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센터 사무실관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번쯤 전 단장께서 이 사항에 보고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핵심은 비싼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서울에 둠으로써 많이 들어가는 문제와 다음에 사무실을 제주도로 이전하는 문제를 강구토록 하는 것이 주문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7대 선도프로젝트 중에서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사업본부 쪽은 금년중에 제주도로 내려옵니다. 18명 직원이 내려와서, 특히 예래동 휴양주거단지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정평가 중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끝나면 토지매입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제주도로 넘어오고 2005년도, 내년도에는 본사자체가 제주도로 내려오는 것으로 개발센터계획이 서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발센터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대로의 장점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록 제주도로 내려오더라도 그런 부분을 다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별개로 검토를 해서 서울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기반을 만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에도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6가지 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양이 많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해외배낭연수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고, 개발센터사무실 이전관계를 말씀드렸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연도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앙절충을 강화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융자를 받으려는 업체가 요건이 해당되면 전액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업체들이 이런 부분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도나 제주도에 배정액이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아주 핵심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내국인면세점 수입금중에 30%를 지역농어촌지능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그리고 수치로 30%를 입법과정에서 반영시키도록 하는데 이게 안됐다 하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있었습니다. 저희도 강화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30%를 놓고 건교부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건교부 의견도 개발센터가 초기에 면세수입금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비도 쓰고 개발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는가 검토하기로 약속도 받았습니다마는, 대신에 30% 출연의무조항이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가 특별법 개정과정에 개발센터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사전에 제주도지사와 협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어떤 사업에 얼마를 예산에 계상할테니까 그때에 이게 괜찮은가 하는 것을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받은 후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사전에 상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현재 저희가 시행령 작업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전체를 도지사 사전협의를 얻어라. 예산은 크게 보면 경상비부분과 사업비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부분은 전체적으로 협의를 받아라, 경상비부분은 협의를 안 받아도 좋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경상비부분은 개발센터가 정부산하 법인체이기 때문에 경상비는 일정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봉급은 얼마, 판공비는 얼마를 써라, 사무비는 얼마를 쓰라는 기준단가가 돼있기 때문에 이 기준단가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건교부자체에서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에서 걸르도록 하고, 우리는 예산서의 사업비부분은 제주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시행령 입법을 해서 중앙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걸로 사업예산을 우리가 통제를 하면서 사전의견을 제시하면 반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노무라종합연구소가 7대 선도프로젝트 시행계획을 짜면서 4가지 프로젝트를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기회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대 선도프로젝트는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고 국제자유도시를 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선도프로젝트 7개입니다. 이것은 더 추가나 빼는 게 없습니다. 이 4가지는 시행계획상에 나왔습니다마는, 하나의 개별사업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업은 개별사업이 오면 저희가 승인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민들에게 알릴 기회도 있고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개발센터에도 분명히 이런 내용을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들어오는 것은 주로 외자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개발센터의 계획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심의하고, 주민의견도 반영시킬 수 있는 시간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뜻을 분명히 개발센터에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실적 26건인데, 개발센터가 7개밖에 안된 것이 너무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발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내국인면세점 하나 가지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솔직히 실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계획세우고 용역하고 이런 것을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4월에 첨단과학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토지매수에 개발센터가 와서 직접 착수를 하게 됩니다. 다음 현재 3월초부터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에 지장물조사가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개발센터가 움직이는 것이 눈에 띄고, 또 개발사업단쪽이 제주도로 내려오게 되면 개발센터가 실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투자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들도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국제화마인드 향상을 위한 국외연수입니다. 이것은 실제 저희가 하기보다도 총무과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장학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가 이런 거는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재도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면서 휴직을 하고 개인 돈으로 유학을 가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즉 뭐냐하면 자기계발은 해야 되겠고 기회는 없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학기금이나 어떤 데서 그런 공무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아까 임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어학, 국제화마인드를 공무원들이 먼저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이쪽은 특별히 더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도 느끼기가 그렇습니다. 도민들도 전체적으로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개발센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있는 도민들도 이런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소위 촉매역할을 할 선도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도 전력을 기울여서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휴양펜션관계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간이 좀 걸려도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최근에 언론지상에 민박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보도도 되고 장애인들도 시위를 하고, 거칠게 표현하면 도청에 쳐들어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돼있습니다. 이건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박펜션은 휴양펜션하고 별개입니다. 같은 형식으로 접근하려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민박펜션은 대부분 전부 위법입니다. 100%는 아닙니다마는, 주가 뭐냐하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위법상태입니다. 이것을 합법화 시켜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합법화시키려고 해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숙박업이라는 것이 아무 지역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업지역에 반듯하게 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전부 다른 지역에 지어져 있습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공중위생법상 단속대상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민박펜션이 현재 2층에 10실 이하입니다마는, 3층에 20실 이하로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법에 펜션제도를 도입한 근거가, 취지가 우리 지역에 있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농어민을 살리기 위해서 소규모로 농어민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층 이하 10실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만드는 것은 근본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제도에 같이 끼어 들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분들의 주장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제주도에서 농업인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펜션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2년으로 하지말고 바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육지서 돈 갖고 오는 날 주민등록하고 같이 갖고 와서 하겠다는 뜻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이 제도가 도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의 농어민을 보호하려고 한 제도인데 거기에 그런 자본을 갖고 들어와서 바로 하겠다는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이 불합리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펜션민박을 제도화시켜서 자기네 위법상태를 해소해달라는 건데, 아까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의 근본취지가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존하고 이분들이 자유도시개발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기 어렵고 해서 영세자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제도기 때문에 이걸 확대하거나 오늘 온 사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런 내용은 당사자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가해 주고 지금까지 단속을 안한 행정공무원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거나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소송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지만 분명히 제주도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화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마침 왔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7실이 넘는 것은 전부 위법입니다.

