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군산시에서 전입 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어업인 복지향상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풍요로운 어촌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시포 국가어항개발 등 16개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가 처음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10쪽에 축제식 대하 양식장 정화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군내에 대하 양식사업이 그동안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대하양식장 정화사업이 신설되어 가지고 그 양식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새로운 아이템이 개발되어 가지고 이 분들에게 양식업이 새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가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 사업을 그 양식장 정화사업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앞으로 이 양식업에 옛날 같이 종사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백합종패 방류사업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백합종패도 많은 방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했었는가 총량은 얼마나 되고, 여기에 따른 그 가시적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8쪽에 수산물 축제에 대해서 여기 우리 의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지금 본회의장인데 지금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고창군에 행사가 많다. 라고 해서 격년제 여론 조사까지 해서 격년제로 운영을 한다. 라고 했었고, 그걸 실천하지 않아서 이 본회의장에서 몇 번 질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고집을 내면서 그 군민들에게 언성을 듣는 축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언제부터 주민의 대표인 대의기구를 이렇게 우롱을 하고 그 속여먹고 하는 그런 행태가 벌어졌는가, 이게 왜 이러는가, 저희가 경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바다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지난 정기회의 때인가요. 여기에서 전 수산과장께서 고창군에 바다를 접한 면이 심원, 상하, 해리, 부안, 흥덕인데 그 흥덕 면은 개발이 조금 안 되었다는 이유로 자꾸 이런 사업을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 세운다. 라고 여기에서 또 답변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해도 여기에서 끝나면 끝나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어떠한 관철을 시키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 쉽게 말해서 이 자리는 이 순간만 모면해 버리면 되는 자리다. 그러는 이런 업무보고를 우리가 뭐하러 받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4대 의회에 와 가지고 모든 것들이 지금 뭐 흥덕은 바다가 없어요. 이것뿐이 아니어요. 또 뭐 인사든 사업이든 모든 것이 지금 흥덕을 제외하는 사업이 지금 고창군 행정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보충질문 때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하여튼 듣고 이야기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양식장에 소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소독제는 크로로칼키는 소독제지 그 병 예방은 안 됩니다. 다만, 양식하기 이전에 이 소독제를 넣어가지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서해안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크로로칼키 하고 생석회를 좀 쓰고 있더라고요. 생석회를 그래서 저희들이 어민들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 사업을 어민들한테 권해 준다면은 생석회나 기타, 다른 약품을 본인들이 원하면 원하는 데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려고 합니다. 결국에 이것은 크로로칼키는 사전에 예방이지 갯병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서해안 지역에 그 각 수산연구소나 그쪽에 자문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자료가 나온다면은 현지에 해양선사무소 연구사를 하고 같이 현지에 어민교육을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아울러서 그 나온 자료에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백합종묘 방류사업에 대한 발생효과는 사실 제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백합에 대한 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군산 근무할 때에는 선유도에 백합종패를 살포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본 것은 있는데 고창에 와서는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종패 방류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축제 군 축제를 왜하는가 하는 말씀은 사실 제가 지금 이 축제를 깊이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군산에 근무할 때는 고창에 수산물축제를 굉장히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항에서 쭈꾸미 축제를 2회 실시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다만, 고창은 체계적으로 축제가 대외적으로 아주 명실상부한 축제라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흥덕면에 사업을 전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2001년도에 백합 1톤을 3백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현재까지는 전부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흥덕 면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강구해서 조만간에 흥덕면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

그렇다면은 대하 양식장 사업을 뭐 바이러스에 의한 우리 어민 들의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없고 우선 소독제다 이 말이죠. 소독제 그렇다면 이 소독제를 대하양식장만 할 필요 없잖아요. 꼭 여기에서 대하양식장 정화사업이라고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적어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우리가 어디 가서 답변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지 이렇게 그냥 양식장 정화사업 그러면 누구든지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는 아 이제는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백합종패 사업에 있어서 뭐 흥덕 면에 백합을 방류했다고요.

2001년도에 1톤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누가 그래요.

제가 우리 과내에 사업을 확인 해 보았는데요. 흥덕면에 사업이 없어서 일부러 확인했습니다.

그 백합이 아니라 그 뭐라고 그래요. 그것 보고 내가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백합이 아니요. 반지락도 아니고

제가 각 읍면별로 사업 분석해보니까 흥덕이 사업이

예,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이 수산물 축제는 말이죠. 지금 우리 고창군 민선시대가 시작되어 가지고 엄청난 축제로 인해서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 식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여론 조사까지 했다 이 말이요. 여기 다 계시네 여기 근데 이상하게도 격년제로 해야 한다 라고까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 오히려 늘어나 축제가 군민의 뜻을 받들어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이 그냥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이런 행정이 지방화 시대에 맞는 행정입니까? 이렇게 해서 풍요로운 고창건설이 되겠어요. 사업비 자산 30만원은 어디서 내는 거요.

위원회가 정해지면 그쪽에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요. 지금 총 여기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9천만원입니다.

