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김중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석
김준석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4년 2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32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제132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세 번째, 서류제출요구안 네 번째, 구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여섯 번째, 구리시립동구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2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7분
김중수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4년 3월 3일 1일간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2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2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용호 의원님과 이상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32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김용호 의원님과 이상운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요구안(최고병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고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서류제출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 및 기 해제된 담터·딸기원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수립과정 중 정부 정책 발표, 건교부 지침과 공람 내용 중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도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 제출된 의견청취안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회 의견 채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료제출 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제출 기한은 2004년 3월 8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류제출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중수의장
최고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서류제출요구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의회 의견청취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안건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봉수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봉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경비를 개정된 관계법령 규정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중수의장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규정에 맞게 의정활동비 지급액 등을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문안저수지를 향후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사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취득입니다. 교문동 129-5 외 9필지는 이문안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그 목록은 별첨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면적은 9,094평방미터로 약 2,751평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0억 9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 시의 의견은 이문안저수지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의회 유지재단 소유 면적이 전체 면적에 약 41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노외주차장 토지 형질변경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우리 시가 2002년 10월 25일 대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향후에 행위의 제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시민들의 정서상 보존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과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향후 공원조성 등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친환경 정책을 펴나가고자 취득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리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중수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중수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영현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김영현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립동구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립동구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구리시립동구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4년 3월 구리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 예정으로 있어 노인·아동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해 온 노인·아동복지회관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노인·아동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아동복지사업으로 운영해 온 동구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며 건실하고 전문성을 지닌 위탁운영자를 구리시보육조례 제12조,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시설명은 구리시립동구어린이집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위치는 구리시 인창동 56-36, 건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3,552㎡, 건축 연면적이 1,284㎡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써는 보육시설 3개, 화장실 2, 주방, 사무실, 자료실, 창고 등이 1층에 있습니다. 그 보육시설 현황으로써는 구분이 유아가 되겠고 실별 시설 면적은 반 유형은 3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6㎡가 되겠고 개인당 면적이 1.98㎡가 되겠습니다. 현재 반 편성 및 정원은 3개반 6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법정기준에 의거 반 편성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2세 미만반 또 2세반, 3세반 이상 해서 1개반, 1개반, 2개반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겠고요, 위탁방법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중수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노인·아동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거기에 지금 동구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그런 근로자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최대한 고용승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갈 겁니다.
도가
유도가최고병의원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위탁운영자 모집할 때에 그런 조건을 부여했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여기 일정을 보면 일단 의회에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고안을 내고 그런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시기적으로 그것을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편의상 구리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가 아직 폐지가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아동복지회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단은 2월달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련의 절차를 지금 밟고 왔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이것에 의해서 절차를 잘 밟아나가겠습니다. 이점 양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동구어린이집을 조례 상황에 따라서 지금 시립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노인·아동복지회관의 향후 나머지 유휴면적에 대한 나름대로 시의 대책 뭐 활용방안이 결정된 게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 넘긴 것을 보면 해당 시설물의 연건축 면적이 1,284,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인데 그 중 지상 1층에 해당되는 427.59평방미터에 한해서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지금 환경복지국장님도 그 시설장을 가 보셨겠지만 실제로 1층을 거쳐서 2층이나 지하층으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와 같은 2층이나 지하에 관한 활용 용도가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그러면 운영 주체가 또 다르고 그 시설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린이집과 별도의 시설 이런 계획이 지금 잡혀있는 겁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지금 구체적으로는 잡혀있지 않고요, 여기저기서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아시다시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해 주는 그런쪽으로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용도폐지가 됐다면 임대료를 받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사용승인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 지를.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동구어린이집을 시립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방법에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허국장께서도 설명을 주셨는데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이런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 최고병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현재 있는 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이러한 위탁을 받은 법인이나 기관에서 고용을 승계하는 쪽으로 권고를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어느 비영리단체가 그것을 위탁을 받았을 때 자기네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대로 운영하다 보면 고용승계를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양지의 말씀을 먼저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공고안에다가 승계조건을 조건에다가 “승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승계를 해야 되겠고 만약에 차후에 그 사람들을 해고를 시킬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고 구리시와 구리시청과 협의 하에 우리가 인정을 해 주면 해고가 되는 거고 그렇게 안 되게끔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공고안에.
