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류근무 의원 발언
김경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천왕동 개발문제로 해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천왕동 문제는 지금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고로 아셔야 될 사항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설명회를 듣고 다시 회의를 속개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 30분간만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한 30분간 정회를 하는 걸로······
김호승위원
회의 끝나고 할 게 아니고 지금 한다고요?
김경훈위원장
예. 지금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천왕동 지역개발을 위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역개발에 관한 현황설명회가 있는 관계로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욕구에 부합하고 쾌적하고 활기찬 구로건설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정시설 이전 및 이적지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전담하는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8조에 한시기구인 구로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정시설 이전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정원 승인에 따라 구로발전기획단과 구로발전기획단에 개발사업추진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청의 국장급 단위의 한시기구는 조직관리 방침상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추진단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의 주무사업 추진 국장인 도시관리국장이 단장을 겸임함이 타당」하다는 행정자치부의 회신에 따라 정원 없는 기구로 구로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한시기구·정원이 승인된 개발사업추진반을 구로발전기획단에 두고자 하며 한시기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부칙에 정하고자 하고 있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안서의 주요골자와 달리 안 제8조는 구로발전기획단의 설치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제1항을 보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백해영위원
내용은 구로발전기획단이 현재 조직상에는 있지만 가동되지 않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백해영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해서 구청장 취임시에 의욕적으로 만들었던 구로발전기획단이 잠시 자기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어쨌거나 구로발전기획단이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밑에 개발사업추진반을 새로 만든다는 얘기시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구로발전기획단은 종전에 있는 기구는 조직상에 없는 임시로 운영돼던 조직이었습니다.
시로
임시로백해영위원
있거나 어쨌거나 구로구청의 조직구도상에는 있었던 조직이었잖아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조직이란 말이죠. 그랬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구로발전······
백해영위원
기획단장이 있고 그 밑에 개발사업추진반장이 있는 건 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기획단장은 몇 급에 해당하는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기획단장은 4급으로 한시기구를 요청을 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4급을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발전기획단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이렇게 겸직을 하도록 하고 이번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된 기구는 5급, 개발추진반장······
장을
반장을백해영위원
5급으로······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반장만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조례에다 넣으려고 하는 거고······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구로발전기획단장과 반장은 도시관리국장이 겸임한다라는 사항은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건 우리가 4급으로 보하도록 했었는데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4급인 도시관리국장이 겸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조례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정해 놓고 있는 거죠? 조례상에 구로발전기획단이 있고 그 업무를 도시관리국장이 겸임한다라던가 이런 것을 삽입한다거나 개정하거나 그러지 않고 임의적으로 한시적으로 겸임하는 것으로 지금 간주하고 처리하고 있는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백해영위원
해도 되는 겁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개발사업추진반에는 몇 명이 일을 하게 되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32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1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되는
증원되는백해영위원
모두가 개발사업추진반······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일단 그렇게······
리고
그리고백해영위원
지금 구청의 정원이 몇 명이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정원이 1,150명입니다.
현원이 1,138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현원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백해영위원
왜 그런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퇴직을 하고 또 우리가 충원을 요청한 상태인데 서울시에서 신규채용자가 아직 모집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작년
작년백해영위원
2003년까지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현상이었잖아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게 많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이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보다
정원보다백해영위원
현원이 부족한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부족한 상태겠네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백해영위원
한 12명 정도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18명 부족합니다, 현재.
원할
충원할백해영위원
계획이시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충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정원이 1,150명인데 현원이 1,132명이어서 18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백해영위원
1,132명이라는 얘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어날
늘어날백해영위원
경우에 1,132명이라는 건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늘어날 경우에는 33명이 부족한 상태가 되죠. 15명을 우리가 증원을 하려는 것이니까.
일단
일단백해영위원
알겠고요 구로발전기획단이 지금 임시기구로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제가 판단이 안 서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홍준홉니다. 그러면 문화유통단지 조성에 관한 추진반 반장은 안 만들어 진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유통단지는 아직 들어 가는 것이 없습니다.
대략
대략홍준호위원
어떠한 기구에서 기획단에 문화유통추진반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어쨌든 조례에 들어 가는 거니까 이후에 만들어 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쯤에 단이 구성이 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직 문화유통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안 했고 당초 구로발전기획단에 공원사업추진반이라던가 디지털사업추진반, 공영개발사업추진반 등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문화유통단지를······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지금 구로발전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문화유통단지추진반을 만들겠다고 명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먼저 명시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한시기구는 구로발전기획단에 개발사업추진반을 두고 거기에서 하는 업무를 교정시설 이전과 이적지개발에 관한 사항도 전담을 하고 문화유통단지조성에 관한 사업도 개발추진반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별도로 홍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유통개발추진반 이런 것은 차후에 필요한 경우······
홍준호위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로발전기획단이 원래 구상은 대단위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항동수목원조성사업 100억짜리, 또 개웅산근린공원의 문제, 그 다음에 교도소를 이전·건설하는 프로젝트, 이게 한 2,500억원 정도 들어 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이전지에 아까 유통문화단지의 조성계획, 그 다음에 가리봉 균형발전지구에 대한 사업, 이것이 기존 도시관리국 업무로 해 가지고 도저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대형프로젝트사업은 서울시가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서울시한테 맡겨 버리자니 이것이 개발이 안 되어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먼저 시동을 걸자해 가지고 만든 것이 구로발전기획단입니다. 아까 백해영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은 먼저 우리 4급 현원이 있다 보니까 어떤 구상을 가지면 좋겠느냐 해 가지고 교도소 문제를 조금 접근하다가 결국 시설관리공단의 창단 업무를 하고 없어진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걸려 있는 5개의 대형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계획단을 구상하게 되었고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 대외적 업무와 대 주민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무관 정도의 기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서기관급이 대외적 업무를 하도록 구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기초자치단체의 한시기구로써의 서기관을 인정한 전례가 없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국장을 겸직시키던지 서울시에 서기관을 파견을 시켜서 운영을 하던지 하여간에 그것은 단을 만들되 정원문제는 서울시와 상의해서 현원으로 확보하는 식으로 하고 다만 5급짜리는 한 명만 추진반장을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내려오면서 인원이 15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5명이 이렇게 한시 정원으로서 기구로 인정이 되게 되면 대게 3개 파트의 업무를 우선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도소와 구치소를 이전했을 때 행·재정문제가 있습니다. 