환경청과 협의해서 생태계보전구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상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재평가 및 일제점검대상이 교량, 축대 및 옹벽 해서 85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별 취약시설물 점검대상은 월별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재평가 및 일제점검실시는 연 2회를 해 가지고 상·하반기에 나눠서 시설물 상태에 따라 A에서 E등급으로 다시 분류하고 D나 E등급으로 분류된 시설은 재해위험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별 취약시설물 시설점검에 대해서는 매월 자체계획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해 가지고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재해 방지사업입니다. 이건 군비 4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 가지고 재난·재해위험예상시설물을 점검해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9개 읍면에 전부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이건 군비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구중에서 어려운 가구를 택해 가지고 읍면별로 3～5가구를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건축물의 부분보수라든가 전기, 가스, 보일러 등 해서 교체하고 수리해주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한17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고한17리 양지마을로서 사업량은 가옥이주 37동하고 비탈면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총 소유되는 사업비는 42억800만원입니다. 2002년에 1억1,200만원, 지난해에 2억5,400만원, 금년도에 25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2002년도까지 지반안정성 정밀조사 용역을 시행했고, 그 다음에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한 배수로 석축을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5억을 가지고 보상을 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경 가서 내년에 사업할 수 있게끔 계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해상습지 배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이건 위치는 북평면 북평리입니다. 배수관로 1km고 철도횡단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도비 2억과 군비 2억 해서 4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4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철도용지 사용 관계하고 횡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철도청과 면밀히 협조해서 조기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 노선 2.5km에 27억9,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용탄-숙암간 도로확포장에 1.3km 14억5,000만원은 오리장에서 세대까지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선평-가수간 도로확포장사업은 1.2km에 13억4,200만원으로 광덕리에서 가수리 구간 내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주민설명회는 1월달에 거친바가 있습니다. 3월에는 각종 인허가나 협의를 거쳐 가지고 4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오리장에서 세대 내려가는 부분은 산을 절개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면 차량을 통제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봉양6리나 생탄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평-가수간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원주 환경청하고 사전에 설명 등 신속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양6리 관음동하고 신동읍 방제1리 매화동입니다. 총 2.2km에 3억3,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달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3월달에 착공해서 6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이월사업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수해복구가 많다보니까 일반사업이 같이 병행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7개 사업장이 이월이 됐습니다.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는 전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위험교량개수사업입니다. 위치는 군도6호선 정선읍 가수리에 가수교입니다. 80m에 16억2,100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3월달에는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5월달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이건 가수교이지만 가수리에서 광덕으로 올라오면서 교량을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골지간 교량가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지난해 이월사업입니다. 위치는 용산리에서 골지리 갈버동 가는 곳에서 90m에 13억9,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난 5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60%의 공정입니다. 3월달에 다시 재착공을 해서 7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9개 노선에 대해서 양여금 4억5,3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중으로 대상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5월달에 착공해서 12월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건 9개 읍면 군도, 농촌도로, 농로에 대해서 군비 11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대상지를 조사해서 3월말에 사업을 확정해서 군 읍면에 사업비를 배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노선 5.3km에 43억1,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먼저, 덕우-북동은 정선읍 여탄리로 2km에 16억3,800만원입니다. 이건 덕산기쪽으로 올라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곡-자미원, 이건 남면 무릉리로서 2km에 16억3,800만원입니다. 이건 자미원에서 지방도 421호선 함백-증산간 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과 연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너근령에서 도장골, 이건 임계면 반천리로서 1.3km에 10억3,600만원입니다. 큰너근령에서 월로로 넘어가는 그 도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마쳐가지고 4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지금 수해복구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적분할측량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지적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입니다. 이건 9개 읍면 군도, 농어촌도로, 시가지도로에 대해서 군비 2억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이건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추진하겠습니다. 겨울에 많이 퇴색이 됐기 때문에 3월중에 한번 하고 9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구절-왕산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실시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총 연장은 1.45km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5,800만원으로서 현재 1·2차분은 다 준공이 됐습니다. 3차분은 3월에 착공돼 가지고 12월에 완공되면 저희들 정선군 경계까지는 전부 포장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 12리지역 방송국 위험지구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까?

제가 전에 군수님 연초순시 때도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재해위험지구로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통상 저희들이 해가지고 하면 연말에 행자부에 보고가 됩니다. 그렇게 지정이 되면 내년정도에 지정이 됩니다.

방송국쪽으로 상당히 위험하니까 신경좀 쓰셔 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 보시지요. 여론조사에는 우려하지 마시고, 여론이라는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쁜 방법도 있거든요. 모든 정책을 여론에 따라 할 수는 없으니까 군 방침을 세우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쪽으로 입장정리를 해주시고, 연말정도면 보고된단 말이지요?

예.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가수리에서 북대가는 잠수교 아래쪽에 하상준설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이번에 포함이 되는지요?

그건 지금 저희들이 함에 내려가는 도로를 산쪽으로 붙여가지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원주환경청하고 지금 협의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북대교하고 굴암교 잠수교에 대해서도 원주환경청하고 협의하는데, 오늘 우리 토목계장이 원주환경청에 오후 2시에 가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협의가 되면 하천준설까지 같이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준설을 해가지고 성토용재로 쓰려고 그러는데 환경청쪽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예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탄교 연장하는 부분하고, 용탄교 하류에 사유지 매입하는 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유지 매입은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탄교 연장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정선읍시가지 용역관계하고 그 다음 용탄대교 수리검토를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연장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판단해 가지고 도에서 입장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탄2리에서 3리 진입하는 교량진입부에 연결되는 도로높임 공사하면서 한 집 민원 생긴 부분 이 관계를 현재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아직까지,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별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지일원 수해원인 용역조사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종말처리장 그 부분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그 인근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예상해서 지금 조사하시는 건지 그거하고는 별개로 하시는 건지…? 과장님 견해가 거기다가 종말처리장 설치했을 때 영향이 없겠는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영향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리장 병목현상까지도 전부다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검토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하는데 종말처리장을 거기다가 건설하는걸 전제로 해서 하는건 아니지요? 그걸 감안해서 용역조사를 하는건 아니지요?

