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준태 의원 발언
변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왕도시개발사업에관한현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천왕도시개발사업에관한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최근 구민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천왕동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현황과 교정시설 이전계획 등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 방법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관련 팀장과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본건 현황에 대한 보고 후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공사 관련 팀장께서는 천왕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보고 및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청취하신 천왕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철수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왕동 개발에 따른 지역 주민의 원성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천왕동 개발계획으로 천왕동지역은 실개천이 흐르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개발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사실상 지역주민들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과 집행부 답변에 주민공청회가 법규상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청회가 안 되면 주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설명회라도 개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
가급적이면 교정시설도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확인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보다는 제가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연관된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기 때문에 항동에 임대아파트를 서울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천왕동에도 임대아파트 부지가 공영차고부지를 빼면 약 130,000평이 있습니다. 굳이 연관된 개발제한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동으로 또 발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항동과 관련된 계획보다는 천왕동과 연계된 공영차고부지가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녹지가 24%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교정시설부지하고 인접한 곳이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이 지역이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땅이면서 교도소와 분리를 하고자 하는 면적입니다. 상당히 큰 땅입니다. 그런 땅이 공공청사 쪽으로 붙고 주민을 위한 땅으로 확보되는 것을 주장합니다. 아까 보고자료에서 보듯이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현지에서 거주하고 일정 평수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경작을 하는 부분이 이주하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해당 지역에서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주택이 약 154개, 공장을 포함한 시설이 114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확인사항입니다. 여기에 교정시설을 합하면 이주자격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약 180여 가구가 됩니다. 누가 봐도 기피시설, 혐오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특성을 살려서 지금 지적한 녹지면적을 교도소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준다면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주장합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대 완충지대가 변형이 되고 그 땅이 포함되고 기존 공동주택 20가구에 대한 면적이 포함된다면 충분히 200 가구 단독택지가 나올 수 있다고 본위원은 늘 건의하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단독택지를 만들고 어느 누구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 행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을 말씀드리면 지상에 터널형식으로 만들어서 야생동물 이용통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실상은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참나무나 아카시아나무가 있는 황폐하고 보기 싫은 땅입니다. 그 사항만 변형이 된다고 해도 충분히 단독택지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왜 근거로 하느냐면 택지개발사업의 일정면적을 반드시 녹지로 만들 수 있는 규정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는 건교부에서 제외된 면적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목동은 들판에 신시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일산도 들판에 신시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천왕동 택지개발사업은 뒤에 천왕도시자연공원이 있고 앞으로는 개웅산 근린공원입니다. 그런 녹지가 있는 곳의 가운데에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녹지사업면적이 변형이 되면서 주민이 원하는 단독택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시설부지가 몇 평입니까?
3,000평 가지고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녹지대가 변형이 되면 그 땅도 함께 된다면 구로의 교육환경시설이 개선되는 안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한 학교시설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파트 평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분양평수의 12평이 18평정도로 이해합니다. 거기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전용면적 12평에 살다가 최후의 꿈은 25평형 이상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파트를 나눠서 수익금을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저소득주민의 생활환경으로 만들지 말고 열심히 살면 부족한 것을 갚을 수 있도록 현실감각이 있게 해야 됩니다. 임대아파트 12평이 756가구입니다. 756가구라고 하면 시골에 있는 면보다 가구수가 큽니다. 그리고 15평이 1,008가구입니다. 지금 12평, 15평 가구가 재건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가치의 개념보다 주거개념으로 간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평, 15평이 60% 이상 차지하는 개발계획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대안으로 당초에 천왕동 택지개발은 높아야 5층으로 발표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이 아파트 층수가 12층, 15층, 7층, 5층으로 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법이 정하는 용적률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면적이나 특수성을 감안해서 20년 후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할 때 여러 가지를 조정해서 최하 전용면적 18평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면 천왕동에서 자영업자, 영세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도시형 아파트형 공장에서 근무해서 바로 연계해서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땅으로 몇 평입니까?
1,900평인데 몇 평에 얼마만큼 근린생활시설을 만들어서 분양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정시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에도 재소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보다 최소한 3배정도 확보돼야만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가고 연관된 소득원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목소리는 아닙니다. 어차피 이런 개발계획의 안이 만들어질 때 개발계획이 실천이 안 될 때 안의 조정이나 변경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가장 서두에 설명했던 항동 택지개발에서 임대아파트 분양받는다고 하지 말고 천왕동에 개웅산 근린공원에 붙어 있는 땅, 공영차고부지 개발가능한 면적이 있습니다. 천왕동 개발제한구역이 이번 기회에 함께 변할 수 있도록 하는 ��향이 누가 봐도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울러서 보상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상문제는 법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최근 10년 전 공시지가보다 낮은 지역이 천왕동지역입니다. 그 사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놓고 세금만 받아가니까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향조정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공시지가의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교도소, 구치소가 바로 붙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리된 사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연관된 사업으로 해서 특수성을 100% 반영해서 초기 보상조사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서 부분적으로 답변하실 부분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현복위원님께서는 해당 지역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장시간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의 요망사항으로 해서 장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현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핵심적이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태위원님!