이쪽 사업부지를 저희가 취득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만큼을 대가만큼을 교도소, 구치소를 지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재정적인 문제가 한 파트가 구성이 되겠고 한 팀은 교도소, 구치소가 지어 지는 건설기본계획가 설계까지의 업무가 우선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후적지에 대한 유통단지, 이것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이쪽 천왕동쪽에 있는 진입로 문제는 도개공을 참여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수주공사를 시키면 되겠습니다마는 이 후적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우리가 합자를 할 것인지 토지를 분양할 것인지 여러 가지 재정규모상 서로 이쪽에서 취득하는 이익분과 이쪽에서 이익분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개 파트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가 착공에 들어 갈 단계가 되게 되면 이 기구 15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 드려도 천왕동 건립규모만 해도 한 2,500억원 정도의 사업이라고 하면 15명 가지고는 이 인원이 수발할 수가 없습니다. 목동 신시가지만 해도 1조원 했을 때도 목동사업소 인력만 60명, 초창기 계획단 인원만 해도 4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천왕동 이전하는 것이 후속개발까지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한 5,000억원 정도 규모의 사업비가 들어 가지 않느냐, 투자사업비가. 그래서 우선 한시 15명 가지고 한 3개팀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발전단에서 구로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을 만들 어 가는 것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될 수 있으면 잘 안 됐지만 부족한 인력도 받고 또 인원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왜 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가리봉균형발전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원래 균형발전기구도 기존 도시관리국에서 업무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맡아서 여기서 분담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2006년도 12월까지는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2006년 12월까지는 왜냐 하면 한시기구의 기간이 있습니다. 3년 이상은 한시기구가 정식기구가 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문제이고, 저희가 그 정도 2006년도가 되면 시에서 나와 가지고 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챙겨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안전본부던지 시 차원에서 이 업무를 인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초기단계에 빨리 계획과 착공 이렇게 하게 되면 서울시기 나설 수 있기 때문에 2006년도 말 정도까지만 우리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전에
이전에백해영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의를 하고 이 조례안의 이상한 점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로발전기획단이 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없단 말이죠. 언급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8조에서 구로발전기획단에 개발사업추진반을 둔다라고 없는 조직이 갑자기 튀어 나왔어요. 그것의 언어표현이 굉장히 이상하고 그래서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이적지개발을 위하여 구로발전기획단을 두고 구로발전기획단에 개발사업추진반을 둔다.라던가 이런 어휘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로발전기획단의 업무는 도시관리국장이 겸임한다.이런 규정이 일단 들어 가야 되고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떼었다 붙였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부칙에 보면 2조에 구로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은 이런 언급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용에는 구로발전기획단이 어디서 도대체 나왔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러나 저러나 내용은 같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어쨌거나 조례라고 하면 굉장히 엄격하고 그래야 되는 내용인데 좀 어설픈 감이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구로발전기획단이라는 문구가 설치한다는 의미 없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도 그랬는데 서울시도 이런 한시적인 기구할 때는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이적지개발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로발전기획단을 두고 쉼표 한 다음에 구로발전기획단에 개발사업추진반을 둔다. 이렇게 해도 문구가 정확히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문상 기구설치에 관할 때 한시정원이 뒷받침 되어야지 완벽한 조문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서기관 한시정원을 확보하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절충안식으로 이것도 정말 235개 기초체에 처음입니다. 그냥 도시관리국장이 겸직하는 식으로 운영의 묘를 두면서 승인식으로 서울시에서 준 것만 해도 서울시 초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상당히 고민스럽게 하다가 사무관 둘을 인정하는 식으로 내려 왔는데 결국은 자기네도 한시정원을 둔 것도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가 처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 최초의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명 준다고 하다가 결국 한 명만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또 조직부서 외의 인력부서의 얘기는 저희는 서기관 하나를 파견을 받을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한다고 그러면 발전기획단에 단장의 보직정원도 여기에 무슨 서기관에 보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운영상 인력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운용의 묘를 주기 위해서 이 문제는 조금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는
양해는백해영위원
할 수 있으나 좀 어설픈 감이 있어서 잘 초안을 해 오셔서······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단장이 나와야지 이 업무가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인력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설사 그냥 명확히 한다고 그러면 추진반만 두게 되면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그런백해영위원
내용을 오히려 조례안에 성문화할 때 잘 하면 기술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여기 서기관으로 들어 가면 한시정원으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의안번호 391번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욕구에 부합하고 쾌적하고 활기찬 구로건설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정시설 이전 및 이적지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 구의 정원이 일부 증원되어 원활한 인력수급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2조의 정원총수를 1,150명에서 1,165명으로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한시기구설치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 정원 1,150명을 1,165명으로 1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정시설 이전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한시기구 정원 승인과 행정자치부장관의 보정 정원 등 증원 15명의 승인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및 제19조와 동 규정 시행규칙부칙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개발사업추진반 반장인 지방행정사무관 정원 1명은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으로 정하고 있어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15명 증원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2006년 12월 31일이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원은 별도로 인정을 해 주지만 우리가 2006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보정정원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에 2003년에 10명을 활용을 했고 2004년에 10명을 미리 쓰고 2005년도에 사용할 12명분을 거기서 5명을 미리 당겨서 쓰기 때문에 그때 가게 되면 그 정원은 우리 정원으로 남습니다.
그냥
그냥류근무위원
남아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1명 사무관에 대한 것만 한시기구······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이게 한시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15명 증원하는 것 아닙니까? 똑바로 답변을 하세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내가 묻는 것을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2006년 12월 31일이 되면 이 15명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냥 존속시킬 것이냐? 기한이 끝났으니까 그냥 15명을 다시 원상복귀로 퇴직을 시킬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 직원은요······
체가
도대체가류근무위원
과장이······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저희가 2006년도까지 한시정원을 받은 것은 2006년도까지 자연퇴직분을 감안해서 인정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말에는 그 현원이 초과 안 되도록 현원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김경훈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자연감소가 된다는 얘기죠?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사무관도 그렇고 서기관을 인정할 때도 저희가 2006년도서기관이 나가는 인원이 있어서 정원에 초과가 안 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쉽게 얘기하면 2006년까지 퇴임하는 사람을 보충해서 받지를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 아니예요? 차라리 총무과 국장이 답변하게 해 주세요. 두 번째 묻겠습니다. 조례가 넘어 온 것을 보면 예산조치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 필요 없음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들 월급 안 줘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퇴임하는 사람들을 보충을 안 시켰기 때문에 퇴임하기 전에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쓰겠다 그 얘기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왕 예산이 잡혀 있는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추가 소요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2004년도 12월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그 안에 벌써 15명이 나갔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연차적으로 나갈 계획이죠.
