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최철기 의원 발언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류재윤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고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되었고 환경부의 1회용품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위반 횟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신고사항을 인정하여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감액합니다. 이 조항이 예를 들어서 일반 신고자가 어떤 ‘가’라는 음식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한다고 신고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사업장 업주한테 가서 사용했느냐 그래서 사용했다고 순순히 응하면 10만 원 과태료를 50% 감액해서 5만 원으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자동판매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 매장면적 33㎡ 미만인 도·소매업 등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과태료는 부과하나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음식점에 가면 자동판매기에 커피나 기타 차를 1회용 컵에 담아서 식후에 제공을 합니다. 이런 것을 민간인이 신고하면 과태료는 부과 대상이 되나 신고포상금은 안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어느 음식점이나 자동판매기에서 1회용 컵을 빼서 커피나 일반 차를 제공하는데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 자가 있을 경우 포상금 지급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 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사항을 부인하여 공무원의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된 경우나 감면된 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30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정하여 일반과태료를 처분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은 신고자의 실명계좌에 입금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과태료 부과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신고 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합계를 월평균 100만 원 이하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사람이 우리 구청에 무척 많이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이 누계를 따져서 신고 포상금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그 이상은 그 사람이 신고를 300만 원을 했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전국이 똑같이 실시하는 환경부표준으로 설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1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류재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범
변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04년 2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2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및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을 개선하고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환경부지침및준칙안에 따라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대상사업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포상금은 유형별로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포상금 제도운영 사례로써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쓰레기투기신고 포상금제, 기타 부정불량식품, 교통위반행위, 부정의약품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등이 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4쪽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법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제안이유에 보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만들어졌다는 말이지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2002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조영훈위원
2002년, 그리고 환경부에는 2003년 7월 28일날 개정됐다는 말이지요? 이것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말이지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2002년도 그것도 2002년 초에 법이 개정됐는데 지금까지 조례도 안 만들고, 또 조례의 17조에 보면 신고포상금의 조달, 신고포상금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하되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해 놨어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2002년 2월 4일날 개정된 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조례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은 뭐냐하면 그 밑에 보시면 환경부의 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 신고 포상금이 옛날에는 이 조례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시행지침의 표준안이 작년 9월 3일날 내려와서 저희들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9월 3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고 과태료부과에 대한 기존 조례에 신고포상금이 삽입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합된 것입니다. 5페이지는 작년에 이것을 예측해서 신고포상금을 예산에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것을 왜 하느냐, 조례가 된 후에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하면 신고된 포상금의 조달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추경예산에 신고포상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을 17조 규정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기 있던 조례 가지고 준용을 하면 됐지 환경부예규인데 규칙으로 정하지 왜 조례를 바꿉니까?
담당
리담당재활용관
강남석 먼저는 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과태료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여기에서는 과태료 말고 신고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급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지급조례에 과태료부과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원 뜻은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의 포상금의 금액을 구분하다보니까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영훈위원
기 있던 조례에 하나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범
변영범전문위원
