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4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월 29일 제2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안은 현승탁위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등 6건과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이상 10건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채택사항입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네 분 의원으로부터 블랙리조트조성사업현황자료 등 28건과 사립학교 교원 중 교육청 산하 전문직 임용건수 1건이 접수되어 이상 총29건을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사항과 관련된 답변서는 시·군별 장애유형별 장애인등록현황 등 12건과 사립학교교원 중 교육청 산하 전문직 임용건수 1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이상 총13건을 서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2월 23일 서귀포시소재 강정유원지해제추진위원장 윤상돈외 74인으로부터 강정유원지 지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규제 및 재산권침해 등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강정유원지의 서부지구 지정을 해제하여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개회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기타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의장님께서는 지난 2월 3일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2004년도 도,시·군 공무원연찬회에 출강하여 제주의 역사의식확립 및 지방자치와 도의회 역할에 대하여 특강을 한바 있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께서는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남부지역인 전남, 나주, 보성 등 남해안일대 한라봉 및 과수실태를 현장방문 한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님께서는 지난 2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를 구상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주지역의 현행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도민의 염원이 담긴 제주지역국회의원선거구 축소반대 건의문을 국회를 비롯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각정당 등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7일 정치개혁특위에서는 북제주선거구를 서귀포·남제주에 통합하여 도내지역구 3개에서 2개로 축소되는 선거구를 확정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됨으로써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급히 김영훈의장님과 양우철의원님께서 3월 1일 상경하여 국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실력저지운동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의장님께서는 지난 2월 26일 APEC 현장실사단을 제주공항에서 영접하고 APEC 제주유치 등을 적극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19회에 걸쳐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04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0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2004년도도정업무보고

고석현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근민 도지사께서 의장님과 함께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련하여 상경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부지사가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 2004년도 도정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모두 동일한 탄소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탄소 결정체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으로 대우받고 다른 하나는 흔하고 값싼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탄소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하지만 결정체구성의 차이에 따라 그 운명을 달리하는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예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를 도민이 주권자인 해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도내의 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직접 도민의 뜻을 묻고 그 결과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이 선언은 우리제주를 흔하디 흔한 흑연이 아니라 값비싼 다이아몬드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저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올해는 변함없이 민심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진정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또박 또박 실천해 옮기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얼마 전 국제골프박람회를 둘러보기 위해 미국 플로리다주를 방문합니다. 플로리다주는 1년에 우리나라 한해 생산과 맞먹는 4,750억달러를 벌어드리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중의 하나입니다. 한해 7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플로리다주는 한때 전세계 오렌지농업의 중심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오렌지는 우리제주의 감귤만큼이나 오랜 재배역사를 가진 소중한 작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렌지농장 대신 1,372개의 골프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오렌지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깨닫고 1972년도부터 농장을 갈아엎어 그 자리에 녹색의 골프장을 조성한 겁니다. 농장을 갈아엎을 때 분노했던 농민들이 이제는 아들 손자와 함께 골프를 즐기며 여유롭게 살아가는 플로리다 주의 주민들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주로 돌아오는 비행기안에서 100년 후, 아니 가깝게 10년 후의 우리 제주는 과연 무엇을 먹고살아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1분에 60번이 아니라 120번을 뛰고 있는데 우리 제주는 과연 몇 번이나 뛰고 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구조로 인해 이 땅의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오고 군대를 다녀와도 일자리가 없어 집에서 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 16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국회를 통과하고 연이어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FTA협상이 진행되는 등 무차별적인 개방의 파고 때문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최대의 화두는 경쟁력입니다.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되느냐 싸구려 흑연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경쟁력이란 무엇입니까? 세계의 공장이라 일컬어지는 중국의 임금은 우리의 10분의 1이고 땅값은 40분의 1, 그리고 24시간 전화 한 통이면 즉각 현장으로 달려와 투자자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투자의사만 있으면 6일만에 모든 수속절차를 완료해주고 두 달 후면 제품이 나올 수 있게 해 주는 곳이 중국입니다. 무명의 한국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주정부 산업담당차관보가 세 차례나 한국을 찾아와 브리핑을 하는가 하면 현대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공정부지를 무상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주 법률까지 개정한 것은 다름 아닌 세계 제일의 강대국 미국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쟁력입니다. 세계화, 개방화라는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는 하루빨리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부를 탓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탓한다고 해서 없던 경쟁력이 생겨나거나 도도한 세계화의 흐름이 우리를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한탄하고 앉아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21세기 세계화의 주역으로 거듭날 때 젊은이들에게 취직이라는 선물을 할 수 있고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의 깊은 주름살을 펼 수 있습니다. 우리 도는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도민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계의 흐름에 당당하게 맞서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도민들 곁에 사람 냄새가 나는 행정, 감동이 묻어나는 행정을 펼쳐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제주도는 세계를 향해 뛰고 싶고 날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세계는 하루가 멀다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까지 똑같은 논리로 쏟아내는 대안없는 비판이나 정책의 담겨있는 순기능은 도외시 한채 단 몇%의 역기능만을 가지고 비난하는 편협한 사고는 마땅히 경계해야 합니다. 