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차갑던 한 겨울이 지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면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 것을 보면 봄이 멀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때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일주일동안은 우리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통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기 바라며, 오늘은 국제자유도시추진단 및 ADB준비지원단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국제자유도시추진단소관 ｏ ADB준비지원단소관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홍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7일 도 인사발령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간부 및 APEC, ADB지원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근 국제자유도시과장입니다. 박영부 투자진흥과장입니다. 강상선 APEC유치기획단장입니다. 진대식 ADB준비지원단장입니다. 담당사무관들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ADB준비지원단장께서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된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개발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개발센터에는 전혀 지원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센터에서 면세점을 이용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제주도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지원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외부자본 투자유치활동을 지금까지 수년동안 전개해 오고 있는데, 그 실제투자현황, 몇년 몇월 며칠부터 총 규모를 어느 정도의 재정규모로서 지금 착공이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 투자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선발기준서가 작성됐을 걸로 아는데, 금년에 그 기준서가 있으면 기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홍원영입니다.

중문관광단지 내에 SCI사에서 30억달러 투자의향서를 냈다가 결국 포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직접 협상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과정을 살펴보면 SCI측에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대부분 수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고, 100%는 아니지만 법령조치가 안된 것은 법령조치 약속까지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SCI사가 직접적으로 투자액 전액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젝트가 확정이 되면 다시 그 상품을 내놓고 돈을 모으는 형식이 사업자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측은 SCI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SCI쪽 요구사항이, 즉 관광공사가 관장하고 통제가 가능한 예금계좌에 1,000만불을 입금시켜야만 신뢰를 하겠다고 하는 거였고,

그럼 직접 협상대상은 관광공사하고 SCI입니까?

예, 관광공사하고 SCI입니다.

협상과정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나중에 SCI가 들어오게 되면 실제사업을 할 때 사업승인을 저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우리가 미리 들어줄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조건을, 이거는 우리가 승인이 될 수 있겠다하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사전에 협의에 응하는 형식입니다.

추진단에서 사업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검토하고,

사전에 사업자측에서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고, 어떠한 계획들을 갖고 있고, 선정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은 추진단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예, 같이 검토를 해온 겁니다.

협의를 같이 해야겠네요.

회의도 참석하고 같이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중요한 개발사업들이 처음에는 투자의향이 있다, 투자가 제대로 될 것이다, 언론에 입김 띄워놓고 나중에 보면 그게 안된다 말입니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허탈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중복해서 되다보니까, 앞으로 도민들이 도정을 보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뢰성이 실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SCI의 경우에는 SCI 투자의향에서부터 어떤 사업결렬까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도가 직접 한 일체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의향이 있어서 왔다는 얘기도 발표한 게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관광공사 쪽으로 취재가 돼서 보도가 되고, 물론 우리가 진행에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의향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래서 도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다가 실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체 도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참여를 계속하면서도 이 부분이 100%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공식적인 통보나 이런 거를 안 했습니다.

어쨌든 도청에서 그러한 과정들을 거쳤다 하더라도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언론에 여과없이 다 드러난 상황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도청에서 너무 실적 위주의 사업으로 실적을 올리려고 하다가, 즉 민자유치를 서두르려고 하다가 아무런 여과과정 없이,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없이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과거에 MOU 체결하고 투자가 안 들어오고 그런 전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신중히 하기도 했고, 언론에 공개된 이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국제공모절차를 거치면서 응찰에 응했던 몇 개 업체, 거기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다, 이런 것이 그런 과정에서 노출 될 수밖에 없었고, 도민들의 기대에 따른 실망이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이라든지 제주도가 앞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선정절차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업 희망자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까지 전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실적위주로 갈 것이 있고 안 갈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유치됨으로서 도민들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사업인데, 그것이 안됐을 때 도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이라든지 도청에 대한 신뢰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모언론사에 보니까 국제선박특구제 유명무실이 되다라는 타이틀을 갖고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공감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국제선박특구제 조항을 삽입시켰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연도에 370여개 선박이 등록돼 있고, 이제는 400개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체적으로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홍보효과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주도입장에서는 상당히 선점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효과 이외에 제주도에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이득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별로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든다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이 기사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부산같은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 유치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와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1년에 떨어지는 수익율이 상당히 많다는 기사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고,

홍단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선박특구제도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저희도 효과를 봤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 국제선박 중에 95%인 406대가 제주, 서귀포로 선적이 전부 옮겨왔습니다. 재정수입은 실제 별로 안 됩니다마는, 그 배에 제주, 서귀포를 쓰고 세계 각 항구마다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선박펀드회사 부분은 이론적으로 유망하고 가능성도 있고 상당히 좋은 제도랍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세미나도 두어 번 하는 동안에 참여도 해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이 잘 안되고 초기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산의 선박펀드회사는 우리나라 1호입니다. 제일 처음 생긴 펀드회사입니다. 선박펀드회사라는 것은 뭐냐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이회사입니다. 페이퍼컴퍼니가 부산이나 서울이나 제주나 어디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는 서울에 있지만 회사자체는 부산이나 제주에 있게 됩니다. 선박호적이 제주에 와있듯이 이 회사호적만 제주도에 와있으면서 모든 것이 제주에서 하는 것 같이 이루어지는 종이회사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유망성이 있다고 해서 지난 2월초에도 서울에 국제자유도시포럼이라는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제도를 붙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선박펀드회사가 부산에 하나 들어가 있지만 선박펀드회사는 선박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펀드 하나를 만들면 이 회사가 선박을 하나정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 한 척에 회사 하나가 생기는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우대조건,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면 제주에 그런 회사가 앞으로 생길 경우에 많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부산도 1호가 나왔고, 우리도 부산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것은 우리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조례만 개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만 갖고는 조금 모자라다. 선박특구제도가 원래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갈려면 아까 말씀드린 선박호적을 갖다놓고 선박펀드회사가 오도록 하고, 또 하나는 선원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까지 같이 해서 특별법이나 이런 데 반영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서둘러서, 원래 제도 도입한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도입도 하고 강화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인데, 선박특구로 지정만 해가지고 선박등록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했던 선박운영회사라든지 선박투자펀드회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있을 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조례제정이 시급한 겁니까?

