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순 의원 발언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의사일정 을 보면 실·과·소별 제안설명 이 있는데 제안설명 이 지금 여기보면은 부서 별로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예을 들어 3월6일 날이면 어디어디라고 이런 식으로 안 세웠나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특위를 하면서 물론 인제 나중에 구성되겠지만, 제안설명 을 실과소별로 상임위에서 듣고 축조 심의 같은 것을 전체 우리 위원 들이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다시 결정 해야 됩니까?

잘 알았습니다

위원 입니다. 부안 군의회 의원 회기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 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동 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의회 의원 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를 법령 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 동안 매월 지급되던 의정활동비 5십5만 원을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9십만 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 2십만 원을 신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의원 의 국내외 여비 지급 범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세웅입니다. 부안 군의회 의원 회기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본 조례안을 발의 하신 김종률 위원 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지방 의원 의 의정활동비, 회기 수당 , 공무 여비 의 지급 근거는 지방자치 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지급기준을 시행령 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의정활동비를 당초 5십5만 원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9십만 원과 보조활동비 2십만 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2003년 12월 18일 개정 공포 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 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안았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54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 할 2004년도 예산안 이 군 재정 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정책 및 부안군의 시책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지,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사 분석 하므로써 예산 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여 군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의원 11인을 위원 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을 11인으로 했는데 12인으로 하면은 뭐 잘못된거요? 김종성 의원 이 완전히 제명 되고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구속 되었다고 해서 여기서 인원수를 뺄수 있냐 이말이오 포함시켜도 상관 없잖여요

11명이 회의를 할때 과반수 이상은 참석하면은 위원 12명으로 지금 써야지 왜 11명으로 했냐이거지.

, 참석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부안 군의회 가 13명 아닙니까 의장 님 빼고 12인인데, 왜 11인으로 했냐 이얘기지..

난 12인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구속 되었어도 현재 의원 아니요?

12인으로 해도 상관이 없으니 12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못 나올 것으로 회의 중에 참석을 못 할 것으로 알고 11인으로 했잖아요 또 그 안에 나올 수도 있을 란지 그렇지 않고 현재 의원 으로써 결석 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오 참석은 안 할수도 있잖아요 현재 구속 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실무진서는 현실성을 생각해서 누구나 나올 수가 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포함 시킬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 같고, 우리는 규정상 빠질 수가 있는가, 규정상 포함시킬 수가 있으면 우리는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재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