까지
지금까지윤준태위원
구로구의 민원을 청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윤준태위원
구청은 천왕동 개발문제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현복위원님 질의한 과정에서도 상당부분 노출이 됐는데 장현복위원님께서 주장하고 건의하는 부분이 주민의견들을 대부분 수용하고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접근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 위주의 개발에만 치중한 나머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마찰되는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앞으로도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대표인 지역의 구의원과 담당부서의 분들과 상시 교류를 통해서 문제되고 있는 보상문제를 포함한 교도소 이전문제, 장차 유치될 수 있는 사립형 특목고의 위치문제, 녹지조성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까지도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과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천왕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보고 및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교정시설 이전계획에 관한 보고 및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본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천왕동 교정시설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왕동지역의 개발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713,100㎡입니다. 215,000평인데 그 중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이 485,000㎡입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교정시설 부지가 228,100㎡입니다. 천왕동 도시개발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485,000㎡에 토지가 524필지에 건물이 268호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일반과 임대아파트가 건립되고 사업방식은 공영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정시설 이전부지 현황은 위치는 천왕동 120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228,100㎡이고 토지는 245필지가 해당되고 사유지 196필지, 국·공유지가 49필지입니다. 건물은 85호가 해당되는데 주택이 71호, 공장 기타가 14호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이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개봉 역세권 지역내인 고척동 100번지에 위치한 영등포 교정시설의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재소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새로운 시설이 요구되고 개봉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서남권 중심지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정시설을 이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고척동 100번지에 있는 시설은 면적이 98,600㎡입니다. 교도소는 1948년도에 건립이 되었고 구치소가 1968년도에 건립된 노후건물입니다. 앞으로 이전해야 할 부지는 천왕동 120번지로 면적은 228,100㎡입니다. 이 지역에 들어설 교정시설 건물현황을 예상해서 말씀드리면 약 36,000평이 되겠습니다. 구치소가 16,000평이고 교도소가 20,000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시설에 수용할 인원은 구치소가 2,000명, 교도소가 1,500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부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안 요청을 우리구에서 작년 8월 2일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 작년 8월 5일 천왕동으로 교정시설 이전에 대해서 법무부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작년 9월 26일 서울시 공원과에서 14일간 공람기간을 거쳐서 지난 12월 17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12월 26일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요청을 서울시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2003년 12월 19일에 천왕동으로 교정시설 이전부지 확정 언론발표를 한 바가 있고 2003년 12월 22일 교정시설 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해서 발표했습니다. 용역업체는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이고 용역기간은 금년 5월 1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18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열람공고를 지난 2월 18일에 하고 3월 3일까지 14일간 관련 주민이라든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정시설 결정과 관련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은 3월중에 의견수렴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5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법무부와 이전관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적인 처리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정시설 이전부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교정시설 관계는 설명을 듣는 것으로 마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차후에 장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현복위원
두 가지 정도는 도시개발공사하고 구로구 도시개발과가 같이 있으니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등고선별 45, 30, 35가 나왔는데 시설부지 면적이 상당히 증감이 됩니다. 45m까지도 대지면적에 포함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가능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도시개발공사에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혀 교도소 분위기가 안 나고 연구소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시설이라는 내용에 전제해서 비교를 해서 대안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천왕지구에서 녹지대가 50m가 나갑니다. 그리고 30m정도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80m입니다. 굳이 택지개발지구에서 녹지대를 크게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에 착안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교도소 쪽에 30m가 들어갑니다. 이쪽에서 50m를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녹지대 25%를 맞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한테 확인합니다. 교도소나 구치소나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주장하는 것은 교도소나 구치소의 분위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화재가 났을 때 죄수들의 보호내용 때문에라도 높이를 걱정하는데, 제가 인천에 가봤는데 구치소 바로 옆에 상가가 있어서 교도소라고 해야 알지, 전혀 못 느꼈습니다. 주민들이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이유가 문제가 됐을 때 공격대상지가 이런 시설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인접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시설, 혐오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부지가 한 군데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의료시설이 있어야 되고 교육환경이 좋아야 되고 사회복지나 문화시설이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보면 운동장이 있는데 이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은 적극적으로 축소하고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주민이 꼭 필요한 의료시설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보면 구로세무서도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이런 공공시설, 의료시설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영차고부지로 아주 좋은 땅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하로 가는 계획으로 한다면 왜 주민들이 부당성을 지적하고 문제를 지적하겠습니까? 체육시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소자를 위한 운동시설로 활용 가능한 면적만 하고 나머지는 아파트형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 문화시설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답변은 안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현복위원
예.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천왕도시개발사업 및 교정시설 이전계획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현장활동의건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7일 현장활동은 항동 소재 서울수목원 조성지와 궁동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지를 현장 방문하여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위원님들의 자료수집을 위한 개별 현장활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3월 2일은 다가오는 제17대 4·15총선에 대비하여 위원님들의 서거법 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현장활동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