류근무위원
연차적으로 나가도 그 차이는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도대체가 조례 넘어 온 걸 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에 그러한 것을 상세하게 기입을 해야지, 여기에 보면 별도 조치 필요 없음. 해 놓았으니 이걸 누가 압니까? 이놈의 예산을 이 사람들 공짜로 시키는 건지 뭐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죠, 위원들이. 그 차이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12명이 나갔습니까? 2004년도 12월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지금 2월입니다. 2월 두 달동안에 12명이 나갔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도대체들······ 그러니까 여기에 상세하게 써야지 별도조치 필요 없음. 구청장이 시키는 겁니까? 총무과장이 봉급 털어서 이 사람들 월급 주는 겁니까? 이게 분명히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예산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잘 하시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15명의 인건비 해 가지고 저희가 발족 때부터 연말까지의 예산을 책정하고 그 규모가 위원님들이 작년 말에 편성해 주신 예산집행 과정에서 더 이상 증액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별도조치 없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따져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결원 18명 등등해 가지고 생각해 볼 때는······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행정관리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더 필요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15명 정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3월 며칠부터 연말까지 인건비를 책정해 보고 그것이 예산에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파악해서 여기에다 명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챙기질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근무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예산 기법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총무과장 답변에서는 15명이 퇴직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우리가 15명 증원하는 데도 예산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정반대로 얘기하시네요.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여기서 갔다 저기서 갔다 두리뭉실 쓰는 것이 예산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행정관리국 예산 한 몫으로 몇 십억 해 놓고 예산 세워 놓고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이 마음대로 쓰게 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조목 조목 예산서 수 천 페이지 올라 온 걸 우리가 골치 아프게 이거 다 하나 하나 챙겨서 예산 세워 줍니까? 이게 도대체들이 한 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제 얘기가 어떤가.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현재 18명 부족한 상태이고 해서 예산 운영을······
류근무위원
부족했는데 그러면 부족한 예산까지 이번에 올릴 겁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닙니다.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류근무위원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될 거 같은 데가 뭐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조목조목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승인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공무원의 도리입니다. 두리뭉실하게 될 것 같았었는데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번에 증원을 해 주시면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하게 되면······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여기는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넘어 온 것은.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도 도대체 검토하면서 이런 것은 짚고 넘어 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구청장이 돈 주는 겁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총무과장 말입니다, 지금 결원이 18명이라고 그랬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구 전체에?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행자부의 정원이 18명이 부족하다, 결원된 게? 행자부에서 내려 온 정원에 의해서 18명이 부족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인원이 18명이 부족하고 앞으로 15명이 증원이 되면 33명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김경훈위원장
18명이 부족하고 또······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 현재 결원이 18명이라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15명을 증원을 받았으니까 33명이 부족하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전체적으로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몇 명이 보충이 됩니까? 퇴직이 몇 명이 되요? 거기 15명 증원 받은 데에서 충원을 할 수 있는 금년 TO가 몇 명이나 되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금년에는 12명하고······
김경훈위원장
금년에 12명이 퇴직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또 2005년도에는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10명이 됩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에 가서 나머지가 다 33명 중에서 그러면 11명이 퇴직을 하나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33명이 부족하다는 말은 현재 우리가 정원이 1,150명인데 현원이 1,132명이기 때문에 18명이 아까 백해영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18명 결원된 거는 행자부에서 인정 받는 정원이 18명이 결원이 됐다는 말씀 아니예요?
원을
충원을백해영위원
해야 되는 인원이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18명에 대한 인건비라던지 이런 것은 예산상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18명에 대해서는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15명을 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릴 때에 금년에는 어차피 정원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류근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명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과 되면 별도로 추경에라던지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류근무위원
과장님 말씀이고 여기 조례안에는 엄연하게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해 놓고 또 승인해 주면 별도 조치한다는 게 뭡니까? 그럼 이거 사기치는 겁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미처 검토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국장님이들이나 과장님들이 거의 그래요. 관계 팀장님들이 올리는 걸 그냥 "그래!" 하는 식으로 그냥 여기 와서 원고에 의한 설명이나 하고 검토는 하나도 안 해 보고 그런 식으로 지금 비추어 지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야죠. 이게 한두 번 하는 얘기가 아닌데 더군다나 총무과장이라면 구로구의 주무과장인데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주 숙지를 하고 좀 명쾌하게 그런 답을 다 해 주셔야 될 분이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일위원
예산이 우리 정원 1,152명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일위원
이게 안 맞는 게 1,132명인데 18명 분의 돈이 지금 지출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러면
그러면이수일위원
15명을 충원을 할 때 그건 어떻게 합니까? 15명 분을 18명으로 충당하는 그런 뜻으로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연내에 충원이 안 될 경우에는 15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운영은 거기에서 할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류근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 그런 사항이 없다면 15명에 대한 것을 별도로 예산조치를 했어야 되죠.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수일위원
18명에 대한 예산을 해 주었는데 그것도 놓아 두고 또 15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 달라고 이런 추경에 올린다 이 말씀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부족한 돈에 대해서······
이수일위원
15명에 대해서?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정원 1,150명에서 부족인원이 18명인데 충원이 어떻게 바로 바로 안 됩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작년에도 했고 연초에도 서울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서울시에서도 신규채용이 늦어 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길년위원
15명을 한시적으로 우리가 증원을 해도 충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네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단 자체에서 결원······
원이
결원이김길년위원
