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월 25일 제출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영상문화관관리운영의민간위탁동의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이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 정운채입니다. 평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의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사무가 자치구 사무에서 시ㆍ도 사무로 변경되었으나 이 업무가 자치구 복합민원으로 처리되고 있어 민원인 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자치구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관련 사무를 신설하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 법령명을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2003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위임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종전에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로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동 수로 구성하던 것을 앞으로는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고지서 등 서류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하여만 송달하도록 하던 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동시 이행절차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고와 납부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였으며 구판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75%를 경감하던 것을 구판사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점차 경감비율을 축소하거나 과세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어 50%로 경감비율을 축소하여 지방세법 제266조의 규정과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인 주행세의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세율을 인상하였고 지역개발세는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납기와 신고납부 방법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개발세는 세액산출이 까다롭고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고 대부분의 지방세 납기가 매월 말일로 되어 있어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상표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문정리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개정(’03.9.29개정, ’04.3.30시행)으로 당초 자치구 사무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사무가 시ㆍ도 사무로 변경되었으나, - 이 업무가 자치구 복합민원(건축, 농지전용, 토지 형질변경, 도로점용 등)으로 처리되고 있어 민원인 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자치구로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명 변경(안 별표2) 3. 검토의견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사무가 자치구에서 시ㆍ도로 변경되었으나, 건축ㆍ농지전용 등 자치구 사무와 복합으로 처리되도록 자치구에 위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민원인의 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및 동법 시행규칙이 2003.12.31 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위임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과세를 함이 타당하나 일반 수익사업용 부동산보다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75%를 경감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266조의 규정과 일치되도록50%로 하여 경감비율을 축소함(안 제21조)

산출한 지역개발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도록하던 것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이 소액인 점을 참작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함.(안 제117조) 3. 검토의견

강박원 위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 원래는 자치구에 있었지요?

예.

허가입니까, 인가입니까?

허가입니다.

그것이 자치구에 있었지요?

예.

자치구에 있는 사업을 시ㆍ도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중요한 원인이?

기업지원과장 이교준입니다.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시ㆍ도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과거 액화석유가스충전업무를 자치구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자치구에 놔뒀는지 모르겠는데 이 법이 바꿔지면서 왜 시ㆍ도로 환수해 왔는지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시ㆍ도로 환수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었고 산자부에서 개정하면 시ㆍ도로 위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구까지 위임을 못합니다, 산자부에서.

아니, 법이 개정되어서 그런다면서요?

법이 개정되었어요. 법이 개정되었는데 산자부에서는 시ㆍ도로 위임하게 되어 있고…….

새로 개정된 법에는 이 업무는 시ㆍ도지사가 담당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시ㆍ도지사가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재위임을 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과거에는 구청장에게 가스용품 제조허가 등에 관한 권한만 위임되어 있었고 이번 법에 액화석유충전사업까지 포괄적으로 한번에 된 사항입니다.

액화석유충전사업 허가를 현재도 구청장이 맡고 있지요?

현재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시청에서 안 하지요.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했고요. 아까 법 체계도 그렇지만 LPG수급단계상 소매상격인 판매소는 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대리점격인 충전소는 시장의 허가 및 관리를 구분해서 유통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입법 배경도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업무를 구청장한테 줬는데, 구청장이 과거에 하고 있었지요, 구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시ㆍ도지사가 위임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법에 원래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위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권한위임입니까, 내부위임입니까?

권한위임입니다.

권한위임 같으면 구청장 책임하에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겠군요?

앞으로 위임이 되면 구청장 책임하에…….

그러면 이제까지 위임한 것은 내부위임이었습니까, 권한위임이 아니고? 이 앞에 하도록까지.

이 앞에도 권한위임을 해 줬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액화석유가스가 다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허가업무를 과거에 구청에서 쭉 봤잖아요. 지금도 구청에서 보고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부위임해 줘가지고 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은 내부위임입니까, 권한위임입니까?

지금은 내부위임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허가군요, 내부위임했으면. 시장이 허가했지 구청장이 허가한 것은 아니군요.

시장이 허가를 해서 LPG 유통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내부위임했었으면 구청장 허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시장 허가이지. 현재는 시장 허가란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확실히 말해 보세요. 지금 시장 허가에요, 구청장 허가에요? 내부위임을 해 줬다면 시장 허가일 것 아닙니까?