이 9천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이 사업이 그 제가 알기로는 최하 1억 4～5천 들어갑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충당해서 하는 거요. 그렇다 치고 왜 군민들이 이 사업은 좀 격년제로 해야 되겠다. 없애버리자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사업을 굳이 끝까지 고집하고 미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죠. 계속 늘어나 축제가 그래서 군민에게 왜 이렇게 행정이 축제로만 더 신경을 쓰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 그래서 격년제로 하기로 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늘어나 다른 축제가 또 올해도 뭐 다 거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이거 한번 부군수님부터 공직자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요. 이 총사업비와 이 수산물 축제 총 사업이 이게 숨길 것도 없고 총사업비 그리고 확실하게 자담이 3천만원이 어떻게 조성되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제가 왠만 하면은 바다진입로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여기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느냐 적어도 이 자리는 우리 군민의 대표들이 앉아서 대표성을 띠고 이 군 행정에 업무방향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노력도 하는 자리이고 그런데 답변을 그 자리에서 과장의 뜻을 말을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관철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계획이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흥덕 출신입니다마는 흥덕을 꼭 표적으로 삼고하는 것 같아 이 행정이 특히나 이 4대에 와서 더 그래 내가 지난 3대 때도 이렇지 않았어요. 오직하면 인사문제도 그래 인사문제 이거 뭐 소관사항은 아니지만은 오직하면 인사계 차석이 흥덕에 인사를 잘못했으니 내가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 보상을 하겠오. 이런 놈의 인사를 하고 있었어 승진순서가 되어도 흥덕은 밀려버려 그런데도 이젠 수산과까지 그래요. 한다고 했으면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야지요. 내가 지난 정례회 때 이 질의를 했었어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분명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이 사업도 그러더라고 내가 소외된 기분이 들어요. 내가 흥덕의 대표로서 재작년인가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이 어느 면이 제일 부족해서 거기에다 1억씩 더 주더라 이 말이여. 그러고 나드만 흥덕이 최하위가 되는데 이제는 안 주어 이 행정이 그런다 이 말이어요. 적어도 고창에 관문이고 고창에서 대산면 다음에 흥덕이 인구나 지역적인 특색이 갖추어진 면이어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는 그에 적합한 보조는 못해 주더라도 똑같이는 해주어야 할 것 아니요. 똑같이는 설령 개발이 좀 잘못 되었으면은 왜 거기가 잘못 되었는가 지금 거기 축제식 양식장 지금 전부 외지 사람들한테 분양해 가지고 하고 있 어요. 한번 과장께서 거기를 한번 답사를 해보시고 앞으로 흥덕면에 대한 해양수산과에서 집중적으로 여기다 어떠한 투자를 해서 흥덕이 다른 면과 바다를 같이 끼고 있는 면과 같이 어업을 통해서 생활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다음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면에 최인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수산분야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대안제시를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9천만원인데 작년 치를 참고해 보니까 도비가 1천만원, 군비가 3천만원, 자담 4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었구만요. 총 행사비는 별도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종구 의원입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 중 4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억 사업으로서 국도비가 42%, 8억 4천이 이렇게 들어오는 사업인데 이 분이 왜 사업 포기서를 제출을 했고, 또 2003년도 2월에 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이 분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는지 그 선정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 명단도 아울러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창군이 요새 참 신문지상에 겨울철만 되면 자주 오르내리는데 그 대표적인 한 가지가 또 우리 바닷가에 숭어양식장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 숭어양식장 피해 보도가 이렇게 계속되는데 이 피해가 천재지변으로 해서 일어났는가 아니면 어민들의 잘못으로 해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피해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물산지 가공시설과 수산물직매장을 보면은 횟센터 쉽게 말해서 식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벌써 수산물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사업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산물은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이나 보면은 바닷가에다가 주로 직매장을 짓고 관광객 및 지역민들이 거기를 가 가지고 바다를 느끼면서 먹고, 사고 그러는데 시설로 알고 있는데 고창은 묘하게도 전부 다 이렇게 시내에 들어와서 옆에 상가들과 경쟁하면서 같은 음식물을 파는 식당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책자금을 주면서 거기에 맞겠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그 안영석씨 포기사유는 작년하고 올해 관광객이 감소가 되니까 자담부분이 지금 약 11억 6천만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금사정으로 포기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영판단을 해보니까 그래서 결국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안으로서는 지금 도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인데 이 사업비 20억을 다시 받아 가지고 다른 사업자 올해 사업시행 했다면은 그분들한테 사업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 2월달에 군 수산조정위원회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위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신규 사업은 거의 심의를 해 줍니다. 새로운 사업발굴을 위해서 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은 2월중에 하면은 3월중에 도에서 다시 도 수산조정위원회가 열리고 11월중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거기서 심의가 되어서 결정이 되면은 다음연도 1월 달에 사업이 내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는 여기서 가능성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올해 사업비 확정이 되었는데 본인들이 판단해 보니까 관광객이 감소되고 여러 가지 자금 형편상 포기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숭어피해는 현재 저희들이 6건에 약 9억 정도 피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40%로 줄었습니다. 현재 숫자를 세어보니까 40%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기관 하고 협의도 합니다마는 숭어가 2～3도까지 견딥니다. 수온에 그런데 그 당시 영하 10도로 떨어졌거든요. 물론 일부가 출하를 앞두고 물을 약간 낮춘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동사로 인하 피해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연구기관에 협의해 보니까 2～3도까지만 견딘다 한계가 그래서 수심층을 구분 안더라도 저희들이 산소 결핍으로 해서 동사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현재 인천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아직 결론이 안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한건 조사해 가지고 한건 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 어민들 물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월동장도 이번에 수산사업에 약 20억 정도를 해양수산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인제를 떠난 관리를 잘 하도록 월동장도 마련을 해가지고 대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직매장 관계는 제가 아직 경위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 사업은 제가 와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 기간 중에 변동을 하거나 법에 위반되면 과감하게 처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최석기 의원님

3페이지 축제식 양식장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 2월 20일날 우리 수산조정위원회를 한 바 있죠. 아까 우리 과장께서 15명 위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했지요. 그날 김용엽씨만 안 나오고 14명이 참석했습니까 그랬지요. 그렇다면은 여기 지하수 개발선정 심의를 할 때 거기 위원중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위원이 나가다보니까 그 자리에 심의하는 과정에 6명 남아서 심의를 한 바 있다고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 지하수개발 심의할 때는요. 해당되는 그 전종열 위원하고 박현규 위원이 퇴장을 했습니다.

몇 명이 심의했습니까?

8명 정도가

본 의원이 듣기로는 6명이 심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합니다. 6명이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심의를 해야지요. 15명 중 한명 결석했으면 14명 아닙니까? 그런 심의가 가결될 수 있습니까?

8명이 남았습니다.

그 명단을 주세요. 그 시간 내에 참석한 명단을 주시고 두 번째로 수산업자 및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신규사업들은 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다면 풍천장어 체험어장 이런 것들은 신규 사업들이 아닙니까?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죠.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릴 께요. 거기 심의 위원중에서도 신청한 분도 계시고 그런데 왜 거기에 참석해서 심의를 했습니까 어떤 분은 나가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그 자리에 계서서 심의를 하고 그게 부담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부 회의 진행중에 잘못된 부분을 늦게 발견했습니다.

