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영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별정직 동장에 관한 사항과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 비서에 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 동장에 관한 근무상한 연령 연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근무기간을 명시하여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 비서요원의 근무상한기간은 당해 구청장 및 의장의 재임기간에 한한다"의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1994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장은 별정직 5급 상당에서 행정직 5급으로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 및 의회의장 비서 요원의 근무상한기간에 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우리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별정직 동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구청장 및 의회 의장 비서요원의 근무 상한기간에 대하여 명확한 근무기간을 마련하여 구청장 및 의회 의장과 진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위 조례 개정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먼저 제2조 1항 및 2항의 동장에 관한 규정은 1994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에서 별정직 5급에서 일반직 5급으로 개정된 사항으로 늦었지만 당연히 개정 또는 삭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신설하고자 하는 제7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 비서요원의 근무상한기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의 재임기간에 한한다는 규정은 의회의 경우는 4년 임기중 의장단이 전·후반기로 2회 구성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서요원의 상한근무기간이 2년에 불과하므로 구청장 비서요원의 4년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타구의 사례를 보면 용산구청은 비서요원의 근무상한기간을 구청장 및 의회 의장의 재임기간으로 하였으나, 은평구청의 경우에는 구청장 비서요원만 재임기간으로 하고 의회 의장의 비서는 제외하였는바, 이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 관계는 구청 나름대로 상위법에 준해서 만들기도 하고, 또 미흡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 경우가 더러 있죠. 조금 아까 류병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난번 '94년도인가 할 때에 바로 손을 댔어야 했는데 무관심하게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질책을 해도 달게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또 지금 다른 구청에서 이것이 나을까 저것이 나을까 하고 비교해왔던 사항을 참고삼아서 어떤 게 더 득이 되고 고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웃 구청의 조례를 검토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용산구청에서는 2000년도 9월달에 조례를 만들었고, 2년 후에 은평구청에서 만들 적에 용산구청이 한 것을 분명히 비교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은평구청에서는 구청장 비서와 별도로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요즘 의회에서도 전문직이나 사무국 직원이라든지 별도로 인사권을 달라고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구청측하고 별개로 인사권도 의장이 갖게끔 하는 추세인데 이 부분은 은평구의 조례에 준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제안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에 따라서 저희가 수용할 생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별정직 동장을 아웃시키면서 위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밑에 조례는 그대로 해도 큰 지장이 없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회 무용론밖에 안 돼요. 지방자치제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입니까?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를 바꿔달라고 매번 왜 내려옵니까? 분명히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그것에 준하는 밑에 조례도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방치했다는 것은 의회 무용론으로 밖에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조례를 고치든지 안 고치든지 우리는 이대로 가면 된다, 상위법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냥 놔두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바꾸려고 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강두석 위원님하고 나하고는 지금 의견이 정반대로 다른데 보좌관, 비서가 뭡니까? 단체장이나 의장이 있을 때 임기는 다르더라도 자기에게 맞는, 대통령이 맨날 이야기하는 자기 코드에 맞아서 자기 일을 누구보다도 잘 해주고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의장인데 전임 의장이 쓰던 사람이 맨날 다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비서, 보좌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비록 임기는 짧지만, 계약직이라서 2년 하고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잘 해서 이만한 사람 구하기도 어렵다 생각이 들면 계속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분명히 같이 아웃돼야지. 보좌관이 뭡니까, 비서가 뭡니까? 의장을 보좌하는 사람인데, 의장 손발이 돼야 되는데. 구청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이것은 빨리 바꿔야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구청장은 몇 달 전에 아웃돼서 나갔는데 비서관이나 보좌관이 누구를 비서하고 보좌한다고 거기 앉아 있습니까? 나간 사람을 보좌하고 나간 사람 비서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용산구청이 참 잘 했고, 은평구청은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도 용산구청하고 같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을 보좌하는 거니까 위에 장이 바뀌면 당연히 따라서 바뀌어야죠. 그리고 전자에 이야기했던 동장들 근무연한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이것을 여태껏 안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아도 마땅해요. 의회가 벌써 13년, 14년차 들어가는데 어떻게 여태껏 올 수가 있어요? 진짜 누가 보고 들을까봐 무섭습니다. 일을 안 하고 그냥그냥 지내왔다는 것 밖에는 안 되는데 행정국장이 앞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잘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병하 위원님! 내가 지난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있고 꼭 사고가 나서 구청장이 제대로 임기를 못 채우고 간 구청만 정비를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과관 임기문제 때문에 이 조례개정을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들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임기와 의회 같은 경우에 의장의 임기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례나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왜 지방자치단체가 있느냐 하면 자치단체의 모든 환경대로 스스로 조례도 만들고 폐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의회의 보좌관 제도는 사실상 문제가 전혀 없고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 6여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부작용도 발견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 것은 종전대로 그대로 하고 구청은 그 특수성 때문에, 임기가 4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뚜렷한 정당의 기반을 거의 다 받고 있는 관계로 그대로 차등 적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덧 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을 지금까지 많이 약화시켜 온 부분이 사실상 전문위원 제도입니다. 이것도 많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전혀 일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것을 별정직화 시키는 이런 쪽의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지방자치단체가 정착되면서 필수적으로 짚고 가야 될 일이지 그냥 건성으로 건너뛰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실의 비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기능직으로 돼 있습니다만 의장실 비서처럼 비서직으로 교체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님께서 폭넓게 전문위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구, 정원조례 이런 것을 검토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시하신 것을 옳은지 그른지 나름대로 검증을 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오래 하셨죠? 몇 년 됐습니까?