법규상 구청장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법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하던 것을 이번에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ㆍ도지사가 다시 권한위임을 한다 그 말이지요?

예, 권한위임해 줍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구청에서 해야, 복합 민원처리를 위해서 한다면 법에서, 위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놔버리지 어째서 위임하도록, 법체계가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권한위임해 준다 그것이지요? 틀림없지요?

예,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법체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구청에서 했던 일을 우리 조례에 명문화 시키는 내용 아닙니까? 본래 법 개정되기 이전에도 구청에서 위임받아가지고 이 사무를 처리한 것 아닙니까?

예, 구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충전소 허가 및 관리를 해가지고 유통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인데 상위법에 크게 위반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조례에 명문화 시켜서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면 이해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원칙적으로는 시가 해야 하나 건축허가나 농지전용업무라든가 이런 복합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하지 않고 구청장한테 권한위임해가지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준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위임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해야지요.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위임한 것입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그러면 LPG 말고 LNG도 구청에서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까?

LNG는 해양도시가스를 독점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NG는 시에서 하고 LPG가 구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에너지 부분이 이원화 되어서 관리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LNG하고 LPG는 가스의 성격은 같습니다만, 유통체제가 틀립니다.

물론 다른 종류의 에너지인데 취급하는 취급소가 시가 아니고 구청하고 시하고 나눠져 있다는 말 아닙니까? LNG는 시이고 LPG는 구청으로 넘어가고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나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 중에서 연탄이 또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할합니까?

연탄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PG만 구청으로 관리를 넘겨주게 되었는데 이 에너지 관리상 이런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십니까? LPG나 LNG나 연탄이나 서민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똑같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LNG, 액화석유천연가스는 해양도시가스에서 하고 있거든요.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 공급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공급처가 동일하기 때문에?

예. 5개 구청이 나눠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그것은 본청에서 지도감독하고 있고, 그 다음에 LPG는 도매상, 소매업도 많기 때문에 구청에 산재해 있고, 나눠져 있고 해서 구청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LPG를 다루고 있는 업소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네요?

자동차에 통 싣고 다니고 하는 것은 LPG입니다.

그래서 잡다한 업무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탄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취급하는 유통경로 때문에 구청하고 시하고 나눠서 관리를 한다고 봐야겠네요, 유통경로 때문에?

유통경로와 지도단속 문제, 여러 가지 복합민원 처리 때문에…….

해양도시가스는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 버리니까 해도 괜찮은데 여기는 나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리점이 1백 몇 개가 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액화석유가스관리법의 제명이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하고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안전및사업관리법, 안전관리및사업법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및사업법, 안전및사업관리법으로 바꿨을 것 같은데.

안전을 관리한다는 것, 좀 강조한다는 의미로 한 것입니다. 별 큰 것은 없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제명을 한 것인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이 중앙에서부터 시ㆍ도지사한테 위임되었습니까, 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까? 시ㆍ도지사로. 거기에서 위임되어서 왔냐고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임했다면서요. 중앙에서 위임해 줬기 때문에, 기획관님, 원래 재위임을 할 수는 없지요?

과장님이 좀 착각한 것 같은데, 과거 법체계하에서는 구청장 사무였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충설명했다시피 유통질서 단계를 소매상격인 판매소는 구청장, 대리점격인 충전소는 시장으로 유통체계를 입체화 하고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체계가, 법정사무인 구청장 사무를 이번에 시ㆍ도지사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려서 우리가 운영하다가 구청에서 복합민원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위임해서 해 주는 것이 행정능률도 낫고 민원인 편의도 낫기 때문에 구청으로 위임해 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데, 만약 중앙에서 위임된 사무를 다시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되어 있느냐, 아까 위임을 받았다고 하기에…….

법으로 구청장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위임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맞지 위임을 해 줬다고 하니까 체계가 안 맞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착각하신 모양입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현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업무는 전문업무이고, 그리고 세정담당관님이 지금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세정과장을 대리하고 있는 유호민 사무관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리 하고 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호민 세무관리담당 유호민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 동 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부에서의 결정사항을 100% 결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을 더 충원해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만 객관성이 더 있겠다 해서 행자부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내로 하고 외부인을 더 충원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유호민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면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면…….

