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상택 의원 발언
영태
장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부설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며, 우리 위원회 박금자 의원 외 네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어서 계류 중인 안건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이상택 위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812번지 이동춘 외 90인으로부터 미복개된 마을 앞 하수구 복개 요망 건의서가 접수되어 집행부 관련부서에 처리의견 및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조례안 두 건과 현장 및 기관방문실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전자공업고등학교부설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전자공업고등학교부설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종현 교육국장 나오셔서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부설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교육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3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달라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김성영입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최병량입니다. 동부교육청학무국장 한상국입니다. 학생교육원장 남대우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부설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부설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는 각급 학교의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이 신설되면서 첨단장비와 최신의 시설을 갖추고 시청각 기자재 및 정보화 관련 기자재의 수리·정비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업계 고교 전문 기자재 부분을 제외한 수리·정비업무를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수요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시간적, 경제적인 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실업계 고교의 최신 전문기자재 수리·정비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어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부설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표진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박표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준용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와 국내외 여비 등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 지급 기준액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며, 국내여비 숙박비를 1일 4만 1천원에서 4만 6천원으로 5천원 인상하고, 국외여비 숙박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등급별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200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박표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 고)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부설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부설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는 각급학교의 교육기자재 수리·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이 신설되면서 첨단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정보화관련 기기 및 시청각 기자재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동 업무를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이에 동조례를 폐지코자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협의 : 필요없음 3. 검토의견
다만
다만
현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25조11에서 정하고있는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의 업무분장 내용에『시청각·교육기자재 수리 및 정비업무』를 추가하고, 예산의 재편성,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준용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와 국내·외 여비 등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교육위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700,000원에서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2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조정함. 나. 교육위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범위 중 국내 숙박비를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조정하고, 국외 숙박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등급별로 인상된 금액을 반영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준용)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범위) (3)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나. 예산조치사항 : 추가소요 인상분은 2004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검토의견
법률
한법률지방교육자치에관
제19조(지방자치법의 준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려의 준용)의 준용규정에 의거
에게
에게교육위원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국내·외 여비 등의 지급 단가를 상위법 개정 내용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의사일정 상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부설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부설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6년 1월에 설치된 전자공고부설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는 그간 초·중·고등학교 실험실습용 교육기자재를 수리·정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교육기자재 수리 정비소가 전자공고 부설로 되어 있으나 실업계 고교 기자재의 수리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나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고, 수리 정비의 시간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설된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컨텐츠 제작을 위한 각종 디지털 편집 장비나 인터넷교육방송 시설 등 첨단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정보화 관련기기 및 시청각 기자재 유지 보수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서 기자재 수리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높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교육정보원이 담당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재편성이나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광주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25조 11항에 교육기자재수리 및 정비업무를 추가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광주광역시교육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8조는 8항 업무분장에는 기계, 전기, 통신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 또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관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조례는 안 해도 되리라고 판단되고, 정보화 관련 기기 유지·보수, 기동반 운영에 만전을 기해줘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기동반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현재는 기동반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콜센터처럼 운영하려고 합니다. 교육정보원에 콜센터를 둬서 연락이 오면 선생님들이 수업 불안 없이 바로 나가서 기자재를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교육정보원에서는 주로 정보 관련, 전산 관련 기기 수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자체에 있는 큰 기계는 학교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기동반을 적절히 대처하고 만전을 기해주셔서 예산의 낭비나, 또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서 학생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이상택 위원께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96년 1월 17일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가 탄생을 했었는데 그 동안 이 정비소에서 주로 담당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주로 담당했던 내용들이 초창기에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교단 선진화 할 당시는 OHP의 전구라고 합니다만, 렌즈 그런 것이었는데 최근 5년간은 주로 컴퓨터 관련 정보화 기기 수리를 많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1년에 평균 7, 8천건씩 정비소에서 수리를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1년에 7, 8천건이면 하루에 몇 개나 됩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굉장히 밀려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나는 사항은 96년도 같으면 컴퓨터가 386, 486, 그런 선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컴퓨터 하면 큰 재산 목록 정도로 생각했지만 현재는 사무용품에 지나지 않고 6개월이나 1년이면 자꾸 변형되어 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분들이 와서 처리해주는 것보다, 누가 컴퓨터 들고 거기까지 쫓아가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는 납품한 회사로부터 A/S를 받으면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자고등학교라든지 공업고등학교라든지 많은 기계 장비들이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고장난다면 선생님들이 그것까지 고치겠느냐. 그런데 여기 인원 아홉 명 전체가 교육정보원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는 기능이 없어지는데 여러분들께서는 학교선생님들이 고칠 수 있다 그러면 그전에 다 고칠 수 있었으면 공업고등학교, 전자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고치고 일반학교에 있는 것들은 A/S를 받았으면 96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었지 않느냐 하는 추론도 되거든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7년 동안 운영했지 않습니까? 