한 1년 8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즉흥적으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 의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미 접근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별정직 전문위원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의회 위상이나 기능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이제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오늘 답변이 어렵다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입니다. 구청장이나 의장 입장에서 보좌진이나 비서진은 자기가 필요한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의회 의장하고 구청장하고 임기가 좀 다릅니다만 의장도 선출직이고 구청장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고유권한이니까 의장은 의장대로,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요, 중간에 1년밖에 안 돼도 구청장하고 보좌진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보좌진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의장도 마찬가지로 임기 2년중에 1년밖에 안 됐어도 보좌진이 마음에 안 맞으면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4년으로 하되, 의장이나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니까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고현순 위원입니다. 자꾸 의견이 분분한데, 결정이 안 되니까 빨리 표결로 끝내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승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의장 비서요원이 보좌관 말고 또 있습니까?

여자 비서도 있잖아요.

여자비서, 운전기사.

운전기사는 아닙니다. 기사는 기능직입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구청장과 의회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요. 구청장은 정치성을 띠고 있고, 우리 구의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의장 보좌관이나 비서 임기가 4년, 2년 이렇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지금 이것은 임기를 만들자는 거죠?

예, 만드는 겁니다.

4년으로 만든다고 하면 구의회 의장이 새로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원하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별 의미가 없구만.

하나 안 하나 별 의미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이건 제안설명도 없나?

제안설명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대로 다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이사장, (1)이사장은 구의회와 협의(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하고,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할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조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박승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면에 관해 의회의 동의나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의회측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그 조항은 구 집행부,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입니까? 다른 구청도 다 그렇습니까?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령에 위반됩니다.

위반된다고요?

뭐가 위반이 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겁니다.

무슨 위반이 돼요? 무슨 위반이 되느냐고.

구청장 권한을 의회에서 동의를 얻는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 조례 자체가 무효에 해당되는 조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 근거 내봐요.

근거를 제시해 주고 말을 해야지.

무효가 된다는 근거 내봐요.

권력분립이라든가 권한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지금 말하는 게 어패가 있게 말하는데, 의회에서 의결한 게 무효가 된다고? 당신네들이 소송을 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물론 일련의 그런 과정을, 마지막까지는 소송까지 가야 되는데…

안 받아들였을 때 그런 것이지,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구청에서 이걸 죽어도 못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소송을 하는 거지.