발견 하셨지요. 나가시라고 하려면 퇴장을 하라고 하려면은 신청한분들은 전부 퇴장을 하고 거기에 신청치 않은 심의 위원들만 심의를 해야 그 결과성이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 그분들이 계실 때 그 분들 뜻이라고 하겠습니까? 심의 위원들이 거기에 계시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중앙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이든, 일반사업이든 우리 고창에서 수산업자들이 많이 선정되어서 도로 올라가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커트되고 우리 고창에서 3명만 올라간 것보다는 7명이나 8명이 올라가야 도에서 한 두명이 더 올라가서 중앙에서도 선정이 한명이라도 더 될텐데 여기서부터 그런 식으로 심의를 하다보니까 커트를 다 당했습니다. 커트를 당하다 보면은 우리 고창수산업자들이 손해를 봐요. 우리 고창 수산업자들이 많이 올라가서 중앙 예산을 좀 고창에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심의 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의원이 더 파악을 해 가지고 6명이 심의를 했다면은 이 심의는 무효입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검토할 적에 그 위원 중에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회의 중에 나가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크로로칼키 소독제 지원하면 위원 두분이 계속 참여했다가 나중에 그 크로로칼키 심사할 때는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구요. 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이 사업자체는 우수하고 고창군에 아주 적합한 사업인데 그 신청한 사업자가 상당한 보조를 받았다. 해가지고 배제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심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고유권한으로 탈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잘못을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은 다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다시 부의하려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8명이 심의 했습니다. 8명이 했고, 하였던 잘못된 부분은요. 더욱더 자문을 받아가지고 확인이 되면 다시 행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안 올렸습니다. 예, 철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오늘 중으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질의가 쇄도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인정하고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예산서는 저희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가서 제손으로 중인을 했기 때문에 거론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전의원님께서 수산조정위원회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셨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속에 보면은 수산조정위원이 15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15명 중에서 이번에 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수산조정위원이라고 하신 분들이 6명이 사업을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수산조정 위원을 해야 고창군에 수산업 사업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검토 저기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수산조정위위원이라도 들어가야 묵직한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6명께서 신청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신청내역을 보면은 상당히 묵직합니다. 그리고 수산조정위원이 아닌 사람은 사업신청을 해 보았자 되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거기 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이러한 사업들은 본인 스스로가 신청을 안 했으면은 우리 수산과에서도 더 좋겠습니다마는 수산과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모색을 해 보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또 그런 방법이 없는가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수산조정위원회원들께서 신청하신 이분들이 여기 심사내역까지 제가 전부 다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있습니다. 이분들이 심사한 내력서에 신청할 당시에 그 자리에서 빠져나간 사람, 들어와 있는 사람 저는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상당히 상세히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한 눈에 보면 딱 알아 아 누구는 그때 있었고, 없었고, 싹 알아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한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마 거의 되는 걸로 지금 여 기가 자료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렇다면은 수산조정위원이 임기가 3년이라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임기가 언제며, 이 사람들을 어떤 관계로 해서 수산조정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추천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자격을 가져야 수산조정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사업은 해양수산 사업이라는 그런 고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연중으로 신청을 받는데 매년 1월 31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게 됩니다. 신청자격은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조정위원들도 저희들이 15명중에서 당연직이 4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 허가를 받아서 어업을 경영하는 자중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자 3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업법에 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자중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자 3인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위원도 저희들 시군에서는 가급적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위원에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심의할 때 보탬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위원을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 15명중에서 4명은 부군수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제가 부위원장이 되고 지구별, 수협장하고 수산기술관리소장은 4명은 당연직입니다. 나머지 11명은 군수 위촉이 8명이고, 수협장 추천이 2명이고, 해양수산사무소에서 1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 임기는 2003년 2월 17일에서 2006년 2월 16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서는 업무는 거의 복수 추천을 해가지고 결심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심사관계는 저희들이 회의록을 정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박병옥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다면 추천을 군수께서 하시고 또 수협장이 추천하고 그 명단을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재평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 정재평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외 일곱가지 항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저희 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사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궁장을 가면은 여러 가지 뒤에 활쏘는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은 예산을 그쪽에서 요구를 했고, 또 투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성 안에 옛 국궁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조경기장으로 사선대 및 시설을 이렇게 보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5페이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잔디구장 확장해 가지고 지난해 우리 정원환 의원이 질문할 때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잔디구장을 매입을 했었을 때 완공을 했었을 때 총사업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토지매입 및 토지매입비 그리고 잔디구장 완공까지의 건설비용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매입한 부지와 매입하지 않은 부지에 단가 차이가 30,000원 납니다. 그런데 고창군민이면 그것을 이해를 하겠냐 지금 매입한 부지하고 매입하지 않은 부지하고 뭐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논인데 그 앞쪽 논은 45,000원에 구입을 하고 이번에 것은 논주인이 100,000원 구입을 해달라는 것을 70,000원으로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해 그러면 이사에 발생하는 이렇게 켑을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하겠냐 그리고 여기가 실질적으로 가장 위치나 모든 면에 있어서 활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마지막으로 대성고등학교가 졸업을 하고 폐교가 되었습니다. 폐교가 되었지요. 그 대성고등학교는 몇 십 년의 대산면민들의 애정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돈을 잠깐 후딱 이렇게 봐도 이 잔디구장을 하려고 하는 돈만 갖고도 대성고등학교를 대산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고, 고창군이 어떠한 체육행사를 했었을 때 운동장을 잔디구장이나 인조구장으로 깔아가지고 활용을 해도 충분하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쪽으로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지금 현재 이곳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한번 우리 과장님 먼저요.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을 전체를 매입을 해서 매립을 해가지고 흙을 돋아서 일정한 위치까지 잔디를 깔아 갖고 완공할 때까지 그 단가계산 아마 거 상당히 올해 동안 이것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계산에 나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 돈을 갖다가 대성고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면서 그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평 정종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양성내 국궁장 보수관계는 제가 아직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양성내 국궁장 보수문제는 여기서 제가 직선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조사해 봐서 해야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 소관이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습니까? 현재 과장님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답변하기는 점 정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여기서 답변하기는 제가 그러면 우선 대산 농어민체육센터 부지관계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는 우선 두 필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주가 감정가로는 팔지 않겠다 끝까지 고집을 하시기 때문에 사지를 못했습니다. 감정가로는 팔지를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고이월 재 사고이월을 행정상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상 그래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섯 필지를 샀습니다마는 더 이상은 살수가 없어서 나머지 예산은 우리 행정절차상 2004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태에서는 대산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현재 주차장을 폐기처분해서 잔디구장을 넓혀 달라는 의견입니다. 정원환 의원님은 잘 아시겠지만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폐기처분해서 잔디구장으로 넓히고 현재 매입한 땅을 다시 주차장으로 새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입니다. 최종적인 의견입니다. 대산면민들의 지난번 군정설명회 때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마는 그런데 그랬을 때의 최종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파악을 정확히는 설계를 못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략 파악해 봤을 때 거기 옹벽설치를 하고 현재 있는 주차장을 폐기처분해서 잔디구장으로 넓히고 잔디를 심고 다시 새로운 토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파악해 보았을 때 약 5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런데 25억이라는 제원도 많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확보도 문제가 되고

소장님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답변하실 때 대략 파악해 봤을 때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여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 지금 소장님이 우리 정종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도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확실한 서류에 의한 답변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종구 의원님 예, 그러세요.

