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김주영 의원입니다. 주식회사 동원 대체산업유치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동원은 지난 95년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투쟁당시 1,000억원을 투자하여 객화차공장을 설립,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폐광을 앞둔 현재까지 지키지 않고 있으며, 현안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현안대책위원회의 대표단이 본사를 방문하는 등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들어 줄 것을 수차례 걸쳐 촉구한 바 있으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선군의회 차원에서 주식회사 동원 대체산업유치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여 지역주민 염원과 뜻을 폐광이전에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성명서 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동원 대체산업유치 촉구 성명서! 지난 40여년전 검은 땅 사북지역에서 탄광 하나로 시작하여 10여개의 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으로 성장한 주식회사 동원은 지난 95년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투쟁당시 1,000억원을 투자하여 객화차 공장을 설립하여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이 생생한 현재까지 동고동락을 함께 하면서 살아온 지역주민과 탄광근로자 가족들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떠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대체산업 육성에 대한 약속은 미온적이면서도 들풀마저 살지 못하던 땅이 95년 대정부 투쟁의 산물인 강원랜드의 유치로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면서 주식회사 동원은 지난 수년간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우리 지역에서 빼앗아가는 등 지역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 동안 주식회사 동원측이 폐광지역에서 성장한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을 위하여 최소한의 도리는 지킬 것이라고 믿어 왔으며, 폐광을 앞둔 시점에서 현안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현안대책위원회의 대표단이 본사를 방문하는 등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들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동원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우리 정선군민들은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고 부를 축적한 주식회사 동원이 지난 40년간 많은 희생을 감수한 폐광지역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있어야 하며, 또한 기업윤리상 이윤의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폐광지역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염원과 뜻을 폐광 이전에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주식회사 동원은 부동산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 약속한 대체산업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적극 이행하라. 둘째, 주식회사 동원은 이미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 전액을 광산근로자 및 지역에 환원하라. 셋째, 주식회사 동원은 폐광이후에도 지역에 남고자 하는 실직 근로자들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서민아파트를 즉각 건립하라. 넷째, 주식회사 동원은 광업소 본관 및 아파트지구를 95년 당시 공시지가로 지역 및 광산근로자에게 즉각 환원하라. 다섯째, 주식회사 동원은 폐광 이전에 환경오염원에 대한 복구대책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그동안 주식회사 동원측에서도 국가산업의 원동력으로서 많은 역할을 담당한 일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의 구성원인 많은 지역주민들의 공로와 희생의 대가가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의 주식회사 동원이 존재할 수 있었는가를 되묻고 싶다. 많은 광산근로자들이 막장에서 땀과 피로 얼룩지면서 얻은 것은 진폐와 피눈물 나는 고통과 같은 희생이다. 주식회사 동원이 문을 닫는다면 많은 이들이 갈 곳은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주식회사 동원은 40여년동안 향토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폐광에 따른 최소한의 양심적인 도리를 지켜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바른 자세로 정도를 지켜줄 것을 바라며, 이에 우리 정선군의회 의원 모두는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주식회사 동원에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2월 27일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고한·사북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변경 목적 및 요지입니다.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4월 15일 고한·사북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시에 기존 도시지역으로 관리하던 강원카지노사업 계획구간을 제척하도록 조건부 승인된 사항의 이행으로 현재까지 용도지역 미지정지역으로 존치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군계획시설 일부를 변경코자 합니다. 