조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정도의 수준으로 하려면 도세감면조례 정도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가 없고 유인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선박특구가 갖춰야 될 요인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계속 검토하고 있고, 지난 2월초에 포럼을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최단 시일내에 우리가 다른 경쟁지에 뺏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산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박등록지구로 지정을 안 하더라도 거기가 세계적인 물류창고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박운영회사라든지 아니면 선박투자회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말입니다. 많은 선박들이 왔다갔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인프라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선박투자회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물론 등록지구로는 지정이 돼있습니다만, 제주도까지 와서 그런 회사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회사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더욱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데, 제주도에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회사를 운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도 제정해야 될 거고, 그런 회사들이 최적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돼야 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일종의 인센티브도 줘야 될 것이고, 그런 방안들이 구축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1호 펀드로 구입한 선박이 선적은 파나마로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선박은 95%가 제주도로 왔듯이 그런 제도는 하나 갖춰있기 때문에 부산보다 더 좋은 인센티브 조건을 빨리 갖추면 앞으로 선박펀드회사가 생기는 대로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국제화장학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민 의식개혁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해외연수 3개 언론사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장학재단 45억원 중에서 지출할 것이 아니라 도 일반예산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출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이 기금의 이자 말고 별도로 예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여기 들어가서 편성을 할 수 있어서 우선 구상안을 만들어 봤거든요.

이 성질자체가 장학사업이 아니고 도민의식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이기 때문에 장학사업하고는 무관한 것 아닙니까? 장학재단사업으로는 놓을 수 없는 사업 아니냐 이거죠.

그거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국제화장학재단 설립목적 중의 하나에는 도민의 국제화마인드를 높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예산 성격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학재단 목표하는 바가 학생들의 어학실력에 대한 장학제도도 운영하지만 일반 도민들의 국제화마인드를 높이는 것도 장학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첫 프로그램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올려서 충분한 검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예산에 반영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장학재단 이사들이야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일반예산에 하면 의회에서 의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도가 의도하는 대로 다 될 것 아닙니까?

예, 한번 충분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 보면 2003년도에도 3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갔고, 2004년 추진계획에도 보면 3억7,000만원 정도 추진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45억원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만 하더라도 이거에 반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나머지 액수는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일반 개인이 희사해 주는 돈이 막연하게 들어올 걸로 예상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확답을 받고 계획을 잡습니까?

말씀대로 45억원이라는 이자는 사업계획의 절반밖에 안됩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을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보통재산으로 1억원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다음에 독지가에게 저희가 약속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이렇게 구상을 해놓았습니다. 3월중에 이사회 하기전에 제가 그런 독지가들을 찾아가서 확정이 된 다음에 규모는 확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기금 목표가 100억원입니까?

예, 100억원으로 당초에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복권수입이나 이런 것에서 빨리 100억원을 채워놓아야 하는데, 도의회에서도 노력해서 채워드리려고 해도 채우기가 참 힘드네요.

물론 빨리 하고 싶은 거는 저희도 상당히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의 제약도 많이 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45억원이 되기까지는 다른 예산이 삭감됐을 때 위원님들이 저희가 계상했던 것보다는 이쪽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 45억원은 됐다고 보고있습니다. 가능하면 독자적으로 이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목표액을 빨리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4쪽에 보면 세계 평화의 섬 지정에 제주세계평화의섬운영및지원조례를 만들겠다고 하고, 거기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제주평화상 제정·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운영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제일 중요한 주요내용 첫 번째가 상부터 제정을 합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최고의 상인 제주도 문화대상 같은 것도 각 부문별로 되어 있고 그런데, 평화의 섬 지정했다고 해서 노벨평화상입니까? 뭡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평화의 섬 지정을 받고 평화사업을 하는 중에 하나의 구상을 하게 됐는데, 당초 출발은 4·3평화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냈던 것은 4·3이 해결되면서 4·3에 대한 평화상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그간의 관련분야 교수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의논한 결과 4·3에 너무 묶어놓지 말고 보다 제주도 평화라는 개념이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평화상이라는 이름으로 상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평화사업 중에 상당히 의미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듣고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드린 내용은 평화의 섬이 지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 세 가지를 보고드린 겁니다. 4·3에서 출발했지만 평화의 섬이 지정되면 세계평화상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재단 같은 것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거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면 위원회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의 큰 줄거리를 가지고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거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영시켜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4·3 관련분야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평화문제나 이런 쪽도 의견을 듣고, 또 하나는 평화의 섬 지정은 지금 현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주관부서가 건설교통부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의견도 저희가 참고해서 이런 조례는 앞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상을 주는 것을 이제까지 보면 제주도 문화대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문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대개 추천들이 올라오고 그럽니다. 혹시 평화상도 나눠 먹기식으로 나중에는, 뭐 처음 1,2회 정도는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 고갈되다보면 나눠 먹기식으로 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상은 국제적인 상입니까?