되어도 보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김길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15명이 이제 한시적인 개발사업추진반이 구로발전기획단이 한시기구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면 바로 업무에 들어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럴 경우에 직원 충원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착출해 가지고 그 부서에 결원을 시키면서 착출해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정원에서도 18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거기에서 또 파견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로발전기획단에 근무를 시키게 되면 타 부서에서도 파견 내 보낸 부서에서도 상당한 애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에 보면 대개가 가장 바쁘고 또 민원이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큰소리 낼 수 없는 이런 부서에서 직원들을 착출해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원이 동사무소 같은 데서 그런 데로 파견을 내 보낸다던지 이런 경우가 종종 보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언제쯤 충원이 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서울시에서 신규채용자를 시험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다는 충원이 안 되겠지만 반 정도는 하반기 9~10월 정도 가야 충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한 해 다 가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파견근무 같은 것을 이렇게 시키다 보면 파견 근무를 당한 그 부서의 장이라던지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불평, 불만이 나지 않는 부서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존경하는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체육과장 최동욱입니다. 의안번호 392번 서울특별시구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액이 폐지되고 기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상한제가 도입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급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방의회 의원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하며 기능은 사회단체육성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 등이며 사후평가, 별도 계정 설정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실적보고·사업비정산·자체평가결과 등 보고의무화, 보조금의 별도계정의 설정·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조례안은 행자부 표준안에 준해서 작성되었음을 말씀 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액 폐지,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상한제도입,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지원절차,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기타 사후평가 등 필요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르고 있으며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정된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재원배분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안 제10조에서 정하는 위원회 구성은 안 제4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사회단체에 소속된 자는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음.이라고 과장님 자료가 지금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문제제기한 거,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라고 간주 안 하시나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때 공식적으로 접수를 시키셨습니까?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저는 과장님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공식으로 접수되었으면 여기 올랐을 텐데······
여기
여기백해영위원
심의위원회에 대한 그 의견을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간주를 하시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저한테 그때 말씀해 주셨던 거는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 오기 전에 먼저 제일 첫 번째 내려 왔던 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던 것······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두 번째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두 번째는 공식적으로 접수시키신 게 없으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어 가지고.
김경훈위원장
아니, 서류접수를 하신 거예요, 구두접수하신 거예요?
일로
메일로백해영위원
보냈습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메일로 온 거는 제가 그때 메일로 답변을 드렸고······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것을 답변은 주셨지만 의견은 의견이었잖아요? 그 의견이 어떤 의견이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과조치 되었다라는 얘기는 있어야 되는 건데 의견없음.이라고 아예 무시 하고 있으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아, 여기서 말이죠?
백해영위원
예.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메일로 온 것은 제가 설명이 됐다고 보고 그때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그것은 표준안이 내려 올지 몰랐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그런백해영위원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제5조에 지원범위에서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11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 놓고 1항에 사회단체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1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제가 이의제기했었던 거고 그것이 조례심의원회에서 처리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항은 1항으로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항이 1항이 되고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끝항으로 넘어 가야 되는 것이죠. 중요도가 다른 거 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행자부에서는 아마 이게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단체에서는 인건비라던가 임차료라던가 이런 운영비로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아마 1항으로 넣은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도 각 자치단체 의견수렴 했고 또 시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나온 안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행자부표준안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1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운영비 지원이라는 내용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이라는 것하고는 다른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는 갑자기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이 1항으로 와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항목처럼 다루어 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항목을 끝항으로 넘겨야 된다는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담당과장의 소견으로는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백해영위원
제가 제기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었거든요. 심의할 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데 5조에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적극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에 관한 것이 1항으로 가고 운영비 지원이 끝항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중요도로 보았을 때. 그렇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백해영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추진실적이나 사업비 정산 18조에 있는 항에 대한 것은 위원회 기능으로 넣지 않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위원회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가 있습니다. 실적보고가 단체에서 들어 오면 사업부서에서 정산 검사를 1차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심의위원회로 넘겨서 거기에서 사업평가를 실효성이라던가 타당성이라던가 이런 사항을 사후 평가를 합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11조 3항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이 전체적인 사업으로써의 총평이 아니라 각 단체가 받은 사업비지원에 대한 평가까지도 다 포함하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백해영위원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서 원래 행자부 안에는 사실 15인 이내로 한다고 했다가 최종안에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최종안에는 9인 이내로 내려 왔죠.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지금 보니까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당연직은 재정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해서 국장급 공무원이 4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 5명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무거운 감이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의 구성비가 굳이 재정경제국장이 포함되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장과 생활복지국장은 그 소관 업무 속에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은 가능한데 재정경제국장은······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재정경제국장은 여기서 또 예산하고도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출분야도 그렇고 여기에 관여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해영위원
재정경제국을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니, 행자부안에요. 표준안에는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국장급으로 올렸습니다. 과장급으로 안 하고.
백해영위원
행자부안을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 무거움을 조금 덜기 위해서는 국장 중에 누가 좀 빠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과장이 들어 가면 숫자가 많아 지는 문제가 또 있죠. 국장하면 여러 개 분야를 다 총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신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것은 아주 못 박힌 거고 그래서 국장급으로 했습니다. 과장이 들어 가면 여러 사람 숫자가 늘어 나니까.
