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서 의원 5분자유발언

기북면 출신 오락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안이 대다수 농업인의 반대와 DDA 협상이후로 미루자는 대안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결국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1999년 9월 뉴질랜드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협상 개시를 선언한지 4년 5개월만에 농업 농촌에 대한 확고한 대책도 없이 여론의 등에 떠밀려 무엇에 쫓기듯이 서둘러 표결에 나섰으며, 결과는 찬성 162대 반대 71로 가결되어 그동안 재계와 산업계, 상당수 언론이 힘을 모아 FTA 통과를 외쳐왔던 이들에겐 이날이 매우 뜻깊은 날로 기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업인들에겐 과연 어떻게 기억 되겠습니까? 그 차가운 여의도 아스팔트 위에서 지난 12월부터 농업인들은 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반만년 역사를 같이해 온 우리 조상의 피와 땀이 베어 있는 농업을 지키기 위해 같은 민족, 자식 같은 전경들에게 방패에 찍히고 군화에 밟히고 물대포를 온 몸에 맞으면서 그렇게도 울부짖으며 우리 농업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 농업인의 아픔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밤 정부, 재계, 주요 언론은 한목소리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 농업에 융단 폭격을 가했습니다. 한·칠레 무역협정 찬성은 국익 증대를 위한 것이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집단 이기주의자로 낙인찍고, 농업과 농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은 표에 눈먼 "농촌당"으로 폄하되었고 생존권을 외치는 농업인의 절규는 세계시장에서 한국 왕따 자초하는 따위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은 것이었습니다. 언론이 흥분한 이유는 FTA비준이 지연되어서 칠레에 대한 수출이 큰 타격을 받고 칠레시장에서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수출이 크게 줄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수출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비준이 지연 되어서가 아니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 때문에 수출이 많이 늘어났고 값싼 중국 제품 때문에 밀려난 것인데 이걸 전부 FTA비준 반대로 거기로 비난한 것입니다. 자유무역 협정이란 일반적으로 지리적 근접성과 국제적 분업의 이점을 살리고 나아가서 지역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인데 우리 한국 정부는 왜 그 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남반구 칠레와 그것도 시장이 협소하고 후진국이라 구매력이 낮으며, 해상운임이 비싸 수출 채산성도 떨어지는 그런 칠레와 협정을 맺었는지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론에서는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선진국들은 농업에 대한 엄청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비근한 예를 보면 미국은 자국농업에 막대한 지원을 하여 세계 최고의 농산물 수출국이고 프랑스는 222%, 영국은 125%, 스웨덴은 103%의 식량 자급률인데 이웃나라는 27%의 자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지금까지 단 1건의 FTA를 체결했는데 그것도 대상국이 농업이 전혀없는 싱가포르입니다. 경제 대국인 일본이 수출로 먹고 사는 일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해 긴 장마와 태풍 매미로 영농비도 못 건졌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오건만 농심은 무엇을 심을지 몰라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번 비준안 통과를 전후해 우리 농업인들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생명과 활기가 넘치도록 농촌을 보전해온 긍지와 자부심에 많은 상처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젠 정부와 재계가 농업인들의 희생과 양보를 얻어낸 만큼 이제부터라도 우리 농업을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여기지 말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10개년 "농정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희망과 비전이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심을 가져야만 UR 이후 농정 실패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는 농업을 진정한 생명 산업으로 인식하고 농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의식 전환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98회포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