명백하게 위반됐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저희는 이렇게…

기획예산과장이 어떻게 그걸 단언을 해?

지금 타 구청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 물을 필요도 없어요.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의 임면권은 구청장 고유의 인사권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구청장의 권한과 의회의 입법권이 주어졌습니다. 의회 입법권이 무한정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집행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입법권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 자체가, 지방자치법이나 헌법이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 부분 가지고 협의쪽을 소위원회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가 공포하는 절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서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할 경우에는 시장이 자치단체장한테 재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돼서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서 권력분립원칙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도 그렇지 않다면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민체육센터 준공만 없다면 더 심도있게 논의도 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서라도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구민체육센터를 공단이 맡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동의는 빼더라도 협의는 넣지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고 협의하고는 다르잖아요?

물론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 자치단체장이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청장이 받아들이고 싶어도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보고해서 서울시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인정을 안 한다는 공문을 받은 게 있어요?

저희가 구두로 협의를 했더니…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우리 의회 의결 받을 게 뭐가 있어?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며?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지 말아버리지. 서울시 지침 받아 가지고 해 버리세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이나 각종 법이 헌법에 따라서 하듯이 구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내 말은 협의를, 왜 안 되는 것을 여기다 넣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안입니다.

의회안이라도 이것은 안 된다고 했어야지.

저희는 이게 안 된다고 했죠. 소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해서 오늘 논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16개 자치단체에 공단이 있는데, 어느 공단조례에도 이 부분이 들어간 게 없고, 또 상위법에 위반되는…

행정국장 말씀 도중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면 타구의 조례와 비교할 게 없어요. 우리 영등포구 지방자치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되, 지방자치법의 범위 기준을 인쇄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지 그랬습니까? 허공에 떠 있는 말씀으로만 막연하시지 마시고, 근거를 내놓고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하고자 하는 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야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절차는 지방자치법에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보고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승인받도록 돼 있으나 우리 지방자치법 범위 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구두로 설명하시는 것보다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한 번 해 드리는 게 어때요?

그것은 시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판단할 사항이지 그런 근거는, 조례는 없죠?

지방자치법에도 의회 의결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선언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단의 이사장은 어떤 경우라도 구청장이 임용한다 이렇게 명문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선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석의 차이인데, 법 해석의 권한은 법을 운영하는 상급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영등포구 선례가 잘못하면 헌법소원까지 가서…

기간만, 시간만 있으면 재의해서 기관쟁송을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실제로 운영할 때 특히 처음에 이사장이 될 때 내용적으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많은 부분을 의회하고 협력해서 운영을 하지 독단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정안을 냈으니까 이대로 통과를 시키고,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을 적에 재의를 하든 헌법소원을 내든 그때 가서 고치면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글자 한 자 가지고 따지면 이 법은 이번 회기에도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의회가 욕을 먹든지 집행부가 욕을 먹든지 구민들한테 상당한 욕 먹는 건 기정사실이고, 본 위원이 지금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다른 데서 공단 운영하는 것 보면 공단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특별회계가 엄청나게 적자를 본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범정부 차원에서 고용창출이라는 것 때문에 개인기업이고 자치단체고 전부 다 동조하는 이 마당에 우리 구도 한 150명, 200명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차원에서 보면 협의, 협조 이것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게 의장하고 구청장하고 상당히 문제가 됐을 적에 구청에서 이 부분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내면 되는 거예요.

법률개정은 형식성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따지는 것도 형식성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당장 좋습니다 해서 통과돼서 공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포하기 5일 전에 본청에 보내면 본청에서 이것에 협의가 들어가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공익이나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에서 다시 의결하고 오면 또 저희가 안 받아들이면 대법원까지 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급하게 공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문에 표현은 안 됐지만 내용적으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정 국장이 얘기하는 이상으로 영등포는 완전무결하게 만들었구나, 구청장이 독주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이렇게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지적이 된다 안 된다 지금 단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 인사권은…

못 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의해서 하라는데.

