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익 의원 발언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정례회때 토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이 군유지를 먼저 활용하는 방안과 계획을 세운다고 했거든요. 지금 농사가 시작되니까 토취장 문제로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떠한 계획을 세웠다거나 아니면 군유지를 활용할수 있는 곳이 있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후에 행정적인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취장 확보문제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각 14개 읍면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1억 4천 용배수로 준설비를 지금 현재는 9천만원을 우선 1차적으로 보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을 보면서 토취장 확보에 필요한 읍면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지난 구정때 때아닌 폭설로 우리 지역이 엄청나게 교통 정체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고창군은 대책이 미온적이다고 주민들이 많은 질타를 했고 본의원도 질타를 받고나서 행정에 전화하고 과장님께도 전화하고 또 의장님께는 예비비를 빨리 승인해 줘가지고 장비를 빨리 보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 의견을 전했습니다. 의원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께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제설대책과 제설대책이 세워져있다면 거기에 따른 장비는 어떠한 것들이 구입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구정때 제설작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설작업이 염화칼슘을 지금 현제 모래에 섞어서 뿌리는 식으로 지금까지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1월 19일부터 폭설이 일주일정도 내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만큼 제설작업을 못해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느꼈습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고생은 고생대로 수로원들이 하면서 또 주민들의 교통 통행에 불편을 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조치를 인근 고창에서 아산간 4차선 도로에 그레이다가 있길래 그 그레이다를 동원도 했고 또 부안면에 그레이다가 있어서 동원을 해서 일부 밀어 왔습니다마는 영향이 못미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원환 의원님도 질타를 해주셨고, 군수님도 질타가 있어가지고 금년도 구정 후에 제설기를 2대와 각 읍면에서 트렉터에 부착된 제설기를 1대씩 해서 14대를 예비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조치원에서 제설기가 생산이 되서 나중에 덤프차 2대에 제설기를 달아가지고 제설기로 제설작업을 하고 보니까 3대로 해보면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수있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에 보통 몇 개면 정도는 한대로 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또 금년도 보니까 너무 모래를 많이 시내에다 살포를 하다보니까 먼지도 많이 나서 군수님께서 용액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서해안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용액을 살포한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따져보니까 용액살포기가 6,000만원 제설기 모래 살포기를 뒤에 달면 4,200만원, 한 1억 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시내 구간은 용액을 살포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고, 또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저희들이 덤프차에 제설기를 부착을 해서 종합적으로 밀고 또읍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트렉터에다가 농로는 밀수있도록 이렇게 조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부터 눈오는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려서 우리 군민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늦게나마 과장께서 노력해가지고 장비들이 구입되고 계획되고 있다니까 군민들께 이런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서 고창군 행정이 칭찬받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염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비행기가 출격을 위해서 항상 공중에서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의 행정도 앞서가기 위해서는 눈 오는 날이 온다면 그것을 미리 맞춰가지고 그것이 굳어버린 후에 제설작업을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경비도 들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하기 위해서 항상 비행기가 떠서 출격을 준비하고 있듯이 눈이 온다 하면은 덤프차에 부착해 가지고 바로바로 밀면 주민들이 칭찬을 해주고 달라졌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알면서 그런 노력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군미들께 지탄받지 않는 그런 건설행정을 하겠습니다.