그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고, 저도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제도에 들어 올 수는 없습니다.

단속은 언제부터 합니까?

단속은 이미 시작이 돼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소관부서로 연락해서 소관부서에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프장시설이나 이 업무가 체육시설인데 환경건설국으로 간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업무분장은 우리가 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합니다마는, 당시에 투자담당관실과 관광문화국과 환경건설국과 업무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을 겁니다. 이걸 민원인들이 사업자가 일하기 쉽게 한쪽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이 세분야 중에 우리 도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인가를 의논했을 때 환경문제를 가장 중요시 보자고 해서 부득이 환경건설국에 갖다놓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SCI 관련입니다. 이것은 이미 결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SCI에서 요구한 정도의 투자에 따른 어떤 법정요건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이번 시행령에서 갖춥니다. 갖추면 3월중에 관광공사가 국제공모를 다시 하게 될 경우에는 SCI가 올 때보다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또 좋은 업체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면에 오가는 얘깁니다만, 그사이 몇 개 업체가 관광공사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모를 하면 그전 SCI가 공모해서 뽑힐 때보다 우리 여건이 좋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풀어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좋은 조건에서 사업자가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일 안될 경우에는 분할해서 개발하는 방법도 관광공사와 같이 의논을 해나가겠습니다. 국제장학재단부분은 아까 답변을 드렸구요, 외국어관계도 대충 업무보고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과 컨벤션센터 업무가 중복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가 별개로 돼있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UNEP라든가 PATA라든가 대규모 국제회의는 도가 주축이 되어서 유치도 하고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이고 이런 부분은 컨벤션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유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가 1년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복이 되면서 우리가 낭비가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도록 챙기고, 1년 해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중복되고 어떤 부분이 어느 쪽에서 더 해야 되겠다는 것을 조금씩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법인세율 인하나 외국인전용병원 설치나 외환사용규제 완화 등이 잘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차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중에 외국인전용병원이나 외환사용규제 완화는 법률개정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영이 됐고, 법인세율 인하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한 나라에 법인세가 두 가지 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가 없고, 다만 중국에 하나 있는데 여기도 지금 통일된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OECD국가 전체가 이런 부분에서 한 세율체제를 갖고 있어서 어렵다는 부분하고, 국가 안에서 두 가지 세율체제를 가질 경우에 조세질서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정부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기 어려워서 그랬습니다마는, 다만 정부의 입장은 우리가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부분은 정부가 검토를 하고 앞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컨벤션센터 이사회 구성시 도의회 의원님들이 포함되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쪽 업무를 맡은 후에 우리 경쟁업체인 서울의 코엑스, 부산의 벡스코, 대구의 엑스코에 이사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부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의회에서 이사로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른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과 논의를 해봐서 결과를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