협의라는 것도 인사권을 제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 말단 9급, 10급 공무원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서기관에 준하는 직을 임명하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이건 도저히 아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이 독주로 했을 적에 그냥 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못 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의해서 해라 얼마나 좋은 거예요? 동의라고 하면 여기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만 협의 정도는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 의장하고.

의회나 의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는…

동의는 빼고, 삭제하고 협의만 해 가지고 합시다.

협의 자체도 상위법에 위반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상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분명히 명문화하자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타협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해서 수정안으로 개정안을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했을 때의 단점과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의 단점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본 위원도 대략 정리는 됩니다마는 많은 부분을 놓고 훑어는 봤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누가 하든지 간에 구청장 내지는 구청의 축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이벤트입니다. 지금 다른 16개 구에서 하고 있고, 이 앞에 상임위원회 때는 9개 구가 하고 있었고, 이렇게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는 이 문제를 이렇게 급하게 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우리하고 협의하되 인사권은 제한된다, 대법원 운운하는 얘기까지 오고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잘못된 얘기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얘기가 논의될 필요가 없는 시점에 나오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렇지 않아도 비상임 이사중에 3인이 비상임이고 행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추천한 사람이 둘이고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둘이 됩니까? 의회가 시설관리공단에 어떠한 작용도 할 수 없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신길5동 체육센터 부분이 상당히 급하다고 하시는데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것에 대해 시비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부작용도 확대될 수 있는 안건을 그냥 이번 차제에, 실제로 구청장도 없는데 통과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를 범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입을 예견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질이 많을 겁니다. 무한경쟁을 시켜서 이번에 교통지도과 노외주차장도 인하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낫다는 생각이 들고, 이득을 보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했을 때의 부작용은 엄청난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상임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야기를 나눴을 때의 말씀처럼 차등적용해야 될 부분도 찾아내야 되고 이것에 대해 원점에서 이해타산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손에 들어온 지 며칠 됐습니까? 3일 됐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의원들한테 결정하라고 내놓는 것은 상부의 누구하고 대화를 나눠서 했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다는 것, 타구처럼 일찌감치 이것을 의원들한테 배포하고 인식을 시키고 했을 때의 과정하고, 지금 우리 의회에 상당히 급작스러운 듯한 느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임용, 채용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민선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른 구에서도 구청장이 없어서 조례 개정한 것 아닙니다. 다 있어서 조례개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더 이 부분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연구하면서 완벽한 안을 토출해 내는 게 우리 현재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끝으로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측 안 얘기도 나오고, 특히 이사장 추천 문제도 구의회와 서로 협의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본 위원은 위원들 얘기하고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측의 얘기는 인사권 문제는 고유권한이다, 문구에 협의라는 부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위원들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 제20조2항에 보면 공단의 임직원 및 구의 공무원, 구의회 의원을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의원이 몇 분입니까?

세 분입니다.

세 분. 또 그 이외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2명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세 분이고, 2대, 3대에 가서는, 공단이 설립이 된 뒤로는 두 분입니다.

위원 추천 관계에도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되는 거죠?