과장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회용품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조례는 없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에 보면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이것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예규로 2003년 1월 20일 환경예규 224호에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하고 이것 유형에 따른 포상금을 합쳐서 옛날에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회 좀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조례를 늦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떤 법률이 개정되면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 내지는 개정하려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하셔야됩니다. 청소과가 물론 바쁘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공포를 하면 공개가 될 것입니다. 공개가 되면 우리 주민들이 인터넷에도 신고를 많이 할 것입니다. 신고를 하는데 보상금이 없다,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못 준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산이 확보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신고한 사람한테 외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같이 공포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다 정해줄 수는 없지만 부칙으로라든지 정해서 같이 인터넷에 띄워야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포상금을 못 준다는 것을 어디다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릴 방법이 무엇입니까?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이것을 홍보를 하면서 신고 포상금은,

조영훈위원
홍보가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인터넷이고 어디고 다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검색을 해보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포상금이 있으니까 신고를 해야되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이 없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계장이 얘기해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재활용관
강남석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확보된 게 없고 그와는 별도로 유사한 게 쓰레기무단투기포상금이 500만 원 잡혀있는데 그것하고는 명분이 좀 틀리는데 그것을 전용해서 쓰든가 그 금액은 사실 500만 원밖에 안 잡혀있어서 그게 처음 시행을 하게 되면 카파라치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대규모점포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 되니까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서 시행했으면 좋은데 예비비로 전용해서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급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영훈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한테 신고 들어오면 포상금을 며칠 내로 주게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급한 거지요. 예산이 없으면 문제지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조례를 왜 안 만들고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경우는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를 해놨다가 집행부도 연구를 하고 우리도 연구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도 서야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을 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장님이나 정책권자들이 정책회의를 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급해야되겠다, 하는 문제를 좀 결정을 받아서 오십시오. 그래서 합시다. 나중에 보면 전에 했던 카파라치 이것처럼 될 가능성이 많고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검토를 해야될 것이고 적은 평수의 식당을 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도 연구를 할 테니까 거기도 예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 조례를 통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기했다가 같이 연구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좋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것을 정책회의에 올리십시오. 의회의 의견도 올리고 의회에서 하는 얘기도 얘기를 해서, 말하자면 나중에 보상금 안 준다고 난리칠수 있습니다. 그런 역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역민원이 생기지요.

조영훈위원
아까 강 계장 얘기와 전문위원도 우려를 하는 것이 500만 원 가지고 전용도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한 달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뻔히 예견하면서 하라고 해놨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양쪽 다 욕먹습니다. 조례 만들어준 데도 욕먹고 조례를 승인해 준 의회도 욕먹고 집행부도 같이 욕먹고 그러니까 같이 노력을 더 합시다.

김동학위원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될 것 같으면 며칠부터 과태료가 나가고 신고포상금이 나간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십시오.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통과되면 바로 홍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통과되면 저희 나름대로 추경예산이 7, 8월에 예상되면 추경예산 통과 시까지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는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영훈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놓으면 시행을 해야됩니다. 사장해놓으려면 법을 만들지 않아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훈위원
이 건은 포상금제도에 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부도 더 연구하고 우리도 검토를 더 하기 위해서 의결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조영훈 위원님께서 의결보류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영훈 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신고및포상금지급조례안은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환경정비세운상가3구역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정비세운상가3구역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철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도시환경정비구역 신규지정한 한 건과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두 건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담당하는 저희 도시관리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도시환경정비세운상가3구역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과 세운상가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및세운상가5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청계천변 세운상가 좌우구역으로써 한 도면에 따라 동시에 설명을 드리고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세운상가구역은 청계천변에 있는 3구역, 5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은 해제됐던 것을 다시 입안해서 지정을 하게 되겠고 이것은 구역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대문구역은 신세계백화점과 제일은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운상가 3구역은 1987년도 3월 16일 건설부 고시 제96호로 구역이 지정되고 정비계획미수립으로 구역이 실효되었으나 청계천복원사업을 계기로 세운상가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입안된 것이며 세운상가 