지금 현재 상황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도 동면 북동리 정상부근 성형계량을 올해 할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금 북동입구는 선형개량은 금년도에 하지 못하고 지금 낙석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낙석방지시설은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상부에 지금 도로를 우회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정상부 도로는 사실상 넘어 쪽에 경사가 세고 커버가 많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장차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 그것보다도 먼저 해야할 부분은 마을 안에 들어가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못한 나머지 부분 그걸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포장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봐야 되겠네요. 18쪽에 고한17리요. 금년에 보상은 다 끝나신다고 그랬지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일정이 3월달에 설명회를 하실 건가요?

지금 이게 행자부에서 확정이 늦어졌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됐고요, 저희들이 25억중에 군비 부담할 부분이 6억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6억을 확보해야 하고요, 그전에 감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다 조치를 하고 12월까지는 보상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을 언제쯤…?

감정은 3월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설명회 먼저 하고요?

예.

감정을 하실 적에 결론은 보상이 문제거든요. 지금 감정은 두 군데 선정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선정하시면 한 군데는 감정평가비용은 우리군에서 대더라도 하나 선정하는건 지역사람들이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어느 감정회사를 해주면 저희들이 거기를 지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돈이 많으니 적으니 이런 잡음이 적거든요. 그렇게 하면 일하기 편할 것 같아 가지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회 하실 적에 저한테 연락 주셔서 같이 좀 가난 걸로..?

예.

그리고 진골에 작년에 건의서인가 진정서 들어온거 있지요?

예.

거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현재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할 방안이 보이나요?