이것은 문화상하고는 개념이 다르게 운영될 겁니다. 나중에 재단이나 이런 것이 설립될 경우에 그 재단을 운영하거나 이런 것이 제주도에 전속되지 않고 운영진 구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개방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섬 지정도 국가가 하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 평화의 상을 줘야 되느냐는 부분이 제주도나 우리나라라는 차원을 넘어서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에서 될 거라고 보고있습니다. 이 부분도 학자들간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다른 상들하고는 달리 상당히 권위를 전제로 해서 운영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하시기를 바라고, 그동안에 말도 많았던, 이것은 입에 담기도 싫은 일인데, 대학생 해외배낭연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선발기준도 여기에 보니까 나와있고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서 놔뒀더니 여기에 그런 결과가 올라왔네요. 학생처장 간담회 토의결과라고 해서 학생처장들이 결정해 놓은 걸 보면 연수경비의 연수국에 관계없이 1인당 일정액 지원. 대학별 대상자 배정인원은 학교별 학생수 비율로 배정. 나눠 먹기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성적순이고 뭐고 그런 거 필요없고 국어국문학과든 영문학과든 상관없이, 영어를 하든 못하든, 중국어를 하든 못하든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학생처장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결정을 봤다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적어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대로 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을 여행하는 배낭여행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금액과 유럽에 배낭연수 가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액수가 똑같다면 누가 유럽을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중국이나 동남아나 싼 데 가서 150만원, 요즘 1주일에 백이삼십만원이면 가서 살다옵니다. 150만원이면 돈 벌고 갔다와요. 그런데 나라에 상관없이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놓는 학생처장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배낭연수사업은 제가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업무를 맡기 전에 관광문화국에 있으면서 그간에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은 것이 있습니다. 금년초에 우선 각 대학에 배낭연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제안서를 내달라고 학교에 부탁을 했습니다. 학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제안서를 대학에서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처장 회의를 해서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 자리에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을 학생처장들에게 설명도 하고 이런이런 주문도 있었고 이런 부분은 걱정도 해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거를 대학교 당국에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내고 이런 거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그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동남아는 돈이 덜 들어가고 유럽은 많이 들어가는데 돈을 똑같이 주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게 논점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차등해서 줬을 경우에 다 유럽으로 가려고 그러면 동남아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학생처장이나 제안서의 얘기는 뭐냐면 일정액을 주면 자기가 많이 부담을 하더라도 유럽을 갈 사람은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여력에 맞게 가게 하는 것이 옳겠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고, 저희가 그러면 각 지역에 연수갔을 때 경비가 도대체 얼마나 들겠느냐 하는 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배낭연수라는 것은 통상 얘기하기를 2주 전·후에 걸친 여행이 아주 전형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 그 경비가 어느 정도 들겠느냐? 최소한으로 아끼고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데 잠을 자고 이런 걸로 했을 경우에 유럽은 약 207만6,000원이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견적 뽑아본 것보다 더 싸네요. 우리는 217만원이던데.

217만원은 예를 들면 여행사를 통하거나 숙소가 조금 좋은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호주는 192만3,000원입니다. 뉴질랜드는 225만7,000원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159만6,000원으로 좀 쌉니다. 동남아는 평균해서 145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학생처장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지역에 따라서 비싼 데는 조금 많이 주고 하면 조금 주는 데를 안 갈 거 아니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공통적인 의견이 일정액을 주고 본인이 부담해서 가는데, 더 많이 내서 더 좋은 데를 가겠다, 뉴질랜드가 제일 비싼데 나는 뉴질랜드를 꼭 가고 싶다면 본인이 더 부담해서 가도록 하자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많이 드는 데는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결정이 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인당 15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영어권에 가는 사람은 그래도 영어를 한두 마디라고 할 수 있는, 앞으로 영어공부를 해야 될 사람들이 지망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중국어 하는 사람이 영어권에 갈 리가 없습니다. 또 가서도 안되고. 중국어를 하는 사람은 중국을 갔다 와야지 왜 영어권에 가야 됩니까? 그리고 스페인어 하는 사람이 왜 영어권이나 중국어권에 갑니까? 스페인어권에 가야지. 그러면 가는 데마다 100%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50%든 70%든 가는 경비에, 그 예산에 우리가 견적을 뽑아본 것에서 몇%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로 나와야지, 유럽에 가든 동남아를 가든 일률적으로 1인당 얼마 일정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정인원도 학교별 학생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순전히 대학교끼리 나눠 먹기식 아닙니까? 학교에도 그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몇 명 안되니까 그 인원에는 들어가기는 들어갈 겁니다마는, 그래도 영어 같으면 토플점수가 몇 점 이상인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된다, 중국어 같으면 중국어 같은 것에 대한 B학점 이상이라든지, 무슨 기준을 두어서 어학실력 향상을 위해서 보내야지, 외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가이드 데려서 외국에 가면 얼마든지 되기야 하죠. 그것은 배낭연수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관광여행이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잘,