방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5억 부분은요. 의회에서도 서류검토도 안 되었고, 어떠한 이야기도 아직은 안나온 사항이고 대산 주민들과 우리 과장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했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국제규격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잔디구장을 원하는 것이지 그냥 동네 축구하려고 잔디구장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동네 축구나 동네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장소를 원하면 현재 그대로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창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을 제가 그대로 소장님한테 물어봤으니까요. 소장님이 그 추진하려고 했으면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서는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논을 매입을 하고 매입한 논에다가 성토를 해서 성토한 것을 다져서 다시 거기다 잔디를 깔아서 잔디구장으로 마무리 하는 것 이것까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그렇죠.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이야기한 부분 대성고등학교 부분 그 부분을 대처해서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대성고등학교를 사려고 했을 때 사려고 하는 매입비 및 대성고등학교 부지를 사 가지고 대성고등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깔아서 더 좋은 조건에서 주민들이 항상 내가 뛰어놀 던 어려서 뛰어 놀던 곳에 가서 다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겠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산 농어민체육센터 잔디구장 확장사업은 총계획이 8억 1천만원으로 계획이 섰습니다. 8억 1천만원으로 계획이 섰는데 예산확보가 3억 5천만원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억 5천구백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총 예산이 8억 1천만원이 예산이 계획이 섰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3억 5천이 예산확보가 되었고, 미확보된 예산이 4억 5천9백만원이 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작년도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1억 6천5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매입비로 8천7백만원이 2002년도에 토지매입비로 5필지에 8천7백만원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미 매입된 두 필지를 계속 토지주가 감정대로는 팔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팔수 없다고 계속 고집을 했기 때문에 이 토지예산은 두필지에 대한 토지주가 계속 감정가로는 팔수가 없다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결국은 금년도 2004년도로 이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성고등학교 문제는 아직 생각해보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부지관계하고 관련된 사업관계는 아직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대성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죠. 예, 정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종구 의원님께서 대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의원 출신지역에 관심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지역에 계시지 않으니까 정확한 어떤 동향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장단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고, 거기서 또 주민들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을 하겠습니다. 대산에는 정말 그 농촌의 퇴화로 비참하게 대성고등학교가 폐교된데 대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면서 또 대산에 여론은 그것을 어떻게 정말 적요적소에 쓸 것인가를 세미나를 갖자는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잔디구장을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에 어떠한 대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산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체육관에 이야기를 생산성으로 돌리자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강력히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지역에서도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양지해 주시고 지금 평당 7만원에 구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장단 회의에서 그리고 이것도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들은 정말 본회의장이니까 지역에 여론을 이렇게 또 전해드리는 것도 이 의원의 도리지 않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이미 3대 의회의 출발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성 사업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3대 의회를 결정한 사항을 다시 이야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고하는데 있어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고하는데 있어서나 또 무슨 문제를 제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만이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답변을 좀 해드렸습니다. 지역 여론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재응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2004년도 1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물관리 전담부서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조직 및 인원은 3개 담당에 56명으로서 일반직 13명과 기능직 16명 청원경찰 16명, 미화원 1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로서는 상수도 업무와 하수도 업무 또한 환경위생시설인 폐기물 매립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보고 순서는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상수도사업, 하수도 사업,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긴장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못했습니다.

긴장하실 것은 없는데요. 긴장을 하고 그러시는가요. 5페이지에 마을 간이 상수도 개보수사업의 일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민과의 대화시 2002년도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우리 심원면에서 건의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각 마을에 가면은 소화전 설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대표적으로 심원면 만돌 마을에 135호 정도 사는 그 큰 마을에 소화전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질의를 심원체육회장인 윤영식이란 사람이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안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그 동네는 불이 안 난다는 보장이 되어서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설치를 하겠다면은 언제까지 시한을 두어서 하겠다는 시한까지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10페이지에 있는 마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중에서 그위에 타이틀을 보면은 면소재지 권과 집단마을의 상가 및 주택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하수를 정화처리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저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은요. 집단 마을권의 상가 및 주택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하수처리로 민원해소 및 수질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안선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무장, 해리, 구시포, 동호, 상하, 부안까지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중에서 심원하고 흥덕 두 면은 쏙 빠져버렸어요. 그런데다가 해리면은 해리 하고, 동호가 한 개면인데 두개, 한개 면에 두개씩 들어갈 수가 있으면서 심원하고 흥덕은 해안가가 아니고 바닷가 쪽이 아니어서 빼버렸는가 아니면은 바닷가 쪽인데도 그쪽에는 인물이 없어서 빼졌는 것인가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본 의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도 바닷가니까 라고 인정이 된다면은 언제쯤 이런 시설을 해줄 것인가 하는 시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소화전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박병옥 의원님 생각과 같이 동감합니다. 어느 마을이나 위급 사항이 있을 때 빨리 끌 수 있는 것이 소화전 많이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소화전을 많이 안하고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상수도 사업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단위에 될 수 있으면 한군데씩 적은 마을이라도 설치를 안 하고 머 규정에만 찾아서 안했습니다. 기존에 설치가 안된 마을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심원 만돌마을도 그 소요량 개소 수를 면과 협의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에 실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그 용량 같은 것을 많이 따져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환경부 사업으로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작년 지난번 작년 연말 업무보고 때에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 고창군이 무려 8개소를 사업 책정을 받아서 왔습니다. 또 그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본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역시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소 수를 확대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환경부와 업무 협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해안선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기도 하지마는 해안선 중심이기도 하지만은 큰 면소재지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리에는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해리면 소재지와 동호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은 찾는 관광객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동호해수욕장이나 구시포 해수욕장을 좀 더 환경부와 협의하면서도 더 많이 관광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협의를 많이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심원에 대해서도 금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년 2005년도 사업에 심원면이 해당된다. 안 된다. 또 다른 면이 어디가 해당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환경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이 약 70%의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마는 어쨌든 간에 작년에도 여덟 군데를 하겠금 뛰어다녔지마는 금년에도 작년만큼은 못하더라도 최고로 많이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하려고 열심히 뛰기는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성실히 해 준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상반기 중이라고 하면은 소화전 상반기 중이라고 상반기중이라고하면은 4월 달까지가 상반기 인가요.

6월까지 6월 안에 설치 완료할 겁니다.

전반기 6월 달까지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그러면 저도 6월 달까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군민과의 대화 때 군민이 질의한 사항 중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어제 모 의원께서도 군수께서 하시는 사업은 바로 되는데 의원들이 다니면서 신청받은 사업은 지지부진 해가지고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소화전을 지금 하수도, 상수도 하는 곳에 설치를 해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만돌 부락은 한 5년 전에 상수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큰 부락을 빼버리고 저는 소재지 사는데 소재지는 만돌 부락의 반절정도 인구가 삽니다. 그런데 소재지 부락은 해 주었어 그리고 그 옆에 동네도 우리 동네보다 더 작은 데도 해주었는데 그 큰 동네를 뺏더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께서 상반기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이건 심원 만돌 이야기만 아닙니다. 심원 만돌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고창군 전체를 그런 식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고 하수종말처리장 그 문제는 8군데를 하려다가 열심히는 뛰어 다녔는데 5군데 밖에 못했다.

작년에 8군데 했습니다.

아 작년에 8군데 했는데 2004년도가 5군데다

아니 작년에 작년 말에 작년 2003년도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2004년도 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8군데 8개소입니다. 그리고 다시 200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환경부와 협의하고 뛰어 다니면서 요구하고 해야 몇 군데가 결정이 되고 책정이 될런지는 아직 두고 봐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몇 군데 되기는 되네요.