제가 아직 현장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여쭙나 하면 진정하고 그러시는 분이 여기에 안 살거든요. 인천인가 어디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거기가 한 23가구가 되는데 또 일부 주민들이 수도를 놔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하고 어떻게 얘기가 돼있는지, 지금 도시교통과에 알아보니까 거기는 수도를 놓기가 힘들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과에 진정한거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고서에는 없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한 현장 보러 나오실 적에 저한테 연락해서 같이 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좀 빠진게 있어 가지고요. 정선 제1교 북실리쪽으로 100m정도 아래에 보면 한전에서 시내쪽으로 건너오는 철탑이 있었어요. 그 철탑을 철거하고 잔해물 기초가 4개가 아주 흉하게 그대로 방치가 돼 있는데 한전에 협조요청해서 철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영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저희 도시교통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상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그 다음 전제봉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명 주택계 차석이 되겠습니다. 김남홍 계장이 지금 제주도에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대신에 차석을 참석시켰습니다. 최도헌 교통행정담당이 되겠습니다. 전학규 수도관리담당입니다. 박민도 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이상덕 하수관리담당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적에 요점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요점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정원 39명에 3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7개 팀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관리입니다. 먼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본 법정계획인 군 기본계획을 2006년 12월 31까지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경관 형성계획, 토지의 적성평가를 위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해서 총 20억 예산을 갖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발주해서 2006년도 12월에 끝내는 걸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이월비 3억하고 금년도 5억 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부분 변경입니다. 본 사항은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노선이나 보상협의, 실시설계시 불가피하게 도시계획관리계획을 변경할 요인이 생겼을 적에 즉시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입니다. 저희가 용역비 3억4,700만원으로서 정선, 고한, 사북, 신동읍지역 4개 읍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 금년도 12월 말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읍에 대해서 정선읍은 아리랑이 숨쉬는 문화의거리 육성, 고한읍은 고원체육도시 육성, 사북읍은 카지노 배후도시 육성, 신동읍은 동강생태 관광 배후도시 육성을 주 테마로 가지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이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다가 선 보고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4개 읍을 동시에 저희들이 발주함에 따라서 그동안에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지역공모제로 모든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4개 읍을 동시에 관철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의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명칭 제정입니다. 대상지역은 정선, 고한, 사북, 신동읍 4개 읍이 되겠습니다. 기 개설된 도로와 개설중인 도로로서 도시계획 구역내 6m 이상의 모든 도로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는 우선 저희과에서 도로명칭을 제정하고 2단계로서는 민원봉사과에서 건물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체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을 통해서 도로명칭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칭이 취합이 되면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총 1억4,0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원물산 건물 철거입니다. 강원물산 부지를 저희 군에서 매입함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로 과업비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하들이 5억5,200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장 굴뚝은 저희들이 안전도검사를 선행한 후에 지역 조형물로 활용하는 걸로, 존치시키는 걸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정선·회동지구가 19억8,600만원, 증산·함백이 22억원, 북평·나전이 7억원 되겠고,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보조사업으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송계리 도시계획도로 9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총 5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계획은 참고해 주시고요, 하단부에 정선읍 사업비중 3억1,200만원은 시가지 가로등 교체사업비로 우선 사용할 계획이며, 봉양7리 사업은 금년 보상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동읍 지역도 사업비 부족으로 금년에 보상을 실시하고 2005년도에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저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는 총 1,108필지에 보상액은 한 224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까지 하게 되면 43억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180억 투자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3억원으로는 민원발생분이라든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용지순으로 협의가 가능한 필지부터 우선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대체부지매입은 6억원을 지금 예상해 놨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땅을 어디까지 살 것인지는 저희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은 총 3,430동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3억원으로서 가로등 유지관리는 1억8,000만원, 가로등 신규설치 및 교체는 1억, 가로등 안전점검에 2,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는 당초에 군에서 기동처리반이 운영하던 것을 폐지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읍면에다 모두 위임하면서 예산도 같이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또한 가로등 신규설치 및 교체도 1억원중에 5,000만원을 1차분으로 해서 기 배부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각 지역에 가로등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유지관리 할 것 있으면 각 읍면장님들하고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군청 소재지에 가로등 정비계획입니다. 정선군청 소재지 가로등은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3억1,200만원을 들여서 정선읍 각종 관문서부터 역전지역까지 모든 시가지 일원에 대해서 104등 정도를 신설하고자 가로등 모델을 각 업체로부터 9개 정도로 선정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모델을 정선의 분위기에 맞는 모델을 선정해서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촌주택개량이 60동, 총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50동 2,500만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다목적광장은 귤암리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쪽 되겠습니다. 수해주택 복구입니다. 수해주택 복구는 태풍 매미 수해주택에 대해서 신축복구가 223동, 반파복구가 22동 해서 총 245동을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반파복구는 모두 완료했고 신축복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11동을 완료했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아직까지 결정 못하신 분들이 많고 해서 군수님 서한 촉구문도 보냈고 다시 읍면을 통해서 재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6월 말까지는 모두 완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기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 상습지역 집단이주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집단 수해 상습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단이주 및 개량사업을 하고자 정선 봉양1지구, 봉양2지구, 임계 봉산지구 3개지구에 대해서 35억8,4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임계 봉산지구는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이상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정선 봉양1지구, 2지구는 현재 당초에 하고자 했던 마을에서 신축의사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선 1지구, 2지구에 대해서는 정선읍을 통해서, 또 저희가 나가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진짜 포기할 것이냐, 포기하게 되면 포기서를 저희가 받아놓고, 타 지역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정 없을 시에는 부득이 반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지난해 대통령 오셨을 적에 건의했던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애산리 역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은 103억1,3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식 공문으로는 내려온게 없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경우는 현재 군단위 중앙개선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확정을 해주되 금년도에는 우선 설계비로서 2억정도를 먼저 저희들한테 내시해 주는 걸로 실무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1억,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해서 돈이 내려오면 우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펜션주택 관리방안입니다. 펜션주택은 저희 군에 총 15동에 55객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펜션관계가 문제점이 있는게 소규모 민박형태로 운영하고, 또 펜션건물은 건축물 용도분류상 주택이므로 주택의 건축이 용의한 지역에 건축시는 규제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시지역외에서 연면적 200㎡미만으로 건축시에는 건축완료후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을 완료하면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됩니다. 건축허가라든지 신고는 현재 불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통제권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보호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난개발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실명제 실시입니다. 건축허가 실명제는 저희가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건축 인허가시에는 건축법에 관한 종합의견 및 향후 절차라든지, 검토자가 누가 검토했다던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해달라는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이 적힌 담당공무원 명함을 반드시 같이 교부해 줌으로 해서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불편해소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적자노선 선정입니다. 2005년도부터는 벽지노선과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적자액에 대해서 적자손실액 전액을 100%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금년도에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세워놨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각종 노선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도 적자손실 보상금 지급에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제점으로는 예상하는건 현재는 저희들이 적자예산 손실액의 40% 선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100% 지원해줄 경우에 금년도에는 4억5,000만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같으면 한 7억5,0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버스 및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저희들 농촌버스 4개 업체, 공영버스 2개 업체, 저희들이 6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버스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억5,000만원을 가지고 4개 업체 31노선에 관해서 손실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2개 업체 4개 노선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할애해주신 대로 7,500만원을 가지고 손실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교통 안전시설물은 신호등, 경보등, 보조등, 버스·택시 승강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해서 교통안전 시설물은 1억1,000만원을 가지고 경보등, 투광기, 경광등, 교통안전 유도시설 등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확충해 나가고요. 승강장 7,300만원 가지고도 버스승강장 신설·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사북 공영 버스터미널 건물 신축공사입니다. 고한읍 고토일에다 고한·사북 공영 버스터미널 부지를 35억을 가지고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사정상 건물신축비 12억3,500만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할애해 주신다면, 현재 부지조성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면 사업비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여객 자동차 외부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농어촌버스 및 택시 외부에 정선군 로고 및 택시 방범등에 군 마스코트 등을 삽입해서 정선군 이미지 개선을 하겠습니다. 특히 차량 외부 정선군 로고는 여객자동차 197대가 되겠습니다. 