백해영위원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은 3인으로 하고 민간인을 6명으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을 두 명으로 충원한다던가 이런 안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래서 지방의원을 위촉직 위원이 작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구의회 의원님을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모실 생각이고 대학교수 한 분하고 구의원 한 분하고 민간 전문가 세 분하고 그렇게 자체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백해영위원
이 안에 대해서 저는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예산은 기히 편성되어 있는 5억원 이내에서 적절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재정경제국장이 포함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 의원을 두 명으로 그런 안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재정경제국장은 왜 들어 갔느냐 하면 예산지출도 관여하지만 사후 정산보고나 결산도 전부 다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재정경제국장이 반드시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의회 의원님하고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는 각 구별로 이렇게 표본조사를 몇 개 구 해 보았는데 보조를 맞추어 보았는데 대부분이 구의원 한 분하고 대학교수 한 분하고 이런 식으로 민간전문가······
비로
구성비로백해영위원
보면 집행부에서 3명 정도로 구의원의 구성비를 보통 위원회에 한 명 아니면 수가 많을 경우에는 두 명인데 그 비중을 높여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3명, 2명 그 다음에 민간인 이렇게 구성하면 공무원은 3명이 되는 거고 민간인은 6명이 되는 건데 그 안에 대해서······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위촉직은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장의 방침을 수립해서 시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백해영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날 공고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공모에 대해서 다른 건 문제제기를 할 것은 없고 한 개 단체당, 한 개 사업지원에 대해서 지원한도액이 600만원 이내라고 규정하셨어요. 이것은 기존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다 포함한 것인가요, 아니면 임의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용인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지금은 임의단체나 정액단체라는 개념이 없어 졌기 때문에 일 개 단체당 1개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는 500만원까지가 한도였는데 금년도에는 600만원으로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것은 사업비지원이지 운영비 지원은 기존에 정액단체에 보조되었던 운영비 지원은 공모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죠.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거니까 사업비이고······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운영비 지원을 하실 거 잖아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운영비도 일부는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백해영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냐는 거죠. 기존에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이나 이런 정액보조단체에서 받아서 운영을 해 왔던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는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해 주어야죠. 그것은 왜냐 하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구청장의 방침을 받은 것이 전년도 나간 그것도 감안을 해야 사업이 정상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려를 해서 활동실적을 보아서······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구청장 방침이 아니어야죠. 구청장 방침과는 무관하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물론이죠. 그러나 운영 방식은 구청장님이 결정하되 그 내용, 금액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활동실적을 보아 가지고. 또 활동계획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5억원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이던 사업비 지원이던 모든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고유권한이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물론이죠.
백해영위원
구청장님 방침과는 무관하잖아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죠. 운영방식만 청장님의 방침을 받고. 여기 금액,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해당 사업비의 30% 이상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이 단체에 지원할 때. 30%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600만원을 넘지 못 한다는 것은 구청장님의 방침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백해영위원
그 방침이 있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 구청장님이 수립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또······
황규복위원
지원계획서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죠. 세부사항이 있죠, 세부적인 계획이. 그건 조례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황규복위원
6조에 있는 사회보조단체지원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죠. 6조에 있는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 우리가 구청장님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지금 지원계획서에 보면 운영비 얼마 어느 단체에 얼마 지원해 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건 안 나오고 상한선만 나와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이 사항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고유권한하고 상충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어느 부분이요?
백해영위원
구청장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업비 70%, 자비부담 30% 이런 규정을 정하는 것이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권한하고 조금 상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6조를 해석했을 때는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것만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운영비 지원을 얼마를 주라던가 아니면 지원부담률과 자체부담률을 %:%로 한다던가 이런 세부사항을 구청장이 정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해석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결국 다 지원규모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구청장님은 지침에 따라 상한선만 정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백해영위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수당 나가는 것은 민간인들만 나가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들
민간인들류근무위원
수당을 2004년도 예산에 세워 놓았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산 세워 놓았습니다.
류근무위원
이 사람들 것을 세워 놓았다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예산이 원래 7만원씩인데······
류근무위원
7만원인데 각 위원회는 다 기존에 있는 것은 예산이 올라 와서 다 승인해 주었죠. 이건 신설이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11분이 있었고 금년에는······
그럼
그럼류근무위원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11명이었는데 올해는 9명이니까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9명이 편성 되어 있지만······
저는
먼저는류근무위원
민간인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민간인이 전에는 5분이었습니다.
그럼
그럼류근무위원
한 사람 증원한 거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은 똑 같습니다. 다섯 분 다섯 분 똑 같습니다. 당연직만 줄었습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단체활동을 지원하고 그럼으로써 지역사회발전 또 건강한 지역공동체건설 이런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조례안까지 만들어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사실은 이런 다양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구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구청에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런 공익적인 부분은 다르게 본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들이 사실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청과의 관계가 좋고 이런 부분들은 더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공정성들을 판단하고 그전에도 이런 공식적인 심의위원회는 아니었지만 제가 어떤 위원회는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구성에 보면 위원장님도 부구청장님, 부위원장님도 행정관리국장, 당연직도 두 분 더 들어 가시고 이렇게 되면 거의 사실은 그 계획도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보조금지원계획도 구청장님 수립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원장은 부구청장님, 부위원장님도 행정관리국장 이렇게 다 되면 좀 그런 의미, 민간인이 참여해서 어떤 다른 시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공익적인 부분을 판단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구청에 몇 개가 됩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글쎄요, 몇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장히
굉장히홍준호위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회의에 들어 가 보면 민간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소외된, 거수기 역할을 많이 하게 되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어떤 것이 우리 구로구의 발전과 이런 것에 공익적인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 수 있어야 될 텐데 굉장히 구에서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맡기겠다 하는 심도 깊은 심의가 아니라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수를 해 주는 역할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은 다시 좀 생각을 해 보았을 때 공무원 분들을 구성, 이 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문제에서도 꼭 부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4분 중에 적어도 한 분은 빼고 민간인을 더 늘리고 민간인 중에 정말로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분들이 들어 오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글쎄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표준안이 내려 오기 전 과정을 제가 행자부에 물어 보고 했는데 전국 자치단체의 의견, 또 시민단체의 워크샵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이게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국장이나 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급으로 하려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국장으로 해라 해 가지고 각 구가 공히 이렇게 하고 민간인 5분, 구의원님들을 포함을 시키면 좀 전문성이 높여 지고 감시기능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렇게 이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그런 지원제외될 대상을 구청장 방침으로 따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제외대상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저는 수정안을 제안을 하면 당연직 위원을 생활복지국장까지만 하고 위촉직위원을 여기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위촉직 위원을 늘리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 드립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정원을 수정하자는 것입니까?
적인
전체적인홍준호위원
정원은 아니고 여기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 가 있는 재정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들어 가 있는데 재정경제국장을 빼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 하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만 당연직으로 넣고······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자연스럽게 민간인 구성이 더 들어 가게 되니까 지방의원이던지 민간전문가던지 대학교수던지 한 명이 더 충원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류근무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지금 대답하기를 수당 주시는 분이 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심의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면 15명 중 1/2 이상 민간인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8명으로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얼렁뚱땅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 예산편성심의 할 당시에는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표준안이 나중에 내려 왔거든요, 연말에.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는 8인을 수당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5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구의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간인
민간인황규복위원
5명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 류근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 수당을 주는 것으로 했느냐고 했는데 5명을 주는 것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공모를 하면 신청은 공모한 때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또 하나 보면 한 개 단체당 한 개 사업지원 600만원이라고 했는데 한 개 단체가 여러 개 사업을 해도 다 지원을 해 줍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1개 단체당 1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정액단체보조금을 받던 단체, 이런 단체는 지원규모를 결정을 여태까지 매년 해 오던 실적을 고려해서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한 개 단체당 한 개 사업에 600만원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지원규모가······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데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법에 준해서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600만원이 넘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한 개 단체라고 되어 있어서 새마을이나 이런 정액단체에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600만원 그것은 상관 없이 주는 것입니다.