될 수 있겠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신다면은 그중에서 심원하고 흥덕은 틀림없이 들어가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어디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장소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닷 쪽으로 해주니까 바닷가가 두 군데 빠졌으니까 두 군데를 해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장소는 어쨌든간 그 물량을 한 군데라도 더 가지고 오려고 노력은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꼭 어느 지역을 찍어서 그 지역을 해서 가지고 온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흥덕 하고 심원은 윗 배경이 없으니까 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심원하고 흥덕은 위에 배경이 없고 다리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빼도 괜찮아 해서 빼는 거여 지금 그렇지 않으면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은 심원 하고 흥덕이 빠질 이유가 없는 데여 그리고 예를 든다면 인구 밀집 밀도가요. 심원 하전 부락 같은 데는 252세대가 살면서 인구가 605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큰 동네가 시골에서 고창군에 어디 있습니까 고창읍을 제하고는 그런 큰 동네가 있들 없습니다. 그런 동네를 뺐는데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빠졌냐 위에가 큰 다리가 없고 큰 힘이 없어 빠진 거여 이것을 내년에도 확정을 못하고 줄는지, 안 줄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100% 된다 안 된다. 그것은 협의과정을 거쳐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딱 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은 고창군에 오면은 3건이 오면은 흥덕, 심원 주고 하나도 안 와버리면 주지 말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 오면 당연히 흥덕주어야지 흥덕이 먼저이니까 그 문제를 우리 과장님 우리 사업소장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옥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화전 설치는 고창군 전 지역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다 일시에 설치는 못하고 우선 큰 마을부터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심원 박병옥 의원님하고 약간 중복되는 점도 있는데 오늘 해양수산과부터 해서 오늘 해안 쪽이 보고 답변하시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 된 것 같아요. 1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요. 지금 마을단위도 이렇게 작년에 많이 가져와서 앞으로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노력의 공로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했다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소재지권 예를 들어서 내륙에 소재지권 면세가 약한데 성송이나 고수나 성내나 신림 같은 데는 소재지권도 마을, 소재지권 대산이나 흥덕 뭐 아산 이런데 같이 면세가 약하니까 그렇다손 치고라도 소재지권이라도 마을 하수처리장이 생겨야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폐수가 많이 하천으로 오염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해변가 관광지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도 많이 설치를 해서 폐수가 바다로 안 가고 해수욕장으로 안 가야 맞겠지요. 그러나 내륙 쪽인 성송, 고수, 성내, 신림 같은 데도 최대한 소재지권 이라도 조그만하게 마을 하수처리장을 해주어야지 않 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느 면도 군수님과 군정보고 때 아마 이런 건의가 다 갔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 조재응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또 앞으로 방금 전에 답변할 때 말이 나왔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못 박을 수 없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면도 좀 소외되지 않게 좀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다른 면은 작년에 지금 7개 지역 된 것도 2006년도까지 예산이 투여되는데 여기 끝나고 나서 또 다음 차후에 시행하려다 보면 소재지권 노인들 다 돌아가시고 인제 빈집만 해야 합니다. 그때는 늦어버리니까 지금 많이 살아계실 때 좀 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5페이지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그것 지금 수질검사 마을 생활수 먹고 있는거 수질검사나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좀 있다 답변을 일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흥덕 배풍산에다가 배수장을 증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설되었을 때 지금 저쪽 북부권에 면들이 그 배수장 증설한 용량 가지고 앞으로 이 상수도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100% 다 먹을 수 있는 용량을 채울 수 있는가 이걸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 공사 진척이 어떻게 되었는가도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 보고 드린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데까지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더라도 최대한으로 노력해 가지고 후회없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 또 분기별 해 가지고 두 번 내지 네 번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풍산 배수지 증설이 되면은 그 이쪽 흥덕, 성내, 신림, 그 다음에 이쪽 지역 무장, 심원쪽 부근까지 일부 지역까지 급수 높이에 가능한 지역은 전체가 카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배수지보다도 높은 고지대에 있는 마을 예를 들어서 신림에 일부 마을이 되겠습니다. 방장산 밑에 이쓴 마을 주변으로 해가지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가 광역상수도가 현 단계에서는 공급이 지난합니다. 그리고 현재 배풍산 배수지 공사는 작년에 공사시행을 해 가지고 그 부지정리는 토사, 토공 부지정리는 거의 마무리 되어 가다가 작년 동절기로 해서 공사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다시 공사를 재게 해 가지고 그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종현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복사기 상태가 좋지 못하여 가지고 드린 보고 서류들이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사전에 좀 일찍 발견했으면 바로 바꾸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200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 순서에 따라서 성내 보건지소 신축 외 1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환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1페이지 하고 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내 보건지소 하고 대산에 해룡 보건진료소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방금 계산기로 눌러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내지소는 4,064,480원이고 해룡보건진료소는 2,537,500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일 먼저 성동보건진료소를 신축하셨는데 저는 그 면에 의원이며, 또 그 동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액수도 부족할뿐더러 평수도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지금 1천5백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거기다가 땅도 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짓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진료소장들이 거기서 기거하고 또 자녀들도 있는데 지금 이 기존에 설계로서는 너무 협소해요. 주방장도 자기가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야 밖으로 내놓지 배고프면 안 내 놓습니다. 사실적으로 진료소장님들이 효녀, 효자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시는 그 자리가 어느 정도는 쾌적해야지 쪽방을 만들어 주어가면서 그 설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봉사를 하라 하면은 진정한 봉사가 나올 것인가 생각하면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또 빠집니다. 또 마진이 있어요. 그래서 소장께서는 앞으로 지어질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일제시대 건물을 떠나서 시각적인 것을 벗어나서 대 의회 설득을 해 가지고 예술성을 겸비 해가지고 작품을 하나, 하나 만드는 이런 자세로 정말 예산투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질문하고자 하는데 여기 예산이 2백5십3만7천5백원이 이것도 낙찰가격이 아니어요. 그럼 더 힘듭니다. 부실공사는 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부실공사 해가지고 인명이 정말 2명이 순직한 우리 성동보건진료소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실공사도 예방하고 또 예술성 있는 하나, 하나의 작품성을 만드는 진료소를 만드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소장의 의지를 묻고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는 당초부터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해룡 진료소의 경우에는 단가가 좀 낮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 성립 때부터 좀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1억으로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건 설계를 해 봐가지고 어느 정도가 부족한 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적은 예산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서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를 생각해 가지고요. 그 이런 것은 전에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산 항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하게 되면은 군에서 공사를 전부 주관해서 지어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항목을 바꾸며는 민에서 지으면 이 돈 가지고도 충분히 짓는데 왜 관에서 지어가지고 그렇게 적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추경에 항목을 바꾸어 가지고 그 지점 하고 대신에 약간 추가되고 하는 주민부담으로 해서 자부담으로 그렇게 하면은 인제 부가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익을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게 지금 재정과 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비로 세웠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수로 바로 등기가 바로 되는데 자본적 보조로 했을 때는 그게 해당 시설사업을 하는 것으로 등기를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과연 거기다가 단서조항을 두어 가지고 사업 끝난 후에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가능한지 그런 문제들을 지금 재정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추경에 요구할테니까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나온 이유는 소장의 의지가 약합니다. 지금 어지간한 개인주택도 40평 이상 넘어가요. 그런데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진료소장 기거하는 자리가 있고, 또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동보건진료소는 자담을 들여서 정말 평수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신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금 타면이나 읍에도 이게 지어줄텐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평수도 늘여주고 설계를 다시 확실히 하셔 가지고 정말 평수를 늘려야지요. 지금 일반 개인주택도 40평인데 그 쪽방에 있으면서 어떻게 진료를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설계 변경하실 용의 늘려서 하실 용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할 용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는 지금 현재 그 부락 운영위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지역이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건물을 지어도 어떤 작품을 지어야 한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옛날 구식의 벽돌식 건물 가지고는 그 모형이 잘 안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새 새로 나오는 철골 조립식이 아닌 강관으로 해서 짓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지을 경우에는 같은 평을 지어도 벽면이 없어져 가지고 내면적은 한 3～4평이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40평 건물을 지어도 실제 내부 쓰는 면적은 43평이나 44평 그 정도의 면적 공간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을 운영위원님들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한번 설계를 해보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당초이야기는 그 분들 이야기는 평당 2백5십만원이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 값이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얼마정도나 올라갈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얼마 남아 있으니까 그때는 그 부족한 부분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소장께서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한 질문요지에 대해서 지금 맥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지금 앞으로 진료소장들이 인사이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을 모시고 이동할 수 있지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걸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다른데 가서 방 얻어서 살으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현실에 맞는 앞으로 그걸 대비해서 안락하게 지으면서 거기에서 진료를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의지가 있으신가 그래서 그렇다면 평수를 늘려서 설계를 하고 부족하다 하면 추경에 요구를 하실 용의는 없는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 그것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은 이 부분은 뭔가 더 행정이나 의회 의원님도 다 알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할랍니다. 물론,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다 친절하고 우리 군민복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여론으로는 극히 일분의 봉사하는 진료소장님은 좀 불친절하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잘하고 계시지마는 100% 다 내 가족같이 내 부모같이 생각하고 앞으로도 봉사에 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획 주어지면은 각 읍면, 보건소, 진료소 소장님들한테 한번 더 잘 서비스 잘해주라고 말씀할 수 있지요.

