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장 박찬훈 의원입니다. 제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민회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시민회관 종사인원 감축으로 인한 경비예산 절감을 도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을 도입하고 지금까지 관 주도적인 문화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 술발전에 상당한 경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영주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제80회 제2차 정례회시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이를 보완 후 심사하기 위해 심사보류 하였으나 이번 임시회에서 제2차 정례회시 지적된 사항을 상당히 보완 했으므로 본 동의안에 찬성한다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시민회관 운영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도모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타당한 민간위탁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 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 부된 안건은 심도있게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의원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의원들 관계라든가 이야기가 있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본 안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완서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또 있었고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실효성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또 여러 의원님께서 만약에 시청에 많은 직원들의 진급기회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과 본 의원이 보기에도 6명정도가 감원이 되면은 다소 문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문제도 지금 배려하는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실지 순흥문화유적 권 같은 경우는 15명 이상 또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눈썰매장 같은 경우도 직영을 한다고 하면은 또 많은 부분의 사업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정수에도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간 우려사항 이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80회 정례회에서 상정되었는데 이 안건이 실질적인 운영 · 관리면에는 보다 예산절감 측면을 고려해 서 위탁안이 올라왔는데 그때 위원회에서 좀 더 나은 측면을 고려해서 보완책을 제시해서 이번 81회 임시회에 수정안이 올라온 안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은 그동안의 관 중심 서비스에서 서비스 공급 체가 민간인으로 지금 이관이 되는 시기이고 그래서 고비용 저효율의 공공부분을 저비용 고효율적인 체제 전 환으로서 시민의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동의안 을 승인했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처음으로 직영체제를 민간위탁 하다가 보니까 사실 해보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있으나 향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작은 행정부를 지향하는 큰 틀에서 수도사업소라든가 환경사업소 같은 이 큰 사업소도 외국이나 서울시 이런데서는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사항은 해보 지는 않았으나 시험적으로 반드시 한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 역시 예산절감의 면에서는 효율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민간 위탁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운영을 하면은 더 공공서비스의 적자운영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의원입니다. 저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물론 문화사업을 하는 단체가 주로 이용을 하겠지마는 아닌 단체도 이용을 하 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회관을 민간위탁 한다는 부분은 인건비를 단지 절약한다는 그런 차원 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을 하는 부분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조금전에 박완서 의원님이 말 씀을 하셨듯이 지금 6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당장 지금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도 록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한테 민간위탁을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인 우리 영주 에 비영리단체가 몇 군데 있는지 그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성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 중심 의 서비스 공급체계가 지금 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전문적인 단체가 운영하면 생산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민간 단체는 저 역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다면은 그 민간이 이윤을 추구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리 · 감독이 철저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수익성 없는 사업을 민간위탁을 한다라는 부분은 효율성이 안맞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제의합니다.

아니, 이것을 부결을 할 것을......