유호민 위원장 포함해서 10인입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

유호민 과반수가 넘게끔, 내부인은 그대로 두고 외부인을 위촉합니다.

그러면 내부 공무원 출신을 4명…….

유호민 3명입니다.

외부를?

유호민 그 외를 외부인으로 해가지고 전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과반수 이상만 되게끔 참여통지를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서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경우에, 물론 우편물이 자주 빠뜨려지고 배달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우편물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논리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 굳이 일반우편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유호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세는 4,500원입니다. 등기로 하면 1,490원입니다. 반송하면 1,100원입니다. 또 다음에 보내면, 재우송을 하면 주민세 4,500원을 받기 위해서 5천원도 들어가고 6천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우편송달을 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보통우편으로 하면 어떠냐, 보통우편으로 하면 송달부를 써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제 생각에도 주민세 4,500원 짜리를 그런 식으로 보내가지고 오히려 손해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30만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중형승용차 정도의 자동차세, 물론 우리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이 부분들을 구에서도 우리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책임성 부분이나 확실하게 전달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유호민 우편을 안 받았다, 고지서를 안 받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과세권자, 송달하는 데에서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 입증책임을 할 수 없을 때는 가산금을, 가산세를 우리가 감해주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했더라도. 등기해가지고 반송이 되면 다음에 공시송달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예가 법원에서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 해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조례로 하게끔 된 것입니다.

세정업무는 어떤 업무보다 투명해야 되고 또 확실하게 고지가 되어서 납부자들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금액에 있어서 30만원이 적정한지, 아니면 그것보다 낮춰서 잡는 것이 바람직한지, 굳이 30만원을 기준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호민 지금 대중세 중에서 우리가 소액으로 구분하는 것이 약 30만원 정도는 소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봐서는. 그리고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송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중들을 위해서 우편함에 넣어놓으면 거기에서 8, 90%, 95% 이상은 다 찾아가는데 5% 정도나 2, 3% 정도가 있을 때는 가산금을, 입증책임을 못했을 때는 하는 것이 더 낫고, 어찌해서 30만원으로 했느냐, 30만원 이상은 기한이 넘어가면 매월 중가산금을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30만원 미만은 한번 가산금만 물면 되는데 그러면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 가산금이 다시는 안 되는데 30만원 이상은 예를 들어서 5년간 매월 중가산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완전히, 투명화를 위해서 30만원 범위내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기준점이 30만원이다 이 말이지요?

유호민 예.

알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21조를 보면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내용이 나와 있는데 100분의 75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내용이네요?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산출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얼마만큼 경감이 되는 것입니까?

유호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판사업은 대중성이, 공공성이 있다 하는 것은 일정하게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데에서 구판사업을 많이 하는데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75%까지 감을 해 줬는데 이번에는 수익사업에, 예를 들어서 교회도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과세를 하는데 왜 여기는 과세를 안 하느냐 해가지고 75%는 너무나 과다하게 감해졌다 해서 축소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과세로 전환하는 방법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는 작년에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취득하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법률 취지에 맞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시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데도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유호민 앞으로 한다면, 왜냐하면 구판사업이 기존 취득한 물건, 건물에다 차후에 구판사업을 하면 취득세 같은 것이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조사했을 때 목적을 위해서, 취득할 때부터 구판사업을 하겠다 해 놓은 것은 지금 광주는 현재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결국 세율을 높여가지고 받는 것이네요?

유호민 그렇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왕 이렇게 정비하는 것을 본다면 지방세법 제266조를 보게 되면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1페이지 제266조 지방세법을 보면. 말하자면 100분의 75를 100분의 50으로 꼭 내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 또 그 뒷부분에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등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호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면해 준 세액을 전부 받는다는 취지입니다.

그 규정이 현재 여기 내용에는 쭉 들어 있는가요? 우리가 원문을 안 봐가지고. 100분의 75, 이 다음에는 전부 있는 것입니까?

유호민 지금 우리가 구판사업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점차 축소하거나 과세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50% 경감한다는 것은 지방세법 제26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일치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 법에 의하면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타 시ㆍ도에서도 전부 100분의 50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가요?

유호민 예,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타 시ㆍ도의 경우도 그런 것인지, 또 우리시에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확실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유호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준칙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통일된 조례의 준칙대로…….