요새 정선시내 버스 오면 앞에 “아리랑의 고장 정선”이라고 붙이고 다니는거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택시 방범등은 택시지붕에 방범등을 정선군 고유에 마스코트를 넣어서 183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옥외광고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게시대 32개소, 벽보게시대 78개소, 통합안내판 1개소 해서 총 1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수막 게시대 신설에 5동에 3,500만원, 벽보 게시대 신설 9동에 2,700만원을 저희들이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광고물통합안내판 설치는 지난해에는 북평면에다 1개소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각 읍면별로 1개소씩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구역은 덕송, 덕천, 여량, 북평, 임계 5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 명예 감시원제를 금년도에 정선군 자체 시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5명씩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상주하시는 분들로 해서 상주하면서 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숙원사업은 정선읍 덕송리 송오부락외 1개소에 대해서 농업용 톱밥제조 시설 설치를 2억을 들여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친환경 농업 지원으로서는 자체사업으로서 덕송 상수원 보호구역외 3개소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 지원 3만포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출업소 40개소에 대해서는 축산폐수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정기 점검을 상·하반기에 하고 또 장마철에는 수시로 점검해서 축산폐수 및 기타 오염물질이 무단 방류돼서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물 절약 추진입니다. 저희들 물 절약 추진시책으로는 절수장치 보급을 2,175가구에 대해서 1,100만원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 급수가옥 절수장치 설치는 앞으로 신설하는 급수가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절수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물절약 운동의 지속적인 홍보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수돗물의 불신 해소 및 신뢰도 제고입니다. 상수도물에 대한 불신해소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우선 상수도 시설지에 대한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 수질오염 사전 경보시스템을 덕송상수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2억을 들여서, 도비 70%, 군비 30%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발광 미생물을 이용한 경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독극물 유입시에는 취수 중단으로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상수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수시로 공포를 해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돗물 서비스센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수도관리팀에 국번없이 전화번호 121번, 120번, 128번 전화를 이용해서 수돗물에 대한 이상 신고시에는 무료 수질검사를 해주고 또 저희들이 보상금도 주는 이런 체제를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28쪽이 됩니다. 사용료 현실화 및 체납액 징수입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톤당 원가는 2,406원인데 공급단가는 955원으로서 50%도 채 안되는 수준입니다. 금년도에는 한 30% 정도 더 인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하는 시기는 하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는 저희들이 최근 5년간 3,900건에 7,600만원이 체납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액체납건이 320건에 반이 넘는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군 합동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운영토록 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상수도 요금 자동납부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4%정도밖에 자동납부제를 보급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좀더 박차를 가해서 50% 이상이 자동이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Operator자격 인증제 추진입니다. 상수도 시설지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1회 실시했습니다만 전 직원들한테 사전에 교재 등을 저희들이 구입해 줘서 공부를 시켜서 상수도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걸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상수도 수해복구 공사는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를 비롯해서 총 25개소에 44억8,200만원 올해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중에 간이상수도 비용은 정선읍을 비롯해서 기 예산을 다 배부했습니다. 읍면단위로 현재 완공된 데도 있고, 조기 추진한 데도 있고 설계중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저희가 군에서 직접 발주하면서 발주 다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 모든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금년도 저희가 4억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km를 정선읍 봉양5리하고 봉양2리, 북평면 북평2리, 북평1리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수지 방수 및 도로벽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7개 배수지하고 7개 정수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도로벽을 금년도에 4억2,000만원을 들여서 12지, 정선에 2곳, 여량에 3곳, 구절에 2곳, 북평에 2곳, 임계 3곳 해서 12곳을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벽이라는 것은 정수 지하탱크에다가 물막이 시설을 해 가지고 소독약품이 골고루 섞여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해에는 고한·사북 지역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정선읍하고 신동읍 지역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고한·사북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연간 4,000톤정도의 누수를 잡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품투입기 설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0개소중에 기 7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2개소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산·구절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도 일반 하수도처럼 최종 배출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덕송정수장을 우선적으로 해서 3억2,000만원을 들여서 배출수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급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간이 상수도가 23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54개소로서 17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총 3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간이상수도가 금년도에 수해복구 공사가 끝나면 거의 완벽하게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소소하게 앞으로 보수·정비할 사항에 대해서는 3억을 가지고 각 읍면에 저희들이 수요량을 파악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정수시설 개량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 중에서 노후된 부분의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4억1,500만원으로 해서 덕송정수장은 착수정, 혼화지, 그 다음에 북일, 조동, 증산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완해서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터 수질검사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자체시책으로 샘터에 대해서 일제히 정수 조사를 해 가지고 샘터를 저희들이 청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샘터는 6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다시 조사해서 추가 나오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격 감시제어 설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수시설에 대해서 무인화설비 5개소, 증산펌프장, 삼탄·삼봉· 문곡·임계배수지하고, 원격 감시시설은 증산·임계·두문·구절 배수지에 대해서는 원격 감시시설로 해서 총 9개소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수해복구 공사는 9월 태풍 매미때 침수 10개소에 대해서 조기에 착공을 모두 했습니다. 총 10개소에 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 11월에 완공되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62% 정도 공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선읍 하수처리장도 2001년 5월부터 내년도 12월 말에 준공시키는 걸로 현재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단부에 보면 차집관로 공사구간이 현대아파트하고 북실리 둔치공원구간 하천준설로 인해서 제방 안쪽으로 관로를 변경하는걸 현재 검토하고 있고, 또 현 위치가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민들 여론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건설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밀진단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읍 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조달청에 현재 의뢰를 해서 공사 계약중에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장기 계속 추진사업은 정선읍 회동하고 북평면 남평마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현재 계속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금년도 마무리 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계속 신규사업으로는 여량하고 망하, 구절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신규로 시설을 해서 2006년도 12월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15억원을 가지고, 이건 39억9,200만원이 총 예산입니다만 이건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고한, 사북, 남면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자체사업으로는 금년도에 3억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동면 화암리 관광지 진입로 입구에 저희들이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하수도 위탁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마을하수도를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로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전문 관리업체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걸로 위탁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 자료를 아주 타과에 대비해서 성실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시에 하신 내용이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다 문제점을 해결하는 계획을 세워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읍 시내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있는데 관리가 좀, 지금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주차장, 군청 앞에 주차장이나 작년에 신설한 봉양7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밤낮으로 장기주차를 하는 바람에 민원인이나 아니면 5일장 관광객들이 주차할 공간도 없고, 이렇게 계속 방치한다면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한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유료화한다든지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소한 내용인데 정선 제1교 구교 입구에 보면 과거에 거기에 아취가 있었어요. 아취 기초 콘크리트가 있거든요.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앞으로 활용가치도 없고 그러니까 조사하셔 가지고 그걸 파쇄해서 철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에 제가 몇 차례 인도축소부분에 관해서 건의도 드리고 과에서 설명회도 하고 이랬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 있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고, 대안으로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관광과에서 출장으로 유럽지역에 다니면서 보니까 인도와 차도에 높낮이를 거의 없게 만들었습니다. 높아봐야 10㎠정도, 차량이 손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도시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인근지역 차량들이 손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기존에 있는 인도를 전부다 낮추면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새로 신설하는 도시계획 도로나 아니면 보수하는 구간이 있으면 인도를 낮춰서, 인도하고 차도하고 굳이 그걸 턱을 둘 일은 없거든요. 차가 혹시 인도로 진입할까봐 그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입하는 차량은 턱이 있다고 해서 진입이 안되는 것도 아니니까 과감하게 낮춰 가지고 인도축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제안하겠습니다. 그 다음 15쪽에 보겠습니다. 수해상습지역 집단이주민 개량사업에 정선1지구, 봉양3리로 돼 있는데 이게 2리쪽이지요, 단위농협 뒤쪽? 그쪽 주민들이 재개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정선1지구는 봉양3리12반, 학교 뒤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문제는 저희가 대부분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군청 앞하고 봉양7리는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고한, 사북도 몇 군데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군수님도 별도로 결심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정선읍 같은 경우도 정선읍에 의견을 받았어요. 의견을 조회했더니 의견이 어제인가 사회단체 이런 데서 온거 보니까 유료화 하는 건 좋다, 또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단,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사는 동네 그 분들 차는 주차하는 걸로 하고 유료화 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걸 취합해 가지고 군청 앞이라든지 봉양7리라든지 고한, 사북에 있는 몇 군데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군수님 방침결정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1교 구교 아취형관계는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중에 경계석을 낮추는 문제는 그것도 제가 기술파트하고, 저희들이 다루는 도시계획도로 하고 하는건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파트 하는데도 있으니까 그런 파트하고도 공론화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25페이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명예감시원제 운영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건 5개 지역에 대해서 전에 상수도보호구역시설지에 직원들이 1명씩 근무하는데 1명이 상수도구역 넓은 데를 커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순찰은 돕니다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로 하여금, 이장이든지 반장이든지 이분들을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저희들이 수당을 조금씩 줄테니까 관리해주면서 전화도 해주고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 있으면 통제도 해주고,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전화해 주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며칠 전에 이분들 5명을 위촉을 다 해서 교육을 시켜서 자연보호명예감시요원증도 지급을 하고 조끼하고 모자하고 지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우리군 자체시책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36페이지 간이상수도문제인데, 이번에 수해상습지역들 다니면서 점검을 거의다 해보셨지요?