그러니까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어학능력 우수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또 하나는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하고 다른 점이 금년에는 인솔교수가 없습니다. 여행사를 안 합니다. 다음에 개별 심사보다는 팀별 심사를 4명 내지 8명의 팀이 연수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연수계획서를 심사해서 선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팀이 8명이면 8명이 스스로 여행계획서를 세워서 갔다 올 수 있도록 된 경우에 선발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이런 방법들이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 질문해서 제안한 내용을 대개 담기는 담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미흡하다 이거죠. 저는 가는데 대해서 몇%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각 학교별 학생수 비례에 의해서 인원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교에서 100명이 가도 괜찮고 50명이 가도 괜찮고 한 학교에서 전혀 해당자가 없으면 한 사람도 못 가도 괜찮은데 성적을 봐서, 자기 전공학과별로, 뭐 꼭 전공학과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국어국문학과를 다니는 사람도 영어를 소통을 할 수 있으면 가고, 그리고 팀별로 심사하는 것도 여행계획서나 여행목적 이런 것만 팀별로 심사를 하는 것이지, 언어실력이나 이런 것은 개별 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물론입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도 그런 거를 얘기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더 얘기해 봐도 그렇고,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유치활동 전개한 것을 보면 실제 투자상황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4건인가밖에 안되고, 나머지가 전부 투자하려는 의향서를 제출해 있고 하는데, 투자유치를 한다고 수년전부터 했는데, 조금전에 사무실에서도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한 3,4년 전에 서울에서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제주도에 와서 투자를 하려니까 워낙 까다로워서 땅도 제대로 못 사지, 인허가 받는 것도 엄청 까다롭지, 와서 알아본 결과 엄청 까다로워서 강원도로 돌렸습디다, 그 사람이. 나는 작년에인가 그것을 알았는데, 제주도 사람이 거기에 상무로 가있고 그러던데, 강원도 가서 100만평을 사겠다고 하니까 강원도청에서 100만평을 사다 준겁니다. 그래서 장소를 보여서 괜찮다고 그러니까 도청에서 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계획이었냐면 자연을 훼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그냥 풀도 아니고 약용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제약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장을 짓고 하는데, 강원도에서가 거기가 도로 없는 땅이니까 도로를 개설해서 포장까지 해주고, 전기·수도는 물론이고, 도에서 이렇게까지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강원도에 가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인허가관계가 워낙 까다롭다보니까 투자유치활동을 아무리 전개해봐도 제대로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뛰려고 해봐도 도민들 자체가 어디 개발하겠다고 그러면 땅값도 배이상 달라고 하다보니까 어렵기는 하겠지만, One Stop제도니 뭐니 이렇게 해도 제주도에서 이게 시행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입니까? 저희가 특별법 때문에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일괄처리기구를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저희가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투자유치가 잘되고 있는 경상남도에 투자유치과장을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서 했던 일들을 저희가 듣고 배우려고 워크숍에 초청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과장은 원래 공무원이 아니고 어떤 재벌기업에서 관련업무를 하다가 공무원으로 스카웃이 돼서 3년째 투자유치과장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제도보다도 담당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고, 두 번째가 제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공무원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투자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도 탓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 기본인식이 바꿔져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느꼈습니다. 흔히 투자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위원님 지적한 말씀대로 까다롭다는 것하고 땅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 까다롭다는 부분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공무원들도 마인드가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우리 환경이나 이것에 관한 모든 조례나 규정이 전국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스위스보다 좋은 환경기준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런 조건을 갖추도록 규정을 엄격히 해놓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내 어디를 가도 이만큼 엄격한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 어디서 투자하려던 분이 와서 비교해보면 제주도가 까다롭다는 얘기는 나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환경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극복해내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땅값이 투자한다는 소문만 나면 최소한도 다섯 배씩 올라서 도저히 확보를 못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도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공유를 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경상남도 투자과장 얘기 중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했습니다. 뭐냐하면 투자자가 김해공항에 내려서 부산으로 오는데 무슨 시위가 고속도로상에 벌어져 가지고 차가 못 오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을 때에 소방헬기로 가서 그 투자자를 모셔왔답니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규정도 까다로운 게 많고 아직도 도민들의 어떤 의식이 공유가 되지 못하긴 할 겁니다마는, 제가 누차 다른 자리에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모든 제도나 이런 것을 초월해서 공무원들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자유도시가 안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내부적으로도 충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도와주시면 우선 할 수 있는 공무원들 마인드 바꾸는 것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인허가를 너무 쉽게 해서 자연을 훼손시키라는 말은 아니고, 자연은 보호를 해가면서, 보존을 시켜가면서 개발할 곳은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투자자들이 시원하게,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보니까 2003년도에는 관광지개발이 오라, 봉개, 돈네코, 협제로 돼있는데, 2004년도 추진계획에는 보니까 오라, 협제, 김녕, 돈네코가 돼있는데, 봉개는 어째서 빠졌고, 김녕은 2004년도에는 연계가 안됩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오라는 계속되는 사업이고 봉개는 완료가 되고 김녕은 신규로 들어가고,

신규로 들어갑니까?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주체는 시·군이고 저희가 중앙에 예산절충을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국비를 따서 시·군으로 보내주면 시·군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봉개도 한화콘도 같은 것 짓는 쪽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단지내 기반시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났습니다.