예.

10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흡연예방 교육하는 예산이 서 있고, 4월중에도 1회에 44명 한다고 나와 있는데 나는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 생각입니다마는 올해 지금 2,0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각 학교강당에서 학생들을 좀 날짜별로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요. 한꺼번에 교육을 시키면 좋지않냐 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서 있고, 이렇게 시행한다는 것은 지금 흡연 학생을 여론조사해서 한 데이터만 가지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1개 학교에 데이터만 가지고 계획을 짰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1개 학교에 몇 크라스가 있는데 중학교가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서 교육하기보다는 어느 강당에서 다 뭐 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흡연 교육을 하면 쓰겠다 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3페이지나 14페이지는 같은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고창병원이나 제일병원에 의뢰해 가지고 그 여성분들의 자궁암 외 3종의 검진을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서 있어요. 14페이지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100% 다 검진을 받는가 확인이 되었습니까? 무조건 연말 되면 여기에 있는 예산을 다 병원 두 군데 다 집행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급 학교에 대한 집단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금연 사업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연 건강진단사업으로 금연교육을 하게 된 것은 국비 4천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옛날에도 흡연인구가 얼마다 하는 통계는 있었지만 그게 유의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그런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 지역주민들 2%를 통계조사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학교나 이런데도 그런 방법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군 관내에 흡연인구가 얼마고 청소년 흡연율이 얼마고 이런 걸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특별히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본조사를 그리고 인제 각 읍면별로 5일씩 해가지고 금연교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제 본인들이 아무리 흡연하는 사람들이라도 내가 원해서 금연하겠다. 원해서 신청을 해야지 금연율이 높지 아무라도 데려다가 해서는 좀 금연율이 높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금연교육을 하는 그런 대상자는 흡연하는 사람 중에서 인제 신청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그 학교교육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합니다. 같이 그 강당에서 전체 직원을 모아 놓고 또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 2, 3학년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4, 5, 6 학년 이렇게 모아 놓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검진사업에서 100%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대상자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대게 보면은 10%, 전체인구의 10% 이 정도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100%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 검사를 합니다.

흡연교육에 대해서 올해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이 담배 저도 피웁니다. 그런데 담배 끊는 것이 여간 힘들다는 건 소장님은 피우지 않지만 많이 들어서 알지요. 그런데 우리 침술로도 한방 침술로도 끊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데이터 조사가 다 확인 올해 끝나면 혹시 한방 침이라도 가지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이런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이런 시술로 개인이 어디 큰 병원에 가서 이렇게 그 시술을 받아서 담배 끊는다는 것은 여간 힘듭니다. 시간상 농촌에 노동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런 것도 좀 앞으로 대안을 갖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병원치료, 무료검진 받는 거요. 그것을 우리가 100% 받는다는 것이 우리 군민이 다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1년에 900명이면 900명 여기에 해당되는 쉽게 말하면 무료검진 받은 사람 해당되는 분 이분들이 내가 볼 때는 시간관계상 어떤 사유가 생겨서라도 100% 고창병원이나 제일병원에 100% 검진을 안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 예산은 100% 안 받았으면 100% 지불이 안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병원에 그런데 이 예산은 연말에 다 병원에 지불할 것 아닙니까? 연말까지 그래서 그 조사를 해 가지고 진짜 100%를 다 받았는가 아니면 90% 받았는데 100% 돈을 지불했는가 병원에 저는 이게 궁금해서 아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나는 답변하시라는 것이지 고창군 전체 인구를 가지고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 금연침 시술부분은 이번에 금연 교실하는데 참가하면은 전부 금연침 시술은 다 무료로 해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라도 보건소 한방실은 찾아 가지고 금연침시술은 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한방실에서 그때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무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검진에 대해서 100%를 하느냐 하는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너 가거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요원들이 그 사람들을 대게 자기 차에 싣고 보건소까지 옵니다. 그 이동진료차량이 있거든요. 거기 와 가지고 일일이 체크하고 하기 때문에 그 숫자 안한 사람이 했다고 그렇게 체크되지는 않습니다. 그 숫자는 전부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그 건강관리협회, 가족계획협회에서 주로 검진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동진료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인제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자체 여기 우리 고창병원이나 제일병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고창병원이나 제일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우리 부군수님 하고 군수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성암 검진도 3가지 항목인데 한 가지 항목 못하는 우리 고창병원과 제일병원에서 못하는 한 가지 항목은 저희 협회에서 하게하고 두 가지 항목은 여기서 하게하고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 전체인원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원동원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졸음이 좀 오는 시간인데 지금 이 보건사업이나 보건행정이 잘 돌아가야 우리 군민들이 의료복지 쪽이나 또 피부에 와 닿는 행정에 고마움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이 보건소 업무가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이귀섭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암검진이나 이런 사업들을 아까 보고에 보면은 위암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지요. 그 간암은 고창병원 제일병원에서 하고 위암은 어디 협회에서 한다고요.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암 검진이 14페이지