령에
법령에황규복위원
근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새마을단체 육성법이라던가 또 개별법령에서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규모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런 정액단체를 받던 단체는 수준에 맞추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정액단체보조금은 거의 다 예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겠네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제가 심의위원이 아니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줄이면 활동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니까 안 되겠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김길년위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합해져 가지고 지금 정액보조단체는 거의가 몇 1,000만원씩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9개 단체가 됩니다.
김길년위원
13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임의보조단체는 현재 작년까지는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30개 정도 됩니다.
김길년위원
예산편성에 아까 말씀마따나 심의위원 수당을 5명에 7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정액보조단체는 사업보조지원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죠? 5억원 한도 말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니 별도로는 안 되어 있죠. 그게 없어 지고 이 제도로 바뀌었으니까요.
김길년위원
1인당 얼마씩 몇 명씩 해 가지고 새마을협의회 얼마 이게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별도로는 없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어느 정도 심의위원회가 운영방침은 구청장 방침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아까 한도는 600만원, 사업비지원해서 몇 %.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상한선만 정해 놓고······
현재
현재김길년위원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네요. 규정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알아 가지고 규정에 맞게 심의하는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년위원
이상입니다.
마저
마저백해영위원
하겠습니다. 일단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 항으로 넣은 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기하고, 한 가지 더 덧 붙여서 질의 드릴 것은······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1번, 2번 바꾸는 것을 비중을 보면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1, 2번을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백해영위원
수정안을 제기하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기존에 정액단체와 임의사회단체 간에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던 내용이라서 행자부에서 굉장히 일대 개혁적 차원에서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지차체에 관한 권한 또는 결정 사항으로 내려 오면서 지차체마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정액단체가 기존에 운영해 왔던 관행이 있고 그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일시 어떻게 끊겠느냐? 기존에 관행대로 운영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제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의 의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것이 지금 보면 각종 위원회가 집행부의 의도를 벗어나 독창적으로 자율적으로 책임적으로 결정하는 수준이 매우 낮다고 보거든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도 또한 구청에서 결정한 틀 속에서 각 단체간의 사업보조금심의 정도로 그렇게 국한을 해 놓으면 굉장히 소극적인 위원회가 될 것이 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 기왕 새롭게 시작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가능 하도록 권한을 많이 부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를 들어 정액단체에 대한 운영비지원을 보면 임의사회단체에서도 운영비 지원을 요구할 수가 있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백해영위원
그 갈등이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별하고 어떻게 구별하실 계획이신지?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백위원님의 염려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균형감각을 갖도록 저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백해영위원
정액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경상적 경비를 자체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한 사업을 전개할 때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감안하는 이런 전환이 필요하겠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죠. 그게 이 조례의 취지죠.
대로
관행대로백해영위원
하면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무색해 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이해 하셔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때 제가 당부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백해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방금 전에 백해영 위원님 11조 위원회에 관한 사항, 이것을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순서를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식으로 비추어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운영비 지원을 함으로써 운영이 되어야만이 그 운영하는 자가 어떤 사업계획이라던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 운영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사업계획을 세운다던지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운영하는 그 단체가 그 다음에 그 단체가 할 사업이다 뭐다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제출할 수가 있다.
것이
그것이백해영위원
제5조 지원범위를 보시면 5조하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조례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해 보자 하는 건데 5조 지원 범위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등 등해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항, 2항, 3항, 4항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1항으로 가고 차선이 2항, 3항 이렇게 나열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순위에서 1, 2를 바꾸자는 거죠.
김경훈위원장
아니, 글쎄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 지원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원칙으로 하는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그 단체란 말입니다. 그럼 그 단체의 운영비가 지원이 됨으로써 운영이 되어서 어떤 사업계획 같은 것도 나오지 운영자체가 안 되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것이 생각이 난다 그것입니다.
그건
그건백해영위원
알겠는데요, 좀 포괄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정액단체 9개 단체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임의사회단체인 30개까지 포함하면 4~50개 단체들에 대해서 원칙을 정할 때 사업비지원을 우선해 주고······
김경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임의단체는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들이 정액보조단체였느냐 임의단체였느냐 이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할 문제지 우리가 여기서 사회단체다 보조단체다 임의단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구별까지 해 가면서 조례에 그런 것을 1번, 2번이다 순서를 정할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정액단체도 사회단체 속에 포함되는 거 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비지원이······
김경훈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이라던지 자총이라던지 바르게라던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그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경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해영위원
1항이 운영비 지원이 있으면 예를 들면 임의사회단체들도 굉장히 중요한, 마치 사회단체보조금이 운영비지원이 원칙이고 중요한 것 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1항을 바꾸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거죠.
김경훈위원장
아니,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7, 4/6이라던지 이런 게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 운영비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 서서 지금부터 4년전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나 정액단체를 무너트리는 작업을 1년 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 육성된 우리 사회단체들이 상당히 저항이 있어 가지고 다시 원상회복이 됐습니다. 제도 시스템이. 그런데 작년에 다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각 자치단체에 보조금조례가 내려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년 운영을 하게 되면 연말에 심의위원회에서 운영비가 실적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운영비도 구청장이 사업계획 수립할 때 분명히 여기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운영비 문제가 다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니냐?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1호로 정한 것입니다. 운영비를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를 위원회에서 심의있게 다루라는 것이 1항이고, 두 번째 신청한 개별사업에 대한 심의는 그건 당연히 품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1호를 거기에 두었다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고 앞·뒤가 바뀌었다고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빠지면 저희가 조례상 문제가 있는데 대개 지금 235 기초체가 똑 같이 1호에 운영비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쟁점으로 잡고 4년 전에 있던 문제를 심도 있게 심의해서 이끌어 나가라는 그런 취지로 1호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백위원님께서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는
빠지는백해영위원
건 아니지만 중요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우선으로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청에서 제시한 공모에서도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가, 예산규모하고, 나,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등 늘 주와 부가 있잖아요.