기반시설이 끝난 겁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할 일만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선도프로젝트 추진지원사업인데,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면 제주시가 두 군데, 첨단과학기술단지하고 공항자유무역지역, 그리고 서귀포시가 세 군데, 남군이 한 군데, 북군이 한 군데인데 남군도 대정읍에 생태신화역사공원이고 북군도 애월읍에 쇼핑아웃렛 관계이고 표선에서 성산, 구좌, 조천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지역균형발전 얘기하면서 동쪽에는 하나도 없고 전부 서쪽으로 몰린 격이 되가지고 이게 균형발전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기 보면 몇 개 관광단지지구 지정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구 지정해 놓은 것을 보면 그때는 제주도 골고루 지정이 돼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선도프로젝트 7군데 중에서 제주시, 서귀포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한 군데도 시설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제주도 지역균형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어떤 지역을 구분해서 어느 지역은 안 보내고 어느 지역은 보내고 이런 건 아니고, 7대 선도프로젝트 중에 말씀을 드리면 생태신화역사공원은 1단계는 대정에 중심이 되어서 역사신화공원중심으로 가고, 2단계는 생태중심으로, 이건 구좌 송당쪽으로 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2단계로 계획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태관계도 여기에 그렇게 써놔야지. 1차는 남제주군 대정읍 일원, 2차는 구좌읍지역, 이렇게 하면 동쪽 사람들은 마음이라도 풀릴 것 아니냐는 겁니다.

2차는 시간적으로 시차가 크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표기는 했습니다.

눈이라도 즐겁게 해줘야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동부지역은 이런 게 아니더라도 3개 단지 중에서 2개가 동쪽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걸 감안해서 7개 프로젝트가 대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지를 찾기도 하고 그게 감안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쇼핑아웃렛 개발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용역이 2월 15일에 센터에 추천했다고 하는데, 용역은 대충 언제쯤 발주해서 보고서가 올라올 것 같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한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쇼핑아웃렛을 할 경우에 쇼핑아웃렛도 살고 기존상권도 살아야 되는 양쪽이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의 문제보다도 지역상권의 추천은 용역기관을 개발센터에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이 용역기관이 진짜 전문기관으로서 타당한가? 이것을 해서 이분들이 충분한 연구를 해내면 다소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상권이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살수 있는 것을 찾아내자는 뜻에서 상권이 추천하는 용역기관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계획으로는 금년 6월말까지는 어떤 합의안을 도출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기간에 저희가 구애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권에서 추천하는 용역기관에서 나온 용역결과를 가지고 양쪽이 소위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을 찾아내는 것에 목표를 두지, 꼭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너무 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핑아웃렛문제도 사실은 제주도민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사람 반, 반대하는 사람 반이 될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저자신도 그렇습니다. 저는 친척중에서도 장사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기 때문에 쇼핑아웃렛 만들어지면 명품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아주 좋죠. 그런데 현재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사람들 권익을 좀 보살펴준 다음에 이걸 했으면 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상권추천 용역기관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서로 신뢰하고 그걸 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자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재래상권을 살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용역회사에 각별히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서 용역할 때 상권 살리는 방안을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무실을 제주도로 이전하는 문제 중 16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나와 있었을 겁니다. 여기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느끼기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이 금년도에 꼭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큰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진단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센터 사무실관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번쯤 전 단장께서 이 사항에 보고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핵심은 비싼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서울에 둠으로써 많이 들어가는 문제와 다음에 사무실을 제주도로 이전하는 문제를 강구토록 하는 것이 주문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7대 선도프로젝트 중에서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사업본부 쪽은 금년중에 제주도로 내려옵니다. 18명 직원이 내려와서, 특히 예래동 휴양주거단지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정평가 중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끝나면 토지매입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제주도로 넘어오고 2005년도, 내년도에는 본사자체가 제주도로 내려오는 것으로 개발센터계획이 서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발센터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대로의 장점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록 제주도로 내려오더라도 그런 부분을 다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별개로 검토를 해서 서울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기반을 만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중에, 아까 단장님이 얘기했지만 개발사업단은 제주에 내려오고, 그럼 서울은 어떻게 하겠느냐? 서울은 오히려 지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에도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서울에 개발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또 제주도에 내려옴으로써의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제주개발센터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것 등을 포함해서 16가지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루어지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16가지 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양이 많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하세요.

대학생 해외배낭연수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고, 개발센터사무실 이전관계를 말씀드렸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연도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앙절충을 강화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융자를 받으려는 업체가 요건이 해당되면 전액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업체들이 이런 부분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도나 제주도에 배정액이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아주 핵심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내국인면세점 수입금중에 30%를 지역농어촌지능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그리고 수치로 30%를 입법과정에서 반영시키도록 하는데 이게 안됐다 하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있었습니다. 저희도 강화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30%를 놓고 건교부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건교부 의견도 개발센터가 초기에 면세수입금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비도 쓰고 개발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는가 검토하기로 약속도 받았습니다마는, 대신에 30% 출연의무조항이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가 특별법 개정과정에 개발센터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사전에 제주도지사와 협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어떤 사업에 얼마를 예산에 계상할테니까 그때에 이게 괜찮은가 하는 것을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받은 후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도지사와 상의한 다음에,