예.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면 같이 협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이나 구청측 안 관계도 폭넓게 생각하셔서 어차피 공단설립을 해야 된다면 체육센터나 앞으로 주차장 관계도 점차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뒤에 위원장 허락도 안 받고 보충질의를 몇 번 했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께서도 너무 코앞에 갖다주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안을 상정한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검토하고 보류되고 또 보류됐던 사항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의장단에서도 수정안을 이렇게 할 적에 상당히 생각을 해서 했을 것입니다. 의장단에서 이 부분은 삽입이 돼야 되겠다, 삭제돼야 되겠다 등등해서 했고, 또 의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안을 의장단하고 협의할 적에 이것은 안 된다라고 왜 설득을 못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곤란하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면 우리 의장단에서 이 부분에 수정안 문안을 작성할 적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양보를 하자 등등해서 이것을 삽입하지 않도록 했어야지, 다 해 놓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설득한다 이게 될 얘기입니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본청에 승인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의 의사를 지난 목요일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계속 그 부분만은 빼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의회 쪽에서는 꼭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본청에 문의를 했더니 그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의할 수밖에 없다 해서 부랴부랴 아침에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국장께서 의회를 존중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으면, 입장을 바꿔서 내가 행정국장이라면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아까 제안했던 대로 '동의하는' 이런 것은 빼더라도 협의 정도는 넣어서 다시 시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빼야 된다고 합니다, 법안 전체는 동의를 받아서 가결을 시키고 안 되면 이 부분만 가지고 나중에 수정안을 낸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기획예산과장이 건방지게 "그것은 무효입니다" 당신이 법을 그렇게 잘 알아? 의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효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본 위원은 '동의하는'이라고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어렵다 손치더라도 협의하는 것은 받아서 나중에 안 되면 이 부분만 수정을 하면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은 이 안 자체를 가결시키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것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동의는 삭제를 하고 협의를 넣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받아드리겠습니다 해서 일단 이 법안을 가결시키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하려고 받았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다음 회기에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이 조문 하나만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공포를 못 합니다. 이 조문만 놔두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절차상 이 조문도 같이 해서 공포를 해야 되거든요. 공포를 못 하면 저희가 본청에 올려서 본청에서 재의를 해라 하면 저희는 재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 다음 4월달이나 5월달 임시회 때 다시 여기에서 재심의하게 되는 거죠. 그때 되면 일정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게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서 가결을 시키면 공포를 하고…

공포가 안 된다니까요.

왜요?

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공포가 안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서 구청장이 임의로 공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올릴 테니까 그냥 놔두고 우선 공포하자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깐만요.

정회하고 하지요.

아니죠. 어차피 중식시간이니까 발언하게 좀 더 놔둬요.

그러면 고현순 위원 간단하게 발언하십시오.

여기 바닥에 깔아놓은 것은 개정안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했던 수정안이 없습니다.

수정안 지금 여기 있잖아?

8조에 보면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던 이사장 임면협의관계,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는 게 여기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지금 여기에 다 있어야 됩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고현순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긴급동의 있다고요. 위원장! 긴급동의라고, 긴급동의.

순서에 의해서 하세요.

방망이 치고 내가 긴급동의 있다고 했잖아요?

고현순 위원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입니다.

긴급동의 안 받아요? 시간이 12시가 넘었어요.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아? 안 받아, 정말?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제3조2항중 "사무소를 둘 수 있다"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로, 제7조2항중 "이사장과 이사중 1인은 상임으로, 상임이사 1인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를 "이사장은 상임으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단, 정원이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로 단서조항을 삽입하며…

뭐든지 혼자 마음대로 말이야. 그렇게만 해봐.

제8조1항 "그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를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서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9조2항중 "단, 비상임이사중 2인을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으로 수정하고, 제24조는 제2항을 신설하며, 내용은 동 조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사업을 구청장이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의 내용에 "단, 제24조제1항1호 및 2호의 사업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를 신설, "제28조 제2항중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지체없이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제31조는 제3항을 신설하며, 내용은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 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결손금의 처리 조항은 삭제하며, 제33조를 제32조로, 제34조를 제33조로, 제35조를 제34조로, 제36조를 제35조로, 제37조를 제36조로 변경하고, 제37조 의회의 출석 및 자료요구를 신설하며, 내용은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1항의 "구청장은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현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현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긴급동의를 했습니다만 계속 수정동의안을 읽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지금 5분, 10분 동안에 다 정리가 돼 가지고 한 겁니까, 미리서 다 준비한 수정동의안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여기서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 준비했어요? 지금 준비한 거예요, 미리서 준비해 놓은 겁니까?

지금 준비했습니다.

지금 준비한 거예요?

예.