아니 아까 그 검진항목 중에 위암, 간암, 대장암이 있는데 그 보고하실 때 위암은 그 고창이나 제일병원에서 안 하더라고요. 아까 답변에 보고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암종류 중에서 그래도 조기발견이 치료가 가장 쉬운 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위암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우리지역인 고창병원이 제일병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왜 다른 데에서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우리가 암검진 사업에 있어서 한 3천2백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조기발견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하는 차원도 있겠지마는 거의 우리가 군 단위에서 암 그 검진한 부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광장만 해요.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아무리 검진을 받아도 어느날 갑자기 이상이 와서 가보면 암이단 말이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이하 담당 분들이 그 병원하고 어떠한 서로 미팅을 통해서 적어도 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병원이 없는 면부터 실시를 하고 있지요. 보건소 신축, 보건지소 그런데 사실 각 읍면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희 흥덕 같은 경우인데 지금 보건지소가 솔직히 다른데 잘 지어진 보건진료소만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에 그 생활들이 다 어려워서 그래서 보건소를 다 찾습니다. 그렇다면은 병원, 의원하고는 별개의 문제를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소장의 견해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한 6년 전에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성동, 덕정, 용반, 동호 보건진료소를 그 구조조정에 집어 넣어가지고 없애려고 했어요. 행정에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판단을 한거지요. 군 실무자급들이나 책임자들이 거기에 제가 적으나마 제 힘을 보태서 막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티오로 다시 받고 정부에서도 보건진료사업을 축소하려는 행정이 잘못되었다. 그러한 매스컴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그때 정리되려고 했던 진료소들이 지금 다 신축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료소 중에서도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적어도 그러한 엄청난 거요. 우리 군민으로 따지면은 그 진료소를 없애버리려고 마음먹은 그 자체도 우리 군에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적어도 저의 적은 힘이나마 내가 본회의장을 중단시켜 가면서까지 제가 막았어요. 거기에다가 그 노인 독감예방은 또 저 개인의 어떤 생각으로 만드었어요. 그게 지금 자치단체에서도 그 시행을 하려고 하는가 본데 참 잘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적지만은 저 개인의 생각이 우리 보건소 사업에 많은 어떤 영향을 조금이라도 주었다. 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 많은 진료소들이 다 신축이 되는데 용반 보건진료소를 가니까 진료 받는 자리가 한 두세 평, 서너 평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리되는 보건진료소가 그 흥덕 용반 보건진료소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보건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지소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지마는 지금 흥덕 보건지소를 보면은 그건 보건지소가 아니어요. 사실 뭐 가정집 같이 지은 상태에서 어떻게 만들어 버린 것이 흥덕 지금 보건지소거든요. 뭐 가보시면 알거에요. 제가 흥덕에 산다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뭐 저는 늦게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병원이 있는 그런 면에 소외 받는 부분 그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의 입장은 정말 영세하고 돈이 없어서 찾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 기준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내가 지금 장황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 검진중 고창병원과 제일병원에서 위암을 왜 안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고창병원하고 제일병원에서 모든 검진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라고 부군수님 하고 군수님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당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이런 암검진 사업 중에 또는 건강검진 사업 중에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서 병원에서 못하는 할 수 없는 부분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제 협회에다 넘기고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고창병원이나 제일병원 전체적으로 그 위암검진은 그쪽에서 하는 게 낫겠다. 저희들은 못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주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못하겠다는데 저희들이 너희들이 해라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기구가 안 좋은지 아니면 의사가 없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그 협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암검진에 대한 불신 해소는 저희들이 지금 암검진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는 검진입니다. 거기서 재검진을 이상이 있을 때는 재검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 재검진을 하는 율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또는 재검진을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암으로 나오는 사람은 적다 그래가지고 인제 불신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창병원이나 제일병원에서 하는 것도 2차 검진은 여기서 못합니다. 위 같은 경우에도 가검을 채취해 가지고 인제 전주에 있는 큰 검사할 수 있는 병원으로 보내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신을 안 해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불신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내용을 말씀드려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불신하는 것은 본인이 불신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이런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믿으시오. 해도 안 믿는 부분을 참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신축문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그 의약분업이 안된 지역을 제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수, 공음, 성내가 지금 준공이 되었고, 이제 안 된 것이 성송, 아산, 신림, 심원 그래서 심원은 통합지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성송, 아산, 신림이 지금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소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업비 확보 뭐 군비로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해주는데 1년에 한군데 아니면 한군데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어느 지역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그래도 병원이 있는데는 병원이라도 갈 수 있으니까 병원이 없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도 병원이 없는 부분 병원이 있는 부분도 지금 저희들도 사실상 돌아다녀 보면은 신축이 시급한 데가 있습니다. 시급한 것을 알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예산 사정상 확답을 틀림없이 내년에는 할 수 있다든가 보건복지부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군데가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소는 그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순서를 정한 것은 신축한 데가 지금 성동, 덕정이 신축이 되었고, 증축한 데가 장호하고, 송산하고 두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쭉 지어진 후에 보수한 데가 나머지는 했고, 한번도 보수도 않고 손도 안 덴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평촌하고, 가평하고, 덕산하고, 해룡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해룡에서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다른 데는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한번도 보수 안한 데부터 다급하기는 하지마는 한번도 보수하지 않은 데부터 해주는 게 옳겠다. 해가지고 그 순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해룡이 그리고 그 순서 중에서도 먼저 부지가 확보된 데를 우선순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해룡이 되었고, 지금 현재 그러면은 미보수 한 지역이 평촌과 가평, 덕산, 3군데가 남는데 금년 봄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평촌이 부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두 군데는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미보수한 데를 먼저 해주고 있고, 다음에 이 진료소 부분은 국비가 금년부터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을 일부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것도 한군데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전 같으면 전부 지방비를 들여서 했거든요. 순창같은 경우에는 열아홉 군데인가 몇 군데를 1년에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형편으로는 1년에 한군데씩 짓다 보니까 그렇게 순서를 저희 나름대로 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순서로 지금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박현규입니다. 진료소 없애버린 데 지어줄 의향은 없으시죠.

일괄 답변할까요. 아니면

있다 하시고 지금 땅하고 부지는 재정과 소관이죠. 거기 소관 아니지요.

처음에 확보할 때는 저희들 소관이고 확보 끝나면은 재정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고니 보건소에 관련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해리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민 하나가 진료소를 지으면서 부지 납부를 했답니다. 군에다가 했는데 그 땅을 진료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통합보건소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이죠. 없애라고 하니까 없애버렸어요. 다른 데는 그대로 있다고 지금 그런데 그러면 땅이라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맞는 말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것은 지금 소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닌데 지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여요. 지금 부군수님이 그걸 좀 아시고요. 그 파악을 해가지고 동네에서 뭐라고 하냐면 땅이라도 주라 이거요. 그러면 진료소 없애버렸으면 내가 보기에는 맞는 말 같은데 집행부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건진료소를 새로 지어주어야지요. 그것이 말이 안 되더라 이거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난리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없애버렸으니까 땅이라도 주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요. 그것은 소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요. 내가 지금 부군수님 들으시라고 하는 소리요. 그거 잘 메모 놓았다가요. 아침에 참모회의 하시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어주던가 지어주면 좋고 이상입니다.