5구역은 기존 세운상가구역 내 지구를 폐지 통합하여 3구역으로 하여 개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어 세운상가지구 내 10내지 18지구 폐지하고 한구역으로써 개발코자 5구역으로 입안된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세운상가 일대를 집중 개발코자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세운상가3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부터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설부고시 제96호로 87년 3월 16일에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정비계획미수립으로 구역지정이 실효된 구역으로써 청계천복원사업을 계기로 주변지역이나 난개발을 방지해서 전략적으로 도심재개발을 위한 서울시청계천추진본부의 세운상가 주변 도시환경정비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서울시 요청에 의해서 입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계획의 면적이 4만 1284㎡로서 대지가 3만 3000㎡, 기반시설이 7800㎡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에 의한 사항은 건폐율은 60% 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690% 이하, 연면적은 3만 8000㎡ 이하인데 층수는 25층, 높이는 90m 이하로서 주용도는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은 공공공지로서 7874㎡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했는데 의견청취 공람공고 시에 정호영이라는 분이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분의 의견제출내용은 전체적으로 연면적을 상향해 주고 용적률을 상향해달라, 층수는 25층에서 77층으로 해달라, 높이는 90m 이하에서 280m 로 해달라고 제출을 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의견을 공람하도록 진달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빗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이 변경되기 전에는 수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람공고는 2003년 12월 10일날 하였고 12월 24일까지 14일간 하였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구역은 말씀드린 대로 이쪽 구간인데 여기가 청계천이면서 종로입니다. 세운상가5구역이라는 게 을지로4가 여기는 을지로3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되겠는데 당초에 재개발구역이 있었는데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실효되었고 현재도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다시 청계천주변에 이 구역 여기 종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역지정을 해서 세운상가일대를 개발하면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입안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청계천 바로 옆에는 공공공지로 해서 약 20m를 전부 후퇴해서 여기 시설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세운상가쪽에 우리 중구청 쪽으로 가는 길로 20m를 공공공지로 해서 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해서 이 안에만 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괄적인 정비계획으로는 이 뒤에는 공공시설로 해서 놓고 공공용지로 만들고 중간에 빨간색으로 한 것은 판매시설이 되겠고 여기는 업무시설, 파란색으로 된 것은 공동주택 아파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면을 봐주시면 청계천이 되겠습니다. 이 위쪽은 종로가 되겠고 여기는 비원이고 여기가 세운상가인데 설명하는 구역이 3구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구상을 가지고 현재 구역지정 되어있는 구역은 구역을 변경하고 안 되어 있는 곳은 새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는 완전히 개발을 해서 통로로서 비원에서 남산까지 가는 축으로 하도록 기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 3구역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언제쯤입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4개 구역은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3월 12일날 일반세입자, 토지주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구간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제1구간은 종로구간은 여기를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도 설립되어 있고 추진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옛날에는 강압적으로도 재개발, 재건축을 해왔지만 지금은 주민이 한두 사람만 반대해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그것은 시행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될 것이고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견청취안 우리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의견청취는 말씀마따나 이것은 부당하다, 안 된다 하면 그 의견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결정권한을 가진 사람들한테,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견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을 한다고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층을 25층으로 하겠다고 입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해서 25층은 안 되겠다, 최대한 30층은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내시면 그런 것은 일반인들이 낸 의견하고는 종류가 틀리지요.

조영훈위원
관련법규와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의견을 낸다고, 예를 들어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더 높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의 이득도 올 것이고 우리 구도 도심이니까 세금도 조금 더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될텐데, 그런데 이것을 보면 25층을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은 690이고 건폐율은 60%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퍼센트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의견청취를 해서 좀 더 해 주시오.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해 주시오. 해도 해 주지 않고 이 법에 따라서만 의견청취를 해줘야되는 것이 단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예를 들어 우리 위원회에서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구민을 위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높여주시오. 했을 때 중구의원 의원들 바보들이라고 말 할거란 말입니다. 법이 있는데 법도 모르고 하느냐고 하고 의견청취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법안에서 의견청취가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사실상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법안에서 예를 들어 25층 이렇게 되었다면 올리는 것처럼 상향적인 문제는 기본계획을 변경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25층이 아니고 27층으로 해라라는 것은 반영될 수도 있고, 아까 공개공지같은 경우도 굳이 이것을 20m로 해야 되느냐 줄여라, 아니면 더 넓혀라 하는 것은 얘기가 됩니다. 기본골격에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있는 것은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그 의견을 우리가 반영하는 자세는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법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지요.