김경훈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될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것 자체도, 이런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자체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위촉직에게 수당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운영비로 봐야 되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수반이 안 되었을 때에는 운영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운영비를 지금 제일 첫째항으로 넣었다고 해서 운영비에만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이것은 아니죠.
그럴
그럴백해영위원
우려가 있는 거죠.
김경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년위원
위원장님이나 백해영 위원님, 국장님의 말씀에 저도 이해는 합니다. 순서에서는 운영비가 있어야 사업계획도 세운다고 그러는데 운영비는 자체경비로도 충분히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해영 위원님은 위원이 정하는 조례 규정이니까 이왕이면 정확하게 잘 하자는 내용에서 사업비가 중요하니까 지원은 사업비가 중점적인 것은 맞습니다. 왜? 운영비나 사업비를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도가 600만원이 있고 사업비도 100% 지원이 아니고 몇 % 내에서 한다. 그러면 우선 중요한 것이 사업비의 치중이니까 1항에 사업비지원을 넣자는 말씀도 맞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은 운영비를 먼저 넣어도 큰 순서에는 관계가 없지만 또 운영비를 먼저 지원해야 사업계획도 세우지 않느냐? 그런데 운영비는 자체사업경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계획은. 그래서 그것은 꼭······
김경훈위원장
지금 김길년 위원님 말씀은 하나의 기업적인 자체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임의단체하고 보조단체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을 판단을 하셔야 되요. 임의단체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단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자체적인 예산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조단체는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의 봉사단체로서, 물론 다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런 것을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법을 만들어 가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떤 그런 자립할 수가 없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정액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백해영위원
다 인정하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영비 지원은 못 한다거나 하지 말라는 표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4~50개 되는 정액보조단체 포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할 때 가장 먼저가 사업비지원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이 순서가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도 제 의견이고 그래서 아까 수정안대로 저는 사업비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사실은 하는 일도 많고 특별법도 있고 지원근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제하고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임의사회단체 모두를 망라한 그런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통의 조례안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넓은 의미의 것이 먼저 가고 중요한 것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정액단체의 운영비 지원은 차선으로 2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백위원님 말씀은 액수가 과다한 게 아무래도 사업비 위주니까 1항으로 가고 운영비지원이 2항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자부에서 만든 취지가 이 운영비가 기본경비에 속하는 경상적 경비가 많고 하니까 그게 기본경비가 있어야 사업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1항에 운영비 지원을 넣고 2항으로 사업비를 넣은 것 같습니다. 이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김경훈위원장
아니, 쉽게 말씀 드리면 운영을 하려면 벌써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임의단체가 됐던 보조단체가 됐던 간에 그 단체를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상근도 있고 비상근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 수반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있어야만이 사업계획이고 뭐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것이 안 서면······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위원장님은 정액단체를 책임 진 사람으로서······
김경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보조단체다, 정액보조단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임의단체는 이미 그 단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단 거기에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단체가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이것을 보조를 받자,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그것은······
김경훈위원장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것은 크던 적던 간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무슨 1번으로 뭘 넣었다라고 해 가지고 보조금이 더 나가고 덜 나가고 하는 것은 우리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그런백해영위원
내용은 아니고요, 중요도에 따라서 저는 2항이 가장 중요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만들어 지는 기본취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 자꾸 정액보조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사례를 제기하시는데 그런 특수한 단체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조례안의 내용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경훈위원장
그런데 다 똑 같은 상반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일반 임의단체도 지금 중요한 사항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운영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업보다.
백해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의 중요도가 운영비라고요? 우선이 지금 운영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경훈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보조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지금 구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류근무위원
위원장님! 이게 도대체가······
김경훈위원장
잠깐만요. 백해영 위원께서는 지금 그러면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내가 또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임의단체에 대한 것만 어떤 입장에 서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그런백해영위원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냥 수정안대로 상정해 주세요.
류근무위원
상정 해 주어요.
김경훈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리를
처리를홍준호위원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저는 심의원회의 공무원 숫자가 많은 4/5가 되는데 3/6으로 하기를 의미하는 바에서 당연직 위원의 재정경제국장을 삭제하는 것과 그리고 제가 백위원님의 위원회 기능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11조 1항, 2항을 바꾸는 내용을 포함해서 수정안을 제기합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수정동의를 하시는 거죠?
백해영위원
예.
류근무위원
각 각 해야죠. 안건을 각각 해야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되나.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저는 그 재정경제국 삭제안만 저는 수정안을 제기합니다.
김경훈위원장
방금 홍준호 위원님께서 제10조 3항에 관한 재정경제국장 삭제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고 또 백해영 위원께서 제11조 1항과 2항에 대한 순번 바꾸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준호 , 백해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백해영위원
재청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홍준호 위원님과 백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먼저 홍준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던 제10조 3항 1의 당연직 위원의 재정경제국장에 대한 삭제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니죠
아니죠류근무위원
.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잠시 정회를 합시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10조 3항 1의 당연직 위원으로 재정경제국장을 당연직위원에서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백해영위원
재청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준호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또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해영위원
표결을 해야죠.
김경훈위원장
표결 뭐 지금 이의가 없으시잖아요?
니죠
아니죠류근무위원
, 아까······
의견
의견백해영위원
있으시냐고 물어 보셨거든요.
김경훈위원장
반대 의견이 없으시잖아요?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이 구로구 총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이 거기에 꼭 참여를 해서 이 위원회가 원활히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김경훈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홍준호 위원님이 제출한 안부터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홍준호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
반대가 아니라 본위원이 원안을 얘기 했으니까 원안을 물어 보세요.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있냐고 물어 보셔야지 무얼 반대를 물어 보세요.