준칙대로 하시는데 여기에서 100분의 50으로 초과할 수도 있는데 초과하지 않고 우리는 100분의 50으로 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초과하지 않고 100분의 50으로 다른 시ㆍ도에서도 정해져 있는 것인가? 우리 조례에서는 100분의 50으로 줄이지만 꼭 100분의 50으로 줄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약간 여유 있게 100분의 55로 할 수도 있고 100분의 60으로 할 수도 있고 한데 꼭 100분의 50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이고요. 다른 시ㆍ도에서도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정한 사례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호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역시 단위 이상으로 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동일하게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도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 준칙대로 해서 50%로 적용했습니다. 법으로 해서는 50% 이상도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조례로 해서 50% 준칙안대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시ㆍ도에서도 거기에 준해서 정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구판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우리 조례에? 지방자치법에는 나와 있는데.

유호민 50% 경감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하지만 사용 여부를 안 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추징을 합니다.

우리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유호민 문제 없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115에서 175로 인상하는 것입니까?

유호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상분을 내는 주체가 누구에요?

유호민 차 유류세, 차 운행하면 휘발유에 붙어 있습니다, 그 세금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인가요?

유호민 그렇습니다. 운행하면 휘발유를 쓰는 양에 대해서…….

그러면 휘발유 쓰는 양에 따라서 하는데 그 세금을 내는 주체가 휘발유를 쓰는 사람이 돈을 더 낸다는 것입니까?

유호민 휘발유 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리터에 얼마다 하면 거기에서 세금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1리터에 350원이면 세금까지 포함해서 350원입니다.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더 비싸게 기름을 쓴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유호민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금이 올라가지고 쓰는 용도를 보게 되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한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 등 말고는 또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유호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행세 해서 우리한테 오는 것이 세수감소보전분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전국으로 8,442억원이라는 감소분이 주행세에서 들어오고, 그 외에는 운수업체 유가보조로 해서 건교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바꿔서 할께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운수업계보조금재원으로 그 동안에 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1000분의 175로 인상하게 되면 더 받을 수 있는 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유호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로 해서 작년도에 운수업체유가보조라 해서 136억 9,200만원입니다.

136억 9,000만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유호민 예, 우리시로 온 것입니다.

우리시로 왔습니까?

유호민 예. 그리고 세수감소보전금이 226억 8,3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부 주행세에서 나온 것입니까?

유호민 예. 그래서 2003년도 주행세로 들어온 것이 363억 7,579만원입니다, 두 개 보태서.

그러면 1000분의 175로 인상이 되면 시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유호민 우리 전망입니다. 그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유류를 많이 쓰면 더 많이 나오고 적게 쓰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시의 전망을 449억 9,1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수감소보전분은 218억 6,400만원, 그 다음에 운수업체유가보조금은 231억 2,700만원으로 우리가 잠정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운수업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돈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호민 그렇습니다.

전부 다?

유호민 대중교통과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결국 주행을 많이 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라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되는데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는 이 돈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유호민 그렇습니다. 그것은 환경부담금이라고 해서 경유차 같은 것 하면 그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는 안 씁니다.

이 세금이 인상되었는데 그 분야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유호민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것을 보조금으로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오염을 방지한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하지 않고?

유호민 예.

이것도 법률에 정해져 있나요?

유호민 확실한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알 것입니다만, 이것은 운수업체의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버스업계나 이런 데의 경영이 어렵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보조를 해 줘야겠다 해서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유류대 나온 교통주행세를 가지고 거기에 보조해 주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이것을 운수업계에 보태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법이라고 봐야겠네요?

유호민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수업계는 훨씬 자가용보다 더 많이 씁니다. 24시간을 계속 풀로 쓰든지 아니면 십 몇 시간씩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쓰는데도 너무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경영난이 있다 해가지고 보전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쓴 것을 그만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그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쓰여지기를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행세율이 높게 된다면 여기에 못지 않게 환경오염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건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유호민 정책적 건의는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세정관리계에서도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유호민 저도 위원님의 뜻과 동감입니다만, 그것도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각 지역으로, 각 시ㆍ도로 이 세금을 배분하게 되는데 우리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 2004년도 세금계획이 정해지잖아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유호민 기준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분기준은 전전년도 및…….