윤옥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의원님들간의 서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비밀투표를 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과 반대토론을 충분히 위원장님을 모셔놓고 했고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님이 가결을 선포를 하기 는 했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에는 이미 가결이 되었으나 우리 의회에서 이의가 있다면은 역시 받아주고 이것을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의회의 좋은 기능이고 의회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찬 · 반 토론 이 끝나고 다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은 반대한다, 이런것도 효율성의 문제, 운영상에서는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이 그래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마는 굳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된 것은 1년의 예산이 약 1억5,6,0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주의 농가소득이 평균 한 900만원 되는데 2,000만원짜 리 연봉을 6명을 주고도 3,000만원 여러 가지 시설부대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려사 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수도사업소나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으로 가는 마당에서 이것을 한 번 하는 것이 옳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반대토론 쪽에 이의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절차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기서 소신을 밝히는 공개 거수방식으로 해서 절차를 간략하게 하는 것 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윤옥식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주시민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관한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가결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몇 분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옥식 의원님이 비밀투표를 하자고 하고 또 박완서 의원님이 거수투표를 하자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거수 투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총무위원회에서는 찬성을 해서 가결 을 해 올라왔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안을 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거수 투표를 하게 되면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의 미묘한 사항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다시 신중한 검토를 하든지 안그러면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원안이라 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방춘 의원입니다. 제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영주시도시계획조례에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도시계획기본수립에 관한 사항 및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내에 용적률에 관한 사항 등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할인점을 진입을 제한하여 지역의 영세상권을 보호하고 개정조례안 제58조 1항 6호 용도지역안에 용도률 준주거지역 400%이하를 준주거지역 500%이하로 하자는 의 견이 있어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영주 · 부석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8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영주 · 부석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질의 ·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서 영주시도시관리계획변경안은 기존에 일반주거지역을 1，2, 3종 3개의 종류로 세분하는 내용으로서 지역발전 및 개발촉진을 위하여 외곽지 변두리 지역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제2종 일반주거지역 확대 지정이 검토요구되며, 부석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서 면급 도시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지역발전 및 개발촉진을 위하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일부지역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지정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풍기소도읍종합육성계획 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종합육성계획수립규정에 의하면 수립한 풍기소도읍종합육 성계획 전략사업을 영주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정된 의회에 대해서 소도읍육성협약체결에 따라 4년간 총 100여억원의 범위내의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지역의 소도읍을 육성 발전시키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 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입니다. 울진 · 영주 · 당진간도서고속도로조기건설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윤옥식 의원님의 제안설명 요지로서 우리 지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개발정책 에서 소외되어 지금까지 산업 및 인구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향후 도시의 발전도 기대를 할 수 없는 실 정이므로 우리시가 살아나고 경북북부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울진 · 영주 · 당진간 동서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인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경북북부지역의 양질의 농산 물 교류가 확대되어 동서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될 것으로 판단하고 본 안건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의원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진 · 영주 · 당진간동서고속도로조기건설건의문, 우리 영주시는 경상북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봉화군，서쪽으로는 충북 단양군, 남쪽으로 안동시와 예천군, 북쪽으로는 강원도 영월군을 접경으로 이루고 있 는 소 · 태백권의 교통의 중심지이며 풍기인삼을 비롯한 다양한 농 · 축산물과 우리나라의 명찰인 부석사를 비롯한 수많은 문화유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의 도시이며 경북 북부지역의 거점도시입니다. 우리 영주시는 1970년대 후반부터 경북북부지역과 더불어 개발지역에서 소외되어 산업이 침체하고 인구가 감 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침체의 일로에 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주시는 경북북부지역의 거점도시로서 이 지 역의 농 · 축산물 유통 및 판로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진，봉화，영주, 문경, 천안, 당진간 동서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은 WTO체제 및 FTA 환경에서 우리지역이 살아남고 수도권 및 경인서해안지역과 물류의 수송로를 확보하여 우수한 지역농수산물을 판매 교류를 촉진하고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 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므로 지역경제는 물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개발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서는 국토의 동서를 연결하는 경북 울진과 충남 당진을 잇고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이 절실히 필 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북 남북축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및 수도권 위주의 도로건설 및 국토개발로 인 하여 동서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는 실정으로 국토의 불균형 개발을 심화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동서고속도로의 건설은 양지역간에 균형개발이 가능하며 경북북부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과 농 · 축산물의 유통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계화，국제화，지방화 시대에 살면 서 지금까지 개발지역에서 소외되어 수많은 불이익을 감소하여 왔으나 동서고속도로의 조기건설로 남북축과 동서축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을 구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간의 다양한 교류를 갖는다면은 지금 까지 개발소외에서 비롯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농촌이 무너지고 산업여건이 극히 열악한 경북 북부지역에 동서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이 동해안과 서해안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고 주 5일근무제 등 여러 가지 생활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청정이미지의 우리 영주시를 비롯하여 북부 11개 시군의 지역경제활성화 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경북 울진 · 봉화 · 영주 · 문경，충남 천안 · 당진간의 동서고속 도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서해안과 수도권의 활발한 교류로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 및 환동해권과 환황해권 연계발전을 위하여 동서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4년 2월 27일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