오세홍위원
이것이 끝나면 도시계획심의에 다시 또 하는 거지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심의에 해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3구역도 물론 그렇고 5구역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되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기본계획은 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에 우리 중구에서도 2020 계획 세우면서 세운상가구역은 철거해서 녹지로 해야된다는 기본골격이 있으니까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내주고 조치를 하려고 이런 골격을 세운 것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몇 구역, 몇 구역 하는 것 내가 여러 번 구역명칭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 의견 낸다고 되겠습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로서도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어느 범위까지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범
변영범전문위원
도시환경정비세운상가3구역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2004년 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구역은 87년 3월 16일 건설부고시 제96호 및 89년 3월 14일 서울시고시 제125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구별 사업계획 미수립으로 구역지정이 실효된 지역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을 계기로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신규로 구역지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를 법령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은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하며 정비계획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의견청취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공람공고는 중구공고 제2003-453호로 구보 제1281호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의견제출은 중구 산림동 207-2번지 정호영 님이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층수, 높이를 상향조정 요구하였고 주용도중 아파트를 비율을 90%로 요구하여 도시관리과에서는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요청 시 제출의견 수렴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내용검토로서 이 의견청취안은 정비계획 미수립으로 구역지정이 실효된 구역을 청계천복원사업을 계기로 주변여건에 맞게 지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4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정호영 씨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중구 산림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림동이 어디입니까?
영범
변영범전문위원
의견제출서류를 보고 제가 검토한 것입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대림상가구역 여기가 산림동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 사람이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학위원
법적으로는 층수를 25층이라고 했는데 민원이 들어왔고 또 우리도 더 층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서울특별시에서 옛날에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본계획을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청계천 주변과 관련되어서 청계천 지역을 높게 할 것이냐 낮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재 정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것은 정책적으로 시에서 결정하지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거든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요.

오세홍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의견청취가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서울시로 상정해서 올라가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계천주변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부시장 방침으로 청계천 변을 우선해야 되겠다 해서 속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입안도 거기에 해서 저희한테 기본 안을 잡아서 저희한테 하라고 했는데 종로는 이미 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정비세운상가3구역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위원회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세운상가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및세운상가5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다음은 세운상가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및세운상가5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설명드린 3구역하고 5구역하고 내용은 같은데 변경지정인데 변경지정에 대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3구역에는 빨간표시가 없지요. 여기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거든요. 여기 현재 되어 있는 빨간선과 녹지 이런 것을 전부 폐지를 시키고 그냥 하나의 구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에 여기부터 종로까지 하나를 세운상가구역으로 했습니다. 세운상가구역으로 크게 하다보니까 지구해서 몇 개 지구, 몇 개 지구로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운상가 구역 몇 지구, 몇 지구 이렇게 붙어서 저희들도 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부분적으로 개발하려고 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세운상가5구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겨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폐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지입니다. 그리고 신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녹지, 공동공지가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체 세운상가구역 중에서 일부를 빼내서 별도로 세운상가5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기정폐지라고 있는데 이것은 기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 신규지정안에 있는 것이 공공공지를 지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빨간선은 없애고 파란선 이것으로 공공공지를 하고 이 안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파란색은 상업시설, 공공시설하고 여기는 아파트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까만 선은 아까 도로가 없어졌으니까 여기는 자연적인 도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도로로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의 블록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적으로 종로 것하고 우리하고 그 주변은 아무래도 개발의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옆에는 전부 공구상, 미싱가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 1층이고 큰 층수가 있는 것이 6층 내지 7층이 있는데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도 공람공고할 때 산림동 사람이 똑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냈고 김종석이라는 분은 여기에다 인쇄관련지역을 해달라고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만 갖고 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른 시설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이 안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도 서울특별시장한테 구역결정 요청시에 공람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범
변영범전문위원