김경선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러한 질문을 하냐 하면요. 지금 소문은 소문으로 끝날 수도 있고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그 팀에게 어린이집을 위탁을 준다 이런 얘기가 지금 밖에서 들리거든요. 본 의원한테도 여러 군데에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미 모집공고가 나갔는데 한 번 운영을 해 볼 의향이 있다고 하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단체가 본 의원에게 질문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떤게 진실이고 사실인지 기존에 있는 팀들이 인수를 받을거다 하는 얘기가 파다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것은 한마디로 낭설입니다. 저희가 시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는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이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도 자격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전부 받아 보고 1차 서면심사를 하고 2차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자격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선의원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이것을 맡았을 때 말이죠.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이익을 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팀들은 자기 하나의 직장이다, 직업이다 하고 다니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교사들은.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비영리법인에서 자기네가 운영한다고 했을 때 특별히 맡길만 하다고 해서 위탁을 줬을 때 그 위탁받은 업체가 “우리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한다. 우리는 굳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승계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네 팀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굳이 이것을 강제성을 가지고 “꼭 지금에 있는 팀들을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렇게 강제성을 주문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러니까 공고안에 그 내용을 저희가 공고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허가를 내 주면 허가 조건이 부관을 달아서 해 주면 만약에 부관대로 안 하면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저희도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 조건대로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받아주지를 않는거예요.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허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에 있는 교사들을 갖다가 꼭 거기 계속 쓰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네 비영리법인·단체가 이것을 위탁을 받았을 때 자기네만의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어떻게 구상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안이 있는데 굳이 이 팀들을 갖다가 꼭 고용을 하라고 하는 조건을 붙인다면 어느 단체가 이것을 맡겠다고 하겠습니까, 그 팀을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하라고 그럴 것 같으면.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어차피 시설장이라는 사람이 책임자거든요. 그 분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지 그 밑에 직원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대표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직원들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와서 운영하려면 선생님들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당연히 채용을 해야 되는데...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런데 그 채용해야 될 선생님들을 그냥 현재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고용승계를 해 달라 그렇게 공고가 나갔다 이겁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글쎄 허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있는 교사들을 계속 채용을 해라 권고를 했지만 만약에 이것을 맡은 위탁을 받은 그 업체가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이 이것을 맡은 법인이 자기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진 사람을 갖다가 교사로 투입하고 싶은 생각. 그런데 굳이 지금 있는 팀을 계속 고용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래서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게 싫으면 등록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위탁 줄 필요가 없잖아요. 시에서 바로 그 사람들 계속 쓰라고 그러는 게 낫지. 그 사람들 이용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직영을.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시에서 직영하라고요?
거나
그거나김경선의원
다름 없잖아요, 기존 팀들을 계속 고용하라고 그러면.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
니다
됐습니다김경선의원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의원
의원입니다. 그 공고문에다 무조건 승계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것도
그것도김용호의원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현 직원들을 보호하는 그런 취지나 목적은 좋은데 지금 김경선 의원 지적한대로 그 성실성이나 능력면을 고려해서 승계를 해야지 무조건 승계를 한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서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그런 조건을 부여 안 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고...
다시
다시김용호의원
말씀드리지만 현 직원들을 보호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현 직원 보호하는 데에도 목적을 둬야되겠지만 우리 뭡니까? 아동복지관이 정상대로 원활히 운영되는데 더 큰 목적을 둬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무조건 승계하라는 강제조항을 넣었다는 것이 그것이 잘 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글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어려운데요.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이걸요. 현재 근무중인 종사자에 대하여는...
일괄
일괄김용호의원
다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원이 얼마인지 몰라도 전원 채용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근무 태도의 성실면이나 능력면을 고려해서 채용하도록 그런 아량권은 줬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무조건 승계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의원님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무중인 종사자에 대하여는 고용승계하여 종사자의 신분 보장에 협조하여야 하며 하고 난 다음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자격이 미달했다든가 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유로 인하여 해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리시와 협의해서 동의를 받아서 해임을 시켜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것도 이율배반적인 조항이지 뭡니까? 그 모든 운영의 책임은 시설장이 책임 지는데 시설장이 왜 구리시와 협의해서 해고를 합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러니까 최초에 들어온 사람들이 최초에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너무 우리가 타이트하게 이렇게 조건을 붙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일단은 그 사람들이 당장에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구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항을 넣었고 앞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자격이 모자라든가 자기네들하고 이념이 안 맞는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해고를 시키겠다 정당한 사유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들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해고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그 공고문안에다가 재량권을 줬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근무태도의 성실면이나 능력면에서 큰 하자가 없는 한은 승계해야 한다 이렇게 좀 재량권을 줬어야 되고 또 지금 시설장이 해고하려면 구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재량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량권을 억압하는 조항이에요. 민간위탁시킬 때는 그만큼 재량권을 줘서 거기서 알아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직원 하나가 잘못돼도 구리시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해고를 못 시키는 그런 민간위탁이 어디 있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어차피 이것은요, 시설장도 우리 정부에서 90퍼센트 봉급을 줍니다. 그리고 선생들도 45퍼센트를 정부 보조를 해 주고 집기고 뭐고 전부 이것은 우리 시비로 다 사 줍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의원
지원하죠. 시비죠. 그러나 운영은 민간위탁시키는 것 아닙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렇죠.
산은
재산은김용호의원
우리 행정재산이지만 운영은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민간위탁에 자율권을 줘야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율성을 보장해 주되 최초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이것을 협조해 달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 거지 앞으로 이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이 해고시킬 수 있는 조항도 되는 겁니다.
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 직원들의 신분보장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만 그 아동복지관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염두에 안 두고 현재 반발하는 그것만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런 공고문을 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아닙니다. 유연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동의해 줄 때 그 유연성을 살려서 맡게끔 동의를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규칙으로 명시하겠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규칙이요?
세부
세부김용호의원
세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운영상에.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이 다음에 그러시면요, 계약서를 또 따로 작성합니다.
약서
계약서김용호의원
내용에...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내용에다가 그 유연성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성실면이나 능력면을 반드시 명시하겠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립동구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립동구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 방금 전 허봉운 환경복지국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중수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경선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립동구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립동구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 김경선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