지금 워드 치고 할 시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매직으로 썼습니다.

지금 보면 프린트로 인쇄한 것 아닙니까? 매직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요식에다가…

그리고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정회를 할 수도 있고, 오후에 속개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바빠 가지고, 이거 만장일치도 아니고, 만장일치가 안 되더라도, 이것 표결로 가더라도 해볼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받지도 않고, 위원장! 그거 뭐하는 태도예요, 지금?

신길철 위원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하세요.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 부분만 제의를 하시고 다른 부분은 별도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아니라 수정동의 작성하는 것까지도 아직 위원들의 얘기를 중대한 사안에 비해서는, 아침에 조례안 몇 개 통과시켰습니까? 너무 짧은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말고 지금 수정동의안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의회가 의원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누구 얘기를 듣자고 하는 건지, 이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면 본인들의 의견이라면 이렇게 되어도 되는지 내가 묻고 싶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좀더 깨끗해지고 원만한 시설관리공단이 되기 위한 제안이라면 누구의 제안이라도 받아줄 수도 있고, 오히려 그쪽에서 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몇 분 위원님들의 의견만 들어버리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 몇 분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오후에 속개하고 다시 한 번 마지막 정리를 한 다음에,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이 자료가 넘어온 게 3일밖에 안 됐습니다. 검토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오후에 논의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하기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안을 읽기 전에 긴급동의를 요청했는데 발언권을 주지도 않고 회의가 진행된 겁니다. 이 문제를 함에 있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새롭게 의견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길철 위원께서는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점심 시간을 지키자, 또 수정동의안 작성을 언제 했느냐 이런 부분을 주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많으므로…

위원장! 오늘 왜 자꾸 이럽니까?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위원장! 이렇게 하죠. 신 위원이 보류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보류하느냐 오늘 통과되느냐 이걸 여기서 물어보고 하죠.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긴급동의도 안 받아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 기록되고 있어요.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무슨 수정동의안이에요?

참 회의 잘 하네.

고 위원이 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예.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세요. 위원장! 지금 회의를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없습니까?

내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반대가 아니라 내가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지금 회의를 종결짓고, 매듭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여섯 분, 기권이 두 분으로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내 말이 안 들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2003-51호로 제정 고시되었고, 또한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시행규칙이 2003년 11월 15일자 규칙 제3360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개정에 근거한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우리 구 조례의 개정사항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자 결정과 관련한 선정 절차시 간소화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의 조문개정사항은 제4조제5호중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 포상"으로, 제16조제2항중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융자 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자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결정 등 필여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16조제3항에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5장과 제19조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조항이 삭제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3년 10월 29일자로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이 제정 고시되고, 2003년 11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보완코자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안 제4조제5호 내용중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 포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제2항에서 융자신청서를 접수시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적격자를 결정하고, 우선순위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개선하였고, 제16조 조항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신설되었으며, 제5장과 제19조의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조항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위 조례개정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에 의거 조례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자 결정 등 신청절차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과 시기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문하기 전에 앞으로 구청에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맹목적으로 법 조항을 나열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숙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몇 조, 몇 항이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본 조례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2의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 이렇게 해놨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몰라요. 앞으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타 실·국에서도 조례개정이나 제정이 왔을 때 식품위생법 제71조의2는 뭐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이 내용을 복사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다 깔아주십시오.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읽을 때 우리 위원들이 몇 조, 몇 항이 뭔지 우리 위원들이 숙지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잖아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이걸 고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16조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이것만 비교되어 있지 앞의 71조2, 58조2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제정이나 개정할 때는 위원들한테 그 조문을 복사해서 깔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금 배기한 위원님 말씀대로 법조항이라든가 조례내용을 자료로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안과 현행을 보니까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유해식품에 대한 심의, 신고, 보상이 있는데 부정식품을 신고하면 보상을 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전에는 안 줬습니까?

됐었는데 지금 더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겁니다.

보상금을 높인 거예요, 줄인 거예요?