경제의 규모를 키우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겨우 유치한 국책사업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소극적 태도, 외부자본이 투자된다고 하면 토지가격이 몇 배나 뛰어버리는 그릇된 관행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런 의식과 자세로 미래를 향해 전진한다면 우리 제주를 세계 1등 도시, 제주도민은 세계 1등 시민이라는 다이아몬드로 변모시키기 위한 국제자유도시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우리제주가 세계1등 도시가 되겠다는 꿈을 꾸어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세계 1등 도시, 세계 1등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달라져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리는 2005년 APEC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서울, 부산지역과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의 세계화를 최소한 10년은 앞당기고 도민소득 2백만불 시대의 서막을 열게 될 2005년 APEC정상회의를 우리는 반드시 유치해야만 합니다. 지난 26일 방문한 실사단이 최적의 경호여건과 태평양이 바라다 보이는 정상회의장 등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한 만큼 우리 모두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주 역사에 또 하나의 자랑으로 기록된 APEC정상회의 제주유치가 결정되는 그날까지 도민과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신성한 도민의 전당에 자리한 것은 어떠한 사심도 없이 오직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순수한 일념 때문입니다. 세계가 반걸음 옮기고 우리나라가 한 걸음 옮길 때 도와 도의회가 힘과 마음을 합쳐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라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려나갑니다. 지금껏 항상 그래왔듯이 제주도정은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설적인 비판 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 수용하여 지역발전의 기초로 삼겠습니다. 지난 한해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열린 마음으로 제주도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40년 3월 2일 제주도지사 우근민 대독.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4년도 도정주요업무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철행정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자세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지금부터 도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3년 도정 성과입니다. 지난해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본격 추진한 해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해서 도민이익 확충은 물론 환경보전 강화, 투자유인 확대 등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과가 가시화되었고 기본 인프라도 확충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문화영상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관광객은 사상 최대 491만명을 유치했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개관하여 회의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4,500억원이상 소득창출 효과를 올렸으며 제주영상위원회를 설립 올인 대장금 등 제주 소재 드라마 촬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차산업의 생존전략과 새로운 활로개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감귤구조조정 및 유통개선으로 가격안정유지와 농수축산물의 청정브랜드를 활용한 소득증대를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 청정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대등한 수준으로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환경기초시설의 조기확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식산업 기반구축과 지역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제주하이테크진흥원 설립과 생물자원 산업화 연구, 고용안정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하고 잘 사는 복지기반확충을 위해 전국 최고수준의 복지시책을 전개함으로써 노인복지서비스 전국 1위, 장애인 이용시설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화된 제주형 복지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구축으로 여성정책평가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4·3사건 해결 및 평화의 섬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국가차원의 4·3사건 해결과 제2회 제주평화포럼, 남북민족평화축전의 성공적 개최로 제주가 남북교류 중심지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금년도 도정운영방향은 8대 역점시책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젊은 제주, 신명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동하는 제주경제 실현으로 경제를 활력화 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방문을 통한 밀착행정으로 경제활동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청년실업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 본격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국제자유도시투자계획 3조4,523억원 중 공공부분 건설공사를 상반기 80% 이상 조기발주하여 지역경제를 부양하고 경제살리기 종합상황실 기능강화 및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청년실업 완전해서를 위하 복권수입금 중 98억원을 우선 투자해서 청년실업자 1,300명을 고용창출시키고 서민 생계안정을 위한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 현대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상권 경쟁력강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경영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화합과 협력의 노사관계정립을 위해 노사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사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및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동북아 관광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투자유치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특별법개정 후속조치를 조속히 해서 투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조례 개정을 6월까지 완료하고 관련법령 개정으로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자 중심의 서비스제공을 통한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민자유치촉진을 위한 투자인센티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원 도어 서비스센터를 설치해서 투자유치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시설을 확충하여 전천후관광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선도프로젝트개발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해양수족관 등을 시설해서 여미지식물원과 연계,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회의·스포츠산업을 연계한 관광수요 창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올해 관광객 51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해서 주 5일 근무제, 고속철도 개통 등 관광여건 변화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74개 전국·국제스포츠대회를 개최해서 5,000억원 이상 소득을 창출시키며 이미 계획된 UNEP, PATA, ADB 등 대형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제주를 회의중심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수축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주도의 1차 산업 비중은 타지역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청정이미지를 브랜드화하고 친환경 농업육성을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과학영농기반 확충을 위해 요즘 인기가 있는 웰빙상품에 맞춰 제주형 친환경농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전천후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감귤산업의 안정적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금년은 해거리 현상으로 과잉생산이 전망되기 때문에 구조조정 및 유통개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감귤구조조정 및 품질 고급화를 지속추진하고 감귤선과장을 통한 출하조절 기능을 제고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감귤유통명령제의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수산양식기반조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수산자원조성을 확대추진하고 어선어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동화에 