사전에 상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현재 저희가 시행령 작업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전체를 도지사 사전협의를 얻어라. 예산은 크게 보면 경상비부분과 사업비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부분은 전체적으로 협의를 받아라, 경상비부분은 협의를 안 받아도 좋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경상비부분은 개발센터가 정부산하 법인체이기 때문에 경상비는 일정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봉급은 얼마, 판공비는 얼마를 써라, 사무비는 얼마를 쓰라는 기준단가가 돼있기 때문에 이 기준단가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건교부자체에서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에서 걸르도록 하고, 우리는 예산서의 사업비부분은 제주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시행령 입법을 해서 중앙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걸로 사업예산을 우리가 통제를 하면서 사전의견을 제시하면 반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노무라종합연구소가 7대 선도프로젝트 시행계획을 짜면서 4가지 프로젝트를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기회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대 선도프로젝트는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고 국제자유도시를 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선도프로젝트 7개입니다. 이것은 더 추가나 빼는 게 없습니다. 이 4가지는 시행계획상에 나왔습니다마는, 하나의 개별사업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업은 개별사업이 오면 저희가 승인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민들에게 알릴 기회도 있고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개발센터에도 분명히 이런 내용을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들어오는 것은 주로 외자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개발센터의 계획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심의하고, 주민의견도 반영시킬 수 있는 시간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뜻을 분명히 개발센터에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실적 26건인데, 개발센터가 7개밖에 안된 것이 너무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발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내국인면세점 하나 가지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솔직히 실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계획세우고 용역하고 이런 것을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4월에 첨단과학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토지매수에 개발센터가 와서 직접 착수를 하게 됩니다. 다음 현재 3월초부터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에 지장물조사가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개발센터가 움직이는 것이 눈에 띄고, 또 개발사업단쪽이 제주도로 내려오게 되면 개발센터가 실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투자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들도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국제화마인드 향상을 위한 국외연수입니다. 이것은 실제 저희가 하기보다도 총무과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장학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가 이런 거는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재도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면서 휴직을 하고 개인 돈으로 유학을 가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즉 뭐냐하면 자기계발은 해야 되겠고 기회는 없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학기금이나 어떤 데서 그런 공무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아까 임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어학, 국제화마인드를 공무원들이 먼저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이쪽은 특별히 더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야 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7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도 느끼기가 그렇습니다. 도민들도 전체적으로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개발센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있는 도민들도 이런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소위 촉매역할을 할 선도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도 전력을 기울여서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휴양펜션관계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간이 좀 걸려도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최근에 언론지상에 민박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보도도 되고 장애인들도 시위를 하고, 거칠게 표현하면 도청에 쳐들어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돼있습니다. 이건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박펜션은 휴양펜션하고 별개입니다. 같은 형식으로 접근하려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민박펜션은 대부분 전부 위법입니다. 100%는 아닙니다마는, 주가 뭐냐하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위법상태입니다. 이것을 합법화 시켜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합법화시키려고 해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숙박업이라는 것이 아무 지역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업지역에 반듯하게 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전부 다른 지역에 지어져 있습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공중위생법상 단속대상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민박펜션이 현재 2층에 10실 이하입니다마는, 3층에 20실 이하로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법에 펜션제도를 도입한 근거가, 취지가 우리 지역에 있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농어민을 살리기 위해서 소규모로 농어민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층 이하 10실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만드는 것은 근본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제도에 같이 끼어 들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분들의 주장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제주도에서 농업인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펜션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2년으로 하지말고 바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육지서 돈 갖고 오는 날 주민등록하고 같이 갖고 와서 하겠다는 뜻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이 제도가 도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의 농어민을 보호하려고 한 제도인데 거기에 그런 자본을 갖고 들어와서 바로 하겠다는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이 불합리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펜션민박을 제도화시켜서 자기네 위법상태를 해소해달라는 건데, 아까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의 근본취지가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존하고 이분들이 자유도시개발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기 어렵고 해서 영세자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제도기 때문에 이걸 확대하거나 오늘 온 사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런 내용은 당사자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가해 주고 지금까지 단속을 안한 행정공무원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거나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소송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지만 분명히 제주도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화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마침 왔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민박은 7실 이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7실이 넘는 것은 전부 위법입니다.

분명히 잘하셔서 제일 처음 허가 준대로 하십시오. 데모했다고 해서 하지말고,

그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고, 저도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제도에 들어 올 수는 없습니다.

단속은 언제부터 합니까?

