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의 새봄을 맞이하여 제147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것처럼 우리 서울시도 활기가 넘치고 강력하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를 이루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공명하고 깨끗한 총선을 치러야 하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전반에 걸쳐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으며, 우리 시 차원에서도 민선3기 3년차를 맞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사업을 비롯해 청계천복원 및 시청앞광장 조성사업 등의 지속적 추진과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수업방법의 개선 및 방과후 교육활동의 확대, 그리고 교사들의 처우개선 등 학교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시민의 복리향상과 서울시의 자치발전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꼼꼼히 살피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 및 교육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민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의장으로 선출된 후부터 오늘까지 앞으로의 우리 시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운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듣고 고심해 왔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나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가 아니라 화합과 참여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새로운 지방분권의 시대를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대등한 위치에서 모든 사업을 수행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서울특별시의회를 생산적인 의회, 정책의회,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나 교육청에서도 의회에 대한 시각을 앞에서 말씀드린 차원에서 인식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균형의 자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저는 서울특별시의회를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강력한 의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더욱더 사랑받고 신뢰받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의원 모두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의회가 서울시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강력히 견제하여 독주가 아닌 상호 조화속에 서울시와 의회가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법이 정한 의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전정책 조율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장단,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단이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며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련 기관장들과 시의원 전체가 반기별 1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시정에 시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의장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의회상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회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의 산실로서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의 시행으로 지방분권이 국민의 관심사가 된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강화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정책개발의 산실로서 생산적인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정책을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시의회의 정책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의회 내에 의원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의회사무처 내에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기능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님들의 입법 및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법제·정책연구실을 설치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실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사전정보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국가 및 각 지방의 정책자료, 입법자료 등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정기적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겠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시민의 애로사항인 민원을 연구하고 적극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진실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선결과제인 지방의회의 위상확립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의 통과와 지방자치법 제32조가 개정이 되어 지방의원의 명예직 삭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지방의원의 유급제 및 보좌관제, 후원회제도 등의 도입에 지속적으로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정치의 안정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역시·도의회에서 정치경륜을 쌓은 지방의회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하여 자치발전과 국가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치풍토가 형성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존재가치는 살기 좋은 서울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천만 시민과 의회 및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합심 노력할 때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의회는 여야를 떠나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잘 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미흡한 점은 질책하며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천만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여론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시행착오가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근시안적이고 응급처치방식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정책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공교육으로 거듭나도록 부단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개최되는 제147회 임시회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과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및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2004년도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를 합니다. 끝으로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