저희 수해상습지 간이상수도를 지난해에 매미때 각 읍면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10억정도를 확보해 놨어요,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사업비를. 그걸 가지고 각 읍면에 사업비 배부를 다 해서 앞에 나옵니다만 파종하기 이전에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고, 이 3억원은 그 외에 급히 할게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정비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북면같은 지역 보니까 지난해 수해피해로 인해서, 물론 더 급한 사업들 하고 복구사업 하느라고 바쁘시다보니까 그런데 미처 손을 못 댄 부분들인데 그쪽지역에서도 모르고 있다가 겨울에 얼어가지고 급수를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각 읍면 공히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특히 수해피해지역, 특히 임계, 북평, 북면 이쪽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물론 담당님들께서 파악하고 계시리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매미 피해때 10억을 예산 확보해서 배부를 했는데 각 읍면별로 정확하게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각 읍면장님들이 그걸 가지고 융통성 있게 추진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개소에 9,000만원, 8,000만원 한게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다른 데도 급한 대로 집행하면 되고 그런…

융통성 있게 하셔가지고 검토하셔서 급한 지역 우선 해주시고, 큰 사업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읍면 가로등 수십 년, 1~20년 전에 만들어진 가로등, 밭가에, 길 가에 비딱하게 서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사업비 많이 세웠더라고요.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교체할 부분 교체해 주시고…

1억8,000만원 유지보수비도 각 읍면별로 적정히 기 배부를 했고, 신설보수비 상반기분으로 해서 5,000만원을 읍면별로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배부를 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다니시면서 마을에 방범등이 비딱하게 넘어간다든지 이런게 있으면 파악해서 읍면장님들한테 빨리 요구하시면 조치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면상수도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면상수도 관로 신설계획이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동면 동굴 바로 밑에 화암3리 오산부락마을은 간이상수도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관로를 신설해 가지고 동면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반영을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러면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습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영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상수도를 자꾸 회피해 가지고 지금 현재 3집중에 1집밖에 못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동면상수도가 거기까지 가기 힘들고 이렇다면 간이상수도라도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경이라도…

그 관계를 제가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린바 있으니까 추후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아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개발과장입니다. 경영기획담당입니다. 김광기 팀장이 교육중이라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축산지원담당입니다.

