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안이유에 앞서서 개정취지 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03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와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의 추가지정을 요구함에 따라서 2004년부터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13개 단체에 대한 정액지원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해서 운영하도록 정부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부터는 자치단체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대상단체 및 지원단체를 자율 결정토록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해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가 항에 사회단체 지원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지원계획을 수립·공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20조～21조에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공무원, 구의원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기능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사항은 제22조에서는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23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은 배제한다는 제척 사유를 23조에 놓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 한다 라는 24조, 25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조에서는 위원회는 심의안건 관련 의견 청취나 설명 또는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토록 27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1조～17조까지 있었던 것을 이 사항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18조～27조까지 10개 조항을 추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13개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은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 사회단체보조금 상환액 범위 내에서 대상단체와 지원금액을 자율 결정하고, 합리적 자원배분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필요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한 것은 13개 단체만의 정액기준 운영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과 여러 사회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과 조례 등에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명문화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있어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4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항으로써 개정에 있어 법적·절차적 타당성을 벗어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관련법규와 참고자료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윤판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제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구의원도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사회단체 우리 중구의 구의원 어느 소속에 몇 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갑니까?

작년에는 정액이 10개 단체에 나갔고 임의단체가 30개 단체가 나갔습니다.

현재 구의원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여기에 소속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류하실 것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쉽게 답변하지 마시고,

속기가 들어가니까 끝난 다음에 하란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위원장님이 정리하세요. 정리한 다음에 얘기할 테니까.

얘기 나온 것이니까 마저 얘기를 끝내시고 거기에 상반되는 얘기가 있으시면 또 하셔서 여기가 싸우는 장도 아니고 서로 조례를 더 원활하게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이고 또 조례를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생각이 달라도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야 되니까 윤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김기태 위원님 마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발 김기태 위원님, 잠깐 앞으로는 동료위원이 얘기하시는 것이 있더라도 그 위원님의 뜻을 존중하는 뜻에서 종결짓기까지는 상반되는 일이 있더라도 참아주시고 종결된 후에 다시 받아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계속하세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타당성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조례를 보면 구의원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15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의원이 들어갈 분이 누가 있겠어요?

구의원이 두 분,

그러니까 두 분인데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셔야해요. 왜냐 하면 아까는 그렇게 답변하시고, 15인 이내에 구의원도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구의원님들은 구의회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이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입니다. 한 분도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에 위원들로 어떻게 15명 이내의 구의원들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상의하셔서 결정해서 두 분의 명단을 의회로부터 받으면 저희가,

아니요,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앞의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판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전문가라고 해서 와서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해서 전체 조화를 흔들어버리지 않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두 명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방법을 택할 뿐이지 100% 정확한 것은 사회 생활하는데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13분이 의원님 되시기 전에 어느 조직에서든 소속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 중에서 가장 공평하게 할 수 있으신 두 분을 선출해서 보내주시면 저희에게 명단을 통보해 주시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이 다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어느 소속이 되어 있는 특정인이 가서 회의중에 강하게 여기에 대한 자기주장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위원회가 매끄럽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하시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좋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선출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분만 해서 해주면 되겠는데 그분도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발언을 강하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오해되는 쪽으로 가는데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 중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체적인 15명 내로 구성인원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외부인사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 위원님 말씀 내용은 우리 구의원님 말씀이 아니라 외부전문가 민간,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런데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새마을지도자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나만 맡았습니까? 구의원도 다 있는데 소속이 안되어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까?