현대화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친환경 양식 및 소비자 지향의 수산물생산과 유통체제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냄새·해충 없는 청정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환경의 획기적 개선으로 냄새 안나는 축산사업장을 조성하고 가축 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유지로 축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청정축산물 브랜드화로 수출을 확대하여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물·문화영상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생물(뷰티)산업 집중육성을 위해 지역특성과 연계한 생물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제주생물자원 스크리닝센터를 운영하여 신약후보물질, 향장품, 기능성식품의 소재개발과 동시에 한국과학재단과 연계, 뷰티관련 업체유치 및 전문인력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영상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설립된 제주영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영화, 드라마, CF 제작등을 적극 제주에 유치하여 제주가 영상촬영 최적지라는 것을 홍보하고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문화산업 육성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유배문화를 재조명하는 등 제주인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역사 문화자원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의 틀을 재정립하여 녹색제주를 건설하겠습니다. 청정환경보전의 3대 원칙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준수하여 보전할 곳과 개발할 곳을 엄격히 구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선진국형 환경보전종합대책마련을 위해 제2차 한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역환경관리체제를 재정립하고 환경친화적 개발로 청정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며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경제원칙실현 및 오염예방 강화를 위해 청정제주환경을 브랜드화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시범도로 지정을 받아 청정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체제를 확립하며 환경관리에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를 통한 지하수 이용도를 제고하고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안정적인 물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표수, 방류수를 활용한 용수이용을 다원화하고 지하수 부존량 재평과 결과를 반영한 중장기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국 최고의 선진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도예산의 15.3%를 투입하여 선진국수준의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확대를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향상 및 자립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취약계층 청소년육성을 위한 토·공휴일 학생급식비지원과 도서지역 학생 기숙사 건립추진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수지역 제주이미지를 브랜드화해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90세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연24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보건소에 한의사, 간호사를 보강해서 순회 진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장수이미지 브랜드상품 개발로 관광상품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로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제주여성의 정체성확립을 위해 만덕상 시상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며 건강한 가족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선진국 수준의 소방 안전기반을 조성하고 재해예방 대책 추진을 철저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3을 완전 해결하여 평화의 섬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난해에 55년만에 4·3진상보고서가 확정됐고 정부의 공식사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금년에는 후속조치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3 완전해결로 도민통합을 실현하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7대 건의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4·3평화공원 조성 2단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화교류의 중심지인 평화의 섬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국가차원의 평화의 섬으로 지정받아 동북아평화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남북교류 중심지로써의 역할과 남북평화체제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현해서 국가발전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제주형자치모형을 개발하겠습니다. 행정계층구조개편 연내 마무리를 위해 도민설명회개최와 주민투표실시로 도민합의에 의한 최종안을 선택하고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행정계층구조 개편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민과 함께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서 대통령의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에 대한 뒷받침을 착실히 해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모델케이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전략은 1단계인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방분권시범도로 발전시키고 2단계인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로 발전시키는 단계적 계획을 가지고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2007년 이후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정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3. 2004년도제주도교육행정업무보고

존경하는 고석현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교육현장에는 꿈과 희망에 부픈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주교육은 교육감이 없는 불행한 상황이 지속되어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수개월은 제주교육사에서 유래가 없었던 인사비리와 교육감 불법선거운동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았던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제주교육이 비리와 불법타락선거의 온상처럼 비추어져 도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하여 교육행정을 이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가족들은 지난 아픔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제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리하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제주교육이 꿈과 용기를 주는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가족의 지혜를 모아 혼신의 힘을 다할 각오입니다. 무너진 제주교육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교단을 안정시키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후임 교육감이 선출되도록 조직을 혁신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에 교육청의 간부급 일반직, 전문직을 대폭 교체하여 신망 있고 참신한 인사를 과감히 발탁함으로써 과거를 털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비상 과도기 동안에는 학교의 교육력 제고, 교직원의 인사 쇄신, 교육감 선거의 엄정한 관리 등 세 가지 과업에 역점을 두어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념하도록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교직원의 인사 쇄신을 통하여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육감 보궐선거가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지도하고 교직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식사회를 이끌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6천여 교직원이 뜻과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제주교육의 정상화는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제주교육이 환골탈태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승화시키는 제주인의 슬기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질책과 처분보다는 용서와 화합으로 제주교육을 보듬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뼈를 깎는 각오로 교단안정화에 힘 기울이고 있는 저희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업무추진계획은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회 교육감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우 교육국장 나오셔서 자세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교육행정의 기본방향, 셋째 역점추진과제, 넷째 주요업무 세부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으로 넘겨주십시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은 본청 2국 1담당관 9과, 3개 지역교육청 및 6개 직속기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공무원정원은 총5,324명입니다. 