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사해 온 함평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함평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함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평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차주경입니다. 금번 제10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5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 등 국가 비상사태 발발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민관군 통합방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함평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그 "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의장을 군수로 하고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육군 제 8332부대 제2대대장 등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통합방위 협의회"를 구성하여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과 국가 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을 심의하는 한편 이와 같은 통합 방위작전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과 각 읍면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종합상황실의 운영과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우수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키 위하여 군내에 소재한 각급 교육기관의 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토록 하고, 급식에 필요한 소요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우리 군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와 병설 유치원, 어린이 집 등이며, 군수와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하거나 사용되도록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군 재정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농민단체 등의 소속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의 제정 조례안은 국가 비상사태 시 우리 군 통합방위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확고한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아울러 WTO와 DDA, 그리고 국가 간 FTA 등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시킴과 함께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그 목적과 필요성, 근거 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상향 조정하고, 보조 활동비를 신설하는 한편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 범위를 공무원 여비 지급 수준과 같이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2년 연속 문화관광부 지정 9대 축제로 선정된 "함평나비대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 군민의 관심 제고와 함께 축제에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30인 이내로 한정되어 있는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 수를 각 읍면의 여론을 주도하는 대표자 등 10명을 추가한 40인 이내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농어촌지역의 산모 및 신생아들의 건강관리와 심각한 출산율 저하에 대비하여 지난 2002년 제정된 "전라남도 농어촌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해 오던 신생아 양육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전산망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양육비 지원신청에 따른 구비서류의 감축과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건의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현실화하고, "함평나비대축제"의 외연 확장과 "2008년 함평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 군민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하며, 우리 군 관내에 거주하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양육비 지원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아울러 신청인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5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