소장님, 유인물을 다 봤으니까 중요한 요점만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과 6팀 3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원대 현원 36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은 본청사, 농기계 격납고, 온실, 자동파종시스템, 저온저장고, 차고 해서 1,314평의 시설을 가지고 있고, 시험포는 실증시험포 3,000평, 병해충종합예찰포 650평, 청사내 시험포 증식망실 220평, 노지가 500평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27%가 증가된 54억4,89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소관사무는 경영개발과는 경영기획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업무, 예산 및 집행관리, 문서 및 서무관리 업무와 농촌지도 사업의 홍보,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등이 있고, 다음은 인력개발팀에서 학습단체 조직육성, 전업농 육성 및 관리, 농업인 교육 및 행사, 귀농인 상담, 교육, 창업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농업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 업무가 있고, 기술개발팀은 농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상품화 지원, 현장애로 기술개발, 과학영농시설 설치운영,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생활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소득기술과 소관은 식량작물 재배·생산 및 기술지도, 병해충 예찰실 운영 및 작물보호 지도, 기상조사, 기상자료관리 및 기상재해에 관한 지도, 토양개량 및 시비법 개선지도, 정부보급종 및 자체 채종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 특용작물 생산 및 관리지도, 시설원예작물 재배·생산 등 기술지도, 지역특화작목 개발 보급, 축산팀에서는 우량가축 보급기술지도, 가축위생 및 방역,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축종별 경쟁력강화사업 및 사후관리, 축산물 위생 및 유통관리, 내수면 어업지도 및 유어질서 지도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정선농업의 발전방향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추진목표를 농업의 경쟁력 있는 복합산업화와 농촌의 질 높은 삶의 터전화, 농업인의 농심있는 신지식인화를 통해서 21세기 정선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가장 정선다운 농업으로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술보급사업의 과학화와 지도환경 개선, 주산작목의 안전경영, 특성화·차별화된 지역농업의 육성, 지속가능한 환경농업 육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연자원의 개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농업의 육성, 전문지식과 경쟁력 있는 신지식 농업인 육성, 농촌생활문화의 향상과 생활기술의 소득완화를 통해서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경영기획 및 시설환경분야입니다. 오가피 가공교육시설은 지난해 편성해 주셨던 예산 7억6,000만원과 지난해 상사업비로 받은 1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9억1,000만원으로 지금 130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설계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입찰이 끝나는 대로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력 및 농기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은 저희들 올해는 새해영농설계교육 1,500명, 품목별 농업인 교육 200명, 농업인정보화 교육 40명, 농기계 현장기술교육 150명 등 1,890명에 대한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행사지원은 저희들이 3개 행사입니다. 농업인의날 행사,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저희들 농업인의날 행사와 농업인 가족체육대회는 10월, 또는 11월 중에 통합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는 8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선진농촌지도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3건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진농업 해외연수 농업인들은 대상국을 추후 선정을 해서 진흥청과 연계해서 일부는 보내고 자체 편성을 해서 1회를 추진을 하겠고, 다음은 지역특성화 작목개발 벤치마킹 일본을 가는 것은 지금 한 10명 정도로 해서 일본에 한번 벤치마킹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메틱벨리 관련 자료수집은 3월중에 4명이 가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인코스메틱이라고 그래서 코스메틱 관련 박람회를 불란서에서 4월 하순경에 있다고 정보입수가 돼서 그걸 같이 보는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했던 농업인회관 건립 5억원은 확보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짓고 또 후회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지난 13일날 청장님이 정선을 내방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5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5억 부담을 하고 국비 5억 해서 10억원을 가지고 규모있고 후회없이 짓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5월달이면 국회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보가 되면 저희 5억은 반납을 해서 내년 국비 부담으로 돌려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는 2개소가 개소당 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4-H회원들의 영농지원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올해에는 수리·정비 1,500대, 교육은 1,500명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부 추진했습니다만 올해도 농협하고 일부는 협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토양환경개선 석재분쇄기 지원사업은 의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시고 같이 저희들이 걱정을 했던 일입니다만 트랙터에 상당한 무리가 갈 걸로 보여서 저희들이 대량 추진을 하지 않고 올해는 2대를 가지고 먼저 추진을 해본 다음에 효과를 보아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 및 생활개선 분야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코스메틱벨리 조성 연구는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 연초에는 삼척대학이 추진하는 4개 시군 심포지엄에 가서 저희들이 주제발표도 하고 해서 특히 언론권으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올해 5,000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좀더 심도있는 비전제시라든가 미션, 그 다음에 어떤 사업 규모라든가 방향 설정을 해서 차질없이, 산업단지가 처음 조성되는 좋은 예로 남도록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지난해 일감갖기 사업을 부지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거의 이월시켜 놓고도 갑작스레 사업장이 마련돼서 추진이 돼서 이건 조기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산식품 올챙이국수 가공사업은 장소가 조금 변경이 되고 하는 관계로 유천리에 다시 장소 선정은 됐습니다. 이것도 장소 선정이 된 만큼 바로 조기에 발주를 해서 연내에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우리음식 경연대회는 농업인의날 행사장에서 한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경연을 펼친 다음에 참가하신 분들이 시식을 하고 좋은건 선별을 해서 5일장터에서 상품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전통 테마마을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북평면 숙암리 단임마을이 선정이 돼서 엊그저께 저도 직접 연찬회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고 저희들도 장소선정은 참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에 맞게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이 사업도 우리지역에 새로운 모델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휴경지이용 특산작목 개발입니다. 이건 우리 정선농업과 관련해서 휴경지가 많이 발생하고 경사전에 토사유출이 되는 그런걸 막기 위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을 받아본 결과 상당한 인원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휴경지에 약용식목들이 재배가 돼서 인건비도 줄이고 장기적으로 소득이 되고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충실하게 사업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분야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 약재지원사업입니다. 400㏊에 저희들이 3억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이 이후에 내려왔습니다만 도에서 국비, 도비사업이 확정이 돼 내려왔는데 450㏊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추경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만 제일 딜레마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금 이 고랭지채소에 투입하는 뭉텅이 돈이 들어가는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좋은 약이 개발이 됐는데 올해까지 아직 품목고시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품목고시가 됐으면 상당한 적은, 담보당 1만원 이내에 금액으로 추진이 가능한 약재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고 효과있는 사업이 추진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재배농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건 비가림 하우스에 측창개폐 시설을 50동에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생산성을 높이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강원인삼산업 육성사업은 1개소에 미생물제와 녹비호맥을 재배해서 품질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느타리버섯 경영비 절감에 의한 안정생산화사업입니다. 올해는 균상비닐을 하고 멀칭비닐을 공급을 해서 경영비를 절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51호 165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산식물 분화분경 사업은 저희들이 1개소에다가 허브분화와 분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선을 찾는, 5일장을 찾는 분들이 사가실게 없고 먹을게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허브를 분화로, 분경으로 만들어서 사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도로화단용 꽃묘생산은 저희들이 올해는 4,3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생산된 양이 수해로 인해서 어떤 정서에 맞지 않고, 수해가 났는데 꽃길을 조성하고 하는게 잘 맞지 않다고 해서 실제 생산해 놓은 꽃을 다 심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생산한 꽃묘가 가로화단에 나가서 우리 정선가로가 꽃으로 뒤덮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면적은 0.1～5㏊인 친환경 농산물을 이행하는 농가가 품질관리원에 확인을 받아 가지고 지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전환기 유기는 79만4천원, 무농약은 67만4천원, 저농약은 52만4천원 등 인증 단계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고추 안정생산 병해 체계방제 약제지원입니다. 