그러면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설명하기 복잡하시니까.

유호민 이것은 참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 자료로 주시고, 이것도 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니까…….

유호민 배분율에 의해서 다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따르기 때문에 정책적 건의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7명이 했는데 관계 공무원하고 외부 전문가를 동시에 해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유호민 불편한 점은 없었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동 수라 하면 좀 그렇다 해서, 그리고 큰 취지는 외부인들은 참여율이 사정에 의해서 저조합니다. 딱 3명을 해 놓으면 과반수 이상 참여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3명인데 1명이 안 오면 3 대 2로 하게 되고…….

공무원하고 외부인사하고 중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납니까?

유호민 의견충돌은…….

그런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호민 안 되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좋습니다. 그러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유호민 과세전적부심사라는 것은 우리가 세무조사해서 사전예고통지하고 감면신청을 했던 것 그런 것을 이의신청했을 때 과세전적부심사를 합니다. 그것은 과세전적부심사라는 것은 결정권은 아닙니다. 확정이 아니고 우리가 심의해서 이것이 옳다는 것만 해 주는 것이지, 이의신청은 결정권인데 과세전적부심사는 심의만 합니다.

심의만 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유호민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결정은 과세권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건이나 발생합니까?

유호민 2003년도에는 위원회를 11회 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17건에 9억 4,400만원인데…….

감면입니까?

유호민 감면이 아닙니다. 적부심의를 했는데 채택은 쉽게 말하면 감면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 3건에 8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부심사위원들이 구성되면 임기는 언제까지 합니까?

유호민 2년입니다.

한번 위원 위촉되면 2년, 위촉은 시장이 하지요?

유호민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포함해서 10인이면 회의가 원활해진다고 봅니까, 더 복잡해진다고 봅니까?

유호민 10인이라고 해서 10인이 전부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명이 참석합니까?

유호민 우리 공무원의 과반수 이상만 통과해가지고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인 4인 정도 하면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까? 통보해서 참여할 사람 확인해가지고…….

공무원 5인에다 외부인…….

유호민 공무원 3인입니다. 공무원 3인에다 외부인 4인 하면 7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는군요. 10명 안에서 10명 오라고 하면 다 오고…….

유호민 우리 법에 10인 이내로…….

그 수를 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 구성되면 10명 다 통보해서 하는 것이 옳은데, 오고 안 오고는 상대방 의견에 따른 것이고.

유호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10인 이내로 해 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수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게끔 위촉해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되게끔 하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3인인데 현재 위촉을 1인을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인 아닙니까? 그러면 7인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해서 내부결재까지 득했습니다.

7인이면 똑같은…….

7인이면 3인하고 4인하고…….

개정 안 한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7명인데.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기왕에는 위원장 1인과 6인 위원이 딱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라고 딱 확정이 되어 있는데, 10명으로 풀 해 놓고 민간인으로는 그 10명 중에 7명이, 상시회의에 참여할 목적으로 한 것은 7명입니다. 아까 10명으로 늘리면서 풀로 해 놓고 거기에서 외부전문가를 7명 하는데 4명 이상만 참석하도록, 실지 운영은 7명으로 합니다. 인원 풀을 민간전문가를 넓혀서 참여의 폭을 넓히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시만 10명입니까? 다른 시ㆍ도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유호민 다른 시ㆍ도는 10명도 위촉할 수도 있고 4명도 위촉할 수도 있고…….

서울시는 몇 명입니까?

10명으로 각 시ㆍ도 준칙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10명으로 확정……. 앞으로 10명으로 전 시ㆍ도가 통일될 것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서울시 몇 명인가 알아보십시오, 15명입니다.

앞으로는 행자부 준칙에 따라서 통일될…….

알겠습니다.

11조 2항 서류송달 보면 납부통지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보통우편 방법에 의한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위촉하는 통장이나 반장도 교부해 줄 수 있지요? 가령 주민세 고지서 같이.

유호민 예.

그럴 때는 그 분들한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당하고 우편요금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유호민 우편요금보다 더 쌉니다. 등기우편료보다 더 쌉니다.

아니, 일반…….

유호민 일반우편보다 더 비싸지요.

수당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이지요?

유호민 예.

일반주민세는 얼마입니까?

유호민 주민세는 4,500원입니다.