이귀섭 의원님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밭기반정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창군이 밭 기반정비가 2003년 현재 16% 되어있는 것으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고창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야산개발지가 많습니다. 또 앞으로 노령화로 인해서 농사짓는데 이런 밭 기반정비가 빨리 이루어져야 만이 소득으로 연결될수 있고 좀 농사를 편하게 지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에서 119조를 농어촌에 투입한다는데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밭기반정비에 대한 장단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 앞으로 빨리 시행될수 있도록 얼마만큼 노력을 해주시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작년에 우리 고창군이 태풍 매미로 인해서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 가지고 많은 피해가 나왔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복구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몇건이나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상반기에 완료될 사업과 하반기까지 완료될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밭기반 추진실적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전체 면적 대비해서 16%를 시행을 했습니다. 금면도 총 79ha를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저희들이 밭기반이라든가 농림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시행될수 있도록 지금 계속 추진도 하고 있고 거기 실무자와 절충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119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군 아까 보고드린대로 농림사업이 조금이라도 더 시행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재해지역에 사업시행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3일 사이에 집중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 관내 총 258mm가 내렸습니다. 그 4일동안에.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시설이 93개소입니다. 군 공공시설이 81개소, 타기관이 7개소 이렇게 돼있습니다. 피해액이 55억 9천9백만원입니다. 복구비를 저희들이 개량 복구하는데 167억 6천8백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군 소관은 116억, 농작물 피해도 40억 3천5백만원을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총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3개중에서 41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52개소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5개소를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금년도 2004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50개소는 우기 이전 6월말안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소, 월산제 수해복구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12월까지 추진을 해야할 계획이고, 유진청하에 있는 도시공원 옹벽공사가 8월까지로 돼있습니다. 그것도 우기전에 조기완료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질문을 행정사무감사때 해야 되는지 지금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3월이 되면 공사가 수의계약 및 입찰을 할텐데 실질적으로 끝나고 나서 하는 것 보다는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고창군에서는 일반건설업이 8개, 전문건설업이 94개가 있습니다. 이 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이 2003년도에 수주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지금 현재 건설업자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류상에는 하자 없이 돼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사장 혼자 기타 사람들하고 같이 공사를 하는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면 및 여러 가지가 부실하게 보고, 부실하게 공사를 한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업자와 우리 해당 공무원과의 말다툼이 자주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않는 사람들은 적당히 사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면서 정리를 해서 진짜로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건설업자들을 선정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리고, 지금 현재 고창에서 하고있는 수의계약 자체를 좀 상향조정 해가지고 도태시킬 사람은 도태시키면서 진짜로 전라북도 및 전체에 공개입찰해 나가서도 믿을수 있는 업자를 선정시켜줄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종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 관계 수주내역은 자료를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업자의 현재의 시공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건설업자가 시공을 하면서 마음가짐이 자기가 이 공사를 뭔가 좀 남겨야겠다는 그런 의도로 공사를 해야하는데 그런 의도없이 부실하게 시공하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토목직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주면 참 편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이익만 추구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기술자들을 감독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교육도 하고 금년도 지금 현재 공사를 설계해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발주가 끝나고 나면 각 시공회사 소장들을 집결해서 2004년도 건설공사에 대한 여러가지 모든 공사 진행사항이라든지 지켜야 될 모든 규정을 교육을 하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히 우리 감독공무원들도 교육을 해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못되어 가지고 있다면 부실 벌점을 줘서 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상향 조정 관계는 저희 사업과가 아니고 아마 재정과에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정종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금년 한해도 존경하는 성호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인규입니다. 금번 제12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고창군 군민의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최고의 영예로운 상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수상부문중 내용이 비슷한 문화장과 체육장을 통합 문화체육장으로, 새마을장과 공익장을 통합 공익장으로, 산업장과 근로장을 통합 산업근로장으로 하여 당초 8개부문을 5개부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고창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됨으로서 상위법령에 준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표준 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의 용도.규모를 건축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등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구시포해수욕장 사유지 매입의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구시포해수욕장 주변이 무질서한 관리로 미관을 해치고 있고 토지주들이 무계획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경관을 크게 훼손될수 있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안번호 제105호 공음 실내체육관 건립의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농어촌 낙후지역의 체육시설 균형배치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 기회 확대로 밝고 건강한 생할보장을 위한 사항이므로 미확보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과 사업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06호 석정온천개발(주) 회사정리에 따른 토지취득(무상양수)이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사건2001회 1 회사정리”(2001년 8월 22일) 회사정리계획안(청산형)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파산부의 회사미결사항 및 잔여 자원의 고창군청 앞 인수인계허가(2004년 2월 19일)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3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 절차없이 취득할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반려”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6.25양민희생자 위령탑 건립의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6.25동란시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며 아울러 애국 애족하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한 전라북도 지시부담사업으로서, 미확보 예산에 대한 도비 전액을 확보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