이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600㏊에 고추역병, 탄저병 약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고랭지 단경기 피망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피망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수출이 많이 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0.5㏊정도 피망 비가림재배를 해서 앞으로 수출작몰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정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합성균 배양기를 지난해에 10개를 공급을 했는데 수요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20개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선은 아무리 환경농업을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원수지역에 속해있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도 점점 심해지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농업 자체를 환경농업으로 끌고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랭지 토양유실방지 비닐멀칭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도가 기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경사지에 고랭지채소를 많이 심다보니까 흙탕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토양유실이 되지 않도록 멀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317㏊가 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질유지 시설·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을 시키려면 자동차라든가 이런걸 다른 차에 같이 싣고 가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냉장차를 사 가지고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식량작물 및 토양환경 개선분야입니다.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올해 1개소 10㏊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밀식재배를 통해서 규격서를 생산을 하고, 경영비 절감을 위한 생력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건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수년차 콩하고 황기에 대해서, 특산작목에 대해서 직접지불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820㏊정도를 3억3,9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외부에 농업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업중에 하나가 이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가공용감자 생산기지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가공용감자를 추진을 하면 종서대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지금 보급종보다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차액을 보전을 해주면서 가공용감자를 완전히 단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2002년도에 110㏊를 추진을 했고 2003년도에 150㏊로 늘어났고 올해는 215㏊로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격기복이 심한 감자에 안정소득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작물 채종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타시군하고는 달리 전작물 지대고 전작물에 채종을 추진하는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감자는 임계면 가목리에서 25㏊를 채종을 해서 425톤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옥수수는 우리군 자체로 5㏊를 채종해서, 미백찰이라는 옥수수를 채종해서 우리군 관내에는 아주 품질좋고 수량이 높은 미백찰옥수수를 전면 공급할 수 있도록 6톤정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콩은 신동읍에서 30㏊에 36톤을 채종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이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은 576㏊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단가가 조금 조정이 돼서 진흥지역은 ㏊당 53만2천원, 비진흥지역은 43만2천원으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추진실적은 556㏊에 924농가가 참여를 해서 실제 2억8,616만7천원이 지급이 되어 호당 30만9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종자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들도 벼농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매년 신품종을 보급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2㏊를 채종을 해서 오대벼를 품질관리원 종자검사를 받아서 국가품질 보증종자로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1억2,500만원 군비 1억원하고 지역농협이 2,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 한 1만톤, 50만포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건 지역농협을 통해서 화학비료를 4월에서 11월까지 외상으로 공급을 하고 여기에서 이자 발생하는걸 80대20으로, 군이 80%, 농협이 20%를 지원을 해서 전액 보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확대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5,334톤을 2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건 20㎏ 1포당 일률적으로 750만원씩 지원을 해서 환경농업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올해 석회 2,500톤, 규산 212톤, 총 2,712톤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건 4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를 무상공급을 하게 됩니다만 내년부터는 시책이 좀 바뀌어서 10%는 농가 자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가들이 자부담이 없으니까 좀 경시하고 잘 치지도 않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는 농가부담을 시키고 필요한 분들한테만 꼭 공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퇴비 증산 시책 포상입니다. 2,450만원을 투입해서 읍면별로 퇴비증산 풀베기대회를 추진하고, 여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리고 시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찰옥수수 가공공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올해는 여량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67㏊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비를 47%를 지원을 하고, 농협중앙회가 30% 지원, 여량농협이 23%를 지원을 해서 종자, 농약, 비료, 출하수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두류 및 잡곡류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70㏊를 추진할 목표로 5,225만원을 군비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하는 농가들한테 유기질 비료라든가 기타 재료비 등을 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잡곡이 계약재배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입니다. 구제역 외에 10종을 방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억7,858만4천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축 전염병 예방약 구입 및 공수의 동원을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발생시에는 차단방역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관내에 가축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타지역처럼 병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한우산업 경쟁력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송아지 안정사업외 6종입니다. 송아지 안정사업은 저희들 790두를 두당 10만원씩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580두를 두당 1만5천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소 거세장려금, 이건 육우가 되겠습니다. 60두를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한우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1,700두를 1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황기한우 발효사료 제조지원 사업은 800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우우량정액대 지원은 3,500엠플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우수송아지 거세장려금 지원은 200두를 보상금으로 두당 25만원씩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육가공업체 육성지원사업은 군비 6억, 자부담 4억4,060만원을 투입을 해서 육가공 공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HACCP도축장 옆 부지이용 육가공 설치사업은 245평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참여법인 및 농가구가 46명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메인카지노 호텔이라든가 육가공 회사에 납품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향토어종 치어 방류사업은 올해는 메기외 3종을 10만미를 동강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6만포를 지원을 해서 보조율은 70%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 5두, 돼지 20두, 닭 500수 이상 농가에 송아지 안정제 계약 2두 이상 계약농가를 위주로 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양봉농가시설 현대화 사업은 2단 계상으로 요즘 새로 나오는 2단 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30세트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보조를 60%로 하고 자부담을 40%로 해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정선 재래봉 용기보급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올해도 2.4㎏ 600개, 1.2㎏ 400개 해서 1,000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폐병동에 취미활동비 나가는거 있지요 2만5,000원씩?

