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운영위원장 황순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1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평택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며, 시·군·구의회 의원에게도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종 제1항 “의원에게 의정자료수집·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를 “의원에게 의정자료수집·연구 및 보조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로 하며, 조례안 제6조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55만원으로 한다”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매월 9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매월 20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며,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표”를 “ 지방의회 의원 여비지급 기준표”로 하고, 별표1화 별표2의 제명 “공무원 여비지금 기준표”를 “ 지방의회 의원 여비지급 기준표”로 하고, 별표1의 숙박비란 중 의장· 부의장 은 1야당 41,000원을 46,000원으로, 의원은 1야당 22,000원을 25,000원으로 하며, 별표2의 일비란 중 의장· 부의장 은 1일당 25불을 35불로, 의원은 1일당 20불을 30불로 하고, 숙박비란 중 의장· 부의장 은 1야당 가등급은 137불을 166불로, 의원은 1야당 가등급은 120불을 145불로 하는 등 가, 나, 다, 라 각 등급별 지금액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3년7월18일 법률 제6927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었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3년12월18일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출장여비 지급기준과 도의회 의원에게만 지급하던 보조활동비를 시·군·의회 의원에게도 지급토록 개정되었기, 금번 우리시의회도 이에 맞게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2개월이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가 금년도 의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임시회 입미다만, 앞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많은 일들이 의원님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희망찬 한해를 알차게 일구어 나가는 성숙된 의원님들이 되시기를 빌면서, 지금부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원활한 행정처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일부사무를 수임기관인 출장소 및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있어서 사회환경국 소관으로는 보육시설에 관한 사무 중 3개항을 조정하고,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중 3개항을 조정하며, 항만경제국 소관으로는 공장설립에 관한 권한 중 대기업이나 단일규모 1개 회사의 공장부지면적 1만㎡ 이상 설립에 관한 권한을 회수하는 사항과, 그리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다른 근거법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있어서 사회환경국 소관으로는 공설묘지의 사용허가 업무에서 관리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출장소장 및 읍·면장에게 단위사무를 조정 위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정 토양환경오염 유발시설에 관한 사무에 있어서 석유판매업 시설과 관련된 단위사무를 출장소에서 처리함이 효율성이 있으므로 위임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공장설립에 관한 권한 중 1만㎡ 이상 신규공장 설립시에 타 기관 협의 또는 타부서와의 협조 등을 본청에서 처리함에 합리적이므로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회수하는 사안이므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의 조문자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방법이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하여 지원토록 변경됨에 다라 합리적인 지원배분으로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적정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조금 지원대상을 정하고, 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신청·접수·심의사항을 정하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사항을 정하는 것과, 그리고 단체의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등의 보고의무 사항을 정하며,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구분관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분권과 자율의 국정원리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시에 단체별 특성, 사회적 기여도, 개별법령의 취지 및 지원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금을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각종 공익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의 형평성 제고와 오랜 기간 관변단체로서 지원되어온 단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여러 시민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며, 또한 보조금 지원이 단체기준이 아니고, 단체의 사업효율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그에 따른 예산배분으로 예산의 적정성 제고가 기대되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안 내용 중 통용언어로 사용된 것을 명문화하여 조례상의 문맥을 바로 하고자 하는 것과 불공평성이 있는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2항 중 “12인 이내”를 “9인 이내”로 하고, “총무국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제1호 중 “사회환경국장, 항만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삭제하고, 2호 중 “ 지방의회 의원”을 “시의회의원 3인”으로 하고,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을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3인”으로 하며, 안 제12조 제3항 중 “위촉직”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여 조문 내용 중 기금운용관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자구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근거법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여성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자문과 여성정책수립 및 반영을 위하여 개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여성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도는 조사를 목적으로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처리 규제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사업의 효율성 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능력,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영향,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조례내용 중 규제내용이 없거나 미약한 시·군에 집중적으로 신청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자 하며, 또한 많은 업체들이 허가처리 되어 우리시에 존치할 경우에 사업자간의 과다경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면 산적된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하게 됨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 등이 야기되므로 이와 같은 사안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있어 허가 관련한 규제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을 위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며,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안건 임을 깊이 인식하고, 신의와 긍지를 갖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광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한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인 평택시여객및화물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우리시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통하여 자동차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 및 제3조 신고 미 포상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나, 평택시공무원, 경찰공무원,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포상하지 않도록 하였고, 포상금액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대여자동차, 용달화물자동차 유사택시 영업행위 모두 7만원씩으로 하였으며, 둘째, 신고방법 및 접수처리에 있어 신고방법은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접수처리토록 하여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실효성 있게 단속하기 위하여는 신고포상 조례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심사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나, 다만, 본 조례안의 자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 제3항 제2호 내용 중 “택시대리운전행위”는 용어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택시불법대리운전행위”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일부 수정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민자역사건립에따른평택시동부도시계획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으로, 제안 이유는 평택역 민자역사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평택민자역사 건립에 필요한 철도청소유 역사부지를 건폐율 등을 고려하여 현 자연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만 5,785㎡를 용도지역 변경하는 안건 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80회 임시회 때 본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평택역 민자역사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지하 2층, 지상 8층, 총 연면적 5만 9,536㎡의 민자역사 건립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한바, 민자역사건립에 따른 인근지역 상권위축과 평택역 앞 광장주차장 폐쇄로 인한 주차문제, 민자역사 및 역사내 판매 및 영업시설 이용객의 진·출입 도로확보 및 구국도 교통난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철도청에서 사전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개선계획을 본 위원회에 제시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시된 내용이 미흡하여 두 가지 교통대책을 대안 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민자역사 진출입동선 확보를 위하여 철도청 개선 안중역광장~군문고가교 방면 진·출입노선 폭 3.5m, 길이 330m 신규설치를 폭 8m, 길이 330m로 도로폭을 확장하여 구 국도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일부나마 해소토록 요구하였고, 둘째, 민자역사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460대가 계획되었으나, 평택역 인근 기존상가 및 이용승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환승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향후 예상되는 주차난을 대비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인 평택도시관리계획평택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계획및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계획 및 변경결정을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총 사업면적 51만 9,390㎡를 49만 7,915㎡로 변경하고, 주거용지로 25만 2,899㎡, 공공용지로 24만 5,016㎡로 이용할 계획이며, 공공시설은 공공청사 2개소, 학교시설 1개소, 주차장 6개소, 기타 어린이공원 및 도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평균 감보율은 49.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을 심사한 결과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효율성제고 및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하여 바람직하게 사업계획이 작성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진·출입 여건도 그렇고, 역사 부설주차장 외에 환승주차장은 어떻게 하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은데요.

철도청 부담이라고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진규 의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집행부 관계부서와의 간담회를 비롯해서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와의 간담회도 수차례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타 지역과 일본을 방문하여 앞으로 본 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참고와 견문을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특위활동을 하기까지 함께 연구하고 참여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감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미군기지평택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하여 거시적으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시적으로는 도시개발, 지역경제, 환경, 교통, 교육 등 향후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37만 시민이 공감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3년9월2일에 본 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2월29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평택의 미군공여지가 팽성에는 24만평, 송탄에는 49.5만평으로 최종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고, 또한 미용산기지와 미2사단 이전배치를 위해서 312만평이 추가로 공여되는 것으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대한 지역영향 연구용역사업이 8월까지 진행 중에 있어,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5년2월28일까지 1년간 연장해서 그간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활동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데 본 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대해서 시의 대책과 추진사항을 알아보고자 본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게 될 경우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기획재정국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항만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송탄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등 총 10인의 국·소장을 평택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상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