줄인 경우도 있고 높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년에 세분화시켰습니다.

보상금액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갑니다.

기금에서 보상금액이 나간다는 거죠?

예.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보상금을 줄 적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금액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지나요?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개정된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한테는 없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지. 과장만 갖고 있지 우리는 안 갖고 있잖아.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그 자료를 다 깔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충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이 다른 것인지 건수에 따라 다른 것인지 애기해 봐요.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써 인체에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 수입, 사용, 진열, 보관, 운반하는 행위를 신고했을 때는 5만원,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 수입, 사용, 저장, 진열 또는 운반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30만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나열이 돼 있습니다.

여기 자료 갖다 줬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끝으로 보건소장에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이번 102회 임시회도 막바지에 왔고 보건분소 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법안부터 하고 해야지.

이것은 토론 다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결시키고 묻든가 해야지.

가결하고 하면 산회가 되는데? 어디로 유치하기로 결정됐습니까?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분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건소로부터 먼 신길, 대림지역에 설치하기로 해서 그렇게 됐었고요,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이 불편이 없도록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과, 저희도 직접 나가보고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 결정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의원님 양해로 저희가 최적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역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네 명의 동료위원님들이 선정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시간이 필요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보고시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빨리 결정을 해요. 왜 자꾸 끌어요?

아니, 지금은 조례 심의를 하는 거고 저번에 보고를 다 들었잖아. 또 재탕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고 회의진행이…

간단하게 내가 양해를 얻어서, 회의가 끝났으니까…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위원장이 산회 선포를 안 하면 회의는 계속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지.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가니까.

보건소장은 3층은 노인들이 찾기 곤란하고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는데, 보건소장은 의사님 아니십니까, 의사죠?

예.

의사면 누구보다도 더 잘 알 텐데 서울시내에 종합병원이 1층짜리가 있어요? 1층짜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

위원장! 법안부터 하고 산회를 선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다 했어요.

자꾸 이것 하다가 그쪽으로 가면 흐트러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안부터 의결해 놓고 산회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이 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되지.

다 했습니다, 다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방망이를 쳐야 통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안부터 통과시키고 산회 선포하지 말고 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이 조례안부터 먼저 통과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장이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층 문제요?

예, 3층에 대해서 물으니까 보건소장께서 3층은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보건소도 몇 층 건물입니까?

보건소도 3층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3층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시내에 모든 병의원들이 1층짜리 건물이 있습니까? 종합병원이라든가 대학병원 모두 다 고층입니다. 그래도 환자들이 모두 자기 진료실에 잘 찾아갑니다. 그게 의사로서, 보건소장으로서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누구 대변인입니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부구청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업무보고는 엉터리로 한 거예요? 왜 자꾸 말썽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최대한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아니, 의견종합을 얼마나 합니까? 이것을 몇 년 동안 하실 겁니까? 보건분소가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어렵게 임대보증금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집행과정도 의원님들한테 위치 선정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줬고, 그런데도 결정을 못 하고, 1층이다, 2층이다, 3층이다 이것을 따집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잖아요?

내가 이편도 저편도 아니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보건분소는 그 전부터 추진해 왔고 저도 3대 때 주장했던 사항이거든요. 전에 신길5 동사무소 자리가 이전하고 마침 비어 있어서 그 위치가 참 좋을 것이다 주장했던 것인데, 그쪽으로 하려다가 중간에 방향을 바꿔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의원들이 따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더라도 결국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사실 분소는 우리가 노약자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예방치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좋은 장소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3층이다, 4층이다, 조금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도 어느 한 쪽으로 보면 무리한 층수를 선정하려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노약자를 상대하는 거니까 기본이 아래층이고 그 다음에 2층, 모자라면 3층을 하더라도 세를 얻든가 새로 짓든가 단층부터 운행해 나가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구청측에서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 안에 대림이나 신길 방향으로 선정하게끔 의회에서 의결해 줬으니까 빨리 선정해서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