학교현황은 292학교에 9만8,000여명 학생들을 5,000여명 교원들이 지도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3,955억원입니다. 7쪽입니다. 이어서 교육행정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체제 기간중 교육행정의 기본방향은 보궐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교단 안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의 교육력 제고, 교직원의 인사쇄신 및 교육감선거의 엄정한 관리를 역점과제로 설정하여 착실히 실천함으로써 교단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1쪽으로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역점추진과제의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의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점념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활동이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시 학교방문을 통해 지원 장학과 학교장의 자율장학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도와드리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라 학생의 학력신장과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3월부터 실시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4월부터의 EBS수능방송과 인터넷강의 수강을 확대하도록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시설비 등 교육예산의 조기집행으로 교육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전체 예산의 66%인 217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2005학년도 고입선발고사방식의 변경사항으로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출제해 오던 것을 교육과정평가원에 출제를 의뢰함으로써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험일자는 12월 10일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배정에 대한 점수는 우수학생이 일부학교 집중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5점 단위에서 10점 단위 구간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어서 현장대화를 통한 화합과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가고자 합니다. 학부모의 날과 연계한 대화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고 학교교육의 신뢰회복 및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촉진대회를 통한 제주교육 바로 세우기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한편 주요 정책은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결정 집행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열려있는 교육행정을 적극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한대행기간중이라도 계획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3월 중에는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개교, 서귀포교원자율연수센터 개원, 그리고 2004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고 4월중에는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특기적성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는 한편 5월중에는 청소년의 달 기념 제주학생축제 행사개최를 비롯한 제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참가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교직원의 인사쇄신을 통해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조직풍토를 조성해가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을 위해서 교원 및 일반직인사 개선팀에서 작성중인 인사개선안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3월중에 일선교원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인 인사운영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으며,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주요검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이어서 조직화합과 의식개혁을 위한 연찬회를 갖고자 합니다. 교육청 직원화합의 행사로 3월중 1박2일의 연찬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나가고 학교급별 교장단의 자생적 연찬회활동 지원 등 교육현장의 분열과 갈등의 문제들을 추슬러 가기 위해 3월 중 조직의 안정화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참신하고 유능한 인사의 발탁으로 조직분위기를 일신시켜 가고자 합니다. 교원인사에서는 신망과 능력을 우선 고려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등용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장, 제주시교육장, 북제주교육장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실시했고 본청의 국·과장을 대폭 교체했으며 앞으로도 교단에서 신뢰받는 교원들이 등용될 수 있도록 인사의 모델을 개방형으로 바꿔 나가고자 합니다. 일반직 인사에서는 사무관을 본청 과장으로 보임하는 등 여론의 지탄을 받는 자를 배제하고 참신한 인물을 발탁하는 인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6급 이하에 대해서도 인사혁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상반기중에 인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감 불법선거에 연루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죄질에 따라 인사처리 및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적용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셋째, 교육감선거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진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거의 공정성,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11대 교육감 보궐선거를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일선학교를 지도함으로써 불법선거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일들을 추진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전연수와 공명선거 개도 교육을 통해 혼탁 불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는 일들을 전개하는 등 학교현장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참신한 인사로 재구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참신하고 유능한 인사들로 하여금 재구성되도록 하고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참여를 자제하도록 주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감 선출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하여 주민직선제로 제주도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하겠습니다. 이 밖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합니다.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해 직무교육 실시, 기타 각종 행사, 회의 등에 의한 공명선거 개도 및 실천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한편 복구점검을 강화하여 공직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특별감찰활동을 통해서 불법선거운동의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세부교육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올해 우리 교육청의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업무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지금 교육국장이 오셔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관례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말씀도 안하셨고, 업무보고 도중에 자르려니까 미안해서 끝나서 하는 얘기인데 왜 그런 게 없었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제까지는 기획관리국장이 했는데 왜 이번에는 교육국장이 업무보고를 하게 됐는지,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의회장에서는 부교육감이상만 자기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자기소개를 직접 하지 않았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래도 교육감대리께서 소개를 하든지 해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신문보도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방에서는 인사를 받고 알고 있지만 그게 관례입니까?)