김경훈위원장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한 홍준호 위원의 안은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해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제11조 1항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과 2항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이 순서를 바꾸자는 수정동의였습니다. 백해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백해영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은 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써 사실 그 사회단체가 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1항이냐 2항이냐하는 부분들이 먼저 적혔느냐 뒤에 적혔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텐데 그랬을 때 이게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서 그 심의를 하는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또 이것들은 주민들에게도 조례가 다 공개되고 그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더 목적이 부합하고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보여 주는 것이 조례에서 제대로 된 것이 아닌가 해서 바꾸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정회 전에 많은 의견이 서로가 개진이 되었습니다. 개진이 되었는데 본 위원장은 처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닭이 먼저냐 무슨 계란이 먼저냐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면서 우선 사업계획을 만든다는 자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먼저 갖추어 져야만이 사업계획도 그 운영에서 설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의단체, 보조단체 어떠한 이러한 편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임의단체나 보조단체나 똑 같이 공히 운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모든 사업이 계획이 서고 집행이 되고 또 평가도 받고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원안대로 본위원장은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백해영 위원님이 제출한 안부터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백해영 위원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한 백해영 위원의 안은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준호 , 백해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이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년위원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면 원안이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류근무위원
, 이의 없느냐고 물어 보면 되는 거죠.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생활복지국 한 건이 남았는데 기왕에 늦었으니까 이것을 다 끝내고 식사를 하는 걸로······ 4. 서울특별시구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의안번호 393번 서울특별시구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목욕장·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사업장으로 인하여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심리가 팽배할 경우 준수하고 있는 다른 업소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 우려되고, 대상사업장 수에 비해 이를 지도·단속 할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 부족으로 주민참여를 통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과태료 부과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백화점 등의 1회용품규제대상업소에서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자, 객실과 객석 및 매장면적에 따라 1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 됩니다. 신고된 위반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소정의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50%가 감액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지급은 식품접객업소, 백화점 등의 1회용품규제대상 업소에서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 등의 위반행위를 자신이 직접 목격하여 7일 이내에 신고한 자로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백화점, 대형점, 도·소매업소 등에서 소형 종이 A4규격 종이봉투 무상제공 행위 및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 위반행위에 따라 3~3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1인의 포상금 지급한도는 월 100만원 이내로써 같은 날, 같은 장소 및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는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 및 제42조 및 동법시행령제8조, 동법시행규칙제4조와 환경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제10조입니다. 또한 환경부 폐정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으로써 예산은 2004년도 추경에 약 1,287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추경 편성 전까지는 청소행정과에 쓰레기무단투기신고주민포상금 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제안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가진 업종의 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태료의 부과 징수기준과 과태료처분절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41조 및 제42조와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및 조례표준안"에 의하고 있고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5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규정 중 제1항 3호는 그 취지가 신고자의 포상금을 월 100만원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신고서의 접수일로부터 월 100만원 초과한 경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
이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그동안에 우리 파파라치들처럼 잘못하면 숨어서 사진 찍어서 하듯이 이걸 직업 삼아서 업소 돌아 다니면서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 포상금과 벌과금이 회계처리 할 때 구청에서는 벌과금은 별도로 받고 포상금은 또 다른 예산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포상금과 벌과금을 한 계좌에서 벌과금 받아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는 건지? 그런 경우 이게 취지는 좋은데 잘못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겨 가지고 행정부서가 곤욕을 치르는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파파라치를 말씀하셨는데 파파라치의 그 경우를 예상을 해 가지고 이 법 조항을 만든 것이 아니고 현재는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고 포상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환경부에서 예상되는 것이 시행을 한 6개월 정도 해 보고 그에 대한 파파라치나 모든 것이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해서 처리토록 할 예정이고 아까 이야기한 과태료 분야와 포상금 분야 말씀하신 것은 과태료는 저희 세입분야로 들어 오고 포상금은 세출분야에서 지출이 됩니다. 아까 별도의 예산조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 반영해서 거기에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신고포상금 지급내용과 절차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고 증명하기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집행부에 어쩌면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11조 신고방법에 보면 신고자가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해서 접수하고, 그렇죠?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백해영위원
그 다음에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12조,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해서 신고사항을 또 보완하게 하고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과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신고가 유효한 내용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전화를 걸잖아요? 30평 되는 업체에서 스티로폼을 사용했다. 전화를 걸 경우는 신고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신고를 전화로 해 주셨다고요?
백해영위원
예. 신고를 전화로 했을 경우.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전화로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자가
신고자가백해영위원
입증을 해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신고자가 포상금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입증을 해 주어야 포상금을 받고 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입증서류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걸
그걸백해영위원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을 전화상으로 다 해 주려고 한다면 우리 인력이 재활용계 인력 가지고는 당해 내지 못합니다. 입증을 신고자가 해 주어야지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다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집행부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 업무상에 문제가 생겨요. 생기는데 신고자와 이것을 억제하기 위한 어떤 사업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가 입증을 해 가지고 그걸 다 보완을 해 주려고 하면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어떤 거냐면 정말 환경운동에 투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적발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거나, 무슨 원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고발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면 누가 어떻게 이걸 적발했다 하더라도 신고서 작성해야 되죠. 또 신고서가 조금 미비하면 구청에서 다시 오라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라고 그러죠. 이걸 누가 신고하겠느냐고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보통 이것은 시장에 간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간다, 일반음식점에 간다 이랬을 때는 혼자 가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혼자서 자꾸 주장을 하면 좀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보통 2~3명이나 3~4명이 가니까 꼭 그렇게 해서 수월한 점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신고포상금과 무관하게 전화로 신고를 할 경우 이것은 포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장에서 이것을 어기고 있다고 접수는 가능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죠?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단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상사업자가 많은데 1회용품담당자가 한 사람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그래서 주민참여를 통해서 1회용품사용억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 포상금을 주기 보다는 그런 효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제8조 3항에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하잖아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일단 부과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기간 내에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10만원을 내야 되는데 5만원만 받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것은 어디서 접수를 하죠?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돈을
돈을백해영위원
어디에서 받느냐고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돈은 은행에서 수납을 합니다. 고지서 발급을 해 가지고 하니까.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기히 고지된 금액에 50%만 부과한다면서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이의가 없다고 자기가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했을 때 위반사항을 인정한다고 하면 5만원만······
과할
부과할백해영위원
때 50%에 한해서만 부과한다 이 말씀이시죠?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활동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나흘동안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과 선거법 교육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결과는 3월 3일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