사북읍 안경다리앞 근린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삼탄 구사택 주공아파트 건립부지옆 어린이공원의 위치를 변경하여 어린이공원 옆으로 결정되어 있는 소로 3-16호선의 선형을 변경하며, 어린이공원 폐지에 따른 다른 곳을 대체 신설 지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세부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유인물 4쪽의 도면표시 번호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북읍 사북리 동원아파트옆 일원 미개발지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도시지역 미세분지역 10만3,590㎡를 농림지역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사유는 본 지역은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된바 있는 임지이므로 농림지역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토지적성평가결과 또한 보전적성으로 평가된바 농림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번 위치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북읍 사북리 동원아파트 일원 기 개발지 및 농지부분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도시지역 미세분지역 6만4,610㎡를 관리지역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사유는 본 지역은 동원탄좌 사원 숙소인 동원아파트 인근지역의 미개발 잔여지로 토지적성평가 결과 보전보다는 개발적성으로 평가된바 있어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3번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동원탄좌 사무실 뒤편 경석장 경사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도시지역을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13만5,720㎡를 바꾸고자 합니다. 사유는 동원탄좌 사무실이 위치한 뒤편의 경석장 경사지 일원으로 강원랜드 개발계획구역과 도시지역 사이에 위치한 미세분지역으로 토지의 이용체계를 합리화하고자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번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북읍 사북리 동원탄좌 사무실 뒤편에 경석장 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현재 관리지역을 26만910㎡를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사유는 강원카지노 사업계획구역과 도시지역 사이에 불합리하게 결정된 관리지역을 토지이용체계의 일원화 및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번 위치가 되겠습니다. 고한읍 고한리 강원랜드 종업원 숙소 및 물한리골 입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1,210㎡를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사유는 강원카지노 사업계획구역과 도시지역 구역계의 불일치하는 미세한 3개 지점을 조정하여 일치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6번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강원랜드 종업원 숙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11만3,020㎡를 농림지역으로 바꾸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본 지역은 수림이 양호하고 경사도도 급한 지역으로 주변경관과 토지적성평가 결과 개발적성보다는 보전적성으로 평가된바 있고, 양호한 자연수림의 보호를 위하여 도시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군 계획시설 변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의 도면표시번호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삼탄 구사택부지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도로 선형변경 및 연장 축소를 소로 3-16로 축소시키고자 합니다. 사유는 고한 종합복지관 건립부지가 현 천주교 소유이므로 기존의 어린이공원 부지인 군유지와 교환화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대체지정하도록 계획함에 따라 도로의 선형 및 연장의 축소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4번 위치가 되겠습니다. 고한읍 고한리 삼탄 구사택부지가 되겠고, 변경내용은 현재 기존에 어린이공원을 폐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50㎡가 되겠고, 사유는 복지회관 건립부지와 천주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청소년 야간공부방의 교환 입지 계획에 의하여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대체지정하도록 계획함에 따라 현재 어린이공원을 폐지코자 합니다. 2번 위치는 삼탄 구사택부지 옆의 소로 3-29 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폐지계획에 따른 대체 공원결정토지 진입도로로 신설 결정코자 합니다. 5번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삼탄 구사택부지 옆에 2,200㎡를 어린이공원으로 새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주교와 교환하여 입지하고자 하는 시설물 건립계획에 의하여 폐지되는 어린이공원을 대체해서 지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읍 사북리 안경다리 앞의 근린공원 3,270㎡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 위치 부지는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카지노리조트 진입부의 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근린공원을 바꿔서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자는 주식회사 동원으로부터 현 동원탄좌 사무실 인근지역 및 동원아파트 일원 사북5리 일대를 강원랜드와 연계한 휴양지에 어울리는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지를 검토한 결과 본 지역은 경사도가 30% 이상의 급경사지이며 수림이 양호한 지역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방지 및 양호한 자연환경 보호, 또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발적성보다는 보전적성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요구되는 부분이 대다수 차지하므로 수용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한·사북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고한·사북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안)

고한·사북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김주영 의원입니다. 고한·사북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금번 제출된 고한·사북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현재 도시지역으로 존치하여 용도지역 미지정에 따른 토지이용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강원랜드 카지노리조트와 인접하여 개발에 따른 장애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여건변화에 맞는 도시계획의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된 고한·사북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시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과 각종 기반시설 확충공사 등 공공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난개발 또한 막을 수 있도록 검토 추진이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