세운상가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및세운상가5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2003년 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세운상가 구역이 82년 4월 26일 건설부고시 제154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84년 4월 27일 사업계획결정 및 86년 10월 24일 사업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으나 장기간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다가 청계천복원사업을 계기로 주변실정에 맞게 구역 내 10~18지구를 폐지하고 이를 세운상가5구역으로 변경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은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하며 정비계획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생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공람공고는 중구공공 제2003-437호로 구보 제1276호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의견제출은 토목과에서 사업부지 서측 공공공지는 세운상가5구역에서 10~38지구로 연계되는 기 결정된 도로이므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세운상가5구역 내 도로폐지는 장래 교통량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과 중구 산림동 207-2번지 정호영님이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층수, 높이를 상향조정 요구하고 주용도 중 아파트비율을 90%로 요구하는 의견 및 중구 주교동 271-3번지 김종식 님이 구역내 용도계획시 인쇄관련 시설이 입지 가능하도록 반영을 요망한다는 의견제출이 있었으며 도시관리과에서는 서울시에 구역결정요청 시 공람의견을 진달할 예정입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다가 청계천복원사업을 계기로 주변 실정에 맞게 구역 내 10~18지구를 폐지하고 이를 세운상가 5구역으로 변경 지정하려는 것으로 전략적 도심개발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6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그 안에 아까 빨간 선이 도로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것을 팔 때 종로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감정을 잘해서 용도폐지해서 토지로서 팔아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데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로 팔 때 그 땅이 2억, 3억 가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에 팔고 하는 사례가 비일 비재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우리 구청에서 있어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학위원
세운상가 3구역하고 5구역하고 용적률이 얕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대략적으로 건축면적 대지면적이 약간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구상하다보니까 5% 사이인데 그것은 여기 하고 똑같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을 준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685% 이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인센티브가 올라가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운상가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및세운상가5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위원회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대문구역제10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분할)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다음은 남대문구역제10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남대문로 신세계백화점과 제일은행 본관 건물이 한 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제일은행 건물은 존치하고 신세계건물은 보존 개발토록 계획되어 있고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구역 분할을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불가하므로 제10지구를 제10-1지구 및 제10-2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린 후에 제안사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바로 중앙우체국 앞에 이게 신세계백화점 건물이고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변경된 도면을 보면 이것은 17지구 현재 신세계건물을 짓고 있는 지역이고 이거는 10지구로 해서 이렇게 하나로 돼있었습니다. 돼있는데 실제로는 가운데가 도시계획도로가 양쪽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양쪽에 개설돼 있으며 신세계백화점과 제일은행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백화점은 보존 재개발 해서 재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부적인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은행은 이미 보존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은행은 보존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을 댈 수가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신관도 하지만 이거를 보존을 해서 새롭게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경된 이 구역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은행 따로 나가고 신세계백화점 따로 나가고 또 도로는 도로대로 도시계획도로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분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원래 10지구에 대한 면적이 원래 5821㎡이었는데 제일은행이 2170㎡, 신세계가 2410.4㎡, 도시계획도로가 1240㎡이니까 이거는 5821㎡로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고 건축계획은 제일은행은 이미 확정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을 시행 안 합니다. 존치하게끔 돼있고 신세계만 건축을 하게 돼있는데 현재 신세계가 돼있는 게 건폐율은 90% 돼있고 용적률이 468% 건축면적 2169㎡ 연면적이 1만 3600㎡ 현재 지상 6층에다 지하1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안에서 리모델링만 하게 준비돼 있고 높이만 30m 이하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옥상에 정리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층고는 올라가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신세계에서 그냥 이것만 하는게 아니라 전기 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부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일은행 것까지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신세계백화점 입구에 가각정리대 고가도로 밑에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요.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부담해서 공사를 하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은 전체적으로 하는데 다만 제일은행 거는 기존건물이기 때문에 이거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헐어나갈 수 있도록 계획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범
변영범전문위원
남대문구역제10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분할)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취안은 2004년 2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2월 6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77년 6월 29일 건설부 고시 제123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78년 12월 29일 사업계획결정 및 2004년 7월 14일 구역 변경 지정되었으나 서울특별시도시환경기본계획에에 따라 제일은행(문화재) 건물은 존치하고 신세계 본관은 보전 재개발토록 지구분할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이며 공람 공고는 중구공고 제2004-16호로 구보 제1292호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내용검토로써 이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도시환경기본계획에 따라 역사적 장소성의 가치가 있는 근대 건축물을 보존하고자 지구 분할을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대문구역제10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위원회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