예.

그건 어떻게 지급합니까? 군에서 직접 통장으로 주는 건지?

군에서 계좌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요?

각 병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교부신청을 받아서…

아, 병원으로 입금시켜주면 병원에서 취급한다?

예. 지금 3개 병원입니다. 병원에 주면 병원에서 단체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법적으로 연 1회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신규제조업소라든가 각 제조업소나 접객업소는 3년에 한번씩 46개 항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하게 되고요. 금액이 틀립니다. 12개 항목에 매년 하는건 3만5천원 되고, 46개 항목 3년에 한번 하는건 18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의뢰하는건 1년에 한번 하는 12개 항목을, 그러니까 검사수수료는 업소에서 내고 저희들이 대행을…

전부다 적합이 나옵니까?

관내에 거의 적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굴입구에 화장실 2개 교체하신다고 했지요, 6,000만원 들여서?

예.

그런데 24동은 또 뭡니까?

그게 개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4개소의 간이화장실을 놓는다는 거예요?

예, 12개 12개씩.

위치는요? 동굴 입구하고 저기 올라가서도요?

예.

화장실을 그렇게 많이 놔가지고 미관이 좋겠어요?

저희들 미관은 올라가는데 노출이 안되고 그 위에 화장실도 노출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화장실 찾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대형 입간판도 세우고 했는데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굴밑에 화장실은 주차장에서 이용하면 되는데 동굴 내부가 온도가 틀리니까 올라가서 동굴 구경하다 보면 용변을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급히 쫓아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안하고 그걸 논하는게 아니고, 미관이 괜찮단 말이지요?

의원님이 어느 위치에 화장실이 위치한지 잘 모르실 정도로 뒤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관람하시면서 저기에 화장실이 있구나 하는걸 일부러 찾아보기 전에는 잘 모를 정도로 구석진 곳으로 옮겨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노레일이 지금 도색이 완료된 겁니까?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차량은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암약수상가 앞에 안전울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주의경관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잔디밭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도 학생들이 단체로 왔다가 두 번 추락한, 물론 주의를 안 해서 그랬는데,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스테인리스로 깨끗하게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로 하게 되면 미관을 해치지 않을까요?

가장 깨끗한게 스테인리스나 그런, 그렇다고 시멘트구조물을 세울 수는 없고, 최대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연구해보도록 합시다.

의원님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바로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암약수 가로등에 대해 가지고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관광객이나 주민분들이, 화암약수 부분에 우리 가로등 설치했잖아요. 그게 사실상 화암관광지에 걸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걸 전년도에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으로 12등을 원래 설계를 당초에 했었는데, 그때는 키가 낮고 깨끗한 재질을 구해서 할 생각이었는데, 마침 여기 공설운동장에 수해가 남으로 해서 공설운동장 가로등이 준공검사만 받고 사용하지 못한채 깨끗한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그걸 재활용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게 뭐 크게 미관을 해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8등을 더 갔다 설치를 했습니다, 야영장이라든가 잘 안 보이는 곳. 그런 맥락에서 그걸 한 겁니다. 빨간색이 들어갔다 이런건 의원님 말씀하시는게 옳으신데…

향후에, 재활용차원에서 지금 공설운동장에 있는 가로등을 화암약수로 옮겼지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가 임대료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 12월달이면 입찰을 새로 해야 된다고 얘기가 들려요. 소장님 계획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건 법이 그렇게 돼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알아봤지만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성주씨가 1,630만원, 1,300만원 이렇게 써냈어요. 한 350만원 이상만 써내도 됐었는데 3사람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입찰 때 그렇게 낙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4월달에 일부를 갚고 7월달에 마지막 갚고 12월달에 다시 입찰을 보는 걸로 그렇게 본인하고 조정은 해놨습니다만, 이번에 입찰 볼 때는 그렇게 고가를 써놓지 말아야 되겠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안타깝지만 어떻게 제가 선처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입찰을 안보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88조에 보면 2인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보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군에 소득은 있겠지만 사실상 관광객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비용을 대려면 관광객들한테 부당이익을 챙긴다든가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화암관광지 이미지가 나빠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입찰 말고 추천을 하든가, 정선군에서 토산품가게는 예를 들어서 1년에 500만원이다 이랬을 때 500만원에 응시할 분들이 있나 없나 확인했을 때 만약에 10사람이 응시한다면 10사람을 놓고 제비뽑기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제비뽑기라는게 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한다든가 조례에 상응하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김 의원님 의사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성주씨를 상당히 안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입찰 때에는 어떻게 저찰로 하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화암동굴에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굴 안에 가볍게 소변볼 수 있는 화장실이 비치돼 있나요?

없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약자들도 가시고 나이 많은 부녀자분들도 많이 가시는데, 우리 보면 계단으로 쫙 내려가는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내려가고 난 뒤에, 거기를 남자들도 그런데 여자분들은 굉장히 위험성이나 긴장을 해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서 화장실을 찾으면 없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데 굉장히 내가, 화암동굴 3번정도 들어갔었는데 연세드신 분들이 거의다 그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걸 소장님이 보고 냄새 안나는 쪽으로 해서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으면, 기 24개를 하신다 하니까 검토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동굴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냄새 때문에.

글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 시군 농촌에 개설하는 거품나는…

저희들 화장실 설치하는게 포세식입니다. 그것도 기압이 낮거나 하면 냄새가 납니다, 비오는 날이나.

하여튼 다른건 모르는데 소변이 부녀자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부녀자들이 여름에는 실례를 많이 합니다, 황금의석이라든가 빈 공간에. 참지 못하니까요.

그걸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금일 계획된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5차 본회의는 2월 2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