아까 본인이 나오셔서 업무추진보고를 할 때 교육국장 김혜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이상만 자기소개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또 한가지는 이제까지 기획관리실이 하던 것을 오늘은 교육국장이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업무추진계획보고는 교육국장이 쭉 해 왔습니다. 다른 일반예산에 관해서는 기획관리국장이 했지만 교육에 대한 업무추진계획보고는 교육국장이 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우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지방분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김병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 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0여년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도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중앙에 권한과 재정이 집중된, 형식만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서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분권이 국정핵심과제로 떠오르는 시기에 제주도를 지방자치시범도로 만들어 보자는 구상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구상이 정부의 지방분권추진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 등 우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린 집약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앙에 반영하기 위해서 도의회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 2003년 3월 15일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9명의 위원으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추진동향을 보고 드리면 중앙정부에서는 2003년 7월 4일 지방분권 로드맵을 공표하고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을 공포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기본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2003년 10월 31일 도민과의 대화시 대통령께서 제주도를 지방분권시범도 구상을 뛰어넘어 제주특별자치도 구상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개혁, 지방분권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걸맞는 실천전략 마련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방분권추진상황에 맞추어 그동안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분권전문가를 초빙하여 분권에 대한 연수의 기회를 가진바 있고 각종 지방분권세미나에 참여하여 분권추진방향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작년 9월 3일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김병준위원장을 초빙하여 지방분권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들은 후에 지방분권에 대해서 3가지 주제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의회차원의 대응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지방분권추진 상황 및 행정개혁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분야에 대한 1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 과제들을 사안에 따라 중앙관련기관에 분권추진과정에 반영하고 주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특위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병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해 3월 15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1년동안 열심히 활동해 주신 김병립위원장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현승탁위원외5인 제안)

의석에서 : 휴회의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선 회의록 정정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예. (

의석에서 :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는 교육감직무대리라고, 김경회 권한대행을 직무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권한대행으로 속기록을 정정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직무대리라는 것은 출장이나 병가나 60일 미만 59일까지는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출장이나 병가도 60일이 지나면 권한대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궐위되었을 때도 권한대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이 지난번에 사의표명은 했지만 지금 사퇴서를 제출했는지 안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퇴서를 제출했으면서 권한대행이 맞는 것이고 안 했으면 직무대리가 맞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직무대리가 맞는지, 또 김경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권한대행이 맞는지 그 점을 명확히 해 주시고 속기록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김경회 부교육감에게 교육감직무대리를, 내부결재를 시행해서 내부 결재를 받고 시행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대리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오늘 처음으로, (

의석에서 : 그러면 김경회 부교육감이, 교육청에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권한대행이라는 것을 직무대리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청에서 업무보고 7페이지나 9페이지에 보면 교육감권한대행체제라고 책자에 활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정확히 맞는지.)

좋으신 질문들을 해 주셔서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경회 부교육감으로부터 설명을 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홍가윤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직무대리와 권한대행의 차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교육감님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구속·기소가 되면 권한대행인데 기소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대리가 맞습니다. 업무보고에 왜 그렇게 썼느냐 하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만들 때 지난주 말 쯤 기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상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쓴 걸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속기록에 정정을 요구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직무를 대리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