그러면 등기로 하면 얼마입니까?

유호민 1,490원입니다.

수당은 얼마입니까?

유호민 건당 200원 내지 300원이랍니다.

그럴 때도 송달하면 송달부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통ㆍ반장들이 송달부를 작성하지 않고 나눠만 줘 버린다고 하던대요?

유호민 수당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만 돈이 나갑니다. 송달했다는 도장을 찍든지 지장을 눌러야 나갑니다.

그리고 24조 1항에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라고 고쳤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호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신고납부를 취득 30일 내에서 하루만 넘으면 20% 가산금을 물게끔 해 놨습니다. 다른 것보다 형평성이 안 맞다 해서 헌법 불확실 결정을 내버렸습니다, 작년 9월달에. 그래서 잠정적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가산세를 중단했습니다. 유예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고기간이 바로 넘었을 때, 30일이 신고기간인데 하루라도 넘으면 모든 세금과 같이 10%는 하되…….

가산세?

유호민 하되 거기에서 무작정 할 것이냐, 그 다음에 30일 넘어서부터 하루에 1만분의 3씩…….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놔두고, 가령 신고기간이 넘어서 가산세가 붙는데 자진신고할 때는 감면규정 있지요?

유호민 그것은 없습니다.

있지요?

유호민 20% 물 것을 안 문다는 것이지 감액은 없습니다.

20% 감액된 것 아니냐고요. 원 세액이 1천원이라면 그 1천원에 대한 20%를 자진신고했을 때는 안 물지요?

유호민 그렇지요. 세액에다 가산을 안 하지요.

“신고납부” 그 말하고 “신고하고 납부”라고 했는데, 신고하고 납부한다고 하면 일단 신고를 하면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지요. 지금 그렇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과거에는 신고하고 바로 내버렸지요?

유호민 그렇습니다.

일단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면 당신은 언제까지 납부하십시오 하고 고지서를 보내느냐 그 말입니다.

유호민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30일 이내에 납부까지…….

그러니까 어떤 원인행위가 이뤄졌을 때, 계약행위가 이뤄졌을 때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20% 감면해 주지요?

유호민 감면이 아니라 가산세를 안 뭅니다.

1천원이면 1천원만 그대로 받고, 자진납부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유호민 1,100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0% 가산을 한다는 말이지요?

유호민 예. 납부 세액이 1천원일 때 30일 이내에 하면 1천원을 내고 30일 넘어서 60일 이내에 할 때, 30일 넘을 때는 1,100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날짜 계산해가지고 1만분의 3씩 해서 쭉 나가는 것입니다.

1할 계산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신고납부하여야”를 “신고하고 납부하여”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고하고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면 반드시 납세고지서를 발부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유호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본인이 자진납부기간 정해가지고 와서 자진납부고지서 써가지고 납부하면 되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원인행위가 되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면 여기에서 당신은 30일 이내로 납부하십시오 하고 고지서를 또 발부하면 이중으로…….

유호민 고지서는 신고할 때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신고납부하여야” 그대로 놔둬도 괜찮은데…….

유호민 가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산금 20%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계장님, 말씀을 쉽게 지방세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되는 것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복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호민 업무는 배 이상 복잡합니다.

업무도 복잡하고 주민들도 복잡하다 그 말입니다.

유호민 주민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더 편리하고 세금을 적게 물게 됩니다.

왜 적게 물어요. 세금은 똑같지요.

유호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와 납부를 분리하는 것은…….

이것은 자진신고 아닙니까? 자진신고 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이대로 신고하고 납부한다면, 자진신고하면 납세고지서를 또 발부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납부하면 그대로 감면해 주고.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신고할 때 바로 세금 낼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 버리니까 그대로 간편하게 끝나고 1개월까지, 그때 자금이 없다든지 1개월 이내에만 내면 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20% 과세했던 것을…….

신고할 때는…….

바로 낼 수 있습니다.

바로 낼 수도 있고 기간내에만 감면규정을 그대로 한다는 말이지요?

예. 주민들한테는 편리하고…….

감면규정은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말이지요?

유호민 가산세…….

가산세를 안 문다는 이야기지요?

예.

유호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자구가 어떤 문제점이,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더 불편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유호민 훨씬 이익입니다.

조금 있다가 개별적으로 이야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