단속은 이미 시작이 돼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단속한 결과,

그거는 제가 소관부서로 연락해서 소관부서에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프장시설이나 이 업무가 체육시설인데 환경건설국으로 간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업무분장은 우리가 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합니다마는, 당시에 투자담당관실과 관광문화국과 환경건설국과 업무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을 겁니다. 이걸 민원인들이 사업자가 일하기 쉽게 한쪽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이 세분야 중에 우리 도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인가를 의논했을 때 환경문제를 가장 중요시 보자고 해서 부득이 환경건설국에 갖다놓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SCI 관련입니다. 이것은 이미 결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SCI에서 요구한 정도의 투자에 따른 어떤 법정요건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이번 시행령에서 갖춥니다. 갖추면 3월중에 관광공사가 국제공모를 다시 하게 될 경우에는 SCI가 올 때보다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또 좋은 업체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면에 오가는 얘깁니다만, 그사이 몇 개 업체가 관광공사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모를 하면 그전 SCI가 공모해서 뽑힐 때보다 우리 여건이 좋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풀어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좋은 조건에서 사업자가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일 안될 경우에는 분할해서 개발하는 방법도 관광공사와 같이 의논을 해나가겠습니다. 국제장학재단부분은 아까 답변을 드렸구요, 외국어관계도 대충 업무보고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과 컨벤션센터 업무가 중복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가 별개로 돼있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UNEP라든가 PATA라든가 대규모 국제회의는 도가 주축이 되어서 유치도 하고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이고 이런 부분은 컨벤션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유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가 1년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복이 되면서 우리가 낭비가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도록 챙기고, 1년 해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중복되고 어떤 부분이 어느 쪽에서 더 해야 되겠다는 것을 조금씩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법인세율 인하나 외국인전용병원 설치나 외환사용규제 완화 등이 잘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차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중에 외국인전용병원이나 외환사용규제 완화는 법률개정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영이 됐고, 법인세율 인하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한 나라에 법인세가 두 가지 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가 없고, 다만 중국에 하나 있는데 여기도 지금 통일된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OECD국가 전체가 이런 부분에서 한 세율체제를 갖고 있어서 어렵다는 부분하고, 국가 안에서 두 가지 세율체제를 가질 경우에 조세질서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정부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기 어려워서 그랬습니다마는, 다만 정부의 입장은 우리가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부분은 정부가 검토를 하고 앞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컨벤션센터 이사회 구성시 도의회 의원님들이 포함되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쪽 업무를 맡은 후에 우리 경쟁업체인 서울의 코엑스, 부산의 벡스코, 대구의 엑스코에 이사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부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의회에서 이사로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른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과 논의를 해봐서 결과를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사내에 생활영어 한마디씩 하고 있죠?

예,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에서 9시까지 하고 있죠?

예.

내용이 대강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여러분들의 외국어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주축이 돼서, 왜냐 하면 추진단 여러분들의 영어실력이 다른 실·국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해야 될 겁니다. 시키는 것보다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 바로 제주도를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인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국장님을 보니까 상당히 건강도 안 좋으신데 끝까지 답변해 주시고, 또 16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 하나도 빠짐없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아까 위원실에 가서도 얘기했는데, 아주 잘하고 있다, 참 기대할 만하다, 국제자유도시가 잘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예감을 가졌습니다. 더욱 더 분발하시고 용기를 갖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단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개발센터에서 도지사와 협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누는데, 사업예산도 협의한다고 했죠?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행령 개정내용 개발센터 이사장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건교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전에 도지사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총칙을 말함. 예산총칙이라고 하면 예산서 앞에 제1조 뭐뭐, 제2조 뭐뭐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 모아서 하는 스터디그룹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부분은 스터디그룹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으니까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총칙을 협의받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데 스터디그룹에 있는 분들이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총칙이라고 하면 예산에 대한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안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까 말씀대로 한 장 아닙니까?

예.

이걸로 될거다, 그래서 이건 안되겠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미리 제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상경비를 뺀 사업예산은 도지사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시행령을 하려고 합니다.

개정내용에 이렇게 올라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말씀하는 그대로 해서 올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특별법이 어느 과 소관입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입니다.

특별법 담당부서가,

국제자유도시과인데요, 과장님이 지난 2월 27일날 오셨기 때문에 특별법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일주일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파악은 됐을 것 아닙니까? 알 수 있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고석현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서 제일 핵심은 저는 민자유치라고 생각합니다.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특별법이 생긴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핵심조항은 영상위원회 추진도 아니고 병원 설립도 아니고 학교 설립도 아니고 법인세 인하라고 봅니다. 법인세율을 어떻게 인하시켜 나갈 것인가? 당초 27%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15% 그대로 유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한 국가내에 동일세율을 적용해야지, 이 지역과 저 지역은 틀려서는 안된다, 정부의 답변이 이렇다고 답변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특별법을 뭐하러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이 지역내에서도 보십시오.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외환 사용확대, 제주지역하고 경제특구지역에 이게 가능하죠?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에는 불가능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법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항 삽입을 위해서 물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핵심인데, 안되면 도민적 요구를 확실히 한다든지 이런 힘을 발휘해서라도 이 조항을 반드시 삽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까지 발령받은지 이틀이라서 강원철위원님의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사이 추진했던 사항을 제가 충분히 보지 못해서 이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집요하고도 끈질긴 대중앙 설명도 하고 절충도 했는데, 아까 단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법인세율 조정관계가 국가적인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마냥 통일성을 기하는데 그것을 고수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 국가에서 검토를 하면서도 인하를 하는 쪽,