실업계 학교의 기자재는 정밀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해도 가치가 안 나옵니다, 정밀도가.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선생님들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센터나 기자재수리소에 맡겨서 실업계학교 것은 전부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더라도 공업계 고등학교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는데…….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도 답이 나옵니다만, 실업고등학교 것은 A/S를 받고 교육정보원에서 할 수 있는, OHP니 뭐니 그런 것은 고장나봤자 나사만 좀 조이면 되지 얼마나 고장이 날 것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 납품 회사가 A/S 기간 안에 있지 않겠느냐. 그런다면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 인원 아홉 명을 그대로 교육정보원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지금까지 1년에 7, 8천건은 어떤 것이냐면 학교에서 고치기는 그렇고 A/S 기간이 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학교에서 가져오기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콜센터를 운영해서 학교에서 부르면 나가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현 인원 아홉 명이 적정하냐 이 말입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저희는 인원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이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의원 나쁜 사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아닙니다.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실제로 효율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내용으로 봐서 조례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전에 있었던 현 인원 9명이 그대로 승계되어서 다시 교육정보원으로 옮겨오는 것이죠?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전에 했던 업무와 새로운 업무가 보태지는 경향인데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아홉 명을 여기에서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인원만 활용하고 아까 김용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 재배치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아홉 명이라는 인원이 광주시 전체를 전담해서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업계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또 필요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실험 실습 자재나 거기에 알맞은 수리 정비 업무를 봐왔는데 그러던 차에 이제는 이렇게 승계가 되든 일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시청각 교육기자재수리정비업무에 대한 것을 함께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일부이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에 보아왔던 업무가 알맞고 타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오다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면 거기에 알맞은 전문가적인 능력을 갖추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일을 승계해 와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쪽에 알맞은 전문가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전에 해왔던 내용에 숙달되어 있고 능력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면 적정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알맞은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양쪽 업무를 다 보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기자재수리센터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시청각 기자재나 정보기기를 수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일은 정밀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이나 수리센터에서 돈을 주고 학교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능은 시청각기자재나 정보기기를 지금까지 수리해왔기 때문에 적정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전에 했던 업무도 같이 해야 할텐데 사실 이런 실습기자재 수리업무 이런 것들은 일선학교에서 많이 쓰고 있는, 특히 실업계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더욱 필요할텐데 그 자리를 떠나 교육정보원으로 옮겨오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폐단이나 부족한 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아홉 명의 직원은 정비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정요원이 있습니다. 운전원이 있고 ― 기계 운반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 그리고 전기요원, 전산원, 기능별로 전문분야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 공업고등학교 안에 있는 기계들은 어떻게 수리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데, 그것은 고도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 큰 기계들은. 그래서 그런 기계들은 학교에서 해당 발주하는 기계에 대해서 A/S를 받아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학교 나름대로 둬서, 어차피 그런 큰 기계들은 고도의 전문가가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예산도 재편성해 보겠다, 조직에 대한 개편도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분들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추가로 이 내용 속에 편입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현재로써는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안 했습니다만…….
종천
나종천위원
옮겨오는 것은 내용 상으로 봐서 선진적인 여건을 찾아서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옮겨오므로 인해서 전에 해왔던 실업계 고등학교라든가 또는 거기에 알맞은 정비업무나 수리 내용들이 소홀히 되거나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다 하는 내용이 인정이 되는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옮겨와 버리니까 소홀한 점이 있어서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옮겨온 자리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아 하는 것이 예전부터 해왔다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르면 의정활동비가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지급기준이 개정이 됐거든요.
영태
장영태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우선 1항 이것부터 마치고요.
금자
박금자위원
아, 총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태
장영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자재 수리 정비소의 인원이 아홉 분이라고 그랬죠? 아홉 분이 아까 1년에 몇 건씩 수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7,200건 정도.
영태
장영태위원장
그런데 방금 우리 나종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그 아홉 명 중에는 운전기사 있고, 행정직 있고, 뭣 있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인은 몇 분이에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일곱 사람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두 사람 빼고 일곱 사람입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장
일곱 사람이 7,200건을 했다는데 가능합니까? 정비가.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확한 대장을 보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전에 일선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수업 중에 고장이 났는데 거리가 멀어서 전화하면 그 수업시간이 끝나버려요. 그런 병폐가 있다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를 기왕 교육정보원으로 옮기니까 그런 단점도 보완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화 해서 오면 수업이 끝나버리고 다음시간도 끝나고, 그 날 그 선생님이 담당하는 과목은 안 된다는 거죠.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들이 조정됐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지방자치법의 준용을 받아서 상향 조정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교육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하고 국내외 여비 등 이러한 것들이 3월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1월과 2월에는 이미 준 것입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조례안이 통과되면, 부칙에 보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도 부칙에 보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결국 소급해서,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소급해서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미 작년 연말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된 조정안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위원들은 이제야 조례가 올라와서 소급되어서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말입니다. 어차피 소급되어서 해야 될 부분이네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조금 빨리 올렸더라면 좋았을텐데…….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쩔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부설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장내 정리) 3.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
10시 49분
10시 50분
10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의 현장 방문 일정은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총 방문 기간은 5일간으로 하면 위원회의 현장 방문 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 4일과 5일은 학교급식실태 및 시설 견학, 3월 8일은 노인건강문화타운 건립 현장, 3월 10일은 매립가스자원화사업 현장을 각각 방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방문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의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10시 52분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