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중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2004년 2월 27일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임용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임용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의원입니다. 올 6월에 치러지는 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17일 전임 구청장의 사퇴로 올 6월 구청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궐 선거로 인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 비용의 부담 주체는 어디이며 집행 예정 내역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시의원이 구청장에 출마할 경우 보궐 선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부담 주체는 어디인지 또 구의원이 시의원에 출마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따라서 보궐 선거에 드는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또 예산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또 상급기관에 요청했다면 언제 어디에 얼마를 요청했는지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구청장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김기동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합리적인 사고와 엄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 편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공직사회에서 신망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선 구청장이 공석인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을 꾸려 나가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기동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구청장에 출마한다는 설이 있는데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동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임용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류동규입니다. 방금 임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 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의 임기내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와 관련 저희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행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선거비용부담 주체는 공직자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 2항에 의거, 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그 비용은 약 5억 7200만 원이고 당초에 2003년 12월 17일 전 구청장이 사임함에 따라서 이미 그때는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시의원의 보궐선거 비용은 구와 시가 각각 1/2씩 공동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보궐 선거 확정일 15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함으로써 확정됨으로써 현재로써는 그 구체적인 예산의 규모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구청장 보궐 선거와 관련, 김기동 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 답변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동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용혁의원외 4인발의)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4년 2월 11일 본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였고 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 자치구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월 55만 원에서 월 90만 원으로 조정하고 시·도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를 시·군·자치구 의원에게도 월 20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별표1, 별표2의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범위를 그간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한 것이니만큼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류현차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4년 2월 6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광수 기획예산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2004년부터는 자치단체별 상환액 범위 내에서 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 결정토록 변경함에 따라 보조금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 18조에서 제19조에 법률 조례 등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등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20조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가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안 제27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조례안에 대해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원안 가결로 통과시킨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4년 2월 6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9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장주영 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담당관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2004년 12월말 준공 예정인 중구문화체육센터의 민간 위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위치, 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센터의 개방과 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1조에 센터운영의 위탁 및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원과 지도 감독 및 위탁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17조에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대관료·강습료 등의 납부 및 환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내지 제20조에 사용자의 입장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열띤 토론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는 바, 수정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내용 중 “단, 이용 기회 부여는 중구민과 타 시·구민이 경합시에는 중구민이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에서 경합이란 문구를 삭제하여 “단, 이용 기회 부여는 중구민이 타 시·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심사숙고 끝에 상기 수정 주요 골자와 같이 변경,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4년 2월 6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이점수 민원행정담당관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전자문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인의 등록·폐기절차에 관한 사항이 일부 변경되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구보 공고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현행 공인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2조 제3항에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전자 입력하여 각 부서에 사용토록 하였고 안 제9조 제3항에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교부 사용토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제4항에 공인 교부 기관은 공인을 재교부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 보존토록 하였고 안 제11조에 공인을 교부·재교부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구보 공고를 의무화하고 전자이미지 공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철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정비세운상가3구역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안은 2004년 1월 14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1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2월 27일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한상현 도시관리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는 본 구역은 87년 3월16일 건설부 고시 제96호 및 89년 3월 14일 서울시 고시 제125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비계획 미수립으로 구역지정이 실효된 지역으로 청계천 복원사업을 계기로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신규로 구역지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견 없음”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 감사합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세운상가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및세운상가5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안은 2004년 1월 15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1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2월 27일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한상현 도시관리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는 세운상가구역은 82년 4월 26일 건설부 고시 제154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84년 4월 27일 사업계획결정 및 86년 10월 24일 사업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다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계기로 주변 실정에 맞게 구역내 10～18지구를 폐지하고 이를 세운상가5구역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