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보람된 나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으로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도와 지방공사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와 현안사항보고를 받고 도유재산관리계획등 동의안 심사에 따른 현장방문 시간을 갖은 후에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2월 27일자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게 된 고영숙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잠깐 물어보겠습니까?

예, 김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허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마다 허가조건이 틀리거든요. 서귀포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100m이상 떨어져야 하고, 제주시는 50m, 남군 등등해서. 이런 것이 이제는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제주도에서 시·군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지난해 12월에 고시되어서 4개 시·군이 통일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이 맞습니다. 타시·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도지사권한으로 도에서 시·군 같은 조건으로 하려고 이번에 도지사 권한으로 된 겁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민원을 계속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공통사항을 지침으로 주고 시·군에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입니다. 계량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계량기 정기검사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계량기에 관한 정기검사라든가 이런 것에는 관여가 전혀 없습니까?

계량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2.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검토보고서 3페이지 다의 예가 현재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골프장인 경우 정식으로 준공 전에 미리

연습경기하는 거죠? 시범라운딩입니까?

시범라운딩 형식으로 일부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준공이 안됐다고 해서 취득세부과를 지금까지 못했는데, 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한다든지 하면 준공한 것으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시범라운딩 기간을 3개월이나 6개월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지금에야 하는 겁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예. 사실과세를 원래 지방세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조세마찰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준공일로 생각하고, 여기 헌법불합치 문제도 있는데, 자기들은 준공되어야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우리는 사실상 당신들이 돈을 받는 것은 준공됐기 때문이 아니냐? 지금까지 중과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대로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미리 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 신고납부기간을 그 사람들은 그것에서 20% 중과세부분이 항상 문제점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진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주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제1항 중과세하고 있는 것은 예외로 감면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장관계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중문은 퍼블릭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럼 과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회원제하고 퍼블릭하고. 중문골프장인 경우는 세제혜택을 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는 꼭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같은데, 처음 취득세 부분이 회원제만 중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중홀, 퍼블릭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통우편으로 했을 때 배달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이것도 수시 분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세인 경우 단, 면허세만 있습니다. 면허세는 1만원 이하 5,000원 정도이고, 몇 %는 2,3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까지도 전부 등기우편으로 하려니까 3억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면허세를 받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해서,

그럼 30만원미 만인 경우는 못 받아도 된다는 얘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라도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재발급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체납이유 중에서 배달사고, 등기도 아니니까 못 받았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고지서를 못받았으면 그 시점에서 다시 고지서를 발부해 드려도 됩니다.

배달사고에 대한 어떤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산금이 문제지 징수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명칭문제, 재정경제과장이나 자치재정과장이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전에는 자치재정과장이었는데 지난번에 경제과 재정과가 통폐합하면서 이제는 재정경제과로 되어 있어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꾸 바뀌어서 민원인들에게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조직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재정과하고 경제과가 합쳐서 재정경제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식명칭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다, 자치경제다, 재정경제다 하니까 혼란스러운데 자꾸 바꾸게 되면 민원인들도 불편하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입니다. 지금 제주도 부동산경기가 어떤 추세입니까?

제주도 부동산경기는 과열하지도 않고 보통 평년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취득세가 재산이라든가 권한에 대한 취득을 했을 경우 붙는 세가 아닙니까?

예.

취득세하고 법원등기부에 등록했을 경우는 등록세, 이중세가 나가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떤 조세저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그 문제는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세목을 통합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예.

집을 지어도 등기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전에도 세무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과제로 계속할 겁니다마는 조세저항이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에서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를 경감하도록 한다는 것은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예. 지방세법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20% 가산세를 했거든요. 신고를 안했다 해서 10%, 납부안했다 해서 10%, 원칙적으로 따지면 20%입니다. 신고, 납부를 안 했을 때 20%였는데 앞으로는 신고만 하고 납부가 안됐을 때는 50%, 신고했기 때문에 50%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조항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하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예, 하십시오.

골프장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중문에 레이크힐스골프장이 많이 시끄러웠죠?

예.

준공되기 전에 시범라운딩을 지사님이나 각 단체장들이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현장 책임자가 입건되고 했거든요. 그런데 준공도 되기 전에 세금을 받는다. 참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그후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참 곤욕을 치르고, 서귀포시에도 담당공무원들이 문책 당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세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상구가 그때 검찰에 입건되어서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아요.

준공된다 하더라도 30일 이내만 납부하면 되거든요. 준공된 시점부터 30일 동안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 어간에 시범라운딩한다고 해서 바로 세금을 납부해야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인·허가권자가 서귀포시장이 건축등기...... 그런데 어떻게 준공도 안된 데서 시범라운딩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신문에도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책임자가 입건되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어느 골프장도 준공되기 전에 시범라운딩해서 입장료를 받았다 해서 이런 전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준공이 다 안됐다고 하면서 시범라운딩을 한다면 그날부터 30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허가로 벌금을 받아서 재정에 기여하도록 하죠.

이 문제는 저희를 포함해서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3.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