국가의 입장에서야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있지만 특별법을 만들고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설득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안되면 힘으로도 밀어붙이고 이러면서 관철되는 거지, 정부의 입장이 이러니까 우리 마냥 앉아서 그냥 있을 겁니까?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의 정부 입장은 물론 법인세 인하를 검토 중이고, 사실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에 절충하고,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 자신이 노력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원철위원님이 방금 질문을 주신 기조를 토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주도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겁니까? 핵심조항을 계속 비켜놓아서 이런 식으로 특별법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이래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제주도 지리적으로도 경제특구로 지정되는 쪽하고, 사실 지리적으로나 경제적 환경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게임이 안됩니다. 법인세율 부분만큼이라도 거기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생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죠.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을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상해 포동이 지금 중국 정부하고 단일세율로 가고 있습니다. 이 논리로는 저희가 중앙정부 설득이 안되기 때문에 하나로 다가가게 되면 또 이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저희가 개발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연구해서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싸매보겠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입장에서는 당장 말씀은 못할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는 절차적 과정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주시고, 체계적으로 해나가야지, 마냥 정부의 입장이 이러니까 우리는 그냥 불구경이나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당장 이걸 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담당관이죠? 이번 특별법 조항중에 보면 투자진흥지구 확대문제가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투자진흥지구만 확대하면 뭐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종의 투자유치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엄청나게 확대돼야 되는데, 중국같은 경우는 땅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토지를 장기무상임대도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적 상황에서, 특히 제주도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엄청난 부지를 구입한다는 것조차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관청에서는 이 부분만큼은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자치재정이 힘들다보니까 기 확보된 부지까지 파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입장에서 전체 제주도민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해나가려고 그래도 팔아버린 땅 다시 매입하기도 그렇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투자진흥지구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 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관청에서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확보된 부지를 개발사업자에게 무상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값으로 부지를 분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투자진흥지구만 확대만 해놓고 지정만으로 끝나면 개발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갖는 메리트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하려면 좀더 큰 특혜를 주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까?

투자진흥과장 박영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투자상품이라는 것이 공장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내놓듯이 우리도 관광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투자상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투자진흥지구를 저희들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도입은 했지만 사실상 투자메리트가 그렇게 없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분야로 확대도 하고 투자액도 2,000만불짜리는 1,000만불로 해서 120억원 정도 이상일 경우는 각종 인센티브를 주자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햐면 저희들이 어떤 토지를 사고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완전한 상품을 만들어 내서 투자자가 왔을 때 이런 상품에 어떤 시설을 하시오,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어서 지금 23개 단지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토지를 사고 영향평가를 하고 단위지구계획을 다해서 내놓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기 전에는 재정을 투입해서 토지를 임대해서 대형 프로젝트가 왔을 때는 제공해 주는 방법까지를 저희들이 생각해서 투자가 더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마인드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개방화시대 아닙니까? 더욱더 넓힐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개발·투자가 얼마나 지지부진하고 있습니까? 언론에 보면 당장 내일모래 투자할까 싶은데 내일모래 되면 다시 없어지고, 제주도의 상황이 이렇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이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APEC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주무과가?

주무과는 국제자유도시과에서 하고 저쪽에서는 지원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PEC 진행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이게 유치만 된다면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와 아울러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데, 과연 이게 될까 라는 우려 섞인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ASEM이 언제 개최됐습니까?

서울에서 개최된 것이 2000년도입니다.

그때도 서울하고 경합하면서 제주도가 거의 유치성사단계까지 갔다가 서울로 된 걸로 알고 있고, 2002년도 월드컵 조추첨도 거의 서귀포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막판에 부산으로 돼버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청이나 도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APEC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실사단이 내려왔을 때 언론 보도상에 의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고 갔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APEC 유치가 관청하고 언론, 의회도 마찬가지고 도민들 네 분야가 혼연일체가 되지 않으면 유치가 힘들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나 모든 파워게임에서 우리가 부산이나 서울하고 어떻게 게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 2003년도 도정질문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대로 접근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유치될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라린 경험이 ASEM일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유치신청을 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작년 4월부터 외국에 APEC을 유치했던 역대도시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갖추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어떤 시설을 얼마나 갖추고 있어서 APEC이 유치됐을 때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면밀히 조사해서 작년 9월까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쟁도시하고 우리가 해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없다. 특히 ASEM 때와 다른 것은 작년 3월에 국내 최고수준의 컨벤션을 개관했습니다. 이거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찬사를 받을 정도의 훌륭한 시설입니다. 이게 ASEM 때 없던 새로운 시설입니다. 다음에 그간에 고급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이 상당수 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갖추고 있는 시설이나 모든 면이 부족함이 없겠다고 해서 유치신청을 했고, 지난 12월 31일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자발적으로 도민운동본부도 구성되고 또 의회에서도 건의문 채택과 중앙요로에 직접 의장님과 여러 분들이 다니면서 제주도에 유치가 돼야 된다는 부분을 해주셨고, 또 언론쪽도 지금까지 논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제주도 유치 필요성을 계속 역설하고,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까지 지적도 많이 해주고 이럽니다. 행정도 APEC유치기획단을 별도로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했던 1차 결과는 지난 번 실사단 때 1차 평가는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 받았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고 결과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비공식으로 들은 바로는 실사부분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APEC 유치활동을 하면서 기본모토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정하게 선정을 해달라. 그러면 결과는 우리가 승복하자는 것이 우리 유치운동의 모토입니다. 도민들 전체적으로나 모든 분들이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은 경쟁지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훨씬 좋다. 다만, 그런 여건만 가지고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 아니냐는 것이 걱정거리입니다. 우리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들하고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공정하게 선정을 해달라는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냥 오겠지 이래 가지고는 절대 안 옵니다. 그리고 4월말 결정될 때까지 한치도 늦추면 절대 안됩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제주도 관청이기 때문에 관청에서도 제주도민들에게, 의회에게 요청할 부분도 있고 원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실어드리고, 그런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성취되는 그 날까지 긴장감과 경각심을 늦추지 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