박현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무슨 말씀을 안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 11건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16건 등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챙기지 못하는 것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지금 저희가 농경사회에서 아이티시대에 이르는 것 딱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5쪽 한번 보십시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종합 쇼핑몰 구축이라고 했는데요. 이 구축하는 방법하고요. 또 운영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 기능성 쌀생산 기반조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 고창군이 작년에 뭐 스테비아 수박해서 지도를 잘한 탓으로 전국에서 1등 났습니다. 그 1등 나는 것은 참 지도한테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 지도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회성에 불과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도 이후에 기능성 쌀하고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지도 이후에 지금 매년 우리가 기능성 쌀 고품질쌀 이렇게 생산한다고 했는데 지도 이후에 혹시 품질인증을 받을려고 얼마나 노력을 함께 했는가 수박하고, 쌀하고요. 기 받아진 데는 말고요. 계속 지금 연간 투자되고 포장지까지 많은 돈을 들였는데 거기에 만일에 1회성으로만 그치고 돈을 투자를 했으면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지금은 맛은 순간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요. 그러나 인증 받는 것은 아마 우리 군민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더 신뢰가 있고 이렇게 다 이루어졌을 때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한다든가 해야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후에 아니 좋은 수박을 생산을 하고 쌀을 계속 지원했는데 후에 품질인증을 받도록 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도 14쪽에 의하면 세군 데에 기능성 쌀 단지를 이렇게 지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어데가 무슨 품목 어느 집으로 되었는가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품목 지정이 세군데 지정한 곳이 품질인증을 받는 곳인가 앞으로 품질인증을 안 받았으면 혹시 금년에 받을 수 있도록 지도계획 어떤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구축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질의를 하시는데요. 지금 앞으로 전자상거래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모든 농산물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진 농민이 되고 선진군에 선진농민들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전자상거래화함으로써 직접 생산에서부터 판매 또 홍보에 이르기까지 21세기는 지금까지는 생산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생산, 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지도회원이 정식으로 등록된 회원만 전자상거래 모임체가 있습니다. 모임체가 있는데 그걸 1월 8일날 정식으로 모임체를 갖고 운영을 했으며 개인별로 그 쇼핑몰을 각자 홈페이지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교육도 군하고 농업기술센터 하고 그 다음에 기능대학 학장님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운영은 하고 교육은 기능대학에서 대학교 학장님 외에 교수님들이 세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교육을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전라남도 구례라든가 장흥, 또 충청도 쪽으로 서산 또 천안 이런 곳을 다녀왔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에도 다녀왔습니다. 버스까지 대절을 해주어가지고 모든 경비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더 연구를 더하고 배우고, 그 우리 전자상거래 회원들에 한해서는 기능대학에서 언제든지 문을 개방을 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서 배우고 질문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군수님이랑, 대학장님이랑,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축을 하고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이 모자란 분들은 2차, 3차 계속해서 저희들이 2차까지는 했는데 3차, 4차 계속을 해서 앞으로는 모든 농산물이 전자상거래화 시켜가지고 고창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성쌀 품질인증 획득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고, 몇 군데나 품질인증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이신데 저희들이 그 기능성 쌀을 장려를 하고 또 재배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그러는데 그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기능성 쌀이 재배가 되어서 품질관리원에 저희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계속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지매 수박 또 성내 스테비아 수박 또 공지매 게르마늄 수박 등을 작년에 품질획득을 했고, 올해도 더 많은 기능성 쌀이라든가 이런 것이 품질인증 획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4개 장소는 기능성 쌀 시범단지 14개소가 어디, 어디인가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면장들로 하여금 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농업 산하 협동심의 회의에서 선정을 해야 어디어디가 될 것인가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이 좀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전자상거래 쇼핑 등 구축방법하고 운영방법이라고 그랬는데 군수님 하고 학장님 하고 협의가 뭡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계획을 내 놓으면 우리 지금 교육 받는 37농가는 엄청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금방 지금 9월 달부터는 팔아가지고 큰 돈 버는지 알고 있는데 이 방법을 구축하는 방법하고 운영방법이 있어요. 쇼핑몰을 어떻게 구축을 해가지고 우리집을 꾸며 가지고 꾸며만 놓았으니까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들어 오면은 들어온 후에 이거 들어 왔으면 손님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요.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여기 다 좋게 보기는 참 좋습니다. 이게요. 다른데 보다 앞서가는 모습은 참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계획과 실천을 구상했으면 정확하니 해서 우리 농어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진짜 이 시대에 걸 맞는 쇼핑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요.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요. 교육해야 헛것 합니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쇼핑몰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운영은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냥 말로만 하신다고 하면 된데요. 쇼핑몰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방법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소비자가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으면 농가가 트럭타고 갖다 줍니까? 서울까지요. 갖다 주는 방법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방법들도 여기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37농가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내놓을 만한 상품이 있습니까 여기에요.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품질인증 부분요. 성내 스테비아 수방 안 받았습니다. 품질인증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거 여기 의원님들이 모든 분들이 지도를 잘해서 받을 걸로 알고 있으면 큰 일이죠. 소장님께서 그걸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안 된 일이요. 본 의원이 이야기는 하는 것은요. 작년에도 그렇게 좋은 수박을 만들었으니까 계속적인 지도를 해가지고 하는 것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능성 쌀 3개단지 14개단지가 아니라 3개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1월 달에 선정을 다 했구만요. 이 자료에는 선정을 했으니까 어느 지역에 선정을 했고 또 선정한 품목들이 품질인증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계획이 있는가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좋은 품질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포장지 지원사업도 엄청나게 하잖아요.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이왕이면은 우리 좋은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내면에 스테비아 수박에 있어서는요. 스테비아 수박은 아직은 인증은 획득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3년간을 재배를 해봐 가지고 그것을 인증을 3년간 실험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올해 하면은 그 올 가을에 가서 인증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구축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말씀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능성 쌀 2개소 5ha씩을 지금 접수를 하니 추진을 하려고 금년도에 하는데 지금 3개소가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내일 그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1월 달에 선정을 해 놓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러죠. 안 맞아서 그래요. 아무튼 본의원요. 지도를 잘하시니까 잘해서 진짜 이제는 지금은요. 얼굴로 갑니다. 전자상거래라는 것은 물건을 보지 않고 그림만 보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얼굴 있는 도장을 찍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품에 이런 마크를 달고 나갈 수 있도록 금년에 혼신의 정열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