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지난 제96회 제2차 정례회시 심사유보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제출)

재정관리과장 정상검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첫째 취득재산은 현 장기면 모포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으로 '83년도에 건축되어 시설이 낡고 진료 공간이 협소하여 보건의료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인인구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 등 보건의료 수요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자치시대에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 건물을 현대식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처분재산으로는 2000년 2월 15일 부산국토관리청이 비관리청 도로사업 시행 허가를 득하여 시공한 농산물도매시장 입체 진·출입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본 공사 준공 시에는 입체 시설물 일체를 허가청에 인계하라는 도로사업 시행허가 조건에 따라 편입된 시유지를 건설교통부로 무상 양여하여 농산물도매시장 입체 진·출입로 공사의 준공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모포보건진료소 신축은 위치는 장기면 모포리 92번지 해안가입니다. 부지면적이 1,7799㎡로써 소유자는 시유지로 돼있습니다. 신축규모는 165㎡입니다. 용도는 보건진료소로 쓰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으로써 국비가 8,100만 원, 도비가 4,000만 원, 시비가 6,8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내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소요사업은 2003년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고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척사항은 설계중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 입체 진·출입로 편입 부지 무상 양여는 필지수가 9필지입니다. 그리고 2,591㎡이며, 재산가액은 5,100만 원입니다. 양여방법은 무상으로 하겠습니다. 양수자는 건설교통부입니다. 양여재산 목록은 7쪽에 나옵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마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페이지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5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변경 부분에는 당초에는 2건이었고 취득에 모포진료소 신축 1건, 처분에 농산물도매시장 진·출입로 편입부지 무상양여 9필지입니다. 다음쪽입니다.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물 165㎡, 장기 모포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그리고 양여대상 재산목록으로서는 농산물도매시장 입체 진·출입로 도로 편입부지로서 9필지를 건설교통부에 양여하는 재산입니다. 8쪽에 위치는 농산물도매시장 진·출입로 공사 위치는 지금 우리가 소티재를 넘어가지고 흥해로 가고 도매시장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국도 28호선 도매시장 쪽으로 진입하게 되면 도매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바로 오른쪽입니다. 육교에서 서쪽으로 냈습니다. 서쪽 부분 거기에 9필지입니다. 그리고 모포보건진료소는 모포리 해안가입니다. 거기는 특별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해안가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단체에서 이경희 회장님 외 세 분이 방청을 요청하셔서 허락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낡고 협소한 장기면 모포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과 농산물도매시장 입체 진·출입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비관리청 도로사업시행 허가 조건에 의거 진·출입로 편입부지를 무상 양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인 모포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변경안을 6개월 경과된 후에 제출된 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보건소 최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면 보건지소의 시설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현황은 23평인데 진료실하고 숙소하고 같이 돼있습니다.

아니 모포보건진료소가 아니고 장기보건지소?

장기보건지소는 150평 정도 되는데 2층에 공중보건의 숙소가 15평씩 2동 따로 돼있고 밑에는 한방실, 일반진료실, 치과실, 대기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일반진료실하고 한방진료실, 치과실이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진료에 대한 시스템은 뭐 뭐가 있습니까?

한방에 필요한 약간의……

침이나 부황, 안마기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뽑아 되겠습니다.

안마기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한 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포보건진료소에도 신축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의료진료소에 직원이 몇입니까?

1명 있습니다.

1명 있는데 거기서 숙식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2층을 지어야 된다, 숙소를 건립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예.

지금 진료소에는 진료과목은 뭐 뭐를 취급하고 있습니까?

진료소는 과목이 따로 없고 경미한 1차 진료에 대해서는 다하고 있고 복지부 스탠다드 처방이 있습니다. 그 처방에 따라서 자기가 약 투약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하고 일반 외래진료만 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여기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