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사무국장 한철교입니다. 제1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2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1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이에 따라 2월 20일 제11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안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25일 집회 공고 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2004년 2월 19일 김병철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청라소각장 반입 수수료 10% 감면 촉구 결의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청원 결의안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25일에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오늘 제11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서구 수도권매립지·청라소각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10%감면 촉구 결의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청원 결의안,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서구 수도권매립지·청라소각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10%감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는 향후 60만이 거주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환경친화도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우리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폐기물 반입수수료 10% 감면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인천광역시서구 수도권매립지·청라소각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10%감면 촉구 결의안. 현재 우리 서구지역에는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와 청라소각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지역에는 각종 폐기물 처리업체가 산재되어 있고 매립지와 소각장으로 진출입하는 1일 평균 2,500여대의 각종 폐기물 및 복토 운반차량이 우리 서구지역을 통과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과 악취발생은 물론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주민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라소각장의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환경부,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서는 일부 주변 영향 지역에만 국한하여 기금을 지원하고 있어 열악한 주거 환경과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과 재산권 피해를 입고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서구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10% 감면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 서구민은 혐오시설인 수도권매립지와 청라소각장 등 각종 폐기물 처리업체의 산재로 인해 공해도시로 낙인 되어 정신적·육체적인 고통과 재산권 피해를 입고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변지역에 한하여 직·간접 영향권을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보이지 않게 피해를 체감하고 있는 전 구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포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라. 둘째, 관계기관에서는 매립지와 소각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구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당연히 감면 받아야 함이 마땅함에 따라 감면 받은 재원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하하여 전 구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반입수수료 10% 감면을 조속히 시행하라. 셋째, 관계기관에서는 폐기물시설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 및 정비하여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서구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시행하라. 2004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청원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국가발전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각종시책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는 지역주민의 생활기반과 환경에 일부분이라도 침해를 주는 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통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 시행자가 정부든 민간업체이든 침해를 입은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침해에 상당하는 보존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우리 구 관내에는 수도권매립지 외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소 6개소,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78개소, 폐수수탁 처리업체가 19개소로 전국의 40%가 밀집되어 민간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수도권 쓰레기 700여만 톤을 실어 나르는 반입차량의 소음과 배출가스 그리고 반입차량의 상당부분이 수도권 매립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 주민 피해는 통계상의 피해보다 그 정도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관내에는 5,500여 개의 사업장이 무작위 형성되어 난립해 있는 지역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쓰레기 위탁처리시설의 경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분진, 소음 등은 주변환경악화의 주범으로써 환경피해를 받는 인근 주변지역주민에 대하여 환경피해의 반대 급부적인 이익을 제공해 주어야 함이 타당하기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5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에 대한 청원을 결의하고자 한다. 다음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에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 구성원 임명·위촉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 권한의 행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해나 제약의 규정이 없어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마찰의 소지가 있으며 지방단체장과 공기업 사장과의 임기의 시작과 그 종기가 달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어려움이 있고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이루는데 장해요소가 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을 건의한다. 첫째,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임기 및 직무 제1항의 본문 중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인 반면 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단체장과 이사장의 임기가 달라 효율적인 경영과 사업추진의 지속성이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현행 임기 3년을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단체장과 사장의 임기를 같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한다. 둘째, 동법시행령 제56조의2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제1항 각 호가 추천하는 자 중 제3호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는 동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는 자이므로 제1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와 같다 할 수 있어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와 추천비율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법 제56조의2에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신설하고 본문 중 “다만, 공사를 설립 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를 “다만, 공사를 설립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7인을 추천한다”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의 제1호 중 “2인”을 “3인”으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3인”을 “4인”으로 하고 이를 제2호로 하며 동항 제2호를 삭제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고 추천된 자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여 상호견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함. 2004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