뭐냐하면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의원 선정을 말씀하시는데 구의원이 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든지 집행부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누가 되든지 의회에서 결정해서 올라오는 대로 구성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해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맨 처음에 얘기 자체가 그런 서두로 말씀하신 사람의 입장이 다른 생각으로 각도로 말씀하셨겠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소속단체에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이런 분들을 배제하면 구의원은 한 분도 들어갈 사람이 없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판열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위원님 말씀이 그 영역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윤판열 위원님은 민간전문가나 또 김기태 위원님은 구의원님 중에도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투명성이 보장되겠느냐는 것을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들은 누구나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투명성 있게 갈 수 있겠느냐 같이 고민해서 그 의견을 하나로 도출해내려는 것이 목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민간전문가 부분의 위촉문제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깊이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민간전문가를 제외하고 대학교수가 투명성이 있거든요. 대학교수 중에서 전문가를 더 강화해서 하면 이런 오해가 풀릴 것 같고 그리고 공무원이 그 동안 공무원 마음대로 하셨지요? 심의위원이 없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직급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간사인데 국장급으로 해서 몇 분이 참여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체육에 관계된다면 비체육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계속 로비를 받을 수 있는 지원부서에서는 타부서 분이 참여해서 좀더 투명성에 가깝도록 공무원들이 참여하시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 참여문제는 의회 내부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13분이 누가 나갔으면 그래도 좀 투명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도출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개인적으로 염려되는 것은 민간전문가 부분을 교수님들을 더 강화하고 이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을 건의드립니다.

잠깐,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을 오라고 해서 그런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정회를 해서,

얘기가 안 끝났거든요. 잠깐,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이 사업계획은 그럴 듯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적평가가 투명해야 된다, 실적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서류로 그럴 듯하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민간전문가로 하되 교수이면서 민간전문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참여하는데 김기태 위원님, 윤판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 부분을 아예 문구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을 참여시키면 투명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한테는 구성문제는 따로 대화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 도중에 말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으셨겠지만 현재 이렇습니다. 교수님도 좋고 전체 전문가도 좋은데 아까도 모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전적으로 민간으로만 구성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중구 내에 국한되는 민간인이라든가 아니면 교수라든가 이 사업 자체는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를 누가 속속들이 자체를 알 것입니까? 그 사람들 견해로만 심의한다면 이 사업 자체들이 전부 와해됩니다. 이런 우려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현재 타구에 이런 조례가 지금 현재 심의가 끝난 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어떤 예가 있습니까? 어떤 인원으로 구성되고,

지금 물어보시는 것도 제가 답변을 못 해요. 왜냐 하면 자치행정과장이 와야 답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전문위원님 말씀을 듣고 자치행정과장을 여기에 출석시켜서,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 조례를 이것만 자치행정과장을 오라고 해서 토의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 위원님, 이 조례는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구의회에서 주무과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아니면 조례를 원안대로 해 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정사나 뭐든지 욕심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끝내시고 나중에 실행이 됐을 때 그때 정확한 것은 후에 불러다가,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조례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만 토의해야합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과장한테 나중에 따로 하면 되고 지금 여기에서는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안을 말씀하셔야 하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을 자꾸 여기서 하니까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만 빨리 토의하고 갑시다. 자꾸 엉뚱한 것만 질문하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장하고 해야 되는데, 조례 통과하는 문제만 빨리 질문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하려면 이 자체를 알아야 통과시켜 줄 것 아닙니까?

자체 모르는 것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인원 명수가 여기에 분명히,

인원 15명이 많다고 하면 줄일 수도 있고,

인원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원은 어떤 인원으로 구성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토의사항이 돼요.

잠깐만요, 이 조례에 ‘나’ 사항에 구성에 있어서 민간전문가가 투명성이 우려되니까 이것은 삭제하느냐 마느냐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문위원이 삭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원 구성에 있어서요?

삭제는 안 돼요. 인원이 어떤 성격을 갖고 할 것이냐 그것만 문제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민간인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달라지겠네요. 자기 부류의 가까운 사람들이 오면 그쪽으로 많이 귀착이 되고 또 적당한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업종을 떠나서 체육시설을 떠나서 그런 사람이 와야겠고 배드민턴 회장이라는 사람이 와도 안 되고 전혀 관여가 안 된 전문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리고 구성원 자체도 그렇지만 무조건 떼를 써서 많이 달라는 것도 말이 안되고 작년 예가 있으니까 예에 따라서 금년에 예산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서 하면 별 문제는 없겠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전문가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그 분야의 민간단체에서 다년간 종사한 그쪽을 많이 아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심의에 들어가 보면 한 두 사람이 주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15명 전체의 의사가 반영돼야 하니까 한 두 사람 갖고는 얘기가 안 되고 전문가가 얘기한다고 박수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어서 적정한 것을 만들어야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성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이고 또 구성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단체와 포괄예산이 단체에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올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도 한도 금액을 정했지 않습니까? 시·도에서 정하는 한도금액으로 한다. 그 금액이 5억 얼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보조한 것이 4억 얼마지요. 1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5억 얼마라는 것이 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원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올해 거기에서 내려준 한도금액,

행자부 지침서에도 나와있어요. 5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5억 2900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단체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전년도에 보면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1억은 안 나고 3000 정도 납니다. 여기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에 다 합한 것이 작년에 얼마였느냐 하면 4억 696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한도에 가까운 것이네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편성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려준 금액입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2억 8300하고 임의보조단체 2억 8300하고 법정보조단체는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해져있고 합했을 때 4억 99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억 2900만 원이기 때문에 약 3000만 원 정도 차이납니다.

그게 시에서 정한 한도금액입니다. 그 이상 넘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금이 정액이든 포괄이든 합쳐서 4억 얼마이기 때문에 대비가 3000만 원밖에 안 나지요. 그 이상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를 없애는 것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기본틀을 제대로 안 잡아놓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옵니다. 어떤 원칙을 세워야합니다. 모든 단체들은 예를 들어서 올해 바르게 에서 1000만 원 예산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9000만 원 주기 어렵습니다.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임용혁 위원님 말씀도 자치행정과장이 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물론 전달하는데 제가 전달하는 것하고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말씀해주시는 것을 직접 듣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조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위원회 구성문제는 자치행정과장하고 나중에 얘기하는 것으로 합시다.

대체적으로 종합해서 임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해서 한 마디 드릴게요. 녹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광수 과장께서 위원님들 구성문제 얘기할 때 가장 공평성 있는 위원님 두 분을 선정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라고 했지요. 실망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동의원이 아닙니다. 구의원은 각 임의단체에 들어갔다 생각하지 말고 아무 위원 두분 해 주시면 끝납니다. 어떻게 실망스러운 얘기를 해요. 또 위원회 전문성 있는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례내용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잘 되어 있는 조례를 통과하면서 옆으로 가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각자 위원님들이 열이 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이 조례를 통과하러 왔으면 내용을 숙지를 해서 오든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숙지는 하고 왔습니다. 물어보시는 것을 정확히 대답을 하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아까 그 얘기는 엄청 잘못한 얘기입니다. 가장 공정성 있는 위원님들을 추천해서 올려달라 그러면 거기에 따르겠다 구의원은 동의원이 아니에요. 13명 아무 중에서 들어가시면 자기 소속감을 잊어버려야해요. 또 민간인 전문가가 들어오더라도 그분들도 역시 그 마음을 가져야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가정사나 사회나 돈에 욕심이 많다보니까 우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위원회나 구성될 자격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 마음을 털고 들어와야 합니다.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교수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말 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위원들은 각 단체가 혹시 속했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잊어버리고 위원회가 시작되고 공평성 있게 끝나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아까 설명하면서 자치행정과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무과장이 와서 설명하고 통과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이런 것을 진짜 심도있게 하라고 하면 되지 자치행정과장이 왜 옵니까?

맞습니다. 제가 두분 선출문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내용이 이상하게 됐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게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자체는 우리가 선정할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들 내부에서 가장 잘 아실 수 있는 두 분을 선정해달라는 말씀이었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이상적으로 되면 전혀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공평하고 가장 잘한다는 그 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13명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동의원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어느 분이든지 두 분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와야지요. 가장 공평성 있고 가장, 이것이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좋게 하시려고 한 층 올려서 얘기한 것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 위원회를 깎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설명과정에 더 잘하자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짜고 얘기하니까 조례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가부를 결정해야 하니까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조례상 내용에는 하자는 없는데 위원들 구성한 사람 개개인의 자질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집행은 할 것이지요? 보조금은 단체에 집행할 것이지요?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위원이 누구이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집행을 안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집행을 할 것인데 문제가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문제될 것 없습니다.

없는데 자꾸 이것을 갖고 얘기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조례안은 우리 구 공인조례의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전자이미지공인이란 우리 구 직인의 인영을 스캐닝하여 파일형태로 관리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3항은 기존의 전자이미지공인의 개념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한 것이며 신설된 안 제9조제3항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대외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 위조·변조의 우려 및 공문서로서의 효력유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이미지공인의 원형변경시 재교부 사용을 명문화하였고, 전자이미지공인의 재교부 및 폐기시 신설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토록 하였고, 전자이미지공인이 구보공고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관인을 사용할 때 지금까지 무슨 사고가 났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병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행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좀더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주 관심있게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괄담당관 장주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은 금년말 준공예정인 문화체육센터의 민간위탁관리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제135조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6조9조 등입니다. 그러면 주요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위치 제4조 관리·운영의 일반원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센터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코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했습니다. 단, 이용기회 부여는 중구민과 타 시·구민이 경합할 때 이 얘기는 동시 신청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신청 했을 때 중구민이 우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6조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나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제7조는 수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등 기술 수준과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으로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는 시설물 등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가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구청장의 허가를 얻도록 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수탁자의 사전허가를 얻어서 설치해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토록 했습니다. 제10조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중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고사항 및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가 조례의 규정과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을 이용코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제13조 사용시간은 주·야간으로 나눴고 제14조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사용료 등은 저희들이 2004년 8월까지 세부안을 마련해서 다시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15조 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대관료를 지정한 날까지 납부토록 했으며 반환사유가 있을 때는 반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6조 강습료 등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센터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의 수강, 센터의 각종 시설물 이용을 원하는 자는 강습료 또는 이용료 전액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토록 했으며 반환사유가 있을 때는 반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7조 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용자는 특별한 경우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서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사전 검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18조 입장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센터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그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와 기타 구청장이 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토록 했습니다. 제19조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라든지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또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시설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20조 사용자 책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즉시 배상토록 했습니다. 제21조 다른 조례등의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 및 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등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제22조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심사를 봐주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주영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4년 2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개요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4년 12월 준공예정인 중구문화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검토를 살펴보면 안 제6조 내지 제8조는 문화체육센터를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원칙과 직영 및 위탁운영, 위탁운영시 수탁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이며, 위탁운영시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입니다. 안 제10조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은 수탁자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권한을 정한 것이며, 안 제11조 위탁의 취소는 체육시설의 보다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한 담보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20조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사용허가와 사용료의 부과·징수, 대관료 및 강습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사용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료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동법 제130조에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조례로 명시하려는 것이며, 대관료 및 강습료를 납부한 후 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사용 및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반환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 및 제20조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와 사용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을 사용허가 목적 및 사용조건 등에 맞도록 하여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문화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용도별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사용료를 결정하여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적지 않은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위탁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위탁업체 선정 및 위탁료 결정 등에 심혈을 기울여 중구문화체육센터가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절차적으로는 2004년 1월 6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규와 참고자료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탁자 선정기준 안제7조에 보면 중구청장이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안 나와 있네요?

인원은 보통 11명 정도 내외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9명에서 11명 정도,

그것은 전례를 얘기하는 것이지 조례로 하려면 몇 명으로 구성한다는 안이 설명되어야지,

선정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관해서 아직 본격적인 검토를 못 했습니다.

물어만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용기간 안 제13조를 보면 주간 06시～18시까지 또 야간에는 18시～22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활용하는 시간이 가령 밤12시다, 새벽1시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용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한다? 만약 조례가 이렇게 됐으니까 안 된다고 했을때 근무자가 꼭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10시가 넘어야겠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 방침이 이러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할 때에는 사용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침 6시에 문을 열어서 22시까지 영업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을 세운 것이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얼마든지 영업시간을 조정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지 이 사람들이 신축성있게 해줘야하는데 안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10%를 감안 금액반환 공제한 잔액에 대해 잔액 강습료 등의 10%를 더한 금액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돈을 받는 금액이 하루 받는 금액인지 아니면 월정금을 받은 금액에서 10%를 내준다는 것인지,

거의 저희가 월정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일 금액을 대관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1일 금액인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가 별로 성립이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상적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그런 예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10%를 줄 것이냐, 그렇지요?

글쎄, 그것은 그 자리에서 그냥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원칙을 갖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대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의 여가선용과 제1장 총칙에 보면 제1조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문화체육센터및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여기에 보면 요약해서 밑의 줄만 읽겠습니다. ‘주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서 중구민을 당연히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보통 다른 조례를 보면 조례라는 것은 대부분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다른 조례안 같았으면 중구민에게 여가선용과 건강복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중구민을 위해서만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서 주민의 여가선용으로 문구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민을 지칭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구민은 80%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지원 제8조에 대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손익문제를 염려하니까 걱정할 것 없이 손익이 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렵다고 하면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원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이신데 문화예술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이다 또는 예술의 전당이다 이런 어느 문화예술센터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아무리 고급스러운 공연기획을 올리고 또 엄청난 20만 원, 30만 원짜리 공연대금을 받으면서 한다 하더라도 자립도가 60%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문화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지 수익과는 직결시킬 수 없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우리가 어디까지 관여할 것입니까?

운영에 대해서 관여는 민간위탁하는 것으로써 끝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이것을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해줘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관여해서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의 접근폭이 있어야지 수탁자에게 무조건 알아서 하라 하고 적당히 관리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센터는 운영을 했을 때 흑자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 뭐냐하면,

그러면 다른 데는 60% 넘기기 바쁘다면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체육센터는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 흑자운영이 가능하고 그러면 체육센터의 흑자를 문화부분에 투입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체육부분에 흑자를 내서 그것을 문화쪽으로 투입함으로 인해서 문화쪽의 서비스 질을 높여주고 문화쪽이 자생력을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60% 정도 예산 부족한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장과장님 말씀은 이 부분은 손익이 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쪽에서는 마이너스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체육에서 벌어서 해줌으로 인해서 현상유지 내지는 흑자구조로 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중간에 얘기했는데 무조건 끝까지 들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사용목적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목적이 수탁자한테 정의할 때 보면 전체적인 것의 사용목적이 있어요. 사용목적이 있는데 사용목적대로 그 사람들이 수탁자가 전 분야를 관리·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서 벗어날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영업시설이면 수수료 매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대로 갈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까지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일일이 조례에서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규칙 내지는,

그러면 자율적으로 한다? 우리 계약상에서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칙 내지는 계약사항으로 해서 세부적인 것을 통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통제를 해야합니다.

그런 부분이 매우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내가 수탁계약만 해놓고 부분 부분을 엉뚱한 사람한테 떼어주고 부실운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셔야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것 손익문제도 중요하지만 운영상의 오류로 인해서 잘못하면 중구 전체의 혈세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굿모닝 같은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과장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조례안을 짤 때 누구누구 모여서 짠 것입니까?

조례안은 일단 실무진을 각 서울시라든지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체육센터, 체육시설 등등해서 자료를 모아서 일단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한 후에 국장단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을 저희들이 확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장 단장, 굉장히 달변이고 굉장히 해박한 것으로 아는데 조례안도 짜다보면 옥편도 들여다봐야 할 것 아니에요. ‘경합’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가 부적정 하다면 동시신청이라든가,

아니, 경합이라는 용어가 지금 무슨 내용으로 여기 조례에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문구로 표현한 생각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종로구민과 중구구민이 동시에 체육관을 쓰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잘못 알고 썼다고 그냥 시인하라고요. ‘경합’이라는 용어는 죄질을 평가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평가라는 용어가 경합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잘못됐습니다. 용어는 시정하겠습니다.

시인하지요? 그래서 내용이 부적정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종합한 결과, 같이 이런 내용을 여기에서 의결하다보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개방및 이용안 제5조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단, 이용기회 부여는 뒤 용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안이 수정안대로 읽어주는데 왜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올라오기 전에 정확한 검토를 해서 올라오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가결시 본 조례안 제5조 중 ‘단, 이용기회 부여는 중구민과 타 시·구민이 경합시에는 중구민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를 검토 토론한 결과 